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직기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본 의원은 복산2동 출신 정사균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의회에 들어오면 개인이 아니라 한 기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 제52회 임시회 시 동료의원인 김 영길 건설환경위원장께서 태풍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심각성과 지역에 대한 낙후성, 지역민에 대한 불필요함을 지적하고 좋은 대책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나 담당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어떻게 해명만 하려고 애를 쓰고 발뺌하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을 때 본 의원은 자리에서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에 의거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 주었다, 안 주었다 하는 이 말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우리 23만 중구민의 대의기관인 의사당입니다.

의원과 구청장 사이에 심각하게 질문을 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자리에서 모과장께서 다리를 꼬고 손으로 턱을 받치고 의자에 번듯이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천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아직까지도 권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2대 때에는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의 통솔능력을 의심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10월 7일 10시 30분 경 내무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담회로 인하여 정문을 들어가는 순간 정문에 경비와 주민 한 분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가가서 “왜 이러시냐”고 물어 보니까 경비원이 하는 말이 “아시안게임 관계로 오늘은 홀수날인데 홀수차량은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민이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차량2부제에 동참을 하셔야죠.”하니까, “그러면 구청 주차장에 2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저렇게 많이 서 있는데 저 차들이 공무원들 차량이 아니냐”고 하시길래 본 의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하고 주민을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난 후 본 의원이 10월 7일과 10월 8일 양일간에 걸쳐 2부제차량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자료와 같이 아니나 다를까 정작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무원 차량이 다수라는 사실이고, 그 중에도 간부공무원 차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관에 대하여 행정을 따르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직장분위기는 온화하고 가족적인 업무분위기 속에서도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면서 공직기강이 확고하게 정립된 자세로 옛날 권위주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 23만 중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정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가 16일간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의사일정에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병한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병한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오병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세걸 위원, 오병환 위원, 박영철 위원, 안석원 위원, 김지근 위원, 임인도 위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10월 16일부터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제5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5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오병한 의원, 박성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태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중단되어방치되고있는건축공사등에대한질문의건-

○박태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태완 의원입니다.

중구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건강하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중구의 관문인 태화교를 건너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우정동 286-10번지의 지하2층, 지상15층, 건축 연면적 9,135㎡로 공정률 50%의 대형건축물이 흉물스럽게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울산의 심장부인 중구 중심가를 통하는 울산교를 넘어서면 성남동 256-24번지에 공정률 10%, 지하4층, 지상11층 높이의 경전백화점도 도시미관을 해치며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하단부의 학성교를 지나면 첫눈에 들어오는 반구동 777-5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16,308㎡에 공정률 50%의 청구스포츠타운이 공사가 중지된 채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개의 건물들은 전망 좋은 태화강변의 중구관문을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로 나누어 중구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황을 보면 90년 2월 16일에 울산코아빌딩이 93년 12월 7일에 경정백화점이, 95년 4월 8일에 청구스포츠타운이 허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이 대안없이 허가되고 방치된다면 또 다른 흉물스러운 건물이 얼마든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 상징처럼 방치되고 있는 흉물스러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 처리방안과 앞으로 이런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의 공원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중구의 공원은 62개소 중 조성 완료된 공원이 45개소, 조성 중인 공원이 5개소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시민 일인당 공원면적은 30㎡이나 중구의 경우 일인당 3㎡로 10분의1 정도의 미미한 혜택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중구의 조성 완료된 공원, 또 조성 중인 공원, 그리고 미조성된 공원의 중장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 약사동 571-1 동여자중학교 앞에 1,000㎡의 소공원이 4,365만원의 공사비로 파고라 1동, 자연석 쌓기, 느티나무 외 종 1,174본이 식재되어 아담한 휴식공간으로 97년 6월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이 공원은 학교부지에 공원을 사용 승낙 받아 조성된 약사동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인근 병영1동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여 왔으나 지금은 쇠창살로 둘러 쌓여있어 학생과 주민들의 출입이 원천봉쇄 되어 있습니다.

원칙없는 행정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도심 속의 공원 감옥으로 전락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또한, 공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철창을 철거하여 공원의 기능을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시과장께서 학교와 협의가 잘되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아직까지 변함없이 굳게 잠겨진 철창은 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는 바로미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교 땅이라고 하지만 조성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원조성 후 지금까지 공원관리 현황과 교육청장과의 협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구의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보면, 매수청구대상은 816필지에 보상비가 약 194억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당해 시설에 대하여 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시설토지 중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을 허가하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 816필지 중 42필지가 매수 청구를 하였습니다.

향후 매수 청구 필지에 대한 사업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잔여필지에 대한 사업계획과 중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사동 586-5번지 일원 평산로는 약사동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북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1987년 7월 25일 도시계획이 확정 고시된 이 지역주민들은 집에 비가 새도 증·개축이 되지 않으며, 또한 상수도 혜택도 받지 못하는 같은 중구민이면서도 B급 주민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15년이 지난 지금 까지 이 주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 업무가 광역시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건의와 협조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상물에 대하여 증·개축 및 신축허가를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명행정을 위한 구민감시관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민감시관제도의 목적은 우리 구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감시관으로 선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감시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2개 년도의 공사실적을 보면, 5,000만원 이상이 2001년도에는 20건, 용역 4건, 2001년도에는 14건, 용역이1건이고, 1억원 이상이 2001년도에는 4건, 2002년도에는 7건이며, 5억원 이상은 2001년도와 2002년도 각각 1건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3,000만원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황은 2001년도에 24억2,600만원으로 공사 58건, 구매 81건, 용역 12건입니다.

구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 제2조를 보면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특수공사 그리고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1억원 이상 공사 4건, 5억원 이상 공사 1건에 구민감시관제도 적용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감시관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구민감시관제도가 시행된 공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및 용역에 주민감시관제도를 적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태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용수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박태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태완 의원 의석에서-예.)

질문하신 박태완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태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의원 먼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구청장님께서 건축물의 지주와 소유자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동의 경전백화점이 지 주가 사업시행자 하고의 동일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시공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갤러리존이 그 시설을 임대 받아서 같이 건축을 시행하는 그런 어떤 옵션에 의해서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구민들의 다수가 미건축된 건축물의 호화찬란한 분양계획만 믿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제2의 올림푸스백화점 부도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행정력의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의 요지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명의변경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동여자중학교 앞 공원은 사실상 철창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철창 밖 버스승강장을 이용하여 휴게소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또, 휴지나 각종 술병같은 것들이 실제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가슴을 안타깝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협의하여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빨리 하겠다 라고 했고, 잘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기대를 합니다만 지금 더욱 심각성은 노인들께서 버스승강장을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민감시관제도에 대해서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넓혀야된다는데 대해 공감을 표시한다는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구민감시관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구민감시관으로 선정된 분들에게 실리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같이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감시관제도가 실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환 박태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태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