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은 관례상 우측 상단을 간사석으로 하고 삼선, 재선, 연장자 순으로 배정하되 다만, 정사균 위원님과 박태완 위원님 두 분의 협의하에 자리를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과 같이 우측상단을 간사석으로 하고 삼선, 재선, 연장자 순으로 하되 정사균 위원님과 박태완 위원님은 자리를 바꾸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시책개발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공무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좋은 시책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112건, 2000년도에 40건, 2001년도에 55건, 2002년도현재 몇 건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현재 2002년7월인데 1년의 반이 지났는데 7건 했는데, 99년도부터 시책발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해에는 110건이 넘었는데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데 처음에는 크게 벌려 놓고는 가면 갈수록 홍보가약해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자료 발간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서도 보면 마찬가지고 이런 홍보용 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중구광장에 계속 낼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정말 구민과 공무원간에 좋은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연간회비를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부산 중구는 참석하지 않고 있죠.

○정사균 위원 부산 중구에 대한 중심구 구청장끼리 불이익이 돌아간 사례가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해 오면서 제일 성과가 있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세요?

○정사균 위원 기초단체장이 교체도 되었고 그런데 구청장 협의회 하는데 전임자가 해 오는 협의회끼리 중앙에 건의하려고 해 놓은 것이 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기초단체장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해서 협의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잘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1-8페이지 구조조정 마무리해서 직급별 정현원 불부합 해소해서 2003년2월28일 해 놓았는데 조례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입니까?

○이세걸 위원 2명이 마무리 못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수행중인 소송이 14건인데 우리 구가 원고가 되고, 원고가 몇 건이고, 구민 내지는 당사자의 원고가 된 것이 몇 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조세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까?

○이세걸 위원 세금을 못 거두어서 소송을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병무업무가 2002년7월1일자로 병무청으로 환원됨으로 해서 한 팀 없어 졌는데 팀장은 어디로갔습니까?

○박영철 위원 교통행정과 2명 이 안에 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교통시설팀에는 팀이 몇 명으로 되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17명중에 2명이 보강됨으로 써 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조직이 피라밋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다이아몬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조직 진단을 해서 한정된 조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1-7페이지에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 수립 및 분기별 심사평가 한다고 하는데 개발평가를 합니까, 부서 평가를 합니까?

○박태완 위원 1-9페이지에 고품질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벤처마킹을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계해서 업무평가에 우수평가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형식으로도 벤처마킹을 6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많이 보내서 결국 우리 구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강사수당이 1,500만원인데 몇 개소에 강사가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각 학교에 시설을 협조 받아서 지역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1-11페이지에 수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14건 중에 두 건은 2심으로 계류중인데 2심으로 계류중인 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정사균 위원 1심에서 중구청이 패소했는데 2심에 승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2심에올리겠지만 이런 경우에 2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행정에 상당한 주민들에게 불신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고 또한 패소 사건을 쭉 보면 과징금처분취소 이런 것이 라든지, 부당이득금 이런 것은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외동 208-2번지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를 청구한 것인데 당연하게 내 땅을 사용했는데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재판까지 갈 이유가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럴 수록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임을 하는데 엄청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판단해서 패소 당하는 것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판단해서 내 땅을 임의적으로 사용했는데 구청에서 돈을 달라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법원에 가서 패소를 당하고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옛날처럼 그런 시절은 다 지났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 조금 불편하고 그러면 그런 사례를 주민들의 불편을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시비 보조금 내역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은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 수준에맞는, 규모에 맞는 타 광역시 구와 비교해서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가 국비나 시비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특별교부금이 5건에 10억원 가량인데 어느 해에....

○위원장 박성민 일반 국·시비를 포함해서 3년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를 포함한 울산광역시 각 구에서 국·시비 받은 통계와 대전광역시 중구나 인천광역시 중구를 비교해서 국·시비를 받은 규모 정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총무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세부사항보고로 나누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어제 구청장께서 복산2동 동사무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청사를 건축하는데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얼마나 불쾌했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해서 뭐한데, 청사 예산 확보하는데 한번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추운데 서울 올라가서 국비 타 가지고 내려와서, 청사가 들어서니까, 공무원들 보육원을 3층에 한 칸 비워서 검토하라는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싶으면, 본 위원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하고 말이야,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상의를 해서 구청장께서도 의원을 해 봤으면서 의원에 대한 심정을잘 알고 계실텐데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고 그런 불쾌한 감을 주고 있는데 구청장께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공유재산 중구 학성동 461-1번지 168필지 이것은 23일간 무단점유를 했고, 교동 411-26번지 111필지에 18일간, 교동68-2번지 외에 30필지에 4일간 이런 공유재산대부기간 외에 대부를 했는데, 무단 점유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조치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국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색출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총무과에서 나갑니까?

○정사균 위원 확실하게 색출해서 무단점유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뭐니 해도 깨끗한 행정 바탕위에서 입찰제도나 각종 공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청렴계약제가 26건이 시행되었는데 26건 중에 청렴계약 이행을 다 한 가운데에서 위반한 건수가 없는지 하고, 전자입찰제를 향후에 병행 추진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고품질 의 서비스로 이어져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장협의회는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안 발생 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상벌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12회로 잡혀져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굉장한 관심과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인사 교류가 일반 동사무소 이쪽에서 상당한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현장의 실무부서인 동사무소 직원까지 함께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가 20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어디에 어떤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을 18필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내용하고 이런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20건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라면 20건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할 곳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것 역시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현황을 저에게 주시고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없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총무과 인원이 정원 보다 1명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박태완 위원 구정 발전과 열악한 세수에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우리우수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적용을 확대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2-9페이지에 직원 능력개발에 전문학원 수강료 지원에 70명이 있는데 일반대학, 방송대학 전체 인원이 다 포함됩니까?

○오병한 위원 2-8페이지에 인사 때문에 직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운영이 월1회 한다는 말입니까?

○오병한 위원 부구청장과 국장께서 확실하게 하시겠지만 인사하고 나면 뒤에 따라오는 잡음의 꼬리가 길면 안 좋습니다.

일이 잘 처리되었으면 꼬리가 짧아지는데 될 수 있으면 꼬리가 짧아 질 수 있도록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2-3페이지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건물에 71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가 가능한 주택입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국공유재산에 토지는 국공유지고 건물이 과거에 보면 구시가지, 도시 형성되기 전에 구시가지에 무허가 건물 소규모로 주거가 불가능한 건물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분들이 도심 인근에 보면 여러 채가 산적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그 사람들에게 비워달라고, 화재라든지, 범죄라든지, 도시 환경상 좋지도 않은데, 그 분들을 설득시켜 보아도 그 분들은 국공유지 대부 계획을 하지 않은 채 나중에 보상이나 받아먹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더러 있는데 그것을 색출해서 행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주의 저항도 있을 텐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대부 계약을 안 하면서 행정 조치를 강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사균 위원 옥교동 청사 내 건물이 사무실 비워진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가있는데 동사무소 인력 배치의 건인데 물론 중구가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나 인사 인력면에서 열악 합니다마는 타 광역시 중구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중구와 세수가 비슷한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몇 군데 검토를 해 본 결과물론 우리 중구가 인력이 비교해서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력은 심지어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7명에서 부터 많게는 13명까지 아주 탄력적으로 동사무소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에 비교해서 총무과장께서 차후에, 물론 본청에서도 대민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주민과의 접촉은 동사무소가 많은데, 동사무소에 인력 배치를 유연성 있게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행정 서비스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규모가 큰 동네에는 인력을 많이 배치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동네와 차별을 둬야 되지 않나 보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제안드린 내심에는 총무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병영1동에 직원 한 분이 정원으로 있으면서도 장기간 다른 과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부족한 관계로 동사무소 업무에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제에 사회복지사를 세 분이나 발령을 내 놓으니까, 전체 동사무소 정원은 어느 정도 해 놓은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행정직이 해야 될 업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느 한 동에 편중되어서는 안됩니다.

신변에 이상이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해소를 해 주시든지, 각 동네에 나누어서 해야지 한 동네에 2년 이상 장기적으로 고정 배치해서 그 동네에 행정만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할 때도, 다른 동네에 옮길 때도 다른 동네에 옮기면 거기에 가는 동네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배치해 놓은 병영1동에서 계속 데리고 있어라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것이 2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복산2동 동사무소를 나가봤는데 한 마디로 중구 관내 동사무소 중에서는 시설이나 기존 소프터웨어가 제일 잘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해 놓았던데 앞으로 봐서는 청사를 멀리 보고 동선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기존에 협소하고, 노후되고 열악한 동사무소를 드나드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소외감이라고 할까, 우리 동네에만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잘 생각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청과 관계되는 계약 부분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나 3,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물론 제도나 여러 가지 검토도 하시고 계속 업그레이드하신다는 느낌을 받는데 저희들이 일반 지역을 나가보면 제일 문제가 부실이나 날림 공사인데 특히 도로포장 문제나 토목 공사 문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구청의 행정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표본이 도로를 보면서 날림이라고 구청 행정이 그렇지 않느냐고 갑니다.

그게 우리 공사의 계약 단가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정해진 그런 범위에서 하시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사 금액을 현실화 시켜서 날림공사나,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시든지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은 과장의 부서에서 하시지만 감독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잘 모르시는데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저희들도 의원의 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

이것을 제대로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인력을 더 투입하고, 더 나은 재료를 투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 주민에게 행정이 바로 비추어질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3-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관련입니다.

우리 구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타 구·군에 비해서 앞서 실시함으로 인해서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치센터간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박영철 위원 지도, 감독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근에 있는 자치센터간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규모라든지, 동세라든지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자치센터간에 잘 운영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사례로 해서 잘 운영되는 자치센터를 감독하고 있는 동장이하 동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인사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잘된 곳의 사례를 봐서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사균 위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이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수질 정도가 됩니까?

○정사균 위원 적합한 2군데는 어디입니까?

○정사균 위원 적합하지 않는 급수시설은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정사균 위원 비상급수인데 단수시켜 놓으면 비상급수라는 것이 효율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병영2동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독면이 전부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이 있는데 동에 방독면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정사균 위원 과장께서 동에 직접 방문을하셔서 관리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점검해서, 구민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장비 점검을 할 때 민방위장비 이것도 분기에 1회 하게 되어 있죠.

○정사균 위원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그런 대책이 없어요?

위에 질의를 해 봤습니까?

○정사균 위원 질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세요.

○정사균 위원 민방위 실기강사하고 소양강사하고 강사가 틀립니까?

○정사균 위원 소양강사는 몇 명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많이 걸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나 정치분야가 너무 피폐된현실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만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로 하여금 또 울산광역시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5월 둘째 화요일날 성년의 날을 울산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만20세 되는 사람, 이런 청소년들이 다같이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라도 각 동에 만20세 되는 사람이 꼭 성년의 날에 참여하여 성년의 성스러움과 앞으로 책임과 의무가 같이 되는 그런 장으로 깨우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에 청소년계가 있으니까 그 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5월 둘째 화요일날 성년의 날에는 청소년 수용기관에 있는 청소년들을 불러서 했고, 작년에는 울산대학에 만20세 되는 사람을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계가 앞으로 이런 기회에 우리 구민 중에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세걸 위원 저는 이 일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에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화재를 사랑하고, 아끼고, 학습의 효과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재 관리에 각종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진입로라든지, 교통시설, 가는 곳에 차가 없다고 하면 좋은 문화재라도 우리가 접해 봐야 가치를 느끼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제반 기반사업들이 제대로 먼저 선행되어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산전에 샘물 같은 부분은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것은 순수하게 거기에 옛날에 물이 좋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직접 음용수로 활용해서 정말 좋은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낄 때에 다른 부분하고 틀리는데 이런 관리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처용문화재 지원한다고 하는데 처용문화재는 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사업에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운영 실태를 향후에 파악해서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점검이 아니라 수천만원의 지원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에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모 사업에는 식사비가 3분의 1이상 들어갔다는 잡음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의 혈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독해서 개선 발전시키는 예산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체육 시설이 지금 태화강둔치하고, 함월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우리체육문화시설은 우리 구민들이 계층구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함월산에 베드민턴 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회원 가입비를 5만원 받고, 월 회비를 내어야만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전기세와 대지 임대료를 구청에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보강 시설물에 관리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중된 그런 시설이 아닌 우리 구민 형평에 맞게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사실적인 근거를 안 들어서 그렇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향후에 더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해야지 사실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안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원되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잡음이 있는 부분에는 향후에 더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결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이세걸 위원 충의사하고, 구강서원하고 사이에 국유지가 좀 있는데 뒤편에 학성 제2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학성 제2공원이 아니고 옛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 일정시대에 울산역 부지 매축을 하기 위해서 철도청하고 흙산을 전부 구입해서 거기에 매립했어요.

거기에 국세청 내지는 재무부 땅이 과거부터 좀 있습니다.

충의사를 100억원 들여서 도성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잘 지어 놓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안 오고 차를 주차시킬 때도 없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청에 허 국장이 현지를 답사해서 지금 현재 구강서원 현장사무실이 있는 그 부분 뒤에 집이 서 너 채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국유지를 불하를 받아 울산시로 전용하게 하면 주차장이 충분히 넓고 그 동네 주민들도 좋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울산시로 하여 금 그런 일을 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구청에 있던 기자실을 폐쇄하고 난 후에 과연 기자실 있을 때하고, 폐쇄하고 난 뒤하고 구정홍보라든지, 언론 매체를 통한 여러 가지 그런 폐단은 없는지 4-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노조 울산 지역본부 중구지부에서 7월10일 공무원 노조 중구지부에서 기자실을 폐쇄해 놓았는데 중구지부에서 기자실을 폐쇄할 권한이 있습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기자실을 폐쇄한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기자실을 폐쇄하고 난 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의회에서도 홍보사항 등을문화공보계를 통해서 홍보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소식이 어제 임시회 개회부터 해서 오늘 업무보고도 그렇고 다른 구·군에는 지방지에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중구만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 기자실을 제일 먼저 폐쇄해서 그런지.....

○위원장 박성민 기자실 폐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사균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성역화 사업은 예산지침서에 보면 전액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왜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 갔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예산지침서에 보면 문화재 사업은 전액 국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수가 빈약한데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행사하고 나서 그렇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3·1절 독립만세 재현행사는 보훈처에 국비를 다 신청하세요.

얼마 전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하고 각 언론사에 방문했는데 모 일간지 지방지 신문사장이 중구에서 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하니까 중구광장지, 본 위원도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듣기 전에 모 위원께서 종이가 너무좋아서 낭비성이 있다고 질의까지 했는데 계속 올라오는데 중구광장지에 연간 돈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정사균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언론하는 데는 홍보하는 것이니까 한 번 보고 나면 거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동사무소에 보니까 다음 발행 때까지 남아 있을 때도 있고 쓰레기 밖에 더 됩니까?

비싸게 할 필요가 없고 모 일간지에서 그금액 3분의 1만 되면 해 줄테니까, 신문사는 낮에는 기계가 놀기 때문에 30분만하면 다 찍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탁계약을 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구비를 절약해서 2,000만원 같으면 조그마한 소방도로를 낼 수 있는데 이런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목표액이 2001년 대비 2002년 구세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하향 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중구에 과세대상 법인 숫자가 몇 개입니까?

○박태완 위원 354개소 중에 12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연례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열악한 세수에 아주 중요한 지방세과에 계시는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납부 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볼까 합니다.

300만원 이상은 직접 찾아가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3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고지서 발부 방법은 통장을 통해서 수당을 인상해서 주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우편물로 주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동강병원 4,100만원 추징 세액이 아주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 힘든 부분인 것은 사실이죠.

○박태완 위원 어쨌든 공평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행정서비스의 바로 밑이 민원지적과 라고 생각합니다.

팩스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팩스민원이 건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팩스민원에 적정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태완 위원 일선 동에서 제일 활용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서비스가 정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지고 왔는데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의 편리에 주안점을 두어서 요금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다수 이용 구민들이 팩스민원 비용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팩스민원이 가장 편리하고 장거리에 있는 그런 업무를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는데 기피 현상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기피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기술이 발전될 수록 좀더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봐서 적정한 요금과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는 빨리 보낼 수가 있는데 받아주는 곳에서 양쪽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면 받아들이는 쪽에는 팩스민원을 안 하려고 꺼린다.

다른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PC를 통해서 민원을 받아 보거나 보내는 제도이지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잖아요.

○박태완 위원 어제 어떤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졸업증명서 두 통을 떼었는데 팩스비를 안 받고 제증명 비용이 5,000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무인민원발급기가 중구에는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팩스민원은 구청까지 안 오고 동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법정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 내에 가능합니까?

○오병한 위원 법정시간 4시간에서 2시간 단축되었는데 여기에서 더 당겨지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새주소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보건소 질의 건은 현지 확인 후 질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병한 위원님의 보건소 현지 확인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보건소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마인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했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훌륭한 시설과 훌륭한 인력을 갖춘 중구보건소가 23만 중구 구민에게 보다 더 나은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시설이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기존의 홍보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많은 주민들에게 이용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번영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다니는 차량이 점차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구보건소의 간판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도로 쪽으로 크게 중구보건소라고 붙이고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는 문구도 하나 붙일 수 없는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간판보다는 보건소 건물 벽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저기가 중구보건소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좋은 시설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건물 벽에다가 중구 보건소라고 간판도 걸고 “언제라도 주민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드리겠다”는 그런 문구를 넣으면 훨씬 더 주민 가까이 밀착된 보건소 역할을 하지 않나 봅니다.

○오병한 위원 보건소에 가니까 친절하고 좋더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나름대로 보건소에 의원이 되기 전에 한 번 가 봤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친절한 모습이라든지,과장께서도 스마일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잘 웃으시고 중구 구민들의 건강에 보다 나은 신경을 써 주시고 암환자 9명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암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가 됩니까?

○박태완 위원 중구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에이즈 환자의실태하고,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방 접종을 보건소를 다른 질병에 비해서 신뢰하고 이용하고 선호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하는데, 예방 접종시에 접종자의 상태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지, 얼마 전에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선호도가 바뀌어 지고 있는데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분무소독에 업자들의 관리 그 다음에 분무소독의 시기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를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가정방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 지 간호사 분인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일반 의료하고 별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조례안과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