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및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담당계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우리 중구에서도 몇 사람 갔습니까? 몇 명이나 갔습니까?

○임인도 위원 작년에는요?

○임인도 위원 명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대충 어느 동에 몇 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아니 어느 동에서 몇 명 왔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재작년에는요?

해마다 그렇게 옵니까?

그러면 기억에 99년도에도 예산 잡았습니까? 계속 계셨잖습니까?

○임인도 위원 풀 보조비로 줬네요?

앞으로도 풀 보조는 줄 수도 있겠네요?

○임인도 위원 풀 예산이야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풀 보조비라는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못 받았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어떤 경우는 풀비로 구청장님이 보조해 주고 어떤 경우는 안 해 주고...

○임인도 위원 실제 당초예산에... 재작년에도 안 올라왔죠?

○임인도 위원 99년과 2000년도에는 없던데요?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267페이지 농정심의위원이 있고, 270페이지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심의위원은 뭐하시는 분이고, 농정관리위원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박성만 위원 안 되면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이중으로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농정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박성만 위원 농지관리위원도 농림사업, 농지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뭡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일로 따로 따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농정심의위원회에서는 뭘 한다고요?

회의수당이라 해서 있는데 이것은 뭘 한다는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농지관리위원은요?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비슷한 일이니까 물론 부서가 틀려도 이것을 합해서 위원회를 하나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법상 따로 두게 되어 있으니까 비슷해도 따로 두겠다 그 말이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273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이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에 딸기 농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딸기는 수출이 안되지 않습니까? 중구에서도 배 수출이 됩니까?

○김지근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장현동과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 한 것 하고...

○안석원 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30명이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다 줍니까?

○안석원 위원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하면 다 줍니까?

○안석원 위원 어떤 사람에 한해서 학자금을 줍니까?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농업가구 중 저소득층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시계탑 분수대 유지관리비가 4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시계탑 분수대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런데 여름에도...

○안석원 위원 2002년도에도 보니까 분수대 가동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실효성 없이 분수대 관리 유지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그것을 다른 조형물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지적한 사항인데 실제 유지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중에 주간물가조사가 있는데, 현재 보면 8명이 52일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간 물가 이것을 2주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면 물가조사가 안 되는지, 물가가 1주일간 변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석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주일에 한 번씩 빈번하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2주에 한 번씩해도 충분히 물가조사가 되는데 많은 인원을 들여서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데,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 전통개발품 개발장려금에 2개 업체가 더 늘었네요? 업체가 더 늘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개발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작정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장려업체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있는 업체마다 다 준다고 개발을 하지도 않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활동하는 업체를 선정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비가 해마다 1억7,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1년에 작업도구를 매년 편성되면 그 도구가 마모됩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해마다 작업도구를 구입하는지...

○안석원 위원 작년에 자재 재고가 많이 있죠?

그럼 부족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안석원 위원 주로 어떤 도구자재인지 명세서가 있어야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냥 자재도구비 1억7,6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에 어떤 품목이 편성되고 구입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세서를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및 전통공예품홍보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타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중구라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없습니까?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중구를 한눈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책자 같은 것이 발간되는 것이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중구라고 하면관광용 말고 중소기업 전통공예품 홍보 등을 다 같이 넣어서 책 한 권만 보면 중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문화공보과 따로 하고 지역경제과 따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이것을 포함시키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제작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해도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 별도로 하지 말고 어차피 과마다 별도로 선전하는 것은 할 필요없이 타지에서 왔을 때 중구청 같으면 중구청, 구 같으면 중구 안에 역사와 공예품, 중소기업 등을 한 권에 다 넣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효율성 면에서도 낫고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것을 두 권을 따로 만들지 말고 한 권으로 해서 몇 페이지만 더 넣으면...

○박성만 위원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까?

○임인도 위원 농정계장님, 벼멸구 약품이라든가 방제약품 있죠? 그리고 벼물바구니 공동방제라든가 이런 것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임인도 위원 어디에 기준을 둘 것 아닙니까? 몇 ㏊에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임인도 위원 전체 면적 다 합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임인도 위원 아니죠. 그러면 2003년도에는 몇 회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임인도 위원 작년에는 ㏊가 올해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가 늘어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인도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에 대해서는 매년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99년도부터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임인도 위원 적어진다고요?

○임인도 위원 물론 농지가 전용되어서 다른 쪽으로 변화되고 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벼멸구공동방제 246㏊를 1회로 했고, 이것이 엇비슷해야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회를 한다면 곱하기 2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올해는 220㏊죠?

그러면 440㏊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반만 본 것이 220㏊입니까?

○임인도 위원 110㏊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임인도 위원 일단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 관계는 알겠는데, 농정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년도에 농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을 심의 한다고요? 그럼 아직 금년에는 개최한 적이 없네요?

○박홍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홍규 위원 똑같이 75만원입니까?

○박홍규 위원 농정심의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민간인은 농민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국장 400만원, 과장 3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국장 300만원, 과장 200만원 이렇고, 2001년도에는 합해서 400만원, 2002년도에는 합해서 500만원, 99년도에는 300얼마이고 이런데 해마다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올라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안석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공수위 가축질병 예찰 활동비라 해서 7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중구에서는 축산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축산가구가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구 자체에 전문 수의사가 없죠?

○안석원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안석원 위원 월 10일간씩 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지..

○안석원 위원 대농가는 3농가이고 소농가는 60농가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한 달에 10일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중구에는 적은 농가인데, 날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시 자체계획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까?

○안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비, 구비 편성이 바로 되었습니까? 시비, 구비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편성 요율이 맞습니까?

○최현만 위원 시비가 288만원이고 구비가 432만원인데...

○최현만 위원 요율이 맞습니까?

○최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32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심야전기 이번에 몇 개소 설치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내년에 18개소 또 설치하죠?

○김지근 위원 그런데 거기의 난방비가 전기료까지 포함된 건지, 심야전기가 들어가면 난방비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내년도 경로당 운영비를 많이 올려 주어서 고맙습니다만, 조금전에 쓰레기봉투를 대금으로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봉투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조례 개정도 제가 주장을 했는데, 왜 조례개정을 주장했느냐하면, 대금을 지급하면 그분들이 봉투를 안 사고 슈퍼나 이런 곳에 가면 검은 봉투를 줍니다. 그러면 그곳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금 대신에 봉투를 지급하자면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지급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봉투를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보통 동에 가면 담당자가 1명에서 3명까지 있죠? 그리고 임시직 해서 또 있던데, 그 분들이 어차피 계속 방문을 하더라고요. 고맙게.

그러니까 봉투를 지급해도 그분들이 어차피 며칠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하고 경로당에도 가고 하니까 봉투를 지급해도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검토하지 말고 내년부터 봉투를 지급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3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참가자 보상금이 있고, 연수참가자 위탁교육도 있고 우수사례 지역견학도 있고 한데, 인원도 금년도보다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문교육 같은 것은 어디에서 시행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전문기관이 어딥니까?

○박홍규 위원 교육을 주로 서울로 갑니까?

○박홍규 위원 교육을 며칠씩 어떻게 하길래 1일당 16만3,400만원씩 이렇게...

○박홍규 위원 1박2일에 대한 금액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3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307 이것은 사회복지관, 병영에 있는 그것이죠?

○임인도 위원 이것이 1998년, 99년, 현재 보면 곱하기 2, 약 배로 운영비가 올랐거든요.

이 운영비가 오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갈수록 국비·시비는 우리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마구 올려놓는데, 실제 인원을 받는 장소라든가 모든 것은 한계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이것 점검 한 번 해 봤습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십시오.

○임인도 위원 점검은 좋은데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급기준이 이렇게 배로 안 오릅니다. 인건비가 배로 오릅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체크 안 해봤죠?

○임인도 위원 전년도가 아니고 98, 99년도 대비해 보면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임인도 위원 적었을 것이고가 아니라 적었으면 적은 것고, 많으면 많은 것이고, 어째서 그렇게 되었다 이것이 나와야지, 체크해 봐 주시고 우리도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체크해 보겠지만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안석원 위원 310페이지 민간행사위탁에 보면 국가유공자 6.25참전용사, 6.25격전지 순회행사 이것이 해마다 1,000만원씩 올라오는데 실제 6.25가 지난지도 오래되었는데 순회행사를 어디로 하는지...

○안석원 위원 해마다 순례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지, 해마다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계속 올라오거든요.

○안석원 위원 순례행사라고 하는데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행사하는 방법을 시대에 따라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에 옥교봉사인의 집 제세공과금 이것은 복합건물 제세공과금입니까?

○안석원 위원 지난번에 라이온스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자기들이 경제적 부담, 노동부담 일체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지적 해봤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금에서 제일아래에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약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안석원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 경로 행사비가 2,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동 단위입니까, 경로당 단위입니까?

○안석원 위원 한 동에 경로당 수가 다 다른데...

○안석원 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 경로당 리모델링이라 해서 공사비가 5,000만원씩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시설비에 리모델링이 5,000만원씩5개소되어 있는데 경로당마다 사정이 다 다를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5개소인지...

○안석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경로당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적게 들어가는 경로당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잘 조사를 해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석원 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리모델링 15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어떻게 다른지...

○안석원 위원 공사에 따른 경비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안석원 위원 그런데 자료수집하는 것을 리모델링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차라리 자료수집이라고 해야지. 이것은 명칭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아래에 보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보면, 각종 대회참가 실비보상금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여성대회, 여성자원봉사회 기본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위탁교육이라든가 여성대회단가가 다 다른데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여성지도 자 연수참가는 같네요? 2박3일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영호남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안석원 위원 인원 규모같은 경우는 없고 그냥 500만원 1식인데...

○안석원 위원 50명인데 500만원의 예산이 듭니까?

○위원장 김영길 안석원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괄적으로 다해 버리면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조금 전에 안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322페이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라 해서 과장님, 이것이 각 동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실제 부족한 것을 알면서 왜 자꾸 올립니까?

지금 각 동에 경로의 날에 예를 들어서 노인들 온천을 보내드린다든가 경로잔치를 할 때 대충 한 동에 얼마 정도 돈다는 것이 보고가 들어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전체 노인을 경로의 달이라고 해서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어떤 동에는 경로당이 2개, 3개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동에는 8개에서 7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어 주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행사를 해마다 해 보면 보통 6～7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보고가 올라올텐데요?

귀찮다고 이것을 경로당에 돈을 나누어 주면 혜택받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잘 하기 위해서 전체 경로잔치를 주로 많이 합니다. 하면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적게 올립니까?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젊은 여성들 교육이다 뭐다 해서 몇 백 만원씩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우대를 하려고 하면 이런 데 돈을 조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다른 곳에 보면 쓸데없는 것이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젊은 여성들 매번 교육가면 뭐합니까?

○박성만 위원 다음에는 조금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실정을 뻔하게 알면서 자꾸 그러면 동장들과 동에 있는 사람들 고생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안석원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던 문제인데, 현재 경로당 리모델링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조사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예산절감 차원과, 예산이 또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또 ,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과장님이 보고사항에서 원칙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에 몇 개 있으며,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개소가 몇 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5개소를 먼저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지금 시장조사를 했다면 현장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5개소를 어디 하겠다는 것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에 그것이 안나오고 예산을 잡아서 주먹구구식으로 5,000만원 곱하기 5개소해서 2억5,000만원 이것은 안 되니까...

물론 이것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내용은 아닙니다.

경로당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지금 시에서 판단하는 신축 계획을 잡고 있는 경로당과 혹시 중복될까 싶어서, 그 점을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올해 계획 잡힌 5개소를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혹시 2004년도는요?

○위원장 김영길 2004년도만 불러주세요.

어차피 중장기 계획을 잡았다면 2005년까지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동리가 어딥니까?

반구1동...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3개소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2004년도에 우정이 잡혀있다니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재열 위원이 지금 교사위원장입니다.

김재열 위원의 계획을 본다면 2004년도에 우정동에 아마 경로당을 하나를 신축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계획으로 의해서 돈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것은 좋지만 연차적으로 공사하는 계획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의원들과 지역의 광역의원들과의 어떤 협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놓고 또 다시 시의원 개인의 생각과 자기 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된다면 결국은 중복 예산이 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충분히 위원들간의 협의를 해서 장소 결정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309페이지 제일하단에, 임의 보조단체보조금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중구자원봉사센터가 태화사 앞에 있다는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금년도 예산은 가정복지에 잡혀 있다고요?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24페이지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올라온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식사가 배달되고 있는 결식노인 그 사항이 있으면 지금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아닙니다. 지금 갖고 오세요.

○위원장 김영길 현황 말입니다.

과장님, 현재 도시락 배달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안 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현재 다운동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다운동에 기존 대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성로 계장님, 다운동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공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기존 대상에 다운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성로 계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없었던 것을 그렇게 허위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다운동에 분명히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현재 태화동 2명이 있는데 현재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배달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것도 지금 계장님 이것이 잘못 알고 계시고, 반구1동, 반구2동, 북정동 이 지역에도 처음에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국비·시비를 가지고 노인들의 식사배달을 점심 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기존 대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운동에도 분명히 합니다.

하다가 도시락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데, 사실 그것을 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그 넓은 지역을 자전거 타고 가기도 어렵고, 차 없으면 배달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배달하는 체제도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락배달 하는데 대해서 여성자원봉사단체에 구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 있습니까?

과장님, 지원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지원도 안 해 주고 도시락 배달하라고 하면 그것이 잘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헌신적으로 하라고 해서 국비·시비로 예산책정 된 것을 만약 여기의 사정으로 배달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대상자가 있는데도 그 배달하는 여성자원봉사단체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배달을 안 했을 때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 도시락 하나의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난번에도 준비해 준다고 하고서는 안 해놓고는, 지금 당초예산 다루는데서도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언제 저한테 줄 겁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반구1동, 반구2동 저소득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식노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울산 중구에는 남구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독거노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마다 구에서도 하고 새마을관변단체에서도 하겠지만 김장담기 해서 독거노인 나누어 주기 운동을 합니다.

분명히 동마다 연명을 못하고 도시락하나를 절실히 기다리는 기존 대상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악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태화동 안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저런 엉터리 계장님이 있는 한 이것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성로 계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지난번에 분명히 현황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도 안하고 지금 또 파악을 한다면 언제 할 겁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태화동의 문제가 아니고 다운동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정동 다섯 곳, 성남동 여섯 곳입니다.

자율적으로,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임의적으로 다 맡겨서 그 사람들에게 수고를, 국비, 시비로 배달하는 사업의 짐을 다 지워주고 넘겨주고 우리는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는 이런 형평성의 원칙도 잘못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하면, 타구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할거라는 말입니다.

맞죠, 과장님?

그 지원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계획비도 많고 한데 차라리 이런 돈보다도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금 성남동 여섯 곳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하고 있는데, 여성자원봉사단체 스스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적으로 하라고 해 버리면 사실 자기 차 가지고 당번제로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끔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 정도는 배정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식사배달사업 누가 하고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해서 하는 그 사람들의 높은 봉사정신을 힘들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2,400만원 정도가 식사배달사업비로 내려오고 있죠?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수혜자도 사실은 제가 봐서는 적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중구의 형편으로 본다면 도시락배달 대상자 수가 35곳, 38곳으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월등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만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 도시락배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도시락 배달 사업과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만원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만원은 뭡니까?

○위원장 김영길 근데 국장님 대충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만원은 각 동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단체하고는 전혀 무관한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화동에 배달 대상자가 있는데 배달 안 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배달 안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성자원봉사와 과장님이 싸움밖에 안 시켰더라고요.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두 사람이 도시락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대상자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 만약 이 사람이 도시락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판단되면 돈을 안 들이고 하려면 택시봉사회를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봉사단체가 울산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연결을 해 주던지, 아니면 기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던지 어떤 선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이상 도시락 배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배달되고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제가 확인한 사항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시비로 하는 이 식사배달사업을 이렇게 파행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탁상적으로 행정을 하는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이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정말 이번에는 해 주시고 또, 여성자원봉사단체에 무조건 봉사하라는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타구에는 안 한다고 해서 따라 갈 필요 없이 우리 중구라도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좋은 봉사를 하는 여성단체에게 어떤 배달하는 운영에 관한 한 경비정도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자원봉사가 높이 평가될 수 있고 빛이 날 수 있는데, 늘 잘하다가도 배달이것 때문에...

사실 이것 어렵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전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지 하여튼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위원장 김영길 또 각 동마다 반구1동, 2동 없는 것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전혀 대상이 없어서 없는 것으로 되면 모르겠지만 정말 식사 배달하는 것의 애로로 인해서 중단된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310페이지 중구자원봉사센터 곱하기 4해서 2,000만원 있죠?

그것과 327페이지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해서 1,200만원 1식,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각각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자원봉사가 아니네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니고 실지 돈 벌러 나오는 것이네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여성자원 봉사운영비해서 1,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책임봉사자라는 가령 어떤 분을 얘기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 분이 중구에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어느 분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이 여성자원회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다음 나머지 400 얼마는 정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비라는 말이죠?

○최현만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안 주었죠? 작년에도 주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시비 삭감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한 번도 질의를 안 했는데 좀 많네요.

경로당에 보면 처음에 98, 99, 2000, 2001년도까지 노인들을 위해서 기능보강기기라 해서 시설을 해 준 것이 있을 겁니다.

시설이라기보다는 설치를 해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발맛사지 적외선치료기, 벨트맛사지 이렇게되어 있는데, 현재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56개소 경로당에 기 설치를 해놨는데 현황이, 새로 신축하면서도 없어지고 또 관리가 안 되어서 고장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고장나면 방치되어서 먼지 쌓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누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운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파악하셔서 분실된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 되다 보면 분실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것도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되고 또, 분실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정말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밖에 기자 없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위원들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잘되면 의원들이 잘 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나 중구 천체의 도시기반시설에 이런 것보다는 정말 피부로 와 닿는, 노인들에게 절실히 와 닿는,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따뜻함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께서 가장관심을 가진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려운 계층은 많겠지만 제 생각에 태화동의 경로당이 타동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동이 크다 보니까 많은 편인데...

그래서 경로당을 방문을 해보면 어떤 건의 사항이 많으냐하면, 이것은 태화동의 문제가 아니고 중구 14개 동의 건의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즘 한국의 문화를 보면 노래방 문화가 굉장히 자리 매김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노래방 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노인들이 고작 논다고 해 봤자 고스톱 외에는 놀이문화 없습니다. 10원짜리 고스톱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뭔가 노인네들이 신명나고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노래방기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 새 기계를 넣으면 좀 비쌉니다.

가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엠프에 의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신품도 사실 얼마하지는 않습니다.

노래방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정도의 시설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의 단가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재정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새 것처럼 파는 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과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다시 또 속개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 중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