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재난위험시설물이 옛날에는 건설과에 있다가 민방위과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임인도 위원 두 곳 뿐입니까?

북정동인가 또 한 곳 있을텐데요?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는 줄 알고 몇 마디 여쭈려고 했는데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것을 못 물어 봤는데 이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동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막을 쳐놓은 것이 97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이것이 삭아서 엄청나게 위험한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음에는 구정질문이라도 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98년도에 2기 의원이 되면서, 그 당시 천병태 의원이 1억2,000만원인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다른데 전용하고.

왜냐 하면 이것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천막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표지판이라던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허술하게 있던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580만원인가...

○임인도 위원 그런데 동동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임인도 위원 280만원이네요?

○임인도 위원 이것은 정말 꼼꼼히 해서미연에 방지해야지 특히 동동 그 땅 무너지면 아래까지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485페이지에 보면 전주부착물방지대 설치공사 이것은 전주가 있으면 휀스를 해서 못 붙이게 하는 그겁니까?

○임인도 위원 정말 문제네요. 이것을 반대로 이 돈을 들여서 전화를 해서 부과를 시켜서 자꾸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지, 또 붙이고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어쨌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것이 단속대상이지 못 붙이게 설치를 한다든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못 붙이게 방지를 한다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부과를 시키던지 아니면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조례개정을 하더라고 부과금을 높인다든지 해서 정말 이런 문제는 해소를 시켜야지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임인도 위원 그것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려면 홍보를 해서 안 붙이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방금 임인도 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주에 방지대라는 것이 밤에 보면 일종의 반사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죠?

전봇대 아래 노란색 칠한 부분 그것 맞죠? 남구에 많이 붙여놓은...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저도 생각하기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붙이는 것 아닙니다.

큰 대형종이는 그냥 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봇대마다 해버리면 붙일 곳이 없어서 또 그것을 붙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것보다도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활성화해서, 붙이면 1건당 얼마 정도의 돈을 받고라도 옥외광고물설치대 이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낫지, 무조건 그 사람들 못 붙이게 한다고 절대로 안 붙이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484페이지 디지털카메라와 486페이지에 또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2대를 산다는 이 말이죠?

2대를 사는데 과가 달라서 따로 분리를 해놨네요?

○김지근 위원 건축과 토탈해서 2대 사면 되지 구태여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부기가 이상하게 보여서...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건축위원회 회의 내용이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과장님, 48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간이게시판 설치공사 예산이 금년에 5,600만원인데 현재 금년에 설치된 것이 몇 건 됩니까?

○최현만 위원 그것을 설치할 때는 예산이 이만큼 들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8개 가지고 설치한 것이 부족하다 이거죠?

○최현만 위원 골목길에 광고대를 그만큼 높게 해서 설치할...

○최현만 위원 붙이면 구청에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최현만 위원 그런데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원 예산인데 견적 받아봤습니까?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현재 간선도로에 설치한 업자에게나 설치하는 사람에게 물어 보니까 예산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 예산 관계는 집행할 때 과장님이 타 업체라든지 견적을 확실히 받아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디지털카메라 부분을 설명하실 때 기존 한 대 있는데 두 대를 더 구입하시는 겁니까?

지금 한 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한 대는 어느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북정동 골목을 지나가다가 두 집에 걸쳐있는 담장인데 담장이 5도 이상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안에 굵은 나무가 있어서 나무가 자라면서 담장이 넘어가는 같습니다.

골목에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담장이 넘어졌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주인을 찾아보려니까 없어서 못 만났고 당장 무슨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박홍규 위원 울산초등학교 동편 강당 뒷 쪽에, 주인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기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당장 시급하겠더라고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480페이지에 보면 도시경관 조성 홍보 안내판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안석원 위원 그 외에는...

○안석원 위원 4개 지구를 다 남외지구에 설치합니까?

○안석원 위원 남외 쪽에 4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좀 많지 않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481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업무견학이 있는데, 5회 견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고물 견학을 5회나 해야 되는지...

○안석원 위원 광고물 견학은 누가 갈 겁니까?

○안석원 위원 견학같은 것은 광고협회의 대표라든가 광고업자 대표같은 분과 같이 가는 것이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광고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같이 견학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석원 위원 485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사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전봇대나 벽보에 무질서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제거하고 철거하는데 비용을 많이 들일게 아니고, 광고를 위해서 벽보를 붙이면 벽보주인의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경고장이나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보내고 범칙금을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부착을 안 하는 쪽으로 해야지, 한 사람은 붙이고 한 사람은 떼고 이것은 비용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이지 못한 정책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안석원 위원 그 아래에도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위탁도 하고 이런데 비용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사람은 붙이고 한사람은 떼고, 계속 쳇바퀴 처럼 돌아가는데 이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붙이는 업자들보면 자기들 광고를 위해서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이 다 기재가 되어 습니다.

그러면 자진 철거토록 하고 또, 범칙금을 강화하든지 또 못 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야지 이것 해 봤자 또 돌아서면 다 붙입니다.

큰 실효가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마을에 광고게시판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중구에서 캐치플레이즈 공모한 것이 있죠?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것이 공모당선작입니까?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하나의 기초자료인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중구에서 공모한 캐치플레이즈를 넣고 현재 설치장소 이런 것은 마을에 기초자료는 다했습니까?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개 동에 하나씩 계산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이 된지 이제 5개월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처음 받을 때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한 사람의 마인드가 굉장히 그 과를 활성화시키고 중구의 복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예산서에 보면 건축허가과 예산은 한 과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2억4,000만원 정도로 정말 적은 예산의 사업이 예산에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기획력에 의해서 중구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에 일조하는 그런 파트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직원한테 찾아오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작년도까지는 26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일괄 총무과로 넘어가고 그것이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추경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데 차량유지비를 쓰고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때 이 차가 도시미관계의 차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윤희한 계장님, 그 차가 어떤 차로 쓰이는 차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때 예산이 얼마정도 반납이 되었죠?

○위원장 김영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정비공장을 한지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를 남구, 북구, 중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예산 반납은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의 투명성이 계장님의 생각이 투명하면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저는 가슴이 답답할 때도 많은데, 편성된 예산은 필요해서 했을 겁니다.

남아도 어떻게 전용하고 유용하는 것이 예산인데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신선했고 또, 이 예산이 결국은 총무과로 가면 또 그렇게 유지가 될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사들 얘기를 들으면 업무처리도 빠르고 정말 친절하다는 범위를 넘어서 공경스럽다는 얘기까지 듣는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이 일치단결해서 낙후되어 가는 중구가 이제 G·B쪽에 조정가능 지역이 확정이 되었고, 이 지역에도 많은 단위별 계획이 자리를 잡으면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성안지구도 사실 타이밍이 늦었지 않았나 조금 빨랐더라면 조금 더 좋은 곳이 되었을텐데 공동주택이 저렇게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했던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될 부분 또, 어떤면에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꾸기 위해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개혁이 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지구를 확대한다는 측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조정가능 지역이 풀린 이 지역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중구, 이 산들과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635페이지 교통봉사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행사할 때 어떻게 지원한다고요?

○김지근 위원 현금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포상같은 것을 지원합니까?

○김지근 위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죠?

○김지근 위원 45대 있는데,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김지근 위원 디지털카메라 고장이 잘 납니까?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관리 소홀이네요?

○김지근 위원 고가품을 관리 소홀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지, 잘만 쓰면 교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은 어떻게 보면 수명이 아주 길다고 보는데,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메모리가 현재 몇 개입니까?

메모리를 작년에도 샀죠?

○김지근 위원 작년에도 디지털메모리 20개를 샀고, 카메라 살 때도 메모리를 다 주는데 계속적으로 사고 이번에도 30개를 더 사는데,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는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고 난 뒤에 보관합니까?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관합니까?

○김지근 위원 디지털카메라가 필름보관 할 이유가 없죠.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메모리는 자꾸 살 필요가 없고, 그날 사진을 찍어 와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는데 카메라메모리에 저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를 작년에도 사고 올해 또, 30개 사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컴퓨터 입력만 시키면 내일 또 다시 쓸 수가 있는데...

○김지근 위원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도 그만큼 필요합니까?

반장이나 조장이 1대씩만 갖고 있으면 되지 일인당 1대씩 갖고 다닐 필요가...

○김지근 위원 차라리 1명 같으면, 전체 1명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디지털카메라보다도 그냥 일반 카메라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요즘은 일반 카메라 돈 얼마 안 하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이번에 60만원 올라왔는데 50몇 만원 하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디지털카메라는 밧데리 값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똑같죠.

일단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644페이지 주차관제기 및 차단기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75만원×4=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현재 고장이 나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현재는 정상으로 돌아가죠?

○박성만 위원 그럼 2002년도에 몇 개가 고장이 났습니까?

○박성만 위원 1년에 4개소 정도 고장이 난다고 보고 올려놨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2002년도에 몇 개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A/S 안 됩니까?

설치하면 몇 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결과적으로 설치한 회사가 있는데 그 설치한 회사의 관리를 잘못하니까 A/S를 못 받고 또 돈주고 수리하고 또 수리비를 계상하고 그런 결론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돈을 매년 몇 백만원씩 들여서 수리할 바에는 아예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낫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박성만 위원 울산에는 관제기 업체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울산에도 서울에서 출장을 와서 수리를 한다는 말이죠?

○박성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나 대구도 업체가 많이 있는데...

○박성만 위원 그 당시에 입찰을 봐서 서울업체가 됐기 때문에 서울 업체에 계속 연락을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수리를 하면 무슨 영수증을 받던가 해서 1년 동안 수리보장을 해야지 항상 고장났다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유의 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그리고 645페이지 국공유지 주차장 설치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시설수리비로 가야지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는 항상 설계같은 것이 준비 안 되는데 돈부터 올려놓고, 지난번에 복산동G·B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돈부터 갖고 있으면 돈에 맞춰서 공사하겠다, 무슨 기본설계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5,000만원이 통과되면 어디에 찾아보고 무엇을 하겠다,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기본 설계도면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돈이 얼마 드는데 어떻게 돈이 필요하다 해야지, 돈에 맞추어서 앞으로 작업을 하겠다 이것은 저는 거꾸로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정당하게 돈이 지출이 될 수 있으면 설계 도면을 펴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돈에 맞추어 할 것 같으면 1만원짜리 머리 5,000원 주면 5,000원어치 깍고 5,000원 어치 남겨놓고 집에 갑니까?

그러니까 설계나 기본을 먼저 세워 놓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요구를 하십시오.

그것이 안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쯤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 계시는 분들이 어제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오래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주사보들은 몇 년씩 근무했을텐데 중구에 뭐 한다는 것이 한 눈에 파악되어 있을텐데, 앞으로 뭔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돈을, 물론 예비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중구발전을 위해서 장기간 설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그때그때 뭔가 발생하면 하겠다는 것은 조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지, 무슨 배추장사도 아니고 어디에 뭐가 나왔다 해서 그것을 매입하자, 좋다 여기에 주차장 하자,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올해 몇 대분의 주차장을,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만들려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올려야지, 무슨 배추장사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장기간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회의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성남동 190-179번지와 옥교동 115-5번지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옥교동같은 경우에 돈을 28억원 들여서 주차면적 30대 대려고 28억원을 들인다고 하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옥교동 같은 경우에는 번영교 대로변에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까?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중구세수가 어려운데 과연 28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주차면 30대하려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만한 효율 가치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보면, 1층만 했을 때 30면인데 그러면 향후 계획에 몇 층까지 주차장을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성남동, 옥교동 외에 과장님 10곳 정도 공영주차장을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1부씩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알고,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옥교동에 30면 주차하려고 28억원을 들이면 주차 1대당 주차비가 9,330만원 정도 들어가죠? 맞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너무 서론이 길면 안 됩니다.

○김지근 위원 주차장 1면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9,3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공시지가로?

○김지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대당 9,300만원이라는 투자비를 들여서 차를 30대 주차하려고 투자를 한다는데 과연 투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김지근 위원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에 봤을 때는 물론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구에 보면 도로 사정이 협소하다 보니까 병영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반구동 시장이라든지, 태화시장이라든지 가보면 정말 중구상권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중구 성남동이나 옥교동에는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태화동같은 곳에 가보면 상권이 살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옥교동, 성남동만 상권을 고집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심스럽고 의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약사동 같은 곳에 가면 주차시설이 없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겠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의 60%가 주차 스티커 관련해서 뜹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 상권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약사동같은 곳에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가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달에 월대로 받으면 차 안댈 사람 없습니다.

한 달에 3만원, 4만원씩 월대로 하면 차 안댈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곳에는 땅값이 싸서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김지근 위원 잠깐요, 주차장만 만들면 상권이 삽니까?

○김지근 위원 차만 잘 대면 주차장 삽니까?

지금 현대백화점 주차장에 가보면 늘 비어 있죠?

○김지근 위원 현대백화점에서 임대한 주차장에 낮에 가보면 주차장 다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 비어 있는 것 봤습니까?

현대 백화점에서 해 주는 주차장은 현대백화점 자체에서 주차비를 대고 물건을 사면 공짜로 주차합니다.

그런 주차장도 비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중구에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런 주차장도 비어 있는데 구태여 옥교동에 더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옥교, 성남동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달동에 가면 주차가 포화상태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정말 장사도 잘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중구에서 세수를 제일 많이 보는 곳이 성안 아닙니까?

옥교동 28억원 들이면 성안 가면 땅 30평 아니라 지금 이 땅 10배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안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미리 대비해서 달동에 포화상태가 되어 장사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성안에는 장사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를 해서 차라리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근 위원 말로만 하는 거지 계획이 없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면 즉흥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조금 전에도 박성만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주차타워 계획 있다고 했는데 계획 나와 있습니까? 계획 안 나와있잖아요.

즉흥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하려고 하면 그 계획서 한번 봅시다. 타워 주차장 만드는 계획표 한번 봅시다.

주차장시설을 하려면 첫째 무슨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냥 돈주고 땅 사와서 나중에 계획 잡아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주차장을 만들려면 사전에 기본설계도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집을 짓더라고 신랑 각시 앉아서 설계서 맡기기 전에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그림 하나도 안 그리고 돈만 무조건 통과시켜 놓고 이렇게 그림을 넣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타워시설 나중에 할 것이다, 3층 할 것인지 모르겠다...

과장님 생각이지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자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께서 자기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으니까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하셔야지.

이것은 꼭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공약사항이라서 꼭해야 된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위원장 김영길 위원님들 께서는 질의를 할 때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꼭해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보충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앞으로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국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꼭 옥교동 115-5번지가 필요합니까?

주차장이라는 것은 꼭 큰 도로가 아니라도, 이것을 보니까 큰 도로변이니까 평당 1,000만원 가까이 가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블록만 들어가도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꼭 큰 도로변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115-5번지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꼭 큰 도로변의 비싼 땅을 사지 말고 한 블록 더 들어간다든가 두 블록 더 들어가면 어차피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곱이나 세배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권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아닙니다. 골목 안에 들어가면 상권도 제대로 활성화 안 되는데 그것을 사서 주차장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성남동과 옥교동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이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쟁점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을 비롯해서 각계에 있는 인사들이 심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한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을 봤을 때, 우리 중구는 전반적으로 절대 어느 지역이고 각 동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특히 옥교동, 성남동을 비롯해서 백화점 주변에 사설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해봤자 강변도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내리고 하는데 있어 불편해서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면적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장소에,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상가지역 주민들이 물품 상·하차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물품 반입이 안 되고 또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전부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기관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옥교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에 주차장을 필히 설치해야 되고 또 이 지역은 설치함으로 해서 유료화하면 우리 구의 수익사업에도 증대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땅값이 비싸서 30면을 한다고 하는데 꼭 주차타워를 해서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주차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 블록 뒤에 들어가서 주차장을 좀더 넓게 확보하는 방안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옥교동 비싼 땅을 한 블록 뒤에 들어가서 조금 넓게 확보해서 단층만 하지말고 최소한 2층이라도 한번에 해서 조금 많은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증축 한번 한다는 것도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최소한 2층이나 3층을 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조금 크게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다음 성남동 주차장은 신간선도로와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현재 주차장설치에 대한 것은 중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장기발전계획은 금년에 수립했습니까, 전년도에 수립했습니까?

이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에 지금도 보면 구비, 시비인데, 구비, 시비가 50%, 50%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100% 다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있어 반대한다는 반대의견은 자칫 잘못하면 안이한 생각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저도 이 주차장문제로 인해서 건설환경위원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중구상권을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어제 국회의원들의 토론회에서도 본다면 1차적인 공약이 거의 다 중구상권 회복입니다.

그런데 중구상권회복이라는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행정과 재원을 마구 쏟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무슨 꺼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재원을 들여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억원 정도 계속적인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지만 뭐가 우선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환자가 아픈데 어떤 상태에서 링거를 맞춰서 영양제를 주다가 또 회복이 되면 별도로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치료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아사상태에 있는 상권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한 적 이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현재 중구상권은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 예로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태화강 둔치에 있는 저 넓은 주차창에 가장 차가 대어져야 되는 피크타임에도 사실 성남육갑문 쪽과 코리아나호텔 쪽만 주차가 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비어 있습니다.

낮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옛날 주리원백화점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장사 잘되던 주리원백화점의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것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상권의 중심인 주차장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청장님에게 제가 했던 말이 이제는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타이밍을 놓친 것같다, 그래서 이 행정이 뒤쫓아가면 안 된다.

제 개인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일본을 견학한 가운데서 저는 어떤 것을 느꼈느냐하면, 저는 일본을 두 차례 갔었는데 각 도시마다 울산중구와 형편이 비슷한 도시들이 전부 주차장이 없습니다.

도로도 좁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아케이트화 해서 걸어다니면서 쇼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중구는 남구와 차별화 된 상권으로 가야지, 차로 접근해서 차를 대놓고 물건을 사고 싣고 하는 상권은 이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구상권은,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라면 예를 든다면 이 문제 접근을 이 막대한 재원을, 200억원씩 중장기로 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주차장에 필요한 상권이 뭔지를, 어떤 테마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꺼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끌어들이도록 해야지, 이것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완전 아사상태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 차도 안 오는데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케이트, 아마 7억원의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못하고 있는 이유를 대충 아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 이유만 아십니까?

아케이트 공사를 왜 못하고 있는지...

7억원을 시 예산을 확보하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주차장도 확보도 마찬가지거든요.

돈 20몇 억씩 들여서 주차장 땅을 사겠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계획이 없다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이 큰 사업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만 현장을 모르는 위원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럼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고 예산을 통과 시켜달라고 하는 입장 같으면, 브리핑 하는 과정이 도면 정도 갖다 놓고 무엇을 찍어 가면서 이 지역인데, 그래야 신간선도로와 접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판단도 할 것인데 지금 질의의 요지가, 신간선도로와 성남프라자에 있는 위치하고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까지 나온다는 것은, 과장님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만 이것을 강행하려는 것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준비과정과 이것을 정말 집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과장님 의지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중구의 예산은 사실 중구 한 해의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30억원 미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14개 동 중에, 그것도 형편이 좋을 때 30억원입니다.

보통은 15억원～20억원 정도의 가용할 수 있다는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1개 동에 하수도 준설 할 돈도 안 되는 재원을 갖고 있는 열악한 중구 재정에서 성남, 옥교동의 중구상권, 현재 있는 주차장도 비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설치하려는데 대해서 정말 이것은 동의 각 대표로 온 위원들의 이해 관계는 틀리겠지만 전체 중구민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 하면, 결국 여기에 돈을 다 쏟아 붓고 나면 다른 데 할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란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한 번 검증을 해야 되고, 간단하게 유인물 하나 없이 보고해서 위원들에게 어떻게 설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럼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을 먼저 심의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돈을 주고 사야 안 됩니까?

그럼 예산이 먼저 심의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을 먼저 심의해야 됩니까?

같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땅 사놓고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을 심의한다는 것은 순서 상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럼 과장님 현재 성남동과 옥교동 일대에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려는 건물주들과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조사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에 있는 주인들과의 이제까지의 접촉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주인들과 접촉하고 다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저는 보고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거든요.

건물주인이 알면 큰일난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위원장 김영길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땅을 사겠다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그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설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수용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수용했을 때 민원사항을 어떻게 다 처리할 겁니까?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가는 그것이 저는 좀 의아심을 갖고 있고, 조금 뭔가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시와는 울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사실 확인한 바도 없고 중구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무리수를 이것도 저는 의아심이 갑니다.

현재 그러면 주민들과 건물주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성남동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죽은 쪽이기 때문에 바로 사주기를 원하지만, 옥교동 쪽은 제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로는 장사가 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의 사람들이 어떤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중앙통로입니다.

통로 80m되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영업권에 대한 손실,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평당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러지만, 그 1,000만원 가지고 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 영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그 블럭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다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준비과정이 뭔가 졸속행정이라는 생각도 들고, 현재 이런 상황까지도 영위해서 계산 안 하고 이 큰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터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될 것인지, 예산을 먼저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일련의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올라와서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보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영업손실에 대한 토지건물에 대한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영업손실은 무한한 겁니다.

요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왜 이러냐 하면 현재 중구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중구상권은 결국은 주치장이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제 주차장의 꺼리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측면을 인지해 주시고, 중구상권활성은 결국은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행정력을 쏟고 재원을 붇더라도 공념불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차장보다는,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옛날에 중기계획에 포함되었던 테마있는 거리를 만들고, 결국은 젊은층을 상대하는 남구와 차별화된 상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젊은층을 겨냥하면 태화강 둔치 쪽에, 둔치 쪽에 확대할 주차공간도 많습니다.

그 공간을 확대해서 거기에 차 대고 걸어 와서 쇼핑할 수 있는, 아케이트화 하는 쇼핑으로 가는 것이, 현재 중구에 있는 백화점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구의 대형화된 백화점, 롯데, 현대아트리움 등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가치가 낮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구의 상권은 결국은 독자적으로 남구와 차별화 된 상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보니까 젊음의 거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1차추경 때 올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위주로 재원을 쏟아주시고, 그 엄청난 재원은 결국 중구를 위해서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의견인데 전체 의원의 의견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옥교동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변경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도면을 잠깐 보니까 이야기에 주차장 한다고 하는 115-5번지는 정말 상가를 해야 될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전부 주택가이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인데 왜 꼭 그 자리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면을 보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도면은 아는데 제가 대충 나름대로 한 번 그려봤는데 국장님 한 번 보십시오.

꼭 위치를 정삼각형 이면도로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도, 꼭 이 좋은 위치로 주차장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이만큼 비싸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평당300만원만 줘도 살 것 아닙니까?

꼭 주차장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진출입구만 되면, 이쪽부터도 전부 장사 안 되는 주택가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하면 돈도 싸게 들고 할텐데 굳이 번영교를 물고 있는 이면도로 주차장을 꼭 고집할 필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과 관계없이, 이것이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위원들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변경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공무원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뺏어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또 이렇게 질의·토론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는 종료를 하고, 현장방문해서 위원들끼리 토론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도면을 보고 다 검토했으니까 현장방문은 안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길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또 말이 많아지는데, 저는 현장도 갔었고 일일이 몇 사람도 만나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님이 저한테 개인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 의견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개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제가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매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석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가 지역출신의 이해관계를 전혀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구 의원이지 태화동 의원이라는 생각은 저는 추호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국장님 어쨌거나 중구상권은 주차장과 별개라는 사항을 왜 아셔야 하면, 개구리주차장이 가장 피크타임, 12월에 가장 성행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성남동에서 옥교동 신호등 4거리까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구리주차장도 비어 있다는 것은 중구의 현실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슬럼화의 최하까지 와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중구 상권은 결국은 국회의원이 외치고, 시장이 외치고 이렇게 물량적으로 행정적으로 소화가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뒤따른 행정과 재원을 쏟아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구는 어차피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 가는 그런 방안과 또, 강변로에 있는 주차장을 더 확대해 가는 방안으로 해서 걸어 다니면서 쇼핑하는, 백화점이 없는, 대형 할인매장이 없는, 젊은층을 겨냥하는, 결국은 울산초등학교에 전문대학교 들어온다는 것이 거의 가시화되어있는 상황, 다음 울산중부소방서 옮기면 청소년의 자리를 만드는 그런 현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거의 학생들 위주로 가는 상권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가는 상권으로 간다면 이렇게 200억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멀쩡한 4층 건물을 부셔서, 차 한 대 주차하는데 1억원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평으로 따져서는 그렇겠지만, 정말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말 공무원도 집행부의 수장의 의견에 따를 것이 아니고 중구 전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열띠게 얘기하고 해서 어떻게 또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단 그렇게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효과없는 것, 기대치 없는 것에 대한 그 의구심은 영원히 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행정은 젊은이를 상대하는 상권으로 자리매김하는 상권으로 자리잡아주는 것이, 왜냐 하면 울산초등학교, 중구소방서 그것과 연계해서,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케이트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동명대학 들어서는 것은 확실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부지매입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원장 김영길 동명대학도 들어서면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대학 들어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중구에 대학도 하나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남구와 차별화하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차로 접근해 가는 상권이 아니라 젊은층을 상대로 하는 상권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남구와 비교하지 맙시다.

남구와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물건 사러 갈 때 중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안 갑니다. 남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가게 되고 롯데백화점 가게 됩니다.

이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테마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젊은 층을 상대하는 거리를 만들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옛날부터 추진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거리에 이벤트화 하고, 항상 그림 그리는 사람 있고, 음악회 하는 공연장이 있고, 걸어다니면서 볼거리 제공하고 쇼핑하는, 젊은이 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그런 상권으로 가자 이것이지 여기에 무슨 러브호텔을 짓겠습니까? 중구에 룸살롱 하나도 없습니다.

룸살롱 하나도 없지, 지금 현재 있는 코리아나호텔도 거의 조선일보사라는 재벌에서 안하고 부도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코리아나호텔 주차장도 다 비어 있고 그 앞에 있는 한국주차장 그것도 차가 없어서 폐업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돈을 200억원씩 들여서 중장기계획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 있게 써야 되고 투명성 있게 써야 합니다.

시 예산 받아 온다고 해서 욕심내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이용해서 테마 있는 거리를 만들면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진흥상가에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시설 개보수 해 주고, 에어컨 넣어주고, 화장실 고쳐준다고 해서 여기에 누구 하나 물건 사러갑니까, 안 가잖습니까?

그런 측면을 국장님 꼭 인지해 주시고,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키면 됩니다.

되겠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문제 접근을 해야지, 남구 쪽과 비교하는 이것은 이제 끊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왜 제가 아케이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2002년도 예산에 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공사 못한 것은 왜못했느냐 하면, 그 주민들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그것 때문에 못한거에요.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영업손실 때문에 또 이렇게 벽에 부딪힙니다.

한 번 아케이트 한다고 해서 벽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전철을 준비성 없이 강행하려는 그 측면을 국장님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아케이트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9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영업손실 비용에 대한 보상,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중앙시장 앞에 장사가 되는 편입니다. 똑같습니다.

또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 들고 나오면 못하거든요.

○안석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옥교동에서 중앙상가 연합회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남동상가연합회 회장님과 회원들도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건의한 사항이, 정말 구시가지에 주차장을 제발 확보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체 구시가지에는 타 외곽지대와는 달라서 80년대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자체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차 한 대씩, 두 대씩 있는데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구시가지에 오면 정말 차 한 대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번영로에서 1, 2, 3 공영주차장을 운영부터가 폐쇄되는 바람에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옥교상가, 성남동상가 주변에 상품을 진입하는 공간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그런 공간을 함으로 해서 상가에 물품진입도 하고 외부에서 오는 고객들에게 주차공간, 그리고 옥교, 성남동이 중구의 중심 부분입니다. 다운동에서 병영, 약사동까지.

중간에 주차난 때문에 차량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혼란이 상당히 생깁니다.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왜 옥교동, 성남동에 주차장을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전체 동서간의 주차장 해소에도 일익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김영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상권영업권 보상관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옥교동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면영업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그리고 또 번영로를 물고 있는 비싼 땅 말고 그 뒷 쪽으로 장소를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 쪽으로 방안을 선회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건설위원회에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위치를 바꾸다 보면 영업권 보상관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이해 관계가 없는 쪽으로도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저는 어차피 신간선도로가 완성이 되면 신간선도로가 뚫린 지역에 짜투리 땅이 많이 남았죠? .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지금 주차장문제는 신간선도로가 뚫리면 사실 교통소통도 상당히 원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그 주민들이 주차장화 될 정도로 도로에 차를 많이 댄다는 판단도 사실 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구의 상권은 또 간선도로가 생기고 그 짜투리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 만들고 하면 굳이 200억원씩 들여서 근접 용이하게 동선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뒤떨어 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초등학교 지을 때 초등학교가 전문대학으로 바뀔 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울산중부소방서를 옮기고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할 때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시설물 쪽으로 확대해 가지 영업비까지 엄청난 재원을 보상해 가면서 4층 짜리 건물 부셔가면서 이 주차장을, 1억원에 한 대 대는 형식으로 간다는 것이, 정말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 하면 사실 이것 되겠습니까?

사업도 내주머니에서 돈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냥 좋은 사업이다, 주차장 만드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효율성에 대해서 몇 년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주차장 문제는 고려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신간선도로 뚫리고 신간선도로로 인해서 생기는 짜투땅의 활용도 높이고 그런 측면을 보고 또, 태화강 둔치 쪽에 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개구리주차장도 비어 있고, 나가보십시오 피크타임 때 비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비어 있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구상권은 죽어 있는데 상권살리는 것이 주차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차선책으로, 저는 주차장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그 고비용을 들여서 효율성에 대한 것이 전혀 저는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중구상권은 차의 근접으로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구처럼 대형식당, 호텔, 백화점 이런 쪽이 아닙니다.

중구는 공동화된 이 사항을 탈바꿈하려면 젊은층을 상대하는 쪽으로, 또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지금 차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울산교입니까?

그것도 조금 시설을 해서 젊은이들이 오도록 테마 있게 만들면 충분하게 거기에서, 간혹 가다 음악회 하는 것을 한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도 해 주고 또,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롤러브레이드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던지 하는 등의 꺼리를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세느강이 참 아름답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다 실망한다고 하더라고요.

태화강보다 훨씬 못한 강변이고 몽마르뜨 언덕 가봐도 볼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단지 행정이 그렇게끔 만들어 준거에요. 세계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쏟아주는 것이지, 무슨 건물 4층 짜리 부셔서 200억원씩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서 차 몇 대 대려고, 그런 식으로 재원 붓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구도 행정력을 쏟기에 따라서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 많고, 명물화 할 수 있는 곳이 충분한데, 해보지 아니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런 재원들을 차라리 울산교 다리가 지금 남구와 중구를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걸어가겠습니까? 젊은 사람 걸어갑니다.

테마 있도록 만들어 주면 젊은 사람 끌게 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남구와 중구를 이어주는 가교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계적으로 가봐도 국가에서 이렇게 한들 안 됩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테마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지, 장사가 되도록 4층짜리 건물을 부셔서 주차장 만드는 이것은 정말...

○임인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빈번하게 나오는데, 할 이야기가 계속 있으면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하시던가 아니면 중요한 이야기만 하고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루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뭐 재미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이 주차장이, 물론 찬성하시는 위원들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몽마르뜨 언덕도 나오고 세느강도 나오는데, 정말 삼호교, 울산교 그 가치 있는 다리, 처음에 고칠 때도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거기에 조명시설도 하고 해서 정말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도 결국 행정이 그런 과를 범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시민된 입장이 지만 충분히 명물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만들어 놔서 전혀 이용하지 아니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 결국은 주차장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제가 이렇게 흥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애교로 봐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태화강 둔치가 넓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아니 허가 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허가 난 면적에 주차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것이 지금 비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갤러리존 그것이 무엇을 겨냥한 상권입니까?

젊은이들 상대한 상권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중앙시장에 차 대놓고 갤러리존 갑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공방이 계속 이어 집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