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5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5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 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2002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의건 중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겉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8-3페이지 시설비 401-0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및 승강장 설치 공사 집행잔액인데, 주차장은 복산 G·B공영주차장 130면은 1단계 조성할 때 1억5,000만원이 소요되어 지금 130면 불용한 돈입니다.
그 다음 버스승강장 12개를 했고 택시승강장 1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8-3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현재 예산액이 3억5,683만8,500원인데 예산액에 대한 세부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복산 G·B공영주차장 130면 공사 1단계인데 1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버스승강장 12곳, 택시승강장 1곳 설치한 것은...
○안석원 위원 전체 묶어서...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나머지는 1억5,000만원 빼고 불용잔액이 2,700만원 남았습니다.
○안석원 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에 2억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9,100만원을 증액해서 3억3,700만원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 시에는 2,068만8,000원이 삭감되어서 3억1,631만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4,050만2,650원은 어느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현재 시설비가 당초 복산 G·B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최초 금액이 23억7,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용지보상비가 6억800만원 있었고, 당초 복산 G·B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1억3,000만원 되어 있었고, 옥교동 강변둔치 토사 주차장 무인주차장 관제기 설치가 1,000만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승강장 6개소 하는데 900만원, 그리고 승강장 이전하는데 200만원, 주정차 금지선 도색 정비하는데 1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예산서에 당초 2억4,600만원 중에서 학성 개구리주차장 추가 설치공사하면서 9,100만원이 요구되어 편성되었거든요.
1억이 요구되고 승강장 의자 교체하는데 600만원이 요구되어 1억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복산동 G·B공영주차장 조성비 1,500만원이 삭감되어 1회 추경 시에 9,100만원이 증액되어 3억3,7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리고 2회 추경 시에는 학성동 개구리주차장이 삭감되는 관계로 2,068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1,631만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현재 총 예산이 3억5,683만8,500원인데 부족분 4,052만6,500원이 예산상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안 나타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총 예산이 3억5,683만8,500원인데 1차 추경 시에 9,100만원을 증액요구해서 3억3,700만원이 되었고, 2회 추경 시에는 2,068만8,000원이 삭감되어서 3억1,631만2,000원인데 나머지 4,052만6,500원은 현재 사업비가 어디에 편성되어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표기가 안 나타나 있고, 2회 추경 시에 2,068만8,000원을 삭감했을 때 3회 추경 결산 시에는 나머지, 지금 현재 불용액은 2,782만8,100원입니다.
결산추경 시에는 이것을 삭감 조치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지만, 2,782만8,100원은 공사를 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안석원 위원 3회 추경 시에는 사업이불가능하면 삭감 조치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게 안 맞습니까?
많은 불용액이 남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교통시설 관계는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중에는 승강장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준비가 덜되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께서 자기의 업무내용 파악이 안되었다면 여기 와서 답변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상세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보면 801 예비비가 있습니다.
5억6,252만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예비비도 당초에는 9억544만8,000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당초 사업비 편성할 때, 이 세입 자원이 어디에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당초 9억544만8,000원은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전액 다 예비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안석원 위원 교통범칙금이라든가 세입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것은 당초 예비비에서 한 사업입니다.
○안석원 위원 전액 예비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안석원 위원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전액 예비비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석원 위원 세입예산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예비비같으면 1차 추경 시에 2억269만6,000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세입이 불가능하니까 삭감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당초 직원 기타경비부터 시작해서 예비비를 전체 합해서 9억544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비비와 당해 연도 세입을 예상해서, 그렇게 예비비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544만8,000원을 편성했다고 보고, 1차 추경에서는 여러 가지 범칙금, 교통부담금 이런 것이 세입이 불가능했으니까 1차 추경에 2억269만6,000원을 삭감 조치했거든요.
그래서 7억275만2,000원이 1차 추경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
○안석원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에 대한 사업비, 예산서를 보고 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찾아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쓰여졌고, 사업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산서 본다고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심의 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 찾아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3차 추경 시에도 보면 예비비에서 삭감 조치를 해서 총 사업비가 5억6,252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세입 중에서, 교통비 체납 중 얼마 정도 들어올 예산액이 있는지...
이 교통 예비비는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수 아닙니까?
세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71억8,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중에서 200년도 당해 예비비에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5억6,252만2,000원을 예비비로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5억6,200만원은 예비비에 잡혀 정기적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분이 71억8,400원인데...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머지 부분은 징수가 안되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5억6,000만원은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안석원 위원 그럼 이 예비비에 대해서 교통사업을 할 사업은, 사유 미발생되어 있는데,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교통범칙금이라든가 교통세수가 상당히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세수를 징수해서 활용해 지역구민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징수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현재 업무파악 잘 안 되어 있고 자료 준비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조금 전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2-01 시설비에 불용액이 2,782만원 남아 있는데, 이 시설비에 대해 항목별로 돈을 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4,0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401-01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782만8,100원의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택시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보통 100만원씩 듭니다.
버스승강장 6개소, 택시 승강장은 모양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100만원 정도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냥 손님이 들어가서 기다리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봉만 세우는 것은 50만원 정도면 됩니다.
○박홍규 위원 코리아나호텔 옆 같은 곳을 보면...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런 것은 많이 듭니다. 그것은 590만원～600만원 정도 듭니다.
○박홍규 위원 왜 그 자리를 묻는가 하면, 거기는 택시승강장이 아닌데, 그전에는 승강장이 있다가 지금은 택시를 못 서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택시가 많이 서 있거든요.
거기에 택시가 많이 서 있음으로 해서 교통이 혼잡한데 거기도 개구리주차장식으로 택시가 한쪽으로 들어가서 승객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거기는 별도로 승강장을 만들기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코리아나호텔 앞에 택시승강장 설치를 했다가 전부 철거를 시키고 했는데, 거기는 교통 혼잡지역이 되어서 조금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서...
○박홍규 위원 그런 곳은 단속을 철저히 하던지 아니면 이런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그런 곳에 제대로 된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주던지 해야지,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안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예산하고 결산의 차이가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가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사전 준비 소홀히 판단되므로 결산승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3페이지 401-01 시설비 차액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표기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액은 3억1,61만2,000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052만6,500원이 들어가서 3억5,684만8,500원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현재 결산서와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지만, 과장님이 이월액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또 이 사업비가 어디 있느냐고, 4,0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상 차이가 나니까 사업비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과장님이 서면 제출한다고 했죠?
위원이 의문이 생겨 질의를 해도 과장님도 모르고, 지금 담당자가 예산액, 예산현액 이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났다...
위원님들은 다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실 때 내용을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작성할 때 착오가 있어서 예산현액과 예산액의 차이, 혼동이 생겨서 그 이월액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님이 지적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4,000 만원 정도 차이는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전 준비 소홀이라고 봐지 거든요.
그래서 결산승인 심사 시 불가하다는 사유로 정회를 선포할 정도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데 차재에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이월액 명시를 안 해서 차이가 발생했다고는 하나 그 자체를 과장님이 알고 들어오셔서, 설명해야 될 부분은 설명을 못하고 거의 20분 정도 그것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면 정말 이것은 한 편의 코미디입니다.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과장님의 준비 소홀, 정말 있어서도 안되고, 좀 숙지를 잘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사무에도 꼭 그렇게 대비해 주시길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께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200회계연도 건축허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2002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신의건 중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 과가 계속 인허가 확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국내여비 쪽에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불편없이 일을 한다면 여비는 좀더 많이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출장관계로 여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족분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기획실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7-1페이지 301-08 공익요원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는 8명의 공익요원을 예상해서 편성했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안석원 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동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삭감되었는지?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당초 예상은 8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는 7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 내려 온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당연히 남는 잔액은, 법률에 근거해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석원 위원 언제쯤 배치를 받았습니까?
2차 추경 때 보니까 482만7,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때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처음에는 저희들이 5명을 배정 받았고, 작년 9월 정도에 2명을 더 배정 받았습니다.
○안석원 위원 2차 추경 때 480만원 정도삭감이 되었고, 3차 추경 때도 보니까 1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공익요원들을 언제쯤 배정 받았습니까?
이것은 배정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한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당초에는 5명을 배정 받았고, 작년 9월부터인가 2명을 더 받아서 지금은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삭감요인이 생겼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삭감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을 했던 겁니다.
○안석원 위원 공익요원을 배정 못 받은 이유로 해서 업무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광고물 쪽에 5명을 배정해서 벽보제거라든지 현수막제거에, 단속반장은 정식직원입니다. 그 직원 인솔 하에 정비를 하고 있고, 2명은 지금 무허가 단속 쪽에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2002년도에 증감이 그런 대로 많이 되었네요. 7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저희들이 여비 쪽으로는 실제로 굉장히 부족하다, 직원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2002년도에는 많이 증액이 되어 전체적으로 타 구청하고 비례를 맞춘다고 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불편은 없는데 직원복지 차원에서 예산 여유가 된다면 감안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내용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못 볼 정도 그 정도의 부족액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쪽이니까 예산이 된다면 좀 더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보조가 2002년도에는 좀되었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되었습니다.
전 과가 다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답변 고맙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비관계에 대해서 다음에 참고될 수 있도록 울산시 각 구·군에 에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비교표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에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강한무 |
| ○출석공무원 | |
| 교통행정과장 | 배흥선 |
| 건축허가과장 | 서상호 |
|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
| (제53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