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상 우측상단을 간사석으로 하여 연장위원 순인 현재 앉아 계신 의석 순으로 배정하였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과 같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배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보고 받아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업무보고서 1-12페이지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 중점과제 중에서 특수전문대 유치 등 10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특수 전문대가 중구에 유치될 수 있는지, 지금 진행 중이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울산초등학교에 지금 기능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교섭 중에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럼 울산초등학교는 현재 어디로 이전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렇게 되면 기능대학분교를 설립하기로 기능대학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계획만 세워놓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계획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아직까지 근거는 없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거네요?

○안석원 위원 울산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전 청장님이 울산초등학교에 전문대학이 유치된다고 의욕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곧 전문대학이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전혀 진척은 없다 하는 그런 뜻이죠?

○안석원 위원 전문대학 추진계획이 있으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곧 전문대학이 유치될 것같이 기대를 주었다가 만약에 대학이 유치가 안되었을 때 주민들의 실망은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야지 전문대학이 앞으로 유치되지도 않는데 말만 곧 유치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석원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울산시장 진입로 개설사업 중에서 금년에 8억6,000만원을 계획하고 2003년에 8억6,000만원을 계획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추진상황에 보면 금해 확보액이 7억8,900만원입니다.

현재 추경예산에 보면 5억8,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월액이 이번에 추경예산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럼 5억8,000만원과 2억5,000만원 합하면 8억3,000만원인데, 확보액이 지금 7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보액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안석원 위원 추경예산에는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금해 확보액은 7억8,9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렇게 해도 7억8,900만원 확보가 안되죠.

○최현만 위원 합하면 7억8,900만원 맞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예산서 사업계획에 보면 학성동 432번지에 5억8,000만원이 되어 있고, 학산동 54-4번지에 1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억8,000만원과 1억7,000만원하고 합하면 7억5,000만원인데...

○안석원 위원 경계이기 때문에 학성동과 학산동이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합해서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과 일치되지 않거든요.

○안석원 위원 그것이 현재 옥교동, 학산동, 학성동과 같은 소방도로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산동과 학성동 경계에서 그 진입로가 같은 진입로인 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알아보세요.

○안석원 위원 1억7,000만원 가지고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8억6,000만원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산동 54-4번지와 학성동 436-4번지 그 진입로로 합해져서 같은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학성동 432-1은 5억8,000만원 되어 있고, 학산동 54-4번지는 1억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합하면 7억5,000만원인데 그 두 개가 합해서 그 진입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을 그것을 세밀하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면 맞을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지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특수전문대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능대학교를 분교형식으로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중구의 상권을 살린다는 얘기가 정말 오래 전부터, 타이틀이 지금 매력있는 중구 상권활성화 제목처럼 청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울산초등학교를 옮기면서까지 특수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이, 기능대학교를 유치해서 지금 죽어 있는 중구상권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 생각에는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병영에 기능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 몇 개를 옮겨서 울산초등학교에 분교 형식으로 학교가 설립되어 과연 중구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겠느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특수전문대 유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 특수적이고 시대에 맞는, 요즘은 비즈니스 시대인데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지금 병영에 있는 기능대학의 과를 몇 개 옮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1-15페이지 보면 36가지의 상권활성화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3번째에 보면 울산초등학교 이전 특수전문대 유치라 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고, 역시 업무보고에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7일자 경상일보 신문에 청장님께서 기능대학 부설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중구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라고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계탑거리 조형물 관리라 해서 2월의 업무보고를 보면 시계탑 중심 거리문화축제가 있었는데 현재 14번에 보면 태화강 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가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1년 내내 하는 행사인지 상반기에 마치는 행사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진흥상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5,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물이 공공건물인지 아니면 개인소유인지, 또 개인 소유의 건물인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추진은 안 하고 있네요?

○임인도 위원 우리 구의 주안점이 상권활성화입니다.

상권활성화를 가지고 2대 의원 생활을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질의·답변이 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과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공직자들의 실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는 보니까 실지로 허가부터 상권의 모든 어려운 사항을 실질적으로 주인과 공무원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최대한 감안하셔서, 어려운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이런 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상가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낱낱이, 그 분들 이상으로 알 수 있게끔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경로당에 연료비가 모자라서 심야전기로 설치한다는데, 지금 추경보고에 의하면 9개소를 먼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순서는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오래되고 노후가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동을 말씀하셔야죠.

○위원장 김영길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 보다는 어디부터 하겠다는 정도의 계획은 갖고 나오셔야 박성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보고라는 것이, 위원님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9개소면 어디어디다 하는 명확한 답이 나와야지, 지금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안석원 위원 부양의무자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수급자 본인은 능력이 없고, 부모나 그런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본인의 능력이 없을 때 아마 부모가 부양을 해야된다든가 부모가 능력이 없을 때 자식이 부양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조사는 그렇게 자식에게 부양능력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현실적으로 부모가 기초생활대상자인데 자식이 능력이 있는데도 실제로는 부양의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자기도 살기 바쁜데 부양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기초생활대상자가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강제로도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대책이 없는지요?

○안석원 위원 실제 부모의 생활이 어려워 수급을 받아야 생활이 되는데, 자식은 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제로 부양을 하도록 하던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는데도 부양을 안 했을 때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있는지...

○안석원 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강제로 징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일러만 들어가는지 온수기까지 겸해서 들어가는지요?

○박홍규 위원 그런데 심야전기보일러는 생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넣어서 사용해 본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제품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왕에 예산을 써서 하는 일인만큼 믿을 수 있는 메이커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2-17페이지 함께 하는 이웃사랑홈페이지 코너 개발운영 부분입니다.

저도 한번 홈페이지를 봤는데, 후원세대 중 한 분은 며칠 전에 사망했죠?

과장님께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까?

○김지근 위원 홈페이지 개설을 해 놓고 들어가 보고 해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사실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어려운 세대를 관리하는데 있어 홈페이지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같은 세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운 세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익숙하지 않아서 안봅니다.

돌아가신 분도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시효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론 앞으로 실정을 봤을 때는 시대가 그런 시스템 시대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상적이고, 발로 뛰는 행정으로서 그분들을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박성만 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보면 5월 종합소득세를 보면 그것가지고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올릴 때는 즉각 올립니다.

내려 줄 부분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내려줍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내릴 때도 바로 내려주어야지 꼭 사람이 가서 영수증을 떼어서 해야 되고 그래도 한 달 후에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범공중화장실 설치를 3개소에 2억7,000만원을 들여서 신설했는데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학성공원은 입구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 본 사람은 모두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1억이나 들여 좋은 화장실을 지어놓고 관리가 안되어서 부근에만 가도 악취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더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평당 300만원을 들여서 좋은 화장실을 지어 놨는데 악취가 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현재 학성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원래는 화장실 위치가 그 옆인데, 화장실 바로 아래는 바로 시민들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흉하고, 바로 위에는 화장실이라는 간판이 커다랗게 붙어 있고 아래에는 물을 먹고 있는 아주 비위생적인 상황이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화장실이라는 간판도 그 아래 세로로 하나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위에 빨간 글씨로 커다랗게 화장실이라는 문구를 써놓으니까 물 먹으러 오는 사람이 물을 먹고도 기분이 나쁠 정도입니다.

화장실을 1억700만원이나 들여서 지어놨는데 지금 뜯을 수도 없는 문제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화장실 간판을 세로로 해서 아래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나무를 심어서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음수대와의 거리가 불과 20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3-13페이지 하절기 식중독발생예방에 보면 추진상황에 부적합 12곳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집단급식소에 부적합이 1개소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이 부적합했는지요?

○안석원 위원 주로 부적합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하절기는 아무래도 위생점검을 더욱 더 강화해서 집단 식중독 등의 예방을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상당히 칭찬할 부분입니다.

폐현수막을 사용해서 마대를 만드셨다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했죠?

○임인도 위원 주로 어떤 쪽으로 사용하는 마대입니까?

○임인도 위원 이 아이템은 어디에서 얻은 겁니까?

○임인도 위원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바구니를 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임인도 위원 실지로 밖에 보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안보이더라고요.

○임인도 위원 그리고, 지금 대형유통단지나 큰 슈퍼마켓에 보면 1회용 비닐을 10원인가 20원을 주고 팔고 있는데, 그것을 사서 사용을 하고 그것을 반납하는 숫자가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캠페인이, 오히려 종량제봉투를 판매를 하면 쓰레기도 그렇고 되돌려 받는 금액도 그렇고 이런 불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장바구니가 크게 필요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그렇게 많은 장바구니를 생산해서 필요 이상으로 집에 몇 개씩 구석에 처 박혀 있다든가 필요없는 물건이 되었을 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되거든요.

○임인도 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또 앞으로 여름 행락철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는 해수욕장이나 유원지가 없습니다만 계곡이나 물 좋은 곳, 나무 그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군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듯이 쓰레기처리조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혐오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4-4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가 10ℓ와 20ℓ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한 묶음에 20장이죠?

○안석원 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한묶음에 얼마로 판매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일반적으로 10ℓ짜리 한 묶음에 20장인데 중구에서는 주민들이 4,000원에 사고 있다고 하거든요. 20ℓ는 8,000원에 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중에서 중구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지 않고 북구의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을 얘기하길래 물어보니까 북구는 10ℓ에 3,000원, 20ℓ에 6,000원인데 질이 아주 두껍고 좋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미화원한테 들켜서 사용을 못하고 개인 가정용으로 주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중구의 봉투를 써야 수익이 생기는데, 북구에서 사서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왜 같은 ℓ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고, 또 품질은 왜 떨어지는지, 조금 전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종량제봉투값을 현실화하겠다 하셨는데 그것은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품질이라도 같아야 되는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의 봉투가 얇아서 잘 찢어지고 또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자기들이 몰래 사다 쓴다는 불만을 털어놓더라고요.

○박성만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 대신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야지 현금을 지급하니까, 그것이 얼마가 지급되는지 몰라도 그 돈으로 쓰레기봉투를 안 사고 소주를 산다든가 막걸리를 사 먹고, 그것을 사게 되면 검은 비닐봉투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넣어서 그대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하지 말고 한달 동안 쓸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 다음, 주택가 골목에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은 쓰레기봉투를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환경미화원이 와서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새벽에 일찍 와서 그것을 전부 일정장소에 모읍니다. 차가 들어오기 쉬운 곳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장소가 쓰레기 모으는 장소인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자기 집 앞에 내놓지 않고 당연히 거기에다 갖다놓습니다.

제가 소방도로 같은 곳에 보면 200m에 한 곳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더운 여름이라 거기에서 상당히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주로 쓰레기봉투값을 받는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것이 얼마가 지급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봉투 사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무단투기 단속을 해 보면, 감시카메라 3대를 배치해서 취약지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쪽에 단속을 해 보면, 거기에서 단속되어 오는 사람들이 주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영세민들입니다.

그 영세민들에게 ‘왜 이렇게 그냥 버리느냐’ 라고 물어보면 돈도 없고, 주는 돈도 써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봉투를 지급하면 그 봉투에다 넣어서 버릴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골목길 앞에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고, 각 동, 각 통마다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 정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태화강변에 청소를 하러 자주 나가는 편인데 거기에 나가보니까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이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보니까 주로 낚시꾼들이 다 버리고 갑니다. 그것을 단속해 본 적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학성공원 입구에 쓰레기봉투가 아침에는 집결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학성공원에 새벽 4, 5시부터 운동을 하러 가는데 입구에 봉투가 지 저분하게 있어서 이것을 계속 구민들이 구청에 전화를 했을 겁니다. 전화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그것을 공원입구 말고 다른 장소에 봉투를 모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다운동 구의원 김지근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우리 주위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데 본 위원은 항상 존경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다운동 척과천에는 울산시민들이 야유회를 많이 옵니다.

솔밭이라든지 척과천 다리 아래라든지 다운아파트 뒤 등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무단투기를 해서 놀러왔다가 가시면서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라든지 다운동에서 수거를 해서 놔두어도 치우지를 않거든요.

월요일 정도는 한번씩 와서 다운동 척과천이라든지 솔밭 이런 곳에는 차량이 가서 쓰레기를 한번씩 수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같은 곳을 가보면, 유해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별대우를 해 주거든요.

여름이 되면 돼지고기를 한근씩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 환경미화원들 보다 더 고생하시는 분이 어딨습니까,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재정이 된다면, 특히 여름같은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돼지고기 몇 근 정도,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지근 위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일요일 같은 경우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태화강변 체육공원에 청소를 했는데, 1시간 동안 20마대 정도 주웠습니다.

태화강변 체육공원같은 경우는 울산시민 전체가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이것을 관리할 것인 아니라 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상주 인원을 계속 배치를 시키고 해서 쓰레기라든지 화장실 같은 곳도 계속해서, 인터넷을 보면 태화강변의 화장실에 대해 위생관련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시간은 이미 지연되었는데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감소는 전면적인 민간이양을 앞둔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구나 북구, 동구 등 5개 구·군이 다 같이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설립이 되어서 이것이 한국노총으로 가입이 될 것인지, 민노총으로 가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파업으로 인한 향후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생각은 남구나 북구 미화원에 비해서 차등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목욕비 지급같은 부분도 남구는 얼마인데 중구는 얼마이다,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에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집단적인 돌출현상으로 해서 민주노총에 갈 확률도 많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 개인 생각으로 봤을 때 5개 구·군에 비해서 대우가 가장 열악하다, 그 이유는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되면 삭감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에 비해서 각종 수당이 차등으로 지급되는 것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슬기롭게 해결을 잘 해서 정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길 목욕비는요?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5-5페이지 삼일로 지하도시굴 발굴 계약이 되었으면 공사는 언제 합니까?

지금 시굴에 대한 계약은 나갔다면서요?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발굴에 대한 계약조건은 되었다면서요?

그럼 공사는 언제합니까?

○임인도 위원 1차적으로 발굴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컷팅작업을 해서 공사에 들어갈 것이죠?

○임인도 위원 12월말까지 끝납니까?

계획은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최현만 위원 5-15페이지 국·공유지효율적관리에 대해 나와 있는데, 중구 관내 국·공유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이 있는데, 현재 현대백화점에서 전신전화국까지는 노점상이 없죠?

철거 다 했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것은 현재 양성화되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현대백화점 앞에서 전신전화국까지는 차 없는 거리로 투자를 많이 해서 해 놨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돈을 그렇게 들여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노점상이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구청장이신 전나명 청장께서도 그것을 없앤다는 공약을 했습니다만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 노점상 적치물 단속이라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우정동 박성만입니다.

5-8페이지 소방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우정동 21번지 일원에 보면 소방도로가 나다가 집을 4개정도, 거리는 약 35m에서 40m 정도를 놔두고 몇 년째 소방도로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하다가 4개의 집을 놔두고 안 나고 있으며, 그것은 언제쯤 나는지 하는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청하예식장 건너편, 특정 인물을 밝히긴 뭐합니다만 지난번 자연보호회장님 박호자씨 집 옆으로 올라가는 곳인데 아마 건설과 직원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박성만 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저는 처음 위원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도로를 내다가 놔두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반대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이 모자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5-12페이지 재해예방대책부분입니다.

우수기가 되면 재해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수장 시험가동을 주1회 이상 시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안석원 위원 시험가동을 할 때 확인이나 감독을 하는지요?

○안석원 위원 저도 배수장에 가서 작업일지를 한번씩 확인을 해 보는데, 주간 점검을 했다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한번씩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배수장에 가서 직접 가동도 수시로 해 보는 것이 안전대비를 위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젠가는 홍수 시에 배수장 펌프로 물을 퍼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고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침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확인을 한번씩 하시고 입회 하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지근 위원 5-9페이지 하천정비부분입니다.

5월 중 하천 풀베기를 실시해서 연중 3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7월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태화동에는 언제하죠?

○김지근 위원 태화동은 아직 안 했죠?

○김지근 위원 제가 구의원을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 동밖에 모르는데, 태화동에 보면 주차장위로 풀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풀이 허리까지 자라 있습니다.

일요일에 저희가 청소를 나갔는데 뱀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몇백 분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차라리 풀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꽃을 심는다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남구처럼 유채꽃을 심어서 환경을 가꾼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후 관리가 쉬울텐데, 그냥 방치해 두어 잡초가 무성해서 뱀도 다니고 비가 와서 아래에 내려가 보면 쓰레기도 걸려있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 운동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꽃을 심는다든지 잔디를 심던지 아니면 운동시설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밑에 잔디는 드문드문 심어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잔디는 관리를 안 하면 죽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잡초만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가보면 풀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고수부지 노면 대밭하고 같이 있는 쪽...

○김지근 위원 바닥 면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고 또, 둑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고...

○김지근 위원 그럼 풀 베는 사람도 바닥에 풀 베는 사람 따로 있고, 둑에 풀 베는 사람이 따로 있겠네요?

○김지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하시는 몇 분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다녀도 사실은 본 일이 별로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시설하는 것은 쉬운데 사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잖습니까? 물론 집을 지어도 살아가면서 관리하는 것이 어렵잖습니까?

그런데 시설해 놨으면, 주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뱀같은 것이 나와서 물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둑도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차라리 둑에는 약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김지근 위원 풀 속에 들어가 보는 오염이 더 많습니다. 개 죽은 것까지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6-5페이지 북울산변전소 철탑이설관계입니다.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발생시켜서 지금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데, 법정에서 전자파를 주민이 측정하여 법정에 제출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조만간 재개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6-3페이지 남외동운동장지 구토지구획정리 부분이 그 동안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3년간 사업계획이 끝납니까?

○안석원 위원 연말까지 계획이 마무리 되겠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 동안 체납된 법정부담금 농지조성비라든가 전용부담금이 미납이 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납부되었습니까?

○안석원 위원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안석원 위원 이것을 빨리 체비지를 압류하던지 해서 법정부담금의 손실이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일반적으로 조합원 측에서 개인에게 환지하고 난 뒤 법정부담금을 받지 못한 예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요.

○최현만 위원 6-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소방도로를 변상해 준다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문제점에 보면, 국가에서는 재원마련에 애로사항이 있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돈을 준다고 해놓고 정부의 예산이불투명하면 시나 구청에서의 대안이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공동연구서를 만들어 한다고 하는데, 1년에 엄청난 돈인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아무런 대안없는 도시계획법을 고쳐서 준다고 해 놓고 돈을 안 주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행정이 불신을 사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동연구서의 건의보다는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긴밀한 연락을 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6-8페이지 취락지구지정현현황이 있는데 풍암과 길촌은 제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제외가 되었는지...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7-2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에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번영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승강장이 꼭 필요한 지점에 승강장이 없습니다.

특히 구시가지 옥교상가라든가 중앙시장 신축장 주변에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버스승강장이 꼭 있어야 되는데 승강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셔서 시 교통과나 경찰청에 사업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손발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데 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보통 보면 버스승강장이 복잡하다, 물론 안정성도 제고를 해야겠지만 그러한 이유로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정말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승강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이용이 잘 안되고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소 조금 복잡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점에 승강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주인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강력하게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태화사거리에 우정동 쪽으로 들어오는 좌회전이 월드컵 시작 전에 없어졌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우정동이나 선경아파트, 태화동 일부에서 좌회전이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우정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아마 우정동 모든 단체에서 아마 건의를 해 올 겁니다.

그 좌회전을 다시 복원시켜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월드컵 전까지는 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좌회전을 어디에서 해야되냐면 동강병원에서 올라오는 비탈길에서, 그것도 비보호좌회전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태화동주민이나 우정동 주민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운전한 사람이.

그리고 또 동강병원 쪽에서 중구청을 찾아올 때, 어떻게 대로를 놔두고 소로로 들어가서 중구청을 찾아오도록 안내표시를 해놨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이치에 맞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환원을 안 시켜 주면 아마 태화동 일부와 우정동 주민 전체가 들고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치적으로 안 맞잖습니까?

중구청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골목으로 들어가서 중구청을 찾아오고, 대로를 놔두고 골목으로 들어옵니까? 더 더욱이 그것도 비보호 경사면에서.

장날 한번 나가보십시오.

좌회전하는 차가 동강병원 앞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그것이 그렇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조작만 몇 개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성만 위원 저희들은 처음에 월드컵 때문에 한 달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으니까 과장님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구청에 협의도 없이...

○박성만 위원 아무리 시 도로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엉터리 행정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꼭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입구 고가도로 아래 신호등 문제입니다.

성안에서 내려오다가 중구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신호를 세 번 내지 네 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묵시적으로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그냥 눈감아주고 있는 실태인데,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는 그 차에 명패가 ‘황토방가든’이라고 붙어 있어도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명패를 달고 그렇게는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좌회전을 받으려면 네 번 정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신호주기를, 건널목 신호 때문에 우회전은 길게 주고 있고, 좌회전은 짧게 주는데 그것을 태화호텔 앞처럼 중간에서 건널목에 건너가다가 다리 밑에서 대기해 있고, 끊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면 좌회전신호를 조금 길게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부순환도로에서 달려오다가 성안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교통섬이 있는데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것을 1m 정도 줄여서 대기차선을 두개로 만들어 주시면, 지금 거기에 한 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하는 차들이 거기서도 아침출근 시간에는 세 번 정도 신호를 받아야 성안 쪽으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교통섬을 1m 정도 줄여서, 차선 두 개가 잘 안나오면 중간 쪽으로, 다리 쪽으로는 소형차가 대기할 수 있게끔 소형차 전용이라고 도로에다가 표시를 하든지 해서 차선을 두 개로 만들어 주시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성안지역에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내도 다 그렇게 되어 있겠죠?

○박홍규 위원 그런데 우수관로에서 고춧가루가 나온다든가 가정 오폐수가 우수관로로 나오는 곳이 있어서 환생사 쪽으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춧가루 같은 오물이 내려온다고 해서 북정동에서 나가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었는데, 울주군의 예를 들면 건축허가 때 가정에서 폐수가 나오는 것이 정화조로 들어가도록 전부 사진을 찍어서 중간 과정에서 그런 것이 다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던데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안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파악을 한다는데 지금 준공검사를 받아서 살고 있는데 시멘트 속에 있는 관을 파서 조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그런 집이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오수관로가 없을 때, 소변기를 하나 설치한다 하더라도 하수도에 연결해서 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오수는 오수관로로 들어가고, 하늘 물은 우수관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울주군처럼 아예 준공과정에서 사진을 다 찍어서 그 사진이 첨부가 되면 일일이 공무원이 나가서 장면을 다 촬영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아름다운 성안지구라 해서, 지금 전국에서 최초라 했죠?

○임인도 위원 그런데 집주인과 어떤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사실 저도 전에 성안지구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만, 어떤 주택을 보고 외국에 온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곳에도 이런 건축이 있는가 할 정도로 제가 관심있게 봤는데 전국에서 최초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건물들이 주어진다면 주위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이런 입장에서는 계속 권장해 주시고, 좋은 이미지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뿐만 아니라 대구 같은데 보니까, 지금 남구청도 담을 헐고 조경을 하고, 우리 개인주택에도 담을 허물면서 조경을 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훗날우리들 후세들한테도 좋은 공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도 권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성안지구뿐만 아니라 신지구, 구시가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수목담장을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옥교동 옆에 보면 배수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 배수장에 철망으로 담장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저에게 수목담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번 선거기간에, 이것 하나만은 수목담장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건설적이고 좋은 생각이라 생각되는데, 도심지도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해 가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안석원 위원 공공기관의 건물은 그 지역주민들이 수목담장을 원하고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늘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과장님을 보고 좀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왜 갖느냐면, 조금 전 쉬는 시간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맥이 빠진다, 늘 돈 없다는 얘기를 해서 맥이 빠지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성안의 조그마한 변화, 저도 건축과를 나왔지만 아름다운 건물을 추구하는 것, 특색있는 조형미, 도시미관의 개성, 정말 성안지구는 중구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의 꿈의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심의 동산이 저렇게 무참하게 개발됨으로 해서 또 다시 무절제하게 건물이 들어선 모습들에 상당히 가슴 아팠는데 좀 늦었지만 개성있는 건물, 담장의 독특한 부분들이, 위원장으로서 우리 건축허가과장님께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른 과장님도 생각이 바뀌어야된다는 생각을 왜 갖느냐 하면,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앉은 동의 위원님들이 동의 후진성,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숙제를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도시개발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중구의 문제점이 사실소방도로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태화동 평동 이런 일대에 가보면 정말 구민들이 도로 하나 제대로 없는 곳에, LPG 가스도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배달할 정도의 형편의 열악한 사항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얘기만 나오면 예산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빠듯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정말 합리적으로 유효 적절하게, 동강이를 내지 말고 차라리 하나라도 완벽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 보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맞지 않겠느냐, 전시행정보다는 정말 하나라도 마무리해 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성안지구에 대해서 지루하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의욕적으로 건축사들을 모시고 미팅을 많이 하셔서 정말 성안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례안 심사와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