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5-2-페이지에 보조사업에 포상금 80만원, 이것은 그때 체납세징수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된 것이죠?

○정사균 위원 어떤 형식으로 지불되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1만원짜리로 다 구입을 했다...

○정사균 위원 밑에 보조사업에 1,236만5,000원 그때 시에서 포상금 같이 온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그때 시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수 구로 되어서 포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자산취득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정사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려온다고 다 써버리고, 5만5,000원 남았네요.

다른 곳은 꼭 자산말고 다른 곳은 필요한곳이 없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열악한 중구예산에 특히 장동철 과장님께서 세수노력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행동도 그렇게 보여 주고 있고 어느 과보다 정말 고생하는 과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포상금이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치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완 위원 정말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결산보고를 받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예산 가운데에서 알뜰히 살아가고 특히 우리 중구에 모든 사업이나, 민원회계를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책임담당제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기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세에 미수납액이 얼마죠?

○박태완 위원 그렇죠? 30억1,000만원 정도 되죠?

○박태완 위원 세외 임시적 수입 중에 미납액을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박태완 위원 임시적 수입 중에 미수납액이 총 미수납액 중에 우리 의결서에 보면 80% 이상이 되죠?

○박태완 위원 80% 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회수가능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회수가능 될 수 있는데 까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과년도에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박태완 위원 29억원된다고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방세과가 아니죠?

○박태완 위원 아니면,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에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체납액 발생하는 원인 제거가 문제이겠지만, 체납액이 발생하고 나면 뒤처리는 결국 우리 지방세과에서 해야되는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지방세과에 내가 볼 때에는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은 다음 감사 때 제가 물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주셔서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지방세과에서 원활한 업무로 또 우리 지방세원이 확보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5-2페이지에 202-01 한 번 보십시오.

체납세징수 추징활동여비가 1,892만8,000원인데, 주로 어떤 활동에 씁니까?

○위원장 박성민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6-3페이지에 보조사업비401-01하고, 그 밑에 시설비 401하고 이것은 같은 맥락인데, 추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오병한 위원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가는데, 항목이 틀려서 이런 식으로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오병한 위원님 6-3페이지에 보조사업 401-01시설비하고, 401-01 그 밑에 시설비하고 그 질문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예. 6-3페이지 말미에 부동산관리에 보조사업에 401-01 하고, 도로명판제작비하고 같은 것으로 나갔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까?

○오병한 위원 밑에 것이 보조금입니까?

○오병한 위원 시보조금입니까?

○오병한 위원 밑에 있는 것은...

○오병한 위원 그럼 구분을 이렇게 하지말고, 국비, 시비 이렇게 적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알아보기 힘들겠네요?

시비지원은 안 나옵니까?

○오병한 위원 시비지원 받은 것은 어디에 있어요?

○오병한 위원 도로명판은 이미 다 제작이 다 되었잖아요?

○오병한 위원 다 되었는데 지금 지원비 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한 위원 농촌지구사업이라면...

○오병한 위원 위에는 명판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병한 위원 금년 시비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것을 따로 계정을 잡아서 집행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부도로명판, 도로명판이란 말입니다.

○오병한 위원 방금은 시비, 국비 했다가 이월되었다고 했다가...

○오병한 위원 밑에 것도 국비입니까?

○오병한 위원 70만원은 무슨 70만원입니까? 위에 1억1,900만원.

○오병한 위원 방금은 구비라고 했잖아요?

○오병한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 페이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6-3페이지에...

○위원장 박성민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도로명부여사업비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부여 사업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부기 정리를 어떻게 해야됩니까?

○오병한 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위원장 박성민 2개 다 도로명 부여 명판 제작 및 건물번호판 그 부분입니까?

○오병한 위원 예산은 둘 다 구비예요? 밑에는 구비 맞아요?

○위원장 박성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원래 과장님 말씀하신 구비가 맞네요?

○오병한 위원 그러면 방금 시비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병한 위원 지금 공사는 다했습니까?

○오병한 위원 처음에 국비가 내려오는 시비가 보조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지금 7,000만원 내려온 것은 저번에 줄 것을 안 줘서 금년 에 준다는 말입니까?

○오병한 위원 금년 몫이 별도로 또 오는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앞으로 민원지적과도 부기작성에 헷갈리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정사균 위원 6-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우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이런 부기작성 하는데 제로(0)에 맞추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내여비가 1,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당면 업무추진 관내여비하고, 업무연찬세미나 참석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순수업무여비인데, 업무연차세미나 견학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이것은 기준액입니까?

○정사균 위원 출장은 10번도 나갈 수가 있고, 9번도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1,800만원을 써가면서 정말 1원도 안 남는 이런...

○정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부여사업에 국비, 시비 총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정사균 위원 그것밖에 안 받았다고요?

지금 현재 총 들어간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약 6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사균 위원 총 얼마 들어갔다고요?

○정사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 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결산과는 조금 무관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은 없지요?

○정사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관리업무에 우리 정사균 위원님과 약간 중복됩니다마는 국내여비 1,800여 만원, 그 다음에 6-4페이지 병무관리에 국내여비 202-01 2,120여 만원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무엇입니까?

○오병한 위원 금년부터는 병무업무는 여기서 안 하지요?

○위원장 박성민 민원관리에 국내여비에1,800여만원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 정사균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사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무연찬이나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포함되었습니까?

연찬 비용이...

○위원장 박성민 오늘까지 정말 총무과의 마지막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과에서는 과장님이 정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숙지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하면, 일부 과장님께서는 이 결산서를 내면서 사실은 결산서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나 우리 의회와의 협조, 또 여러 가지 설명 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시고, 나와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심사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 소의 불용액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에는 재발하게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께서는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