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14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21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복산동 그린벨트 주차장은 1차 추경 때도 계상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1억원을 삭감했는데, 맞죠?
그때 예산이 2억원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삭감해서 2억원으
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공사 준비단계에 설계도 해야 되고...
○박성만 위원 그럼 벌써 1차 추경 때 올라오고 지금 2차 추경에 올라 올 정도인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하고 있으면 한겨울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2억원 가격 대로 공사를 하고 추경 때 1억원을 더 확보하게 되면 3억원에 대한 공사로 설계변경하고 하면 부대경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봐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시고 해서 1억원을 더 확보해서 공사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꼭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어떤 설계의 작품에 의해서 공사비가 책정되어 일을 시작해야지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박성만 위원 돈에 맞춰서 할게 아니라 설계에 맞춰서 돈이 모자라면 설계에 맞춰서 돈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있었지, 어떻게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까? 저는 항상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되던데...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런데 당초공사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4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원만하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 당시에 1억원이 더 확보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 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만약에 3억원을 확보하더라도 설계 시 4억원이나 5억원으로 오르면 또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하다가 중간쯤하고 돈을 더 올릴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지금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보면 청장님 이하 여론을 들어 보면 당초 설계 대로 하면 24억원이 되는데...
○박성만 위원 일단 3억원만 하면 과장님 생각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 정도하면 흙을 다 깍아내지는 못하고...
○박성만 위원 과장님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 만큼의 공사가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22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보면 조회납부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이것은 저희 교통행정계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시민이라든지 체납자가 전부 구청에 직접 오던지 불편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서 고지서 발급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했는데 그런 모든 절차는 없애고, 요즘은 전부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자기가 집에서 내 과태료 체납분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면 과태료 체납이 얼마 있다 그러면 바로 무통장입금을 하던지 해서 내주면 저희들이 그돈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개발을...
○안석원 위원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안석원 위원 자체 프로그램개발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자체 개발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번 자동차 인터넷 공매하는 태흥정보라는 회사 거기에 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서, 시에서도 좋은제안이다 해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태료 인터넷 조회해서 납부하는 프로그램 설치가 중구 교통행정의 위상을 상당히 높여주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상임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중구청이 앞서 가는, 시대에 맞추어 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교통행정계장님한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안석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인사가 늦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타 과보다는 예산이 적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더할 일이 없습니까? 돈이 필요로 한 곳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저희 과에 경차가 꼭 필요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 간선도로, 이면도로 이런 곳에는 시 교통기획과에서는 차를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경차 조그마한 티코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300만원 지난번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경차는 1대가 더있어야 되는 것으로...
○최현만 위원 과장님은 그런 것이 업무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세수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라 해서 3억4,400만원을 수입으로 올렸는데 돈이 쓸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2억4,500만원을 돌렸다 이겁니다.
지금 수입은 발생되고 이 수입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돈을 안 써도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 간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서는 업무상 더 필요한 재원이 필요한데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돈을 남기지 말고 세수가 들어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예금 확보를 하는 것이 열악한 중구 재정에 돈을 될 수 있으면 모아서, 주차장이 부족한 판국에 어떠한 주차장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기금을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투자를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기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제 기억으로 경차를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경차가 꼭 있어야 되겠냐 하는, 과장님 설명의 접근 자체가, 설명의 테크닉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경차 단속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주차단속하는 청원경찰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청원경찰이 있고 상용이 있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차를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스타렉스 1대와 아반떼 1대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단속 인원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단속인원은 공익요원 45명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공익요원 합해서 45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차 2대로 중구 전체를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래서 차 2대로 수송을 해서, 지금 자전거 순찰조가 6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 겨울철에는 곤란하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앞으로 겨울철은 못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자전거 운영은 안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지금까지는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볼 때도 경차가 이면도로나, 사실 현재 간선도로 이런 쪽보다는 중구 중심상권 이런 지역보다는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태화동을 예를 든다면, 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화초등학교 입구에는 북부순환도로를 가기 위해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약국 앞쪽과 축협 쪽에 보면 회전 할 수 있는 반경 안에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굉장한 혼잡과, 출퇴근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굉장히 혼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분병히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이 필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성전사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위원장 김영길 성전사앞 쪽에 보면 롯데리아가 생겼는데 그쪽에도 좌회전 신호받는 차가 좌회전을 못하게끔 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2차 추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부분도 단속을 해서주민들이, 학생들이 통학하거나,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사항을 꼭 단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G·B구역 성안공영주차장 관계, 지금 북주유소 앞에 교통사고 위험부담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계획했고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지금 북주유소 G·B공영주차장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1월 8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승인이 나야 되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난번 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11곳이 보완할 점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명시이월이 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3일간 심사한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03페이지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강한무 |
| ○출석공무원 | |
| 교통행정과장 | 배흥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