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신병치료 차 이번 회기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과장의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구청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심사단계인 위원회나 본 회의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원안이 수정됩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타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설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발상은 아주 좋은 데 지금 중구의 신간선도로를 보면 특별한 난공사가 없거든요. 다른 곳처럼 큰 강을 건넌다든가 아니면 바다를 건넌다든가 터널을 판다든가 큰 난공사가 없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먼저 대도시에서 간선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로 가죠?

○박성만 위원 지금 10명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이 절반정도만 가도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 구의원 1명 다음 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관계공무원 두 분, 다음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두 분, 이렇게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10명이나 가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난공사가 있어서 터널을 뚫는다든가 큰 강이 지나서 조형이 좋아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기 설계되어 있는 것 조금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는것 까지 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꼭 10명이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야되느냐 이야기에 조금 의문이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대충 어떤 분들이 가는데 꼭 10명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꼭 10명이 가야 될 이유, 제 생각에는 5명 정도만 가도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신간선도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난공사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가야 되는 것도 아닌데 10명이라는 대단위 인원이 가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인데, 구의원 중 한 분과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과 한 사람, 대학교수 한 사람 이렇게 해서 4명 내지 5명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가셔서, 가면 좋기야 좋겠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고 오니까...

그런데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임인도 위원 명단이 다 나왔습니까?

○임인도 위원 명단이 나와야 전문직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짐으로 해서 타당성 여부도 있을 것이고, 많이 가야 된다 적게 가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사실은 계획이 몇 박 며칠이죠?

○임인도 위원 10명은 여기에 나와있네요.

며칠입니까?

○임인도 위원 아니,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올 겁니까?

○임인도 위원 일본 며칠입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인원 확정되고 돈이 확정되어야...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임인도 위원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을 가지고 인원도 측정하고, 일을 가지고 날짜도 계산하고, 일을 가지고 모든 일이 좌우되어야 되는데, 인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것이 말이 안 맞잖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일은 놔두고 돈이나 인원에 맞추려니까...

○임인도 위원 아니, 일이 있다면 10군데든 20군데든 가서 우리에게 득이 있다면 일을 해야죠.

일을 하기 위해서 해외 가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과장님, 5명이 가도 갈 수 있는 장소도 다 갑니다. 9명이 가도 갈 수 있는 장소 가지, 사람 1명 빠졌다고 해서...

○박성만 위원 아니 사람 1명 빠졌다고 해서 한 도시를 적게 갈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당 350만원이라면서요?

○임인도 위원 몇 박을 하든, 예를 들어서 10명이 10일 유럽 간다면 돈 모자랍니다.

어디에서 책정을 한지 몰라도 10명이 유럽을 간다면 돈 모자랍니다.

○임인도 위원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일이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는데, 돈과 인원에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만큼의 얻어 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은 놔두고 돈이나 인원에 맞추어서 일해야 되겠다 그것은 거꾸로 일하는 것이죠.

○박홍규 위원 구성 인원을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위원장 김영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위원들은 다 찬성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부가 중요한데 아마 찬성하리라고, 개인 소견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하다 못해 유인물이라도 주어서 이런 질의가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정회를 하든지 해서 자료를, 계획안에 대해서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로부터 유인물을 한 부씩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런 유인물이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 배부가 되었더라면 정회할 필요 없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부터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유인물이 필요한 것은 질의를 계속하는 것은 지루하고 또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좀 이 유인물을 배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고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이후에 심의가 또 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 때 논의하고 이후에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수정예산안은 ..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최현만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구에 있는 준설차 압이 많이 떨어졌죠?

○임인도 위원 구입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임인도 위원 제가 우리 동에 문제가 있어서 준설차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압이 떨어져서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회에 압이 좀더 센 것으로 해서, 지금 구입하려는 것은 몇 키로 됩니까?

카달로그를 보시고 압이 세고 좋은 차를 구입해서 긴급할 때 준설을 해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관내 하수도준설 사업비 4,670만원은 우리 구에서는 준설을 하지 못해서, 이것은 돈을 주고 준설합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중구에 있는 준설차가 8년 되어서 압이 떨어진다면, 4,600만원 정도같으면, 차 1대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최현만 위원 이런 관내 하수도준설을 해마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업체에 도급을 주지말고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기계준설로 인해서 하청 주는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됩니까?

○안석원 위원 이 5억원 중에서 하청으로 주는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됩니까?

○안석원 위원 그러면 하청을 주지말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차 1대에 2억5,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죠?

○안석원 위원 그것을 2대 사서 자체 준설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안석원 위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인력으로 할 수 없고 준설차로 흡입해서 준설을 하고자 했을 때 자체 차량이 고장났든지 또, 하청을 줘야 되는데 지금 사정이 잘못되어서 준설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1년에 5억원이 기계준설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 중에 폐기물처리 3억원 들어갔다고 했죠?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1대 정도는 자체적으로 준설차를 구입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석원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공공근로나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준설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준설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사역인부보다는 기계준설이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계산을 봐서라도 기능이 좋은 기계를 필히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내야 되는데, 차량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기술직 인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인원 인건비라든지 고용으로 했을 경우 퇴직금이라든지, 기계 1대를 사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는데, 준설차량이라고 해서 다 갖춰진 것 말고, 긴급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구비를 해야만이 큰 것은 용역을 준다든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 임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년이나 된 노후차량, 그런 차량을 교체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다른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라 해서 기본급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산부족분이라 해서 기본금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되면 봉급이 몇% 인상되느냐 하는 것이 다 나오고, 공무원 인원 플러스하면 모든 것이, 수당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본금 자체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연말되면 인금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김지근 위원 청경은 고정급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고정급이면 월급제 아닙니까?

월급제 같으면 총무과에서 다 총괄을 하고, 건설과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오버타임을 했다 그러면 그 시간만 올려주면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2001년도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김지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김지근 위원 예산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기본급이 추가로 오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예측치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타부서에도 청경 쓰고 있죠?

○최현만 위원 그래서 이 인건비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편성해서 추경에 오르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172페이지 시설부대비, 소방도로개설 부대비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사가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절기 공사는 안 한다는 쪽적으로 못을 박아야 됩니다.

특히 도로부분이나 건물부분이나 RC조 형태의 콘크리트는 동절기에는 불가한 것으로 원칙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필요한 장비문제에 대해서, 혹시 행자부 지침같은 것이 있습니까?

5개 구·군과 비교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청소차량이라든지 준설장비라든지 민간으로 위탁이 되어야 된다는 추세에 있는데, 혹시 행자부에서 민간으로 위탁하라는 지침같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가장비가 관리가 안 되거든요.

민원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가고 이런 것은 좋은데, 제 생각은 기 민간으로 위탁을 준 사항 같으면 관리를 잘해서 정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을 건설과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고가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민원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차원에 심혈을 반드시 기울여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184페이지에 쉼터조성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노거수 옆에 노거수외과수술도 하고 그 주변을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쉼터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는지...

○안석원 위원 그 위치가 노거수라고 했는데 노거수가 어디 있는지 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파견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담당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담당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이 교육가시고 주무계장님께서 상당히 설명도 잘 하시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계장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명쾌하게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상당히 반갑습니다.

성안지구에 쾌적한 성안지구조성 홍보 안내판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왜 하필 4개만 세웁니까, 8개 정도 세우죠. 진입로가 여러 개있는데...

4개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4개를 세우겠다는 이유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세우겠다 하는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지, 지금 아무 대안이 없고, 1지구에 2개 세우겠다, 2지구에 2개 세우겠다 이것이 아니고,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용이한 위치가 어디더라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용이한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홍보간판을 설치하는데, 성안지역에는 개인 위생업소들이 무분별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변에.

우리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안내판을 설치한다면 그런 지저분한 간판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조건으로 해서 홍보안내판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로변에 조그마하고 무분별한 업소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간판을 하면 그런 업소도 다 넣어서 하고, 개인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간판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