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중 오수관련 위반과태료가 작년도에 비해 1,000만원～500만원 줄어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관련 과태료를 부과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청소 미이행한 경우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분석결과 기준 초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002년도 11월 1일부터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 처리시설이 완공되므로 인하여 신증축 건물은 오수처리시설로 설치하지 않고 시 오수관 집결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수처리시설도 약 95% 가량은 시 오수관 집관 연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과태료로 금해 현저히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환경사랑 그림공모 시상금입니다.

환경사랑 그림공모 심사위원 수당은 일인당 10만원씩 5명을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림공모 시상금 200만원 1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는 환경사랑 그림공모전 심사비와 시상금으로 관내 초중고 28개소를 대상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환경관련그림을 공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존의식 고취와 당선작품은 환경사진과 합동 전시하여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심사비는 강북교육청 소속 미술교사 또는 울산미술협회 회원을 위촉하여 일인당 1일 10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상금 1식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각1등에 1명, 2등에 2명, 3등에 3명 총 18명해서 5,000원에서 또는 1만원과 도서상품권을 구입하는 시상금 1식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수질검사세트 구입비입니다.

120만원은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수질검사항목 및 잔류염소검사로 휘발류성이 강한 항목으로서 물 채취 후 4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며 검사세트 장비구입으로 수질검사 신뢰성 및 불합격을 방지하여 주민의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02년도 7월 16일 정수물품승인을 득 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이동전기 임차료 90만원으로 편성된 3회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집중호우 시 태화강 둔치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9개중 2개가 이탈되어 제자리에 고정시키는데 지게차 임차료가 약 16만원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태화강 둔치에 위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정비결과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중폭우로 태화강 범람할 우려 시 타 장소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으며, 상황조치 시 원위치를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4개를 타 장소에 이동 시 1회에 약 30만원 소요가 되고 제자리에 위치하는데 1회에 약 30여 소요가 됩니다.

추가 이동을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하여 1회를 대비시켜서 총3회를 예산을 잡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관련 단체 자율감시원 활동비 70만원은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휴게 유형 단란주점 직원이 자율감시원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참여민간인 5명에게 1인 1일 3만5,000원씩 교통비 및 식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식품안정관리지침 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발효식은 3개이고 재래식은 하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안 올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태화강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항도 건설과 주관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예산을 올리기가...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설치를 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이번 11월 4일 국가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에 의해서 건설과 주관으로 여러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최소한으로 놔두고 지금 원학정 옆에는 것은, 원학정이 뜯겨나가면 그것도 철거를 할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정비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예, 알겠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에 12개가 있던 것을 다 철거를 하고 기존 6개만 두었습니다.

원학정에 있는 것은 원학정 가건물 철거와 동시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있는 것은 공원시설 이용하는 필수적인 것만 존치를 하고 있는데 발효식으로 바꾸는 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 문제는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이 환경개선분담금 전산세입 이용요금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영수증이 따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데이콤 이용료는 세입부분에 정의를 하고, 환경기초전산망은 천리안으로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다시 정확하게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정확한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자동차 매연가스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자동차 매연가스는 정밀검사가 되는 바람에 환경기술개발 및 촉진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1회에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194개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매년 6월이 되면 1회에 한 번씩 모범음식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폐업을 한다든지 이사를 가서 장소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허가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신규분과 이전분에 따른 분량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재사용이 가능한데 받아놓으면 앞에 아크릴 물이 날아가서 때로는 이사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모범업소 지정하는 것은 업소수의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0.5%를 지정하게끔 위생관리지침 상에 내려와 있습니다.

매년 0.5%에 맞도록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조금 넉넉하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옥교동 중앙시장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과 학성공원에 있는데, 그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학성공원 안에는 히터로 난방도 되게끔 해 놨기 때문에 조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 차이가 왜 나죠?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차이가 나는 것은 매년 징수를 부과하면 시설물조사도, 100 몇 십 평 이상 건물도 늘어나고, 자동차 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과를 많이 하면 징수도 또 많이 됩니다.

과년도분 미납금을 독촉고지서를 ...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세입 잡은 만큼 보다 더 들어옵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가 많이 되면 저희들이 매년 할 때마다 조금 적게 잡는데, 세입보다는 작게 잡는데 더 들어오죠?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징수금액의 1%로 시로 가져가고 0.9%는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0.9%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3차 결산추경 때 남은 여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실지 안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청소행정과장 문도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369페이지 제일 상단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이 부분은 판매수입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14억, 2001년도에 14억8,000만원, 2002년도 11월까지는 13억원의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감소부분은 아래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빼고 단독주택에는 음식물을 혼합배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분리 배출을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혼합배출에 따른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서 20%정도는 감하고 그 대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세대당 1,000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0원을 계산해서 공동주택은 2만3,000세대해서 2억7,600만원, 단독주택도 5만3,000세대, 관내에는 7만6,0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3,000원 세대에 1,000원씩 해서 내년 3월부터 10개월분, 그래서 100분의 60을 한 것이 있습니다.

100분의 60은 타 시·구·군의 비용 징수율을 보면 대체로 50%, 60% 조금 넘는 곳도 있고 평균 6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징수율에 따라서 3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음식물 분리배출에 따른 비용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국고지원 부분은 그 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올해 보면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국비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고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사실상 없고, 시와 협의하였으나 국고 지원사항에 구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 진공가로청소구입 하는데 시비보조사업만 하게 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청소차량운전원 조식비 5,000원 17명에 25일 곱하기 12월 해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5,000원 지급하고 올 10월부터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7명에 대한 청소차량운전원은 새벽 4시 정도 되면 나오는데, 그에 따른 아침비용입니다.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론롤박스 수리비는 청소차량 중에 론롤박스가 있는 차량이 총 9대 있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 오래되어서 부식하는 부분도 있고, 철제다 보니까 부러진 부분도 있고, 용접 내지는 보수,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최소로 올려놨습니다.

이 수리비는 차량유지비와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지금 공동주택을 수거하는 부분은 1차 시설인, 가동하고 있는 그곳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처리비용이 톤당 조례에 3만8,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3만8,100원씩 톤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회사가 울경환경주식회사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지타산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3만8,100원을 책정할 당시에는 용역을 주어서 전국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비교하고 비용을 아마 타 자치단체보다는 적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 비용은 타 단체에 보면 4만원 이상 되는 곳도 많고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이 운영기간은 처리량이 13만7,000톤이 되면 지금하고 있는 운영 예산은 끝이 납니다. 약 7년 정도 소요될겁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1일 50톤입니다만 이것은 8시간 기준을 해서 50톤입니다만 현재 중구와 동구, 울주군 등에서 반입되는 양을 평균 약 60톤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남구는 하수병합처리시설 40톤 규모 짜리를 지금 하고 있고, 북구는 현재 저희 시설을 이용합니다만 향후에는 지렁이개량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도로변에 진공흡입청소차량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흡입구 앞에 철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것이 솔입니다.

그 브러쉬 1대 가격이 20만원 됩니다. 큰 것은 20만원 넘고 적은 것은 20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 20만원 잡고, 차 1대가 한 달에 거의 4개 이상 사용합니다.

철이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닳고 흡입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계속 갈아줘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차 1대는 작년부터 있었고 1대는 올 연초에 샀기 때문에 올 연초에 사면서 납품하는 회사로부터 서비스 받은 솔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없고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많이 필요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작년에는 차 1대가 있었는데 1대는 그때 당시에는 솔 구입을 바로 했습니다만 비용이 없고 해서 일반수용비 중에 여유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몇 개 사 썼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이번에 저희과 차는 업무용을 제외하고 청소차가 40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쓰레기를 싣다 보면 페인트칠도 벗겨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수리는 차량유지비의 수리가 아니고, 보통 정비업소에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리라든가 이런 것이 부러지면 용접업소에 가서 용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게 조그마하게 수리하는 비용과 차 도색비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적재함수리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일 교환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교환을 합니다만 운영 중에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는 것은 예측 불가해서 그 차 수리비는 총무과 예산에, 구청 전체 차에 전부 편성되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이 부분은 공익요원용입니다.

공익요원이 저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일인당 1 대씩 지급을 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저희 과는 직원이 먼 지역에 수송을 해 주고 하러 가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이런 과에도 자전거를 하나씩 지급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교통행정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이 수송을 해 주고 수송을 해 오고 이런 것보다는 아침에 지시서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홍보를 하라고 지시만 하면 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꼭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홍보사항도 많이 합니다.

거의 홍보한다 보시면 맞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요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7만5,000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이 9만원은 10월부터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타구와 형평성도 맞추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2002년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이것은 기존에 없고 최근 11월말에 청경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저희과에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 2002년도 예산은 전임지 근무지에서 봉급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청경이 새로이 2명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받았는데...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청경 배치 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정원 및 정원외관리인력관리규정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기본 계획은 기획실에서 하고, 인사발령은 총무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명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무단투기자 체납과태료분도 독려를 해서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중구 관내 총 세대수가 약7만6,000세대 됩니다.

그 중 고등주택을 빼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5만3,000세대에 부착용 납부필증 제작비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스티커 제작비용이고 이것은 쓰레기봉투도 관리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총괄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제작이 되면 위탁관리회사로 하여금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필증도 우리가 직접 관리 안하고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2,200만원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이것은 가정용기플라스틱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이면 월 1,000원짜리를 한 달에 1,000원의 스티커를 붙이면 수거를 하고, 안 붙인 세대는 수거를 안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0원의 비용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5만3,000매를 관리하는데 2,2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이것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납부필증 제작은 인쇄업자가 해야 되고 이것은 납부필증 관리 위탁회사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50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쓰레기 봉투 값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의 비용을 지급하는 사례를 수집해서 아마 최소 비용으로...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이것은 위탁관리비용에 대한 용역계산을 원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셔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원가산정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대체로 50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편성해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안전모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안전모는 현재까지 취급을 안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목욕비와 피복비는 전자에 계속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현재까지...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노사간의 단체협약서에 대한 의회 승인 문제는 아직...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앞의 기본금과 각종 수당은 행정자치부의 기준표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 설명을 이어 가다 보니까 단체협약서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다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기사에 대한 목욕비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타구와도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는데, 지난 전국 자치단체간 교류 감사 시에 남구를 했는데 그 당시 청소기사에 대한 목욕비는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급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왜 지급을 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2003년도 예산에는 남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 편성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하고는 신분이 틀립니다.

운전기사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보수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목욕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해서 계상이 안 되고 다음, 관내여비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은 하루에 1만원을 계산하는데 운전기사들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반액인 5,000원씩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일용인부 신분이기 때문에 기본금을 등을 올리면 퇴직금과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아침을 별도로 지출하고 목욕비를 지급하게 되면 다른 공무원도 크게 확대하면 다 봉급 주는데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은 신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후생적 차원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원하다보니까 여러 항목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한국노총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과 유대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조와 집행부가 대화를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