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더욱 성숙된 의회가 되지 않았나 자평해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발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일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감사 종료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 원본을 가져 오셔도 좋습니다.

41개가 있는데 올해 2001년도 것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1-11페이지에 기강 확립에부조리 불친절 신고 상담처리 9건을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84페이지 2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시책추진활동, 재원활동, 감사수행 활동 세 가지 원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1-40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 편익사업 추진 및 집행 내역 2000년도에 보면 2억원에 집행 잔액이 173만9,000원, 2001년도 집행 잔액이 1억9,536만8,000원 남았는데 집행 잔액은 5월말 기준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6월말 기준으로는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각 동에서 도로보수나 포장, 가로등 설치 등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부서에 신청하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민원이 급하다고 민원을 신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민 편익사업에 예산이 1억2,300만원이 남아 있네요.

○박래환 위원 지난 4월달 의회에서 각 동에 소액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집계총액이 4억4,000만원인데 그 당시에 총무국장하고도 협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행이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시행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래환 위원 주민 숙원사업 1억2,300만원이 있는데.....

○박래환 위원 그 당시에 추경 때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당시에 포괄사업비가 2억원인가 잡혀져 있는데 그 사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행이 안 되었어요.

각 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해도 잘해 주시 않는데 물론 예산은 적고 요구하는 사업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 숙원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연중에는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멀쩡한 보도 블럭 바꾸기라든지, 멀쩡한 도로 포장하기 이런 곳에 급하게 연말에 가서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데 이 점을 시정해 주세요.

예산이 있는데 숙원사업 신청하는데 안해 주고 연말에 가서 결산에 쫓겨서 멀쩡한 보도 블럭 바꾸고 도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작년도 말에 있었어요?

○박래환 위원 금년도 소방도로 예산이 한 푼도 없죠.

○박래환 위원 소방도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많이 있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각 동에 미개설된 소방도로로 인해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이삿짐 차도 못 들어가고, 오물수거차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서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문화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그러고 있는데 금년도 청소년 수련관 예산을 편성할 때 소방도로를 빼고 청소년 수련관 예산을 편성시켜서 의회에서 삭감시켰는데 기획감사실장 생각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예회관보다 소방도로가 후 순위로 되어야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산은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소방도로는 왜 한 건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사하다가 중단된 급한 소방도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국·시비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선 공사하고 후 지불 조건이라도 공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수립할 때 보면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회관 이런 것은 지방채 발행해서 할 생각은 하면서 소방도로는 왜 지방채 발행해서 개설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 개설을 못하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소방도로가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예회관보다도 더 급한데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후불 조건으로라도 개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내년도에 급한 소방도로는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소방도로는 지방채 발행해서 하면 갚을 여력이 없고 청소년 수련회관이나 문예회관이나 이런 것은 갚을 여력이 따로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지방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방도로가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를 꼭 발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시비보조를 받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소방도로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수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소방도로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는 마치 해당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회피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2000년 집행 내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박영철 위원 집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철 위원 신삼호교 하부 횡단도로 개설 공사를 3회에 걸쳐서 9,200만원, 노숙자 숙소 설치 공사를 2회에 걸쳐서 3,900만원, 구 시가지 학성로 보차도 경계석 공사에 3,500만원, 중구 노인복지회관 배관 설비공사에 1.100만원 집행이 잘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나열한 4건에 대해서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보시죠?

○박영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삼호교 하부 횡단도로 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9,2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인데 강남, 강북을 연결하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로도 요청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 자체를 타당성 검토부터 해 봐야 합니다.

의회 의견도 묻고 그 다음에 구 시가지 학성로 보차도 경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할지, 말지 의회에 묻고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검토된 상황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사랑방 좌담회 등 주민 건의 사항이 있을 때마다 예산 타령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1억 얼마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풀 경비 이것은 목적에 맞도록 소액으로서 다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무슨 명목으로 받았습니까?

○박영철 위원 2억원을 주겠다고 서면으로 온 것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내려왔으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 해서 그 목적에 맞게 반영을 해야지 의회에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죠.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면 의회에 심의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풀입니까?

○박영철 위원 반드시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에 사업성을 물어야 할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2000년도 보고하고, 2001년도 오늘 보고하고 내용이 다소 틀린 것이 있습니다.

2000년11월달에 업무계획보고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99년도 연초 업무보고 시에 보고할 때 위원과의 정례 간담회를 갖는 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한다고 해 놓고 왜 아직 까지 시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느냐”고 하니까, 감사지적 사항으로 나왔는데 지적사항처리 결과 답변자료에 의하면 구정의 당면현황 상황 및 주요 업무추진 사항 및 구정운영계획 의회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분기 1회 정도 정례적으로 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들과 정례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은 필요시에 한 것이고 정례간담회를 갖는데 분기 1회에 업무보고시에 얘기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옮겨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정사균 위원 그런 보고는 허위보고 밖에 더 됩니까, 그런 보고는 하지 말아야지99년도에 해서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시행도 안되고 감사할 때마다 이런 지적사항을 하면 하겠다 이런 전시행정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때그때 마다 현안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도 좋지만 정례 간담회를 가져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각별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구정발전 방향 연구회 발표회를 이번에 했는데 이 부분은 자료 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기안한 담당주사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고통스럽다든지, 고쳐져야 될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을 매년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 주목적이 매년 예산을 어떻게 각 과마다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결산검사의 필요성이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잘 반영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충분히 반영되었나, 안 되었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위원들이 결산검사시에 내 년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익 요원들의 보조하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 하루를 단순보조, 어떤 단어적 어휘하고, 기안하고 일을 하는 그런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되지만 공무원이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기안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 공익요원들의 처우나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공익요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결산검사할 때 했는데 그 부분을 공익요윈 96명 을 28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는 방향을 교육시키는 거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그래서 담당 주사들이 발표한 이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임기의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감사라고 어떤 감사를 받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시정하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피 감사기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정원 조정 계획되어서 감축이 되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현재 감사자료를 보면 실·과별로 결원 사항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결원사항을 과장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주로 환경위생, 청소, 건설 정말 민원인하고 많이 접해야 될 과에는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 비해서 결원 상태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5월달 보고서하고 지금 하고는.....

○김재열 위원 정원 감축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됩니까?

○김재열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누가 합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많이 단행했을 때에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일해 줄 그런 행정이 없을 때는 예산 절감이 먼저 인지, 구민의 복지가 먼저 인지....

○김재열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리라는 지적이 있었고 구정질문으로도 그런 부분을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각 동별로 정기감사를 하는데 감사내역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모 동에 감사를 갔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하고 왔는지 위원들이 가서 지적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심도 있는 사무감사를 했는지 지금 3개 동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감사 내역을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경영수익 사업대상 내역이전년도에 비해서 새로 발굴된 것이 없네요?

○김재열 위원 경영수익 사업 발굴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 입니까?

○김재열 위원 계획은 그럴 듯한데 전년도하고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이 발굴 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중구 체조 선수단을해서 광고 수입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 실적도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가 있는데 68억8,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데 이 부분은 지방채 발행 계획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고로 보조가 안 됩니까?

국고 보조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사업을 벌써 땅을 매입했는데 그러면 땅은 10억원 들여서 구입하는데 만약에 땅을 구입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국고가 우리가 요구한 만큼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의 의욕에 앞서서 지방자체에서 시비나 구비의 보조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국고 보조를 예상했는데 안 내려 왔거든요.

그러면 사업 시행이 안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유태일 위원 투자 심사 내역에 보면 조건부로 인정을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 자체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벌써 중기재정계획에 2001년도에 반 정도가 투자되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전혀 안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6억3,000만원을 중기재정 계획에 의하면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10억원으로 땅만 구입하겠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 수립 자체가 무의미 하잖아요?

○유태일 위원 국고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국고 요청이 안 되었을 때 건물을 짓다가 말 것입니까?

○유태일 위원 내년에 지방채까지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는 곧 지어지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유태일 위원 4-27페이지에 보면 중구 광장 발간해서 경영수익 실적을 224만4,000원을 내었는데 경영수익사업 224만4,000원이 발굴 실적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유태일 위원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에 오히려 경영수익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인터넷에경영수익 사업 아이디어 공매를 해 놓았는데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 그 분에게 상금만 주고 맙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시켜서 그 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유태일 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사업발굴에 보면 골프장 설치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연 경관을 활용하고 민자유치방안 3섹터로 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GB 구역에 골프장 연습장을 설치할 때 그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민간으로 참여해서 제3섹터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까?

막연하게 인터넷에 정말 의회에서 자꾸 수익사업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수익사업발굴을 위해서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릴 때는 정말 돈 되는 수익사업에 이득이 되는 것을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기가 돈이 없을 때 장소 제공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해 주겠다는 실질적으로 안을 내어놓아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앞으로의 정보사회, 생물학적 이런 사회가 되는데 다운동에 벤처사업이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했더니 벤처 사업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한 부분이 있느냐고 하니까, 전혀 없는데 시에서 센터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 전부인데, 구청 자체가 참여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력을 벤처기업이 다운동 주변에 들어 오도록 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수시책사업 41개가 중심구에서 얘기한 부분에 보면 대전 유성구에 보면 벤처 기업보육 지원팀 구성 운영해서 벤처기업이 유성구에 들어 와서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길 수 있도록 A팀 B팀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하려는 분들을 우리 중구 쪽으로 좋은 기회가 주어 졌을 때 받아 들여서 그 부분이 다운동에 오토밸리가 형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시에서 자동차부분에 대해서 오토밸리를 형성하는 것을 기획처 장관께서 200억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다운동에 벤처기업이 잘 되어 가면 오토밸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운동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도록 만들어서 경영수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장사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 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찰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이나 의원들이 보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획팀은 어떻게 보면 중구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해드테이블인데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입안하는 곳인데 503명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구에 수익사업이나 모든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실장은 어떻습니까?

○유태일 위원 새로 기획감사실장이 오셨으니까, 그런 팀을 충분히 보충해서 해드테이블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감사하는 목적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를 함으로써 각종 추진사항 등을 검토 분석해서 예산안 심의시 적극 반영하여 주고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감사를 하는 것이죠.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이번 감사시에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해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중구에 위원회가 있는데, 유사한 것이 8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고 계획서에 보면 위원회 정비 세부 실적 수립을 2000년 8월경, 정비대상 위원회 최종 방침 확정을 9월중 위원회 각종 관련 규칙 정비를 10월중 위원 전면 위촉 시행을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정비를 한 위원회는 우리 구에 이런 지적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고 상부 지침에 의하여 폐지를 한 위원회 밖에 없는데 유사한 위원회 중 통·폐합 해도 괜찮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가 무엇이며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무엇이며, 두 번째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000년도와 2001년도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1개나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위원회를 왜 자꾸 정비를 빨리 안 하고 두고 있는지 그리고 확고한 통·폐합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없어서 그런 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년 감사시에 어떤 지적을 받을 지 모르겠지만 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대책위원회가 통·폐합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물가실무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분히 통·폐합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자료 1-10페이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 완결 사항에 보면 전년도에 시정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균형 있는 예산집행 추진을지적 했는데 처리 부분에 완결로 되어 있고 추진사항에는“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실시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이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올해 1-5페이지 203-03 시책업무추진비인데 400만원에서 330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이 5월31일 현재 남아 있는데, 82.5% 가 집행되어 있고, 1-4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연간예산이 2,800만원 중에서 5월까지 2,3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320만원을 두었는데 5개월간 85%를 집행하고 나면 7개월 동안 어떻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실 계획입니까?

○박영철 위원 예산 집행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셨는데 그러면 1-41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 내역서를 울산기능대학에 무룡제 개최 보조금해서 1,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집행내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주최는 어디입니까?

○박영철 위원 대학교의 축제 주최는 총학생회가 맞는데 앞으로 울산에 있는 학교 운동회에 돈을 다 줄 겁니까?

○박영철 위원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박영철 위원 중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도 보면 축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1년간 집행해야 되는 2,380만원이라는 예산이 1,000만원 한꺼번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거기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현금지급이.....

○위원장 최현만 현금 지급하면 집행부에서도 보조금 감사를 하죠?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다 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정산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안 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지난 태화강 축제도 돈이 몇 천만원 지원되면서 행정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한 이후에 결산검사때 보니까, 간이영수증을 3,000만원을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5만원이상은 신용카드 내지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산서에 대한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내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시민단체임의보조금 지급할 때 집행액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까?

○박래환 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000년도 집행액 중에 한국사진 작가 연합회 입상자 중구 전시회 보조금으로 180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 전국 사진작가 연합회하고 우리 중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금액은 180만원이지만 우리 구청이 전시장 빌려주는 것 만해도 성의를 표시한 것인데 보조금 180만원 주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박래환 위원 이런 취미 연합회는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다 줄 예산이 되는 형편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주게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전시 장소 빌려주는 것만해도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인데 여기에 전시하는 비용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 되었다고 보고 지원해 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병영삼일사 봉제회 재현 행사 보조금으로 2000년도에도 1,000만원 나갔고 2001년도에도 1,000만원이 나갔는데 해마다 1,000만원이 나가는데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하는 위대한 민족 운동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예산은 충분히 시 보조금으로 요청하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밖에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왜 못 받냐는 것이죠.

시 보조로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중구 행사가 아니고 범 시민행사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박래환 위원 국비나 시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보조를 못 받느냐는 것이죠.

내년부터는 국비를 보조받든지, 시비를 보조받아서 금년보다 큰 행사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실장께서는 해당 담당 부서는 문화공보과이므로 문화공보과에서 구청장 결재만 받아서 요청만 하면 집행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죠?

○박영철 위원 당초에 협조 요청이 오면 검토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1차적으로 문화공보과가 해당 사업 부서라고 할 수 있지만 검토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 협조가 올 때 구두로 왔습니까, 서면으로 왔습니까?

○박영철 위원 서면으로 오기 전에도 기획감사실에서는 타당성 검토부터 이루어 졌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기능대학 총학생회에서 문화사업 보조금 지원 요청이 4월26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4월26일자로 기능대학 총학생회에서 중구청장 앞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는 4월23일자로 기획감사실장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결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4월26일날 협조공문이 왔는데 4월23일날 검토보고서가 만들어 졌으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보고를 합니다.

밑에 장주원 담당, 이종호 실장, 한용규부구청, 전나명 구청장 결재가 다 득해 졌습니다.

지원 가능 금액은 1,000만원 정도이고 업무추진비 성격에서 500만원 더 주자고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더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어디에서 더 줬습니까?

○박영철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4월23일 업무보고시에 이미 관련법규도 있고 임의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라고 해서 기능대학총학생회 주관 행사로서 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구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나 행사경비 부족으로 경비의 일부를 지원 요청하는 사항으로 지원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해서 지원가능 금액 1,0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 성격에서 500만원 지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서 사본에 보면 문화공보과장은 결재는 안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협조도 없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오면 돈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4월23일날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보고가 되었고 구청장까지 결재가 나서 26일날 총학생회에서 협조공문이 오고, 문화공보과에 공문은 4월27일자로 지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5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사본하고 그 다음에 협조공문이 26일날 왔는데, 23일날 구에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 졌고, 27일날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서 28일날 교부금을 주겠다 라고 기능대학 무룡제 개최 교부금을 주겠다고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만에 이런 식으로 행정이 빨리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기능대학에 1,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했을 때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 준다는 말은 빼버렸어요.

업무추진비 교부하고 난 관련서류하고 영수증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23일날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검토보고가 이루어지고 문화공보과장의 결재가 없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상급자의 눈치로 인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면서 당초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임의보조금 현황 예산액 2,700만원, 집행액에 삼일 재현 행사에 1,000만원 잔액이 1,7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향후 최소 필요액 해서 700만원만 남겨 놓고 다 주겠다는 계획수립 자체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박영철 위원 앞으로는 판단을 잘 하셔서 전에도 보면 과거에 특정단체, 이 예산은 일방적으로 다 줘버립니다.

중구에도 건전한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진작이나 위로차원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대행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그런데 지원되어서 소액으로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삼일봉제 행사에 1,000만원, 기능대학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추경에 부족하니까, 요구할 계획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셔서 올해는 집행할 예산도 없는데 집행 여력도 없네요.

올해 320만원으로 1년 살고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장을 계속 하시더라도 예산 집행을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사균 위원 주간에는 생계를 위하여 직장을 나가야 되고 야간에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하여 방범순찰을 돌고 있는 방범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느냐 해서 마침 기획실장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추경예산에 동네 자율방법대 14개 동에 대하여 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된 것은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복산2동 같은 경우에 50몇 만원이 더 추가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 전에 결석하던 자율방범 대원이 지금은 100%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했는데, 기능대학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이런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지침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원했겠지만 4월24일 전에 기능대학장과 구청장은 모종의 구두 약속이 되었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은 안 해 주고 먹고 흥청망청하는데는 과감하게 지원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잠도 안 자고 새벽 1시까지 순찰하는 이런 사람에게 추경에 조금 올려주고 본 위원은 오늘 이 서류를 볼 때 엄청나게 충격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실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 있는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비행 청소년들이 구석구석 담배 피우고, 술먹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큰 힘이되거든요.

이런 곳에 지원도 해 주고 해야 이런 사람들도 더 신이 나고, 사기 진작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시나 그럴 때는 체육대회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안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1-8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이행사항입니다.

2000년 6월 이후 구정질문에 대한 미이행 사항입니다.

이행중인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고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 행정 소송 판결 현황인데 지난해는 5건에서 올해는 15건으로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1년에 행정소송이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사균 위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필요합니까?

○정사균 위원 결론적으로 울산 지법 사건 수행 한 분, 부산 고법 사건 수행 한 분 그래서 두 분이라는 것이죠.

1-32페이지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제1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에 계류 중,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2심에도 패소입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법인의 토지 중과세죠?

○정사균 위원 이것은 2심에 가도 패소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패소고 승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소가제기되기 전에 공무원이 행정법이라든지 사전에 연구하고 그것을 알아서 더구나 고문변호사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소가 제기되기 전에 차단해서 소송 걸면 소송착수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박영철 위원 1-31페이지 2심에서도 패소를 했는데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1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1심에서도 패소했는데 2심에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안 해 봤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변호사는 자신이 있다고 합니까?

○박영철 위원 1-31페이지 행정에 영업장폐쇄 처분 취소소송 1심에 패소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영철 위원 1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2심에서 변호사하고 충분히 법률적인 분석하셔서 1심에서 패소하시게 되면 2심에서도 승소관계를 변호사하고 충분한 협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다른 곳의 판례라든지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1심에서 패소되면 승산이 없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의 낭비가 오고 소송당사자도 금전적으로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행정에 계류중인 소송 내역에 행정의 사본 공개처분 취소 소송이 있는데 2심에 계류 중인데, 1심에서 패소했는데, 이것이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건인데, 중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인데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구청장업무추진비를 500만원씩이나 의회에서도 모르고 하니까 이런 단체에서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투명성 있게 집행을 안 하고 선심성이나 다른 이유로 해서 이 분들이 사본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동안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불신하고 이런 단체가 불신하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박영철 위원 과감하게 공개할 용의가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예산이라든지 투명성 있게 집행하시고 행정도 잘 판단하셔서 전문가의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지만 법무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판례나 분석을 하셔서 정말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운영 실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수익하고 2001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사부설 주차장 운영, 청사 구금고 임대, 건강관리센터 운영 등을 2000년도 실적과 2001년도 계획을 보면 특히 세 가지 항목이 상당히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구금고는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적게 사용했다고 추징한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서 2000년도 사용료를 제대로 부과를 안 해서 추징한 것인데 올해 제대로 부과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래환 위원 작년에는 부과를 어떤 근거로 했기에 적게 부과해서 추징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유휴자금 재테크도 전년도에는 4억3,500만원인데 2001년도는 3억원입니다.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에 1,470만원은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해서 수입이 늘고 올해는 그것을 안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1-5페이지 기획관리에 307-04 보험금인데 예산액이 6,948만원에서 집행액이 4,100만원 집행되고 집행 잔액이 2,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분기별로 납부되고 있죠?

○박영철 위원 납부기간이 3월15일, 5월15일로 알고 있는데 2회 납부되었죠?

○박영철 위원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박영철 위원 연간 급료가 얼마입니까?

납부 요율이 연간 총 급여액의 26/1000인데 예산이 6,900만원인데 59,3%가 집행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박영철 위원 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연말 되면 모자라겠네요?

○박영철 위원 2000년6월27일날 개정되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그것을 계상을 안 했죠?

○박영철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하게 빠짐이 없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에 연말에 결손이 생기면 돈 납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납부는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6월27일이 되면 예산편성할 시점하고 맞추어 볼 때 그렇게 오래 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빠트림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상용인부를 보면 인원이라는 것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에 대한 급여액....

○박영철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용인부에 대한 추계가 안 되었다는 것하고 26억7,200만원에 대한 환경미화원하고 상용인부 38명 연말되면 1,400만원이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는 추계를 잘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주요 업무보고서 1-11페이지 자체감사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행정상 172건, 재정상 20건, 신분상 41건해서 총 233건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는데 2000년도에 기획감사실 자체감사한 것이 행정상 52건, 재정상 6건, 신분상 12건 총 70건입니다.

올해 2001년도에 보면 109건입니다.

작년보다 39건이 많은데 특별히 공무원들께서 근무태만인지 아니면 작년에 비해 감사를 너무나 세밀하게 해서 그런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109건 중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딱 한 가지만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감사를 한 내용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하여 보세요?

각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감사지적 받은 것도 있죠.

예를 들자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듯이환경관리과가 7급 공무원 한 분이 무단결근해서 인사조치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지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한데 안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서 감사원 감사로 지적받은 것이 있죠.

○정사균 위원 그럴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결론적으로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이번 감사에서도 109건 중에 자체감사에서 특이한 지적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사소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금액을 따지기 전에 출장을 가 있는데 야간에 당직했다고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것이죠.

앞으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셔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손색없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1-22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답변 중에 전년도에는 감사부서의 활동도 원활했고 신규공무원으로 인해서 업무 연찬이 미흡해서 감사지적 사항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본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사 지적 사항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광역시의 정기, 수시 특별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예방 대책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감사가 아니고 상급기관의 감사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행정상 조치는 전년도 12건에서 60건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상은 전년도에 6명에서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전년도에 1건에 79만5,000원에 대해서 금년에는 141건에 3억8,200만원입니다.

3억8,200만원 자료가 맞습니까?

○박영철 위원 감사지적 건수가 12건에서 60건된 원인하고 3억8,200만원 추징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재정상 3억8,200만원이 추징 또는 환급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8,2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적발 건수에 대해서 피감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적발 건수에 대해서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민원사무 처리상황 검열 및 위반사항별 조치 사항이 있는데 지금 검열 횟수가 3회에 지적사항이 12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6번 공무원 비리 관련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처리 상황이 있는데 “해당 없음”해 놓았는데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표시를 못한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개인 신상 관계 때문에 별도로 자료 제출한다고 해야지“해당 없음” 해 놓으면 이런 건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앞으로는 중앙감사라든지다른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구청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박영철 위원 중구 공무원들이 사무 경력도 풍부하고 질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구민들이 공무원 공직 사회를 신뢰하겠느냐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자체감사에서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인 감사원 감사라든지, 광역시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많이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로서 납세의무라든지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 부서에서 지도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방감사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1-22페이지에 재정상 141건에 3억8,200만원이고 1-28페이지에 보면 청렴계약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대구 달서구에서 청렴계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에 시행중이거나 문제점 등 검토하여 향후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청렴 계약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힘든다는 겁니까?

○유태일 위원 공무원들이 행정상이나 재정상, 신분상 앞으로도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올 것인데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구에서 시행하는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대구 달서구의 정책을 받아 들여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구에도 청렴계약제를 운영함이 어떻습니까?

○유태일 위원 뭔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은 실장께서도 느끼시죠.

해마다 지적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유태일 위원 청렴하기 않으니까 금액상은 3억8,200만원이고 141건이....

다들 청렴하지만 502명중에 몇 명이 이런 건수를 유발시킨 것이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주위를 안 기울여서 시정조치 받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유태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최근 언론이 얘기하고 있지만 시의 종건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크고 작음의 문제를 떠나서 다들 청렴하니까 청렴계약제를 운영해 보자는 말이에요.

대구 달서구에 가셔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완해서 실시해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재열 위원 2001년도 일반운영비 하고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서를 각 기획관리부터 정책, 정보 관리별로 제출하여 주시고 오전에 본 위원이 우리 구청에서 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사 본을 가져 왔는데 원본을 가져오세요.

어디까지 전결 사항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실장이 최종 결재자인 것 같은데 원본을 201, 201-01, 203-03, 203-04 각 계별로2001년도 자금 집행 현황을 가져다 주시고 구청에서 동별 감사할 때 각 동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운동을 감사하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야 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동별 감사 자료를 소급해서 2년치 각 동별로 원본있죠.

예를 들어서 다운동이 2001년도6월달에 감사를 받았다.

그러면 99년도에 감사받은 것이 있을 텐데 2회 것을 가져다 달라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감사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자면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에 감사를 가서 처리 결과한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조례 및 지침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라는 조치 결과입니다.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라 전체가 다 이런 상황이고 몇 가지 공통사항은 출장여비 지급이나 업무추진비나 노인교통 수당지급에 관해서 업무 연찬이 안 되어서 이렇게 이행을 안 한 것입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의 행정을 했는데 기본적인 출장여비나 업무추진비나 노인 교통수당이 바로 안 된다는 것은 각 동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동에 있든, 구청에 있든 순환보직제니까, 다 똑같은 얘기인데 감사전체를 다 충분하게 검토를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시리라고 믿는데 의회에서 갔던 지적 사항 몇 가지는 감사 자료에 없습니다.

감사를 어느 쪽에 중점으로 하느냐 단편으로 예를 들면 장애인 보도 블럭을 60장 설치해야 되는데 58장을 설치하고, 2장은 설치 안 했다,

그런 것을 헤아려서 2장에 대한 공사비과다 지출해서 회수했는데 물론 세수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보다는 거시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한 가지만 보더라도 감사자료 1-5페이지 4,092만5,000원 거기에서 집행이 364만9,000원 잔액이 3,727만6,000원인데 수용비 내용을 보면 지금 5월 전에 반 이상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단적인 예로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 중에 330만원이 집행이 되고 70만원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주요시책추진활동비하고, 재원확충추진활동비하고, 감사수행활동비 세 가지인데 70만원만 남아서 다 목별로 나누면 주요시책추진활동비는 240만원이고, 재원확충추진활동비는 60만원이고, 감사수행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70만원만 남아서 감사수행을 할지, 재원확충을 할지, 주요시책을 어떻게 할지 어느 계인지는 모르지만 주요시책비가 500만원이 예산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정하지 못 하게 안배해서 한다는 것은 한 가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출되고 한 가지는 적게 지출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201하고 203-04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파일 처리가되어 있으니까, 빨리 가져 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 많은데 빨리 가져오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어느 것이 그렇다는 겁니까?

○김재열 위원 예산을 발주를 해야 경리계에서 다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364만9,000원에 대한 증빙을넘겨 줬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지출할 것이 아닙니까?

○김재열 위원 그것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정사균 위원 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를 언제 실시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정책개발에 있어서 공무원은 물론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좋은 정책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정책개발 건수를 보면 당해 년도 99년도에 벌릴 때는 정말 활성화답게 112건이 접수가 되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2000년도에는 4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는 몇 건입니까?

○정사균 위원 전년도보다는 개월 수가 남았고 전년도보다는 활성화되어 간다고 보는데 99년도에 정책개발 아이디어를 시작할 때 크게 벌려 놓고 가면 갈수록 쇠퇴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도 전년도에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집행할 때 보면 홍보용 자료 발간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정책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책개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실장으로서 좋은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 구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할 때 정말 본 위원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벌려 놓고 가면 갈수록 자꾸 쇠퇴하니까 이런 좋은 정책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면서 자꾸 쇠퇴화 되어 가니까 아쉽고 실장께서는 이런 기회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정책아이디어 모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민선자치 3년간의 업적과 구 시가지 상권회복을 위해 추진한 행정 실적과 사업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구 직장협의회가 설문 조사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대부분의 공무원이과다한 업무보고 시간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하위 직원들의 업무보고 회수와 시간을 줄이는 전결권 확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인데 현재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과감히 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정 수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참여 확대 방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적 경비 예산 반영인데 공무원 후생적 경비 인 국내여비, 급식비, 시간외근무 수당, 연가보상비, 수용비 등의 1인 기준 계산 금액이 재원이 좋은 남구, 울주군 등과 차이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구 시가지 상권회복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행정의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무위임 전결권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요구 사항이 구청장이 3%, 부구청장 5%, 국장이 30% 실·과장이 50% 하향조정이 바람직스럽다고 알고 있는데....

○유태일 위원 담당주사도 전결권이 있습니까?

○유태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공직사회의 업무 능률을 저하시키고, 책임 행정의 회피, 의욕상실, 업무처리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했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결권이 거의 구청장이나 위에 단체장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부조직들이 어떤 업무 능력을 저하시켰다는 것이죠?

○유태일 위원 업무처리 지연 정도만 되는 것이지 공직 사회의 업무능률의 저하라든지, 행정의 책임회피, 전결권자가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자꾸하는 이유는 전결권인 자가 자기 책임 회피를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그래서 전결처리 규칙에보면 어떤 전결 사항을 배분한 것도 불구하고 예외규정과 단서 조항을 둬서 최종 의사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유태일 위원 예를 들어서 경영개발에 대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 계획 수립 이런 것은 담당이 기안을 해서 마지막 전결자가 누가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태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부구청장까지 전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 자체가 한 분이 모든 것을 전부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보면 자기 일을 100% 하기 위해서 각 500여명의 직원들을 쪼개어서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500명이 하는 것 같으면 각각 자기를 100%씩 해서 곱하기 100이 되어야 하는데 100% 구청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500명의 직원들이 일을 못 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결권이 좀더 하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일 위원 거의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유태일 위원 1일 보고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하급직들이 97.4%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일 위원 귀찮아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태일 위원 실·과장께서 1일 보고를 했는데 따로 서면 보고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를 보기 싫어서 요약해서 내가 봐야 되겠다.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유태일 위원 복지 부동하는 공직사회를 세대가 바뀌어 가는데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대답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과장께서 1일 업무보고를 전자결재로 받아 놓고 서면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기가.....

○유태일 위원 일을 하부의 담당주사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의 배를 이끌어 간다면 단체장이 선장인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으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이 방향에 가서 바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라고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이런 측면들은 단체장이 알고 있으면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기안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 결정을 구청장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전자결재를 했으면 밑에 담당자가 과장한테 전자결재 했으면 전자결재까지 해 드렸으니까 어떤 사안을 결재했다는 것은 과장이 알고 있잖아요.

전결권이 과장에게 있는 것 같으면 부구청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유태일 위원 그런 부분을 실·과장께서메모해서 국장한테 보고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알고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어볼 수 있으면 기안자를 데리고 와서 이런 것을 다 물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전자결재 해 놓고 다시 또 문서로 해서 다시 가져간다는 것은 이중적인...

기 결산을 한다는 의미이고....

○유태일 위원 결산은 정책을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이거기에 맞추어서 세부적으로 상황들이 정책들이 만들어 질 것이 아닙니까?

기안자가 작성해서 올리면 과장이 그것을 보고 전체 취합해서 위로 올리고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안하는 자가 모든 일들을 알고 있고 그 기안자에 의해서 위에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같아요?

○유태일 위원 누구한테 받습니까?

○유태일 위원 실·과장이 안 하시고...

○유태일 위원 똑 같은 일을 두 번씩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수정해야 상당히 공직사회가 경쟁력을 갖는 사회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책적으로 기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1-66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내역이 있는데 올해 분은 계약이 종료되었죠?

○박영철 위원 연번 2번 행정전산 장비 PC, 프린터 유지보수 내역 컴퓨터 19대, 프린터 105대 맞습니까?

○박영철 위원 중구에 전산장비가 다 입니까?

○박영철 위원 당초예산 3,767만원인데 나머지는 반납 안 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행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연초 계약했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1차 추경에서 3,700만원은 반드시 반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3,700만원이 절감되었으면 반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박영철 위원 그런데 2번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도 전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1-61페이지 중구에 기종별로 PC 보유 현황이 나와 있고, 1-62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전산기기 구입이 펜티엄Ⅲ를 141대 구입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1-61페이지 우리 구에 보유중인 PC 중에 전년도 하반기부터 폐기시킨 것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하반기부터 펜티엄Ⅲ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년도 자료에 보면 펜티엄Ⅰ이 225대에서 금년도 158대가 되었습니다.

펜티엄Ⅰ 67대는 폐기 처분되고 펜티엄Ⅱ가 2000년도에 217대에서 2001년도에 256대가 되어서 39대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죠?

○박영철 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구 재산이 아니고 어디 재산입니까?

○박영철 위원 펜티엄 Ⅲ가 작년에 208대에서 357대가 되었습니다.

149대가 증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영철 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박영철 위원 국비가 우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8대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성립전 예산은 누가 편성했습니까?

구입 일자가 언제 입니까?

○위원장 최현만 정보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식 정보화 기반 조성 및 공무원, 주민 마인드 제고해서 업무보고 때는 타구보다는 앞서가는 정보화를 하겠다는 안을 설명했는데 정보화는 현재 몇 % 달성되었으며 현재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구청에서 업무상 정보화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산이 울산광역시 중 중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최현만 현재 전산장비 내지 전산 장비로 추진하는 업무에 비해서 5개 구·군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최현만 전산이 타 구·군 보다 앞서 가는데 업무시간에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중앙통제실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전산에 구 예산 투자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했는데 뒤에 타 목적으로 시간낭비를 하면 이것도 전산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국에서 11위 같으면 전산이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전산이 개발되고 앞서 갈 수록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거기에 앞서 22페이지에 보면 중앙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어느때 보다 지적이 많았습니다.

좋은 전산장비를 두고 업무도 향상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자료가 나왔습니까?

○박영철 위원 결산 추경시에 반영되었으면 전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건설과 2대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건설과는 전년도 구입분인데 전년도 구입에 안 잡고.....

○박영철 위원 올해 PC 구입을 다 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당초 예산서 545페이지 1대있고 추경예산서 242페이지에 2대가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컴퓨터가 몇 대 있고 몇 대 구입이 된다는 것이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통제됩니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자치센터에 39대 컴퓨터를 자치센터라고 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기획감사실 전산팀에서 모든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관리를 하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39대가 왔다갔다 그러면서 전산팀에서는 컴퓨터를 올해 몇 대를 구입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박영철 위원 자치센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박영철 위원 전산비품은....

○박영철 위원 교통행정과에 3대는 맞습니까?

○박영철 위원 올해 두 대 구입 다 했다면서....

○박영철 위원 그래서 전산팀에서 통합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구입은 누가 합니까?

○박영철 위원 통합관리라는 것이 몇 대 있고, 보유하고 있다가 모든 소모품도 통합 관리해서 확인하고 자체에서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하고 그게 통합 관리가 아닙니까?

전산팀은 교통행정과 보다는 전문가잖아요.

대수만 확인하고 있는 것이 통합관리가 아닙니다.

반쪽 통합관리가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모든 사무를 전산화함으로 인해서 미국에 클린턴 정부가 결재의 전산화를 통해서 3,500명 정도의 구조조정과 막대한 경비를 절감했다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도 전산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으면서 구조조정에 큰 이득이 있다든지, 경비상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유태일 위원 이 부분을 빨리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자체는 이쪽 부분으로 단 시간 내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유태일 위원 전국적인 면도 있고 우리구청에만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유태일 위원 그런 부분을 구청이 앞서나가면서 작은 예산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앞으로도 작은 재정이지만 다른 부분보다는 정보화에 먼저 투자해서 앞서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용비에 부기상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결산추경 때 이 부기대로 돈이 남으면 불용처리 하죠?

○김재열 위원 부기상 지출 원인행위하고 실질적으로 지출 원인행위하고 다른 데는 많이 있는데.....

○김재열 위원 수용비에 복사기 수선비, 소모품 구입부터 시작해서 구정백서 발간,작게는 필름 구입비까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해 줄 때는 부기상 이렇게 이렇게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수용비를 의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결한 부기하고 실질적으로 지출 원인행위가 된 부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 정도는 부기에 표기되어 있었는데 수용비 가지고 현수막은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 졌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서하고 지출원인행위인 지급 내역 장부하고 맞지 않는다면 위원들이 예산의결을 할 때에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용지가 더 들어가더라도 부기를 표시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게 예산서하고 기획실에서 수용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의 나열을 잘 하셔서, 제안 설명을 잘 하셔서, 기타 수용비 쪽에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 받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히 지출원인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겠고 그리고 수용비 중구전국 대도시 협의회 개최 운영비해서 1식으로 7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장부상에 대도시 협의회 관계자 워크샵 했는데 이 내용하고 실장이 생각할 때는 대도시 중심구 협의회 운영비하고 대도시 중심구 협의회 관계자 워크샵 하고 목이 같아야 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김재열 위원 201에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전국 대도시 협의회 개최 운영비 700만원에 쓰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워크샵도 여기에 쓸 수 없다면 700만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김재열 위원 무엇을 하는 것이 워크샵입니까?

중심구 협의회 개최 운영비인데 운영비라는 것은 내역을 보면 탁자보도 있는데 그런데 워크샵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비에 그야말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203-03에서 지출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 부분도 나갔는데 차후에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 집행액 하고 부기 장부상에 집행액하고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월31일 현재 2001년도 감사할 때 5월31일 현재로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했으면 집행액이 거든요.

집행액 이라는 것은 지급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자료상에 집행액과 장부상의집행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리 부서에서 넘어 오는 지출원인 행위액을 그대로 부기로 표시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차후 감사자료에는 실지 집행한 금액이 있어야 만이 집행 잔액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장부와 감사자료가 맞지 않다는 이 부분도 시정을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김재열 위원께서 일부 지적을 언급하셨지만 예비군 중대는 현재 대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감사했는데 보면 무인전자시스템을 동 예산으로 지원했고 월 경비 2 만원을 동에서 지원하고 감사해 놓았네요.

이 조치 사항을 금액을 환수 조치를 안시키고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직원교육 및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상으로 감사에 지적 당한 것인데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환수조치 시켜야 맞지 않습니까?

실장께서 판단하셔서 재정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환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수의계약할 때는 물론 공사하다 보면 형식상으로 서류를 넣지만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같은 동일 회사가 두개 견적서를 넣었다 이것을 견적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동일 회사 견적서를 넣어서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정사균 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직원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업무연찬 이런 얘기고 하여튼 감사하면서 좋은 감사를 하셨는데 뒤에 결과 조치가 부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세금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카드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데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 이런 것을 안 지켜 주니까, 시민들이 카드를 사용 안 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해서 세금 탈세하려고 하고 하는데 식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품위서도 매달 매달 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세건 묶어서 한꺼번에 결재 받고 이런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동사무소는 감사를 안 해서 그런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볼 문제이고 앞으로는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아주 미흡합니다.

기획실장께서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재정상으로 손실된 것은 환수시키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1-28페이지 100세 이상노인 가족 촬영이 있는데 100세 되신 분이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위원장 최현만 정책개발 내역 및 조치 사항인데 다섯 분 보다는 80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영세민 가족들에게도 촬영을 제공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60페이지 지역정보 센터운영 추진 현황인데 추진하면서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추진할 때는 외상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정보화 교육 실적이 3,469명인데 여기는 교육 강사료 들어 간 것이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추진실적이나 기본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달에 대전 서구에 있는 월평 3동 자치센터를 갔다온 적이 있는데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는 동 자치센터 보다는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정보화 교육장과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컴퓨터 교실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우리 정보화 센터에 컴퓨터 교실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컴퓨터 교실이라고 해서 2개월 과정으로 전부 유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 과정으로 12개 반에 196명이 수강하고 있는데 2개월 과정에 월 3만원, 거기도 강사료는 120만원인데 운영일이 2000년9월14일부터 운영이 되어서 본 위원이 갔을 때도 수강생 20여명 강의를 받고 있었는데 유료화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196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150여명이 신청 대기중입니다.

그래서 중구의 경영수익사업이 없다, 찾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라도 소요액의 강사료 만큼이라도 수강 신청을받아서 유능한 강사를 채용해서 그 분들로하여금 수익사업도 되면서 교육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충분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박영철 위원 초급반이 그렇고 중급반 까지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데 시설이 안 되어 시설은 우리 정보교육장보다도 반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교육열도 대단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기획감사실에도 해당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에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염려도 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2001년도 예산 요구액을 추경까지 포함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구에서는 158명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이 2억7,300만원이었습니다.

2001년5월31일까지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구에 전부 95명입니다.

집행 금액이 6,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2억1,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7개월 동안 집행을 하겠죠.

근무 인원은 당초 요구액보다 60.1% 밖에 안 되거든요.

5월말까지 집행액이 6,100만원이면 요구액 대비하면 22.3% 입니다.

현재대로 큰 변화가 없으면 연말까지 2억1,200만원이 다 집행된다고 보십니까?

○박영철 위원 전년도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받은 인원이라든지 금년에 배정 받은 인원을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1억2,0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됩니다.

○박영철 위원 인원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2000년12월말 현재 우리 구에 공익요원이 67명인데 그런데 89명이 증원된다고 해서 239% 더 요구했는데 그래서 염려를 했는데 현 추세대로 하면 100명을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람이 제대하고 전역하고 나면 다시 그자리가 충원되는 추세가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실장께서 1회 추경에 반납을 않고 2회 추경에라도 반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병무팀 하고 충분한 숙지하셔서 연말에서 불용이 안 되도록 하고 올 연말에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1-54페이지에 향후 자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자치 재정이 어려워서 경영수익 사업 발굴 추진 보조금 등의존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의존재원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의 정책이나 국비를 받아 올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 밑에 확보 방안에도 보면 벤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예산편성 지침서 278페이지에 보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지정 육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를 지정 받으면 국고 지원액이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좋은 정부 정책이 벤처 경영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국고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청장을 최 측근에서 보좌하는 부서로서 지금까지 모든 행정 집행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전체 구민을 위한 시책 개발은 물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치 구정에 중점을 두고 특히,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의 세외수입면을 좀더 연구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지출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장을 중심으로 중구 발전의 중추가 되는 알찬 기획감사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중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