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자치행정과는 직접 민원인들과 관련이 많은 부서인데, 예산집행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이 불용처리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즉 말해서 인건비 또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민방위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했거나, 또는 안 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거나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아주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203-04에 보면 정원이 자치행정과가 1명이 많죠?

○박태완 위원 또 그리고 특별회계도 이 불용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201-01, 501-01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하고, 지금 하고 물론 불필요한 곳에 꼭 돈을 써서 예산집행을 잘 썼다는 것으로 제로베이스로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액 사용 안 되고 남는데 대한 이유와 또 예산을 세울 때의 사항하고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예. 좋습니다.

501-01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별해서 형평성에 맞는, 기준에 맞는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줘야한다는 그런 쪽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01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출장비가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되어졌고, 또 출장을 가면이 항목을 따로 여기 업무에 관련해서 지출할 필요도 없고, 이 업무만 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다.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이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들을 괜히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복잡하게 이렇게 세워 놓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세워진 것인지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여비에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예 이 몫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다른 데에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목을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치센터운영입니다.

301-10 기타보상금 중에 7,992만원 중에 7,100만원을 지출하고, 85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 설명 중에 강사, 자원봉사자 미확보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수당은 전액 시비로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본 의원이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은 특정 몇 개 동에서 그야말로 관계되는 동 공무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그 부분에 그 분들이 업무자체를 게을리 했다고 봐집니다.

내용은 과장님 솔직히 아시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 1999년도에 자치센터시범실시가 되면서 자치센터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참여도 내지는 동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지금 굉장히 편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시인하시죠?

○박영철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전액 시비를 가지고, 우리 중구 출신 시의원들께서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비를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액 시비를 교부받아서 잘 해보라고 가지고 온 돈도 반납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각 단체에 가면 거의 대다수 우리 자치센터가 예산부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시에 반납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성 경비가 아닌 정말 시에서도 돈을 지원해 줄 때는 어느 정도 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어느 동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반납하면서도 자기가 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반납이 되고 나면, 시에서는 앞으로 지원자체를 다른 생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이런 사례는 정말 그 동장이면, 동장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의 직무태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를 조금 더 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예산을 다 소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확실히 하도록 독려를 하시라는 겁니다.

○박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3-4페이지 보조201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 보면 민방위교육강사료 집행잔액이204만원 남았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종료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박영철 위원 아니 2001년도 종료 시기가 언제입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강사는 사전에 계약을 하죠?

○박영철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냐는 이거죠?

몇 월쯤입니까?

사전에 벌써 2회 추경 안에 다 이루어지죠?

○박영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강사수당은 2001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예산이거든요.

5월경에 그러면 8월경에 2회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8월말, 9월초입니다.

그렇죠?

○박영철 위원 9월 초에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되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박영철 위원 왜냐하면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방독면 납품이 지연됨으로 해서 4,400만원이 사고, 이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는 물론 업무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말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센터에 강사가 월 20만원, 자원봉사가 월25만원입니까?

○정사균 위원 그것을 더 이상 주지도 못합니까?

○정사균 위원 정해서 내려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헬스를 한다, 인원이 많아서 300명 가까이 되어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1만원씩 수강료를 낸다는 말입니다.

내면 거기서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그 사람이 한달 혼자 다 하면 그러면 그 강사료를 자기 생계에 그러니까 매일 거기서 몸이 매이니까 강사료를 생계유지가 되도록 100만원이상이라든가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자치위원회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하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은 월 2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자는 월2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상위법을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그래도 일단은 자치위원회에서 그 규칙을 정해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런 강사를 채용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정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 행정관리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방금 박영철 위원께서 다른 것도 많이 물어 보았지만 어떤 동에서 지금 현원과 정원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병영1동하고, 반구2동이 결원이네요?

○정사균 위원 다음 201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수용비 아닙니까?

수용비인데, 동사무소에서 쓰고 남은 것이라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면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동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그것을 모르죠?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면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정말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실질적으로 수용비를 쓸 수 있게끔 대책을 과장님께서 마련하셔서 과장님도 동장을 한번 해 보셨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방금 정사균 위원이 이야기 하셨던 것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사실 동에서 동장님 포함해서 5명～10명 정도의 직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동에는 업무가 이 쪽으로 이관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사실 주민들하고 접촉할 일이 많으니까 우선 구에 인원을 좀 비우든지 해서 동 인원은 즉각 정원을 맞추어서 일선 동에서 일을 제대로 되게끔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오병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님이 다음에는 업무보고나, 세부사항설명이나, 제안설명을 하실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성민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갖은 우리 행정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너무 획일적이고, 강사수당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아니면 거기에 동참하는 주민들의 수나, 종류나, 또 강사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약간은 차등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동 직원들의 배치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동의 규모나, 동민의 수나 이런 데에 비례해서 현실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너무 획일적이라는 감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총무국장님 일부 동에서는 구청보다 오히려 동이 일하기가 편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일부 동은 결원 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병영1동 같은 경우에 지금 2년 이상 결원 된 그 인원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병영1동 직원들이 우리 구청업무보다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것이 직원들 배치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편중되어서 한 개 동에 예를 들어서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으면 다른 동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것을 소화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좀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1개 동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나면 다른 동에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말썽의 여지가 있으니까 기 그 동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에서 수용을 하라는 쪽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끔 제때, 제때 소화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4-2페이지 206-02 불용액이 24만8,800원인데, 처용문화제 홍보임시사회비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조사업 401-01에 새즈믄해 기념조성 공사 집행을 했죠?

○박태완 위원 이것이 집행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새천년으로 정말 많은 행사와 많은 시설들을 했는지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그 해에 못해서 그 다음 해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 언제쯤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1, 2차 추경 때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까?

남아서 계속 넘어온 돈인 것 같으면...

○박태완 위원 언제 완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용 처리가 지금 이렇게 넘어와 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01-03에 기타보수직에 호봉이 변경이 11월에 2명 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고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호봉조정분을 위한 금액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오를 것으로 해서 잡았으면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이란 말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방금 설명에는 두 사람 호봉조정잔여금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전체 호봉조정을 하다가 잔여금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호봉의 정확한 %을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남을 수는 있는데...

○박태완 위원 두 사람 호봉분을 지급하고 남는 잔여금액이 200만원 정도 되면 호봉의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다음에 내가 집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페이지 206-01보면 마사구입비라고 9,900원 남았습니까?

○박태완 위원 맞습니까?

좀더 자료에 보면 부기상의 내용이 조금 틀린데, 배드민턴 구입비라고 해서 72만5,300원이 부기상에 없는데, 예산 편성이 되었고, 지출이 된 그런 부분이 있던데 다시 한번...

마사구입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자체회원들이 회비를 거두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마사구입은 우리 중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설비라 하면 정말 폴대라든가, 차양막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소모성경비에 마사라는 것은 소모성 경비거든요.

○박태완 위원 재료비인데, 자기들이 사용하고있는 회원들이 회비를 거두어서 마사는 분명히 자기들 돈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집행되어져 있는 것하고, 부기상에 네트 구입비하고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나중에 저에게 좀더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4-6페이지에 사회개발비 청소년부분에 전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태완 위원 전용이 없어요?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용한 부분이 없다면 자료가 부실했는지 내가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산에 있어서 부기상에 있는 부분하고, 예산집행 설명했을 때와 상의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206-2는 정말 불용이 3분의1정도로 되어지고, 기타 이런 부분들이 추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예산집행후 1, 2차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강서원에 공정률이 몇 %입니까?

○박태완 위원 88%에 지금 21억8,000만원 되는데, 여기서 지급하고 88%에 지급하고 남은 돈이 이월금액으로 봐서는 4억800만원정도 되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구강서원에 지금 공사진척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좋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어떻게 되었던 공정률에 의해서 공사잔여금액을 집행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과장님 4-3페이지에 문화재관련입니다.

101-03이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2명 호봉조정으로 차액이 발생했다, 국장님께서는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는 금액만큼 차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물론 2명은 맞습니다마는 3,526만9,00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649만8,000원이 증 된 4,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또 결산 추경에는 329만3,000원이 감 된 3,84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초예산을 제외한 2회 결산추경을 다 거치면서도 이렇게 추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물론 한번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노력은 보입니다.

노력은 보이지만, 이것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청경이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추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노력은 보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전문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청경이라는 인원이 두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호봉조정하면 올라가고, 또 한사람이 호봉이 조정되면 또 삭감하고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다.

두 명인데, 언제 호봉승급이 될지 예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추계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하고, 왜냐하면 4-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현상입니다.

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중구의 행정이 공익근무요원화 될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하면서 걱정을 한 부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영철 위원 우리 100여명이나 되는 공익근무요원에 1억원 이상이 되는 인건비라든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에 한번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정확한 추계가 좀 미흡했다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요원은 사람이 오다가, 안 오다가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하고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4-6페이지에 청소년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 401-01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년도에 우리 중구의회라든지, 중구청 전체에 뜨거운 감정이었던 청소년수련장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문화공부과장께서는 현직에 안 계셨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2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수련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상당히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토지매입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영철 위원 같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2건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의회와 간담회에서 예산을 올릴까, 말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좀더 내용을 아셔야 겠고,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토지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그러면 2002년도에 사고 이월을 시켜서 2003년도에 수용령을 할 겁니까?

언제 할 계획입니까?

○박영철 위원 문제는 우리 구에 예산을 운영하면서, 건전예산 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일단 사고이월이라든지 이 자체가 발생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박영철 위원 정산 반납을 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보십시오.

저도 지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수용령을 해서 땅을 사겠다.

부서 안에서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보다도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어디서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수용령을 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수용령을 한다는 것을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답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사업을 하면서 추계라든지, 추정이라든지, 또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동료의원이 구강서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면 철저한 관리감독도 하시고, 그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결산서 1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예산전용현황에 ‘비행청소년선도예방’해서 그 안에 교육문화비는 어느 소관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 전용한 적 없다고 하셨죠?

○박태완 위원 어떻게 예산을 전용을 해놓고, 예산 전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예산을...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 부서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동이 된 사실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전용이 되었으면 여기에 내무위원회 자료에 방금 우리 검토한 자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말씀 해보십시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맞죠?

○박태완 위원 금액이 결산서 내용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박태완 위원 여기 예산액하고, 여기 예산액하고 같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680만원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서 여기에서 250만원이...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과의 예산이 전용된 사실을 의원이 질의하는데도 없다라고 대답하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09로 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이렇게 모자라서 받았을 텐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금의 흐름, 예산의 흐름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결산승인 받으려고 준비하시면서 문화공보과장님과, 청소년계장님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아니, 전반적으로 청소년회관건립건도 그렇고, 지금 예산전용건도 그렇고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청소년계장님 과장께 업무보고나 협의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결산승인서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님 결산승인을 우리 의회에 승인서를 제출하고, 지금 결산승인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 담당과장님께서 청소년회관 지금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청소년회관건도 그렇고, 지금 예산전용건도 모르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박태완 위원 국장님. 갑자기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에 이 예산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써야겠다, 이런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써야겠다는 이런 계획 하에서 세워져야 되고 집행도 정말 균형 있게, 적정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이 금액이 빠져나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빠져나가서 모자라서 다른 데에 넘어간 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박태완 위원 그 말이 맞는 얘기죠.

이것이 깜빡 잊어서 될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데 잊어 버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지방세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