○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도장 설치 학술용역비와 2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건은 총무과에서 하죠.

○정사균 위원 궁도장 설치에 관해서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현재 그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언론이 떠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망신을 당하고 집행부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편법으로 해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공유재산취득을 하기 전에 예산부터 승인되고 여태까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결과 밖에 안 되는데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던데 여태까지 해 온 관례로 보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관례가 결론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관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03년도 당초예산에 궁도장설치가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되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부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세걸 위원 원학정이 지금 현재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라는 상위 기관에서 내려왔고 지금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세걸 위원 궁도장을 옮겨야 될 입장아닙니까?

한곳에 뭉쳐서 옮긴다는 조건으로 예결위에서 승인 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될 불가피성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유수에 지금 원학정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궁도가 우리 생활체육에 포함됩니까?

○정사균 위원 생활체육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왜 유달리 궁도에 관심을 우리 구에서 많이 쏟고 있죠.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족구협회에서 여론을 듣고 족구장을 하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에 하나 해 놓았죠.

이런 것을 중구족구협회에서 알면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싶어요.

족구장 하나 만들려고 구청장을 몇 번이나 면담하고 해서 그린밸트 공영주차장 옆에 자기 돈으로 마사를 구입해 와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은 라이트 시설 하나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궁도장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큰비가 오면 장애가 오니까,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궁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하는 이유가 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생활체육에서는 구청장 면담까지 해도 라이트 시설 하나 해 주면서....

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니까 철거를 시키는데 궁도를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그 분들에 대한 물론 여유가 되면 충분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우리 구 재정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특별히 궁도에 대해서만 몇억원씩 들이는데 우리 중구는 체조가 주 종목인데 전용 체조연습장도 하나 없는 실정에 그러니까 이런 궁도장 만드는데 6억원하고 3,000만원하고 조금만 더 하면 체조전용 연습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궁도가 울산을 대표하고 중구의 주 종목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인데 궁도가 우리 중구의 주 종목입니까?

○정사균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아직까지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결위에 가서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시키는 그래서 언론에 떠들고 이런 식으로 현재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연 이틀째 신문에 계속 보도를 하고 앞으로 과장께서 심사숙고해서 관심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사균 위원 보조는 물론 당연히 해 주고 우리 구에 이런 좋은 동호회가 있다면 보조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왜 유달리 궁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관심을 가져주려고 하면 똑같이 예를 들어 족구협회에서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 분들이 마음 적으로 서운한 그런 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구청장하고 면담까지 해서 족구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 좋은 말로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타 단체도 형평성을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구·군에 궁도장 유·무 확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정사균 위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도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등록된 것보다는 평소에 자주 나오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절차를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궁도장에 관한 설치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있고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하던지 안 하시고 당초 예산에 설치비를 따로 하고 용역비는 추경예산에 올리는 의도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궁도장 설치가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과 인근에 있죠.

거기에 용역비 견적을 받아보니까 2억5,000만원인데 그래서 5,000만원 정도는 실집행할 때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2억원을 올려서 당초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그래서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과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용역비를 가지고 보다 철저히 계획을 해 봐라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을 받든, 아니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든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일을 신중하게 한 번 진행시켜 보자 이런 의미로 용역비를 승인했는데 궁도장은 예결위에서 따로 부활이 되었고, 용역비가 따로 올라 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2억원 중에 궁도장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당초예산 심의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2억원은 무슨 용역비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용역비라는 것이 물론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높지만 실 집행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유동 수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과 궁도장이 같이 있으니까, 용역비를 2억원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다시 이렇게 3,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도 일을 한꺼번에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의구심이 들 뿐더러 저는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일전에 3대 의회가 구성되고 태풍 폭우 피해가 있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도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의회 진정서를 받아서 저도 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진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유속에 문제가 있고 해서 궁도장을 옮겨야 되겠는데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 국가하천에 대해서 체육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해서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공설운동장으로 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유속에 관계없이 빔을 설치해서 높게 할까, 아니면 어떤 방안을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또 제3의 장소에 궁도장을 옮겨 달라고 하는 그런 진정이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통상 진정서 답변을 하듯이 똑같이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궁도장은 특정인 몇 분들이 사용하는 개인 동호인 모임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시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해서 답변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원학정 궁도인들에게 답변을 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의회보다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만 우리 의회에 그렇게 답변한 것을 말 한 마디 없이 구청에서는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잡아서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올라왔으면 최소한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구민 모두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최소한 그런 큰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 의회에도 의사를 타진해보시고 그 이야기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니까, 궁도장설치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옥교동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은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몇억원 들어가는 궁도장은 말 한 마디 없이 법률 따져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는 설득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철거를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구에 그 원학정이 개인시설인데....

○정사균 위원 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때 그 시설을 이전한다던가 그럴 때에는 구에서 건물을 지어줘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허가를 내줄 때 궁도 시설이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 시에서 해 준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내줬느냐는 말입니다.

○정사균 위원 굳이 그렇게 쫓기면서 해 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궁도장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에 결론을 볼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궁도 장,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용주차장 이 모든 부분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예년에 없이 아주 거금이 투입되는 또 우리 중구 재정에 맞추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최소한 의회에 사전 조율이나 교감이나 그런 절차가 충분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그대로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최소한 교부금이 얼마가 내려왔건 간에 그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준비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그래도 의회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법 절차를 따지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교감을 가져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어떤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상한 전략을 펼친다든지 그것을 이해 시키기 보다는 절차나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이 본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미비한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인입니다.

24만 구민 모두에게 유익한가, 공익에 우선한 그런 쪽에서 판단해야 될 줄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감안해서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통사찰정비 보수부분인데 일전에 본 위원회에서 전통사찰 지원금 때문에 현장방문을 계획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백양사는 이 부분을 안 한다고 해서 해남사로 간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백양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돈이 적어서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돈이 충분하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해남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 때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백양사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해남사로 투입하자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해남사 전각하고 본당을 옆으로 옮긴다는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시비 1,440만7,000원이 내려 올 때 체납세 징수 일용 인부임 노임이죠.

○위원장 박성민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지금 550만원 미 집행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방한복을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방한복이 9만9,000원으로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우리 공무원들 유니폼이나 방한복이나 구청에서 지급하는 피복이좀 약합니다.

기왕 할거면 좋은 것을 해서 한 번 하더라도 따뜻하게 공무원이 옷이라도 제대로 입어야지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97페이지 대민시책 추진 우수자 시상금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구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민원지적과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민행정 친절구민 공모하는 포상금 집행을 어떻게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 대민행정 친절과 관련한 포상제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민원관련해서 대민행정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감히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해서 대민 친절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조금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사기도 높여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직원들은 포상제도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무원 포상 해외여행이나 그런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몇 명이나 포함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이 적으면 민원지적과 별도로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 위원 9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병무청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병사업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영철 위원 2회 추경이 있었는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때는 교부가 안 된 모양이죠.

지금 243만5,000원 교부된 것은 그 당시에 어디에서 부족분이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이것이 정리가 되면 병무업무는 전부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212페이지 일반운영비 물론 월드컵도 있었고 그렇지만 기정예산액의 16.5%라는 이런 예산을 감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측을 너무 못한 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보건소에서 월드컵 때문에 크게 비상근무를 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사균 위원 비상근무를 하는데 평소 예산액의 약 17%라고 하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영철 위원 214페이지 예방 접종 약품 유행성 독감 3,1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것으로 종료가 됩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205페이지 세입에는 예방 접종을 2만6,500명을 하겠다고 계상되어 있고, 세출에는 2만2,070명인데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원래 딱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차액이 1,70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수수료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박영철 위원 세입은 4,000원으로....

○박영철 위원 세입에 4,000원을 잡고 징수는 실제로는 4,500원으로 받고 그러면 4,500원으로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 금액이 틀리는데 인원을 줄인것 입니까?

○박영철 위원 실제로 받기는 4,500원을 받고 있는데 4,000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재고분을 올해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약품의 유통기간은 문제가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도에 올해 재고분을 사용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구입단가라든지, 접종단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그리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