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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4회 제1차 본회의(2002.11.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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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2년11월11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5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5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 2인 발의)

3.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제54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시·구·군의회 의원 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의원 전원이 참가하셨습니다.

10월 26일 중구구민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8일 건설환경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10월29일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 중구지회 제5회 복지증진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 격려하였습니다.

10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협의하였으며 또한, 중구도시계획학교부지결정 설명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견학단 및 울산광역시자연보호협의회 중구지회 단합대회 의장님께서 격려하였습니다.

11월 1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울산지부 창립식 및 구·군지회 발대식과 후원의 밤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1월 2일 제4회 중구유관기관단체 친선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가하였습니다.

11월 4일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당면현안사항을 논의하였으며, 그리고 울산광역시새마을회관 개관식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1월 5일 울산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울산선언대회와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울산광역시선수단결단식 및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창립식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83회 전국체전에 참석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대표 출전선수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국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변경의결의건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5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 2인 발의)

(11시1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중구청장 조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의 동반자로서 새로 구성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을 걱정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83회 전국체전에 참석하시어 우리 구 체조선수를 격려하여 주시고 또한, 구민한 마당체육대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도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지역사랑 정신과 일에 대한 열정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보다 살기 좋은 중구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증액분과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금번에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주된 가용재원으로 하여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제경비와 소방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정업무수행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94억6,400만원이 증액된 754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6,300만원이 증액된 30억3,100만원으로써 총예산 규모는 98억2,700만원이 증액된 784억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억9,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3,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 수입은 추가 교부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65억5,4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특별교부금 8억원, 국·시비보조금 9억5,600만원으로 총 75억2,8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94억6,400만원이 증액된 75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을 반영하여 개별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불용예산 3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복리후생비 1,200만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1,600만원, 건물번호부여사업안내도 2,100만원 등 총 20건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총 42건에 18억9,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영세민 생계급여비 2억9,800만원, 성남동 경로식당신축 1억원, 보육시설운영비 4억5,000만원, 반구2동 소방도로개설 2억원, 남외동 319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 2억3,000만원, 척과천 제방도로 피해복구비 1억500만원이며, 그밖에 생활보호사업 등 개별사업의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산은 총59건에 4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복산1동 303-14번지 일원 등 2건의 소방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동208-1번지 일원 등 2건의 소방도로개설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구비사업으로는 반구1동 647-3번지 일원 등 총5건의 소방도로 개설에 19억1,000만원, 산전교 하부도로 개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건에 2억2,200만원, 행정정보화 관련 각종 장비구입 1억3,700만원, 병영1동사무소 토지매입비 4억900만원 등 47건에 3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32억4,900만원이 증액된 40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국·시비 반환금 9,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과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3억6,300만원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부족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800만원과 복산동G·B내 공영주차장 건립비 부족분 1억원, 기타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의 예산편성인 만큼 주요 투자사업은 사업기간에 대한 문제 등으로 가용재원 일부만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2회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은 11월12일부터 11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11월18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성민 위원, 정사균 위원, 박태완 위원, 김영길 위원, 최현만 위원, 박홍규 위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11월12일부터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54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제5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53회 1차 정례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김영길 의원, 김지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임용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박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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