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당초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 어느 타 과보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이번 2차 추경시에는 큰 변동이 없는 보건소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196페이지에 동방역임부임을 약 170만원을 남겼는데, 이번에 방역하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돈을 남기는 것도 좋은데 170만원이라는 임부임을 남기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모기떼에 고통을 당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7월인가 업무보고 할 때 방역을 좀더 자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돈을 남겨가면서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추경예산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내년에는 동 방역을 동에 상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방역할 때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없었거든요.

○정사균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그래도 동에서 다른 위탁업체를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동 자체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면 동 자체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 예산은 2차 추경에는 크게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얼마나 기하고 있는가 한 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당초예산편성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방역 임부임이 당초예산에 2,800만원 올려서 94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또 1,000만원 남았죠?

○박태완 위원 그리고 2차 추경 때 여기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또 170만원 정도가 남아졌는데, 물론 예산은 알뜰히 써서 남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정도 삭감이 되어졌고, 2차 추경 때 1,000만원, 3차에 또 지금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남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방역의 방법을 좀 달리한 부분인 것 밖에 없는데, 예산 편성이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예산 편성시 추계를 잘 해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많이 묶어 놓으면 결국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신중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이 부분만 삭감이 되어도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1,000만원정도 삭감했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이 안 되었다고요?

○박태완 위원 요구액을 2,368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1천 몇 백만원이 아니고, 946만2,000원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당초예산에 얼마를 편성해서 올렸습니까?

○박태완 위원 당초예산 부분에 그 속에서 방역임부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당초예산을 얼마해서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자료 한 번 찾아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2,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뒤에 담당 없습니까?

예산을 얼마를 올려서 얼마 삭감되었는지 모릅니까?

○정사균 위원 당초예산에 2,800만원 올렸는데 당초 확정액이 우리 의회에서 9백 몇 십만원을 삭감조치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9백 몇 십만원을 삭감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에 170만원을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박태완 위원 담당계장도 계시는데 예산편성 할 때 본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필요에 의해서 요구해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승용차 1대, 지프형 승용차 1대, 특별용차량 구급차 1대, 소형화물 1대 이렇게 4대있죠?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4대 있죠?

○위원장 박성민 승용차는 주로 어떤 업무에 씁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프형 승용차는...

○위원장 박성민 2대 다 필요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이번에 우리 구청에 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온 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무조건 적정 예산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살림살이를 보건소에서도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잘 보십시오.

잘 보셔야 물론 예산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예산이 조금 이렇게 생기면 보건소에서도 필요한 만큼은 제때, 활용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65억원이나 구청에 예년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왔고, 물론 쓸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40억원 이상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각 부서에 살림살이가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보건소에 일반구민들에게 비추어지는 간판이라든지 해야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2차 추경 때는 조치를 하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 전혀 안 올라온 것이 오히려 보건소에서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를 몰랐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일단 예비비가 내년도에 넘어가는 돈이 40억원 이상 되니까 알고 계십시오.

○박태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 중에 확인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기로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한 부분은 왜 이야기가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어떤 전달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속기록에도 나와있지만 저와 상이한 부분의 소장 답변이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바로 잡고, 또 그 결과 내용을 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좀 상의한 부분이 출장에 기록 날짜와 실제로 간 날짜가 틀리는 부분이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저에게 그런 약속을 했으면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 기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겠다고 말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1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