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총무국중 지방세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세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의 세수 증대에 무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지방세과장 및 여러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원관리도 중요하지만 최근 농협 직원의 공과금 유용사건과 관련 구금고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감사를 실시 했다면 감사결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 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특별감사를 지방세과에서 실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별도로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보고 있을 때 지금 어려운데 물론 지방세과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세금을 못 내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집의 재산을 압류당 하는 판국에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이런 주민들 앞에서 매스컴이 터지면 허탈감과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이런 공무원들의 신뢰감, 이것도 주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계기로 하여 지방세과장께서는 구 금고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000년도 8월 정기 감사시에는 발견을 못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네요?

○박래환 위원 등록세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낸 날짜하고 구금고에 입금 날짜 대조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 돈을 내고 며칠 이내에 구금고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등록세 유용기간이 얼마나됩니까?

○박래환 위원 등록세를 받아서 구금고 에 늦게 입금을 시켰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 동안 농협이 등록세 입금을 받아서 구금고에 늦게 시킨 만큼의 이자를 말하죠?

○박래환 위원 징수를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일반적으로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 안 하면 가산금이 붙죠?

○박래환 위원 구금고에 제때 입금이 안되었으니까 과징금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기간 확인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과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등록세 유용이 3년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과장 설명 중에 법원에서 지방세과에 통지 오는 것이 60일 뒤에 온다고 했는데 60일 뒤에 왔으면 그 때라도 날짜 확인이 될 것이 아닙니까?

60일만에 라도 확인이 되었으면 2년 동안은 유용을 못 했을 것인데 지방세과에서도 등록세가 구금고에 입금이 제때 되었는 가,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각종 통계나 이런 것은 금융기관에서는 구금고에 제때 입금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요한 현안인데 구금고 지점은 옥교 지점 출장소인데 옥교동 지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앞으로 우리 구금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본인의 의지력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소장은 교체되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참고인으로 옥교동지점장을 출석시킬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사균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옥교동 지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중앙에서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구도 검사를 한 번씩 다니는데 135건에 5억3,100만원이라는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과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놓았고 향후 개선방안도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을 계획 이런 것을 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이번 사건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업무 수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인천 사건이 안 났으면 이런 사건을 발견 못 했네요?

○박영철 위원 5-31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내역자중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압류물건, 공매처분은 과거보다 증가하면서 업무에 다소 충실히 임했다고 볼 수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고액체납자 전년도 66건에 6억1,100만원인데 올해는 131건에 14억3,900만원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체납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시중경기 자체는 IMF 이후보다 더 심각 하다고 볼 수 있네요?

○박영철 위원 압류 조치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에 25번 체납자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25번하고 5-35페이지 96번, 104번, 120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종토세,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보통 취득세 교부는 1차고지, 2차 고지, 3차 고지까지 하죠?

법적 조치가 취득 일로부터 납세를 안 했을 때 재산 압류가 며칠만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최현만 한 달 취득하고 한 달까지 재산 취득세를 납부할 기간을 두고 한 달 이후에는 압류를 넣는다고 했는데 이 물건이 130건에 대한 그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과장 말씀은 한 달이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석 달, 넉 달만에 압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후순위 채권이 됩니다.

이것은 1차가 은행에 설정이 되어도 우리가 2차 가압류를 해서 바로 경매를 넣으면 한 달만에 하면 이 세금은 보통 1,000만원 이하 짜리이고 2,000만원 이하 짜리인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130건은 다가지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일부 봤을 때는 한 달이라고 하시는 것은 과장 말씀이고 보통 두 달, 석 달 이후에 압류했기 때문에 순위가 늦어지는데 고액 체납세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내부에서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자꾸 증액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작년보다는 늘어났고 여기에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과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중구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면 안됩니까?

자료를 주면 가압류하는데 돈이 들지만 그래도 바로 압류와 동시에 강제 경매를 넣으면 됩니다.

지방세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이후 발생되는 사항은 특히 여기에 취득세를 보면 재산을 취득할 때는 모든 법률적으로는 채무 관계는 정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된 재산세는 은행에 1차, 2차 설정하지만 취득세는 본질적으로는 채권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를 이용해서 취득세만은 한 달 이내에 가압류와 강제 경매를 넣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5-2페이지 202-01하고 보조사업에 202하고 같은 성격이죠?

202 시비이고, 202-01 우리 예산이고 그런데 2개 다 체납세 징수 활동 여비로202-01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202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202부터 먼저 쓰고 202-01을 쓰는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그래서 202는 제로로 한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전반기에 국내여비 시보조금을 전반기에 다 쓰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김재열 위원 성립 전 예산이죠?

○김재열 위원 140만원인데 인건비는...

○김재열 위원 시비를 전반기에 다 소비해도 괜찮습니까?

○김재열 위원 체납세 활동할 때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하고 합니까?

○김재열 위원 자동차에 번호판이 없고 노상에 버려지는 차는 어떻게 추적합니까?

○김재열 위원 길거리에 많이 버려져 있는 자동차들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제도가 안되어 있으니까 다 버린다는 말입니다.

○김재열 위원 그것은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차에는 엔진 넘버가 다 있죠?

○김재열 위원 번호판 영치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하면 길거리에 세금을 혜택보기 위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없게끔 그것부터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0만원이나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것도 그런데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한 두 명만 투입시켜서 엔진 넘버를 가지고 추적하면 찾아서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의 의지력이 부족한 것 갈습니다.

5-3페이지 진정 및 건의, 처리 사항에 거기에도 보면 과세차량에 대하여 양도하였으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적으로 부과되었다.

처리 내용은 98년8월22일 이후에 미 소유 사실이 확인서에 의해서 제출되었다.

그러면 양수자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서에 제출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김재열 위원 그러면 양도, 양수 매매계약서가 없는데 미 소유는 어떻게 확인되었습니까?

○김재열 위원 무엇을 가지고 판명이 됩니까?

○김재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노상에 자동차를 버려 두고 통장이나 아파트 경비가 보는 앞에서는 차를 버려 놓았으니까 차 없이 다닐 것인데 거기에 체납세 무소유자가 되어서 체납세 감면 받고 그런 세무행정이 과장이 생각할 때는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차를 소유하지 않는 주위에 물어서 저 사람이 차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소유자다 그러면 그 분한테 계속 부과를 하면 그 분이 차를 어떻게 했는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버렸을지 아니면 양도를 했을지...

○김재열 위원 의식이 아니고 행정으로서 그렇게 해 나가 야죠?

○유태일 위원 교통과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김재열 위원 교통과는 차량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는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과고....

○유태일 위원 협조를 받아서 차에 엔진 번호를 추적하고 하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해서 세무과로 업무를 협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김재열 위원 계속해서 5-4페이지에 과장께서 무소유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종숙씨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데 자동차세와 면허세 고지서가 나왔거든요.

처리 사항은 이종숙씨 앞으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음으로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이종숙씨도 경비들한테 물으니까 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김재열 위원 그런데 면허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민원처리 내용에 해 놓았는데 그러면 앞장하고 뒷장하고 답변이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김재열 위원 앞장에는 경비나 통장한 테 물으니까 강릉 경포대에 차를 놓고 오니까 자동차세를 감면 받았는데 뒤 장에 있는 이종숙씨는 등록되어 있으니까 면허세,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종숙씨도 통장이나 경비한테 물으니까 자동차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김재열 위원 세무 행정이 너무 지방세과에 편안하게 맞춤의 세무 행정을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의지가 있다면 딴 부분은 조금 업무를 미루더라도 노상 방치된차량부터 처리해 나가면 차를 산 속에 갔다 버리든가, 개구리 주차장이나 일반소방도로 쪽에 자동차를 버리는 사항이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세무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5-10페이지 재산·종토·면허세 부과 사항 및 납기내 징수 현황입니다.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재산세하고 면허세가 2001년도에 800만원과 1억7,7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자료가 맞습니까?

○박영철 위원 기준 일이 언제입니까?

○박영철 위원 재산세는 부과 기준 일이 5월1일이고 어떻게 재산세가 800만원 밖에부과가 안 됩니까?

그리고 면허세가 부과 기준 일이 1월1일이고 면허세가 1억7,7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박영철 위원 재산세가 부과 일이 5월1일이면 며칠간 부과가 됩니까?

○박영철 위원 종합토지세는 10건이 부과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영철 위원 요점만 말씀하세요.

○박영철 위원 수시분이면 2000년도에 부과되었는데 이것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한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정기분이 아니네요?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었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보시면 구금고 계약자가 중앙농협 중앙회 울산지역 본부장입니다.

앞서 옥교 지점장께서 구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점장 참석을 시켜서 구금고에 대한 실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구금고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런 바쁜 시간에 지점장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하여 주민들이 매스컴을 보고 엄청난 허탈감과 우리 농협에 대한 불신감이 엄청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점장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것은 직접 매스컴으로 들었지만 이 사건 계기와,두 번째는 환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구금고로써 정말 믿을 만한 대책과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지점장께서 직접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는 한숨이 놓인다고 봅니다.

환수 조치가 다 되고 구금고에는 아무 이상 없이 100% 정리가 된 것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맑은 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정물을일으키 듯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한 여직원에 의하여 사건이 저질러졌지만 농협 그 전체를 보기 때문에 재발 사항이안 일어나도록 지점장께서는 특별히 수시로 교육과 감사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번 사건에 농협에서 자체 감사를 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등록세 수납 사항 자체 점검 결과 보고가 여기에는 중구에 135건에 5억3,108만5,000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를 검토해서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점장님은 잘하고 계시지만 밑에 직원들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부당한 직원은 문책도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직원을 채용할 때 공채로합니까, 아니면 보통 소개로 채용합니까?

○김재열 위원 직원이 입사할 때 연대보증인이있죠?

○김재열 위원 보증증권도 받죠.

○김재열 위원 금액의 얼마 짜리를 받습니까?

○김재열 위원 연대보증인을 몇 명 세웁니까?

○김재열 위원 금융기관에서 보증 증권이500만원, 700만원이라는 것은 옥교 농협 자체 내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지점 단위로써 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김재열 위원 금융기관에서 보증증권이 500만원, 700만원이라고 하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가져 봅니까?

하루에 창구에서 돈을 만지는 직원이 많게는 수억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씩 만지는데 그 여직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500만원, 700만원 가지고 많은 금액이 사고가 났을 때 다시 결손 처분하실 겁니까?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농협이 여직원들의 인생 교육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모양인데 농협에 근무하면 농민을 위해서 일을한다는 자기가 봉사하는 자부심, 일반 시중금융기관보다는 앞으로는 지점장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인생 교육을 시켜서 정말 업무에 대해서만 질책하고 지도하고 이것 보다는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인생 교육을 지점장께서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정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농협에서 그러면 농민들은 허탈합니다.

여직원들 인생 교육을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135건을 이용 나와 있는데 135건 중에 등록세 만기 지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위원장 최현만 납기 기일이 없는 세금이 없어요.

○위원장 최현만 직원들의 보증을 인보를 안 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중앙농협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협 지점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옥교 농협 지점장 퇴장)

계속해서 지방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납세 징수에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운영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서 포상금 2,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래환 위원 포상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컴퓨터 수선이나 여비, 급량비 같은 것은 예산이 부족합니까?

○박래환 위원 지방세과 직원들이 고생해서 탄 금액이니까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누락되었다고 중앙부서 감사 지적 받은 것이 있죠?

○박래환 위원 징수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건물을 취득하거나 증축하고 등기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실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죠.

○박래환 위원 양정동 260-3, 성남동601-1, 건물이 115.2㎡고 그 다음에 학성동 85-29 건물이 1,512.4㎡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취득세 징수가 누락되었다고 지적 받았는데 2000년8월2일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와 징수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취득이나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징수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받은 사항은 징수가 완료되었습니까?

○김재열 위원 컴퓨터 램을 증설하고 컴퓨터 유지 관리한다.

급량비에 많이 섰다고 얘기하는데 최고 로 중구 살림을 사는 과에 컴퓨터가 자주다운 된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지방세체납 조회 단말기 유지비해서 120만원 밖에 요구 안 했는데 그때 예산 요구할 때 8개월 전인데 8개월만에 컴퓨터가 다 망가졌다는 얘기하고 똑 같이 들리는 데요.

그래서 컴퓨터 유지 관리비에 사용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 급량비도 부족하다 급량비도 수용비 안에 5,000원에 9일해서 36명을 해 놓았는데 부족하면 당초 예산에 많이 올려야죠.

마치 예산을 절감하는데 먹을 것을 안 먹고, 입을 것을 안 입고 일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 같이 들리는데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수용비, 기타업무추진비 여기에도 급량비 쪽으로 사용해도 되고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수용비 내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나 특정업무활동비나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셨기에 이것 밖에 요구를 안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컴퓨터 예산을 왜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작게 요청했으며 급량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는데 왜 당초 예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중구에 모든 실·국을 청장이 최종 결정을 하죠.

○김재열 위원 기획실장이 어느 과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부서인지 몰라서 단말기가 다운되고 있는 사항에서 세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에 예산을 삭감하고 직원이 특근을 보름이상 해야 되는데도 9일밖에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예산담당자와 기획감사실장을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의회가 예산 결산 승인을 해 주는 데에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산서만 가지고 당초에 기획실에서 삭감된 부분은 전혀 모르고 예산을결산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방세과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성립 전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다고 하시는데 인센티브 통보일이 언제입니까?

○박영철 위원 예산 전도일은 언제입니까?

○박영철 위원 성립 전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5월8일인데...

○박영철 위원 1차 추경 이후에 편성되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거부를 하면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전도할 때는 세입 부분에 맞도록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결정은 지방세과장이 하셨습니까?

여비를 얼마 쓰겠다, 급량비를 얼마 쓰겠다, 컴퓨터 업그레이드시키겠다, 이런 것은 지방세과장 혼자 결정하십니까?

방법이 맞 다고 보십니까?

원칙으로 하면 의회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체납세 징수 경진대회 현황 및 징수 우수 기관 징수 실적과 공무원 시상 현황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세 수입이라고 하면 지방세과에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전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할당해서 독려하고 도와달라 같이 일을 하자고 해 놓고는 그런 부분에도 이런 시상도 하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과년도 징수 수당은 없어 졌지만 그런 목적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80만원으로 하려고 합니까?

○박영철 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포상금이 구 재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찬사를 보냅니다.

단 무엇이냐 하면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면 저희들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컴퓨터 구입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하면서 지방세과에서 컴퓨터 두 대 구입한 것은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산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제 부서에서는 우리 구에서 구입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박영철 위원 성립 전 예산을 원칙은 연말 시기가 도래해서 금방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면 연말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아직 2회 추경이나 회계 년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여비, 급량비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다른 예산을 사용 못하고 성립 전 예산이라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방세과를 보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구청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지방세과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세요?

○정사균 위원 최소한 시에서 시상금으로 내려 온 것이 지만 좋은 일인데 금방 박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의회 승인이 급하고 공무원들이 금방 얘기하신 것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2회 추경이 늦은데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원장에게 전화로라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예의 정도만 갖추었으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급할 때는 상임위원장께서도 계시니까 최소한 유선으로라도 예의를 갖추어 줘으면 합니다.

○박영철 위원 5-39페이지 체납세 부과 징수라든지 근본적으로 대책은 수립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년도에 변상금이 7.6% 징수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총무과에 확인해 봤습니까?

○박영철 위원 철거 명령은 합니까?

○박영철 위원 행정의 이원화가 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무단 점사용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그대로 둔 상태이고 지방세과에서는 이것을 관리한다고 행정 낭비를 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지방세과장께서는 총무과에 협의를 하셔서 빨리 철거하라는 식으로 해서 무단 점사용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면 지방세과에서도 이것을 체크를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주로 국·공유 무단점 사용인데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과년도분에 보면 무단 투기 오수 관련 과태료 이런 것은 해당 부서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변상금 중에서도 각 실· 과별로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보면 과장께서도 일을 잘하시지만 과장께서는 정말 소신 있고 일을 잘하시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회의를 요구하십시오.

각종 교통관련, 오수관련, 재산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근절하자, 뿌리 뽑자는 대책을수립해 보자는 용의는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결과가 없잖아요?

○박영철 위원 왜 지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냐 하면 개발부담금에 보면 우리 구에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법인 파산시에 결손여부 질의를 건설교통부 질의 결과 불가라고 회신되었다는 이런 질의는 하면서 결손 시키고 행정 업무 드는 그런 부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질의를 잘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국세는 체납을 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지방세는 떼먹어도 편안하게 발뻗고 잘 수 있고 자기가 할 일, 전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행자부, 관계 기관에 우리 구힘으로 안되면 5개 구·군, 광역시까지 지방세과장들이 모여서 과감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정부에서는 국세는 과감하게 다루면서 지방세는 체납에 대해서 확실하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 징수하고 있죠?

○정사균 위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는데 과장께서 성지아파트 관계로 민원이 재기된 건이 한 건 있죠?

○정사균 위원 재산세를 부과한 것도 좋은데 그러면 잔금까지 다 줘는데 왜 등기이전이 안 되죠?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과하고 허가를 내는 과하고 그래서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김기환 위원께서 구정질의를 한 것입니다.

같은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지아파트에서 무허가 건물에 살면서 재산세를 징수했는데 현재 몇% 징수되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사균 위원 아파트를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잔금을 내고 다 했는데 우리 관청에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처음에 이 아파트를 시공하게끔 허가를 해 준 곳은 어디입니까?

관청에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아파트를 시공해서 주민들에게 분양해서 구에서 허가를 안 내어 줘서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으면서 재산권은 지방세과에서 재산세를 내라고 고지서 발부된 것이 아닙니까?

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시공허가를 내어줍니까?

주민들은 아파트 잔금까지 다 내었어요.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재산세를 못 내겠다는 것이죠.

잔금까지 다 지불했는데 등기를 안 해 주느냐 이것인데 지방세과와 건축허가과에 면밀히 협조해서 재산세 징수할 때도 서로 부서간에 협조하에 했으면 민원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약 50% 정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재산 압류한다고 하시는데 옛날에 재산 압류하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강하게 표현하자면 겁을 먹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본 위원도 이 일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데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과는 세금만 매기면 끝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어차피 중구 전체를 볼 때 우리 주민의 권익보호와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각 부서에 협조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5-67페이지에 얼마 전에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때문에 우리 구세만 해도 445만4,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시에서는 신용카드로 받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얘기 하든데 우리 구청은 어떻습니까?

○유태일 위원 수수료 부분을 본인이 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텐데....

○유태일 위원 5-42페이지에 보면 세원발굴 색출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재산세를 얘기하셨는데 재산세 3건에 312만5,000원 무허가 건물에다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죠.

그러면 무허가 건물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안 되는지.....

○유태일 위원 최근에 무허가 건물을 관이 보지 않을 때 빠른 시간에 지으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무허가 건물은 행정상 지방세과는 아니지만 해당 과에서 철거해서 무허가 건물이안 생기도록 해야지 거기에다가 재산세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10년인가 지나가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되잖아요?

○유태일 위원 법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지, 어떤 감정적으로 그 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법이 형평성을 잃는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열악한 중구사정으로 봐서는 세금이 중요한데 공평 과세를 위하여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보통 세금을 안 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면 성실 납세 풍토가 왜 안되느냐 자기가 충분히 이득을 취하고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 성실 납세 풍토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국고는 안 내면 외국 나가는데 지장이 있지만 지방세는 안 내어도 문제가 없는 이런 제재 조치나 이런 부분이 미흡함으로 해서 성실 납세 풍토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과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으로 상당히 잘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태일 위원 지방세과에는 공익요원이 3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수 과목이 17개 정도 되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일 위원 그래서 예산 지침서에 보면 보조요원 운영을 통한 과세자료 관리 내실화로 지방세정 운영에 신뢰성을 향상하자고 해서 보조요원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유태일 위원 예산지침서에는 보조요원을 두더라도 지금 과오납 같은 경우는 383건 금액도 1,638만8,000원이고 환부액 처리 현황도 보면 안 받아 가신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세 자료 관리가 정상적으로 안되었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유태일 위원 과오납 원인은 무엇입니까?

○유태일 위원 이중 납부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유태일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무엇 하고 있습니까?

○유태일 위원 그것이 결국은 과세자료 내실화에 해당되는데 “보조 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일 위원 실제 과다한 업무량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세금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화된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그 분들을 일용인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유태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성실납세풍토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경품제를 준경우도 있는데....

○유태일 위원 올해는 왜 안 합니까?

○유태일 위원 지방세과에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은데 수고하는 만큼의 인센티브제도가 없어 졌는데...

○김재열 위원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 몇명 조사했는데 설정을 했다가 해제를 시켜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재열 위원 지방세 관리카드 62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은 다 같이 설정이되어야 하는데 설정을 했다가 이것은 해제를 시켰거든요.

이 물건에 관해서만 해제를 시켜줘서요.

○김재열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왜 해제를 시켰냐고 질의했는데 같은 물건에 설정을 하나는 98년도에 했고, 하나는 2000년도에 했는데 설정도 같은 물건인데 틀리게 했고 해제는 똑 같은 한 고액 체납자에재산인데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 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같은 건에 8번에도 “해제 토지 별첨” 해 놓았는데 이것도 주시고 이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5-31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25번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박영철 위원 자료에는 600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박영철 위원 5-35페이지 96번도 그렇습니까?

○박영철 위원 749만원인데 체납액은 자료에는 678만9,000원인데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까?

○박영철 위원 5-53페이지 21번 부동산 압류를 왜 278만9,000원만했죠?

○박영철 위원 자료가 5월31일 기준인데 체납액이 678만9,000원인데 왜 678만9,000원에 대해서 압류를 안 하고 왜 278만원만 했죠,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실무자께서는 확인을 해 주시고, 104번 이현휴 이 사람은 취득세 289만원이 5월31일자 체납되었는데 총 체납액이 자료에는 510만원인데 이자입니까?

○박영철 위원 5-35페이지 60번에 당사자가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체납액이 동일인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체납액이 159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압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고, 5-36페이지 120번 주민세외 한 건해서 996만8,000원인데 체납자 관리 카드에는 1,800만원이거든요.

압류는 925만원 되어 있고 지금 2001년5월31일 현재 131명이 체납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네 사람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한 것입니다.

체납자 25번은 이자분 이라고 말씀 하섰고 그 부분은 감사중지 시간에 담당계장으로부터 체납관리에 대해서 따로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제외하고 세 사람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께서도 보시기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죠?

○박영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최영진씨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체납자 관리 카드에는 1,800만원이고 납기가 전년 2000년도10월이고 자료는 5월31일이고 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방세 체납세에 대해서 헛점이 많습니다.

업무도 바쁘지만 우리 구가 구민들로부터 납세 의무를 요구하기 까지는 관계 공무원들도 정말 신뢰 있는 세무행정을 펼치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주민들은 납세의무를 다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11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에 있어서 301건에 28억3,241만6,000원이 있는데 청원에있어서 세법에는 몇 년이 되면 절차법에 의해서 결손 처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장방문을 301건에 대해서 몇 번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압류 공매한 것도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압류가 한 건도 없다고 하면 결손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을 의욕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현만 체납세 관리에서 소홀한 것이 도출되었는데 301건에 28억3,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301건 중에 압류한 것이 한 건도 없고 하려고 하니까,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당초에 체납될 때 한 달에서 석 달 안에 조치하면 301건 중에도 몇 건은 받을 수 있었는데 소홀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301건 28억3,000만원에 대한 결손처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결손처리를 해도 계속 추적해서 받겠다.

내년에 1년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명에 대한 신용이 불량으로 등록됩니까?

○위원장 최현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5-52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 급료 및 압류사항인데 현재 압류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238명중에 취득세나 월급에 대해서 압류한 것이 있죠.

압류했으면 확인 받으면 봉급을 구청으로 귀속시켜야 되는데 귀속 안 시킨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금년 1월23일 현재 매월봉급에서 압류 금액을 공제해야 되는데 공제를 안한 것은 성진기업 북구 달천인데 세 개 기업에서 봉급을 압류했는데 공제를 했는데 돈을 다 받았어요?

○위원장 최현만 압류하는데 비용이 발생되는데 돈을 들여서 압류한 것은 챙겨서 받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예산에는 적게 하고 추경 예산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조금 놓아두었다가 추경 예산을 하는데 2000년도 추경 예산에 세입이 줄었는데 혹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누락 세입이 없도록 세입은 지방세과에서 금년한 해 동안 세입을 운영하면서 당초 예산에 세입을 100% 다 편성해서 내년에는 추경예산 세입에는 추경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6-57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보완 미완료로 인해서 반려된 6건이 있는데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무더운 날씨에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1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는 부동산 업체 단속을 해서 전년도에 부과 6건을 했는데 2건이 체납되었는데 납부되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중구에 총 업소가108개가 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단속업체는 98개 단속했는데 왜 10개 업소는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정사균 위원 108개이면 아무리 옆에 있고, 자주 가고 하지만 단속은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건수는 3건인데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정사균 위원 개인별 부과 현황에도 보면 부과액에 원 표시해서 300원으로 보지, 누가 30만원으로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지금 부과액이 3건에 80만원인데 다 납부되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우리 구는 세수도 부족한 데 이런 금액도 신경을 쓰셔서 납기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28페이지 민원 불편신고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 하고 있는데 민원불편 접수 처리 사항에 보면 2001년도5월31일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도에는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구청에 민원 불편 신고가 민원실에는 접수가 안 되지만 건수가 많이 있는데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중구광장이나 홍보하는데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데 활용하면 안됩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창구가 되었으면 하고 올해 불편 신고 센터를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런 답변이 가능한지 본위원이 허탈해서 그렇습니다.

전 감사에서도 김기환 위원께서 구정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학성동 강변도로 옆 188-27번지 내 하수도 준설 공사하는데 하수구 불순물 학성로 188-27 그대로 방치하여 바람이 불면 그 먼지가 온 동네를 뒤 덥고 방바닥에도 검은 먼지가 있어 생활에 불편이 너무 많아 치수계에 신고를 하니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민원실에 접수하기 바람”이렇게 해 놓았어요.

다른 사람이 과장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과장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민원실에 접수하세요”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총무국장께서 5월11일날 금요일날 1시20분에 치수계에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구정질문까지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시키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 불편 신고가 우리 주민한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자료 6-9페이지 조직관리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지만 공익근무요원 업무는 전반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자료에 있듯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95명으로 되어 있고 혹시 연초에 구에서 공익근무요원 신청을 몇 명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755만3,000만원입니다.

현재 95명에 지급된 예산이 6,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2억1,200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지금 5월말까지 집행액이 요구액 대비하면 2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1억2,000만원이 연말되면 불용처리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 요구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추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박영철 위원 공익근무요원도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봤을 때 단체에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충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획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고 복무를 마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메꾸고 하는 것이 군 행정인데 전년도 연말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156명이란 인원을 다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상 했냐는 것이죠?

○박영철 위원 그러면 받은 대로 다 배치를 받아 오겠다라고 하셨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되신 것이 통제 부서에서 판단해서 충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67명인데 올해는 100명 이상은 안 되겠다라든지, 계획 하에 인원이 배정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배정되어 들어오면 다시 한번 행정기관에서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런 추세대로 가면 연말이 되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원 이상이 불용 처리가 됩니다.

전년도 연말에 예산 심의 당시에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과다 계상된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나니까 그 때 과장은 “충원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최근에 병무청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박영철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156명을 연말까지 다 채워 주겠다고 하던가요?

○박영철 위원 난색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인원을 연말까지 다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근무를 안한 예산 같으면 전부 불용이 되는데 그래서 4월달에 다녀오실 때 어느 정도는 각 실·과 마다 연락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서 이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물론 충원은 되지만 인원을 더 축소해서 재조정해서 나머지 예산은 반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어느 정도 실·과 단위로공익근무요원 재 실태 조사를 하셔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셔서 예산 자체가 다른 투자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도로명 및 번호판 부여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계 도시지역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 농촌지역 사업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확보된 예산을 구비·시비·국비별로 구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9억5,200만원인데 순사업비만 6억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박래환 위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래환 위원 시비보조는 못 받았죠?

○박래환 위원 2회 추경 때는 반영이 됩니까?

○박래환 위원 국비는 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1단계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판이 각 동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서 정정을 요구하거나 민원이 접수된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명이 잘못되었다든지, 건물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많이 있는데 파악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을 파악해서 수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고 지금 구 지번하고 새로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판이 이원화되고 있는데....

○박래환 위원 새로 하고 있는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판 사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구 지번하고 새로 번호판을 이원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박래환 위원 앞으로 사용할 경우에 주민들은 옛날에 쓰는 지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오고 이것을 이원화해서 사용하면 돈 들여서 괜히 혼돈만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도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도면 보급을 많이 하셔서이것을 보고 어느 도로에 몇 번 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편물 배달할 때도 마찬 자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파손이나 이렇게 될경우에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파손된 것이 파악은 안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파손된 부분이벌써 있어요.

보수에 대한 예산이나 대책도 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설치만 해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억3,500만원 시비가 2차 추경에서 보조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깁니까?

○박래환 위원 전국 자치구 중에 몇 군데되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6억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명 건물 번호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 시행 단계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 대책이 미비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구에도 향후 그린벨트 해제되면 도시개발이 추가로 될 지역이 있고 그렇게 되면 도로나 건축이 새로 도로가 나고, 새로 건물을 짓고 하면 지금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든지, 전부 수정을 하든지 새로 해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고 도시지역은 1차 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농촌 지역은 지금 현 상황에서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습니까?

○박래환 위원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되고 할 경우에 예산 투입한다고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중구가 사업이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중단했다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되고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년 후에 다시 추진하든지 하고 현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무조건 농촌지역도 완료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본 사업을 현 상태에서 농촌지역은 중단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예산이 더 절감이 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래환 위원 도시지역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농촌지역은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늦추자는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도로명 부여 사업이 마무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신간선도로 들어 갑니다.

신간선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명 다 바뀝니다.

그래서 마무리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많은 구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이한 차이점이 많이 습니다.

앞으로 도시 계획이 들어서서 도시계획도로가 된 도시에는 지금 하는 사업이 타당성도 있고 그렇지만 중구는 구 시가지입니다.

아직 구 시가지 개발 부분도 많이 놓여져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이 다시 폐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도시 기반시설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도로명 부여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이쯤에서 중단하고, 되고 난 후에 했으면 하는 그런 의회의 바램이고, 집행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마무리 짓자는 뜻인데 여러 가지 중구에 구 시가지 재개발이라든지, 신간선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마무리가 힘들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의회에서는 반대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감사자료 6-3페이지 민원관리 쪽에 301-10하고 405-01, 지적관리에 401-01, 207-02, 부동산 관리에405-01 설명하여 주시고 집행이 전혀 안 되었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분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만들 때 세항쪽에 예산서하고 같이 좀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관리, 병무관리, 구분이 안 되는 반면 민원관리, 지적관리 들어 가다가 예산서 되어 있는데 세항 자체가 중복성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들이 자료를 챙길 때 왔다갔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답변하는데도 왔다갔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례대로 해주면 감사자료와 예산서를 같이 넘겨 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차후 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예산 요구할 때는 행정서비스 보상용 전화카드 구입비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작년 것이 그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몇 장 요구했습니까?

○김재열 위원 남은 것을 알면서도 50장요구한 것은 예산을 과다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에 대충 이 정도 나갔다고 하면 2001년도에도 25만원하지 말고 20만원해서 30매를 하든지 이것이 부족하면 추경 때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남은 것이 있는 것도 알면서 요구했다는 것은 예산 반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405-01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재열 위원 이 부분도 호적부 편제기 타자기 구입인데 300만원을 요구했을 때는 시장성을 조사하고 나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지 예산 요구를 해 놓고 금액에 맞는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를 하지 마세요?

○김재열 위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전산이라는 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데 예산요구는 당초 예산에 요구하고 아직까지 한 해가 다 갈 정도로 전산화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은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김재열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계약해 놓고 난 뒤에 예산은 내년에 우리 순서 돌아올 때 하지 당초에 요구해 놓고 내년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야지 우리 순서도 돌아오지 않는데 돈만 쥐고 있다는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기준점 복구비 이런 것도 2000년도11월달에 예산이 끝이 나서 1월달에 내시가 될 것인데도 아직까지도 기준점 복구가 안 되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는 타당할지 몰라도 의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부적절하게 받아 들여 지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신속하게 제때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호적부 편제기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타자기하고 물건을 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았다는 것하고 똑같은데 종이가 들어가기가 까다롭다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 예산만 요구해 놓은 것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김재열 위원 집행부에서 하시는 얘기는 다 맞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면 시장성 조사와 성능, 가격을 알고 와서 구입할 것인지, 말것인지 하는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만 예산 요구해서 물건이 어떤지, 우리 과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도 생각도 없이 이런 물건이 있어야 되겠고 가격은 물가정보지에 보니까 나와 있고 그래서 예산만 요구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일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상당하다고 보는데 예산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과 앞으로 물건 구입할 때는 시장성 조사해서 같이 서로가 물건도 보고, 예산도 알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요구해야지 그냥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만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 요구에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행자부 주관 행정 평가 결과 모범 기관 획득해 놓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상금 인센티브 4,000만원이 언제 전도되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6월달에 전도가 되었으면 사업시기 7월중 지금 현재 민원실에 전기,전산, 통신선로 때문에 업무가 안 됩니까?

○정사균 위원 당연히 성립전 예산이 지만 의회에 승인 받고 2회 추경이 언제할 지 모르는데 사업 시기는 2001년7월중 해 놓았는데 지방세과도 마찬가지인데 2,000만원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지방세과가 다 쓰고 80만원 남아 있는데 80만원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성립 전 예산이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1년7월중 사업 시기를 표시하지 말고 지금 돈이 전도되어 있으니까, 2회 추경시 까지 전산, 통신 선로 급한 작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알려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장님 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습니다하고 이 정도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민원실에 자주민원업무 때문에 들어가지만 북구청 민원실에 갔다 왔습니까?

○정사균 위원 새 청사라서 그렇지만 잘해 놓았는데 북구청 민원실을 볼 때 과연우리 중구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봅니다.

환경개선 사업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여기에 앉으신 위원회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최소한 상임위원장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지방제정법 제36조에 용도가 지정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는 모양인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꼬리표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 용도에 맞도록 에어컨을 구입하고, 전화기를 구입하라든지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꼬리표가 없이 나오는 것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교부세, 교부금 틀리듯이 꼬리표를 달아서 오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포괄적으로 민원지적과에 인센티브가 나왔으니까, 민원실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으면 교부금입니다, 교부세가 아니고 그렇죠.

교부금이 지원되었으면 그 민원실 환경개선에 맞도록 사용하기는 사용하되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정사균 위원 지명을 했을 때는 추경에올리기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목을 미리 교부하는데 거기에 보고하는데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행자부에 민원실 OA가구 구입, 민원안내 보도판 교체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행자부에 보고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에 대해서 이런 품목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유태일 위원 인센티브 4,000만원 받아서민원실 개·보수를 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에어컨 설치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차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1차 추경 때 확보했습니까?

○유태일 위원 이 더운 여름에 민원인 들이 오면 에어컨이 준비되어야 되고 지금 에어컨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유태일 위원 계속 손을 보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유태일 위원 2-42페이지에 보면 고감도 민원 친절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유태일 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태일 위원 언론 보도를 보면 민선자치를 통해서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좋아 졌다고 하는데 울산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전화 응대가 북구가 82.7% 행정 서비스 부분은 울주군이 61.1%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부 월드컵 10개 도시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울산이 60점으로 꼴찌를 했다는 것을 보셨죠.

○유태일 위원 전화응대도 북구 쪽이 제일 높았고 행정 쪽에 그런 시설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공무원의 친절 서비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울산에서 제일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난 결산검사 때 국장께서 공익근무요원이 보조한다고 얘기했는데 공익요원의 업무 보조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모자람을 보충하여 도와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노동이 아니고 본인이 기안이나, 보고는 못하지만 어떤 정책을 기안하는데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는 그 분들이 충분히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분들을 단순이라고 얘기하면 물건을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사안들의 기초자료를 연구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유태일 위원 담당자가 어떤 사안을 기안하는데 그 기안에 대한 보조라는 것은 물건을 여기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데 조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조를 확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교에 현 인원이 96명중에 60명 정도 되고 그들이 교육을 받은 만큼 자기들이 일할 때 그래도 28개월을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자기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이죠?

○박영철 위원 과장께서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된 것만이 환경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 없이 환경개선을 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박영철 위원 예산 없이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현재 민원실에 보면 정면으로 볼 때는 우측인데 바로 구금고가 있는데 앞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실 내에 구금고 앞 벽면에 게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취업 정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 이 붙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시간 전에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민원실에 보면 주민들 휴식 시설 내지 여타 시설물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취업정보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에는 과거에 붙은 것이 너덜너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함이 하나 있는데 경남 지역 주간 취업 정보 이것이 5장정도 꼽혀 있습니다.

게시물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정보는 창원지방 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고용안정센터는 울산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창원에서는 발행하는 취업정보 이런 것만 민원실에 5장정도 배치를 해 놓고 울산 것은 하나도 없고 그 게시판은 무용지물입니다.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철거하도록 하세요?

○박영철 위원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 가 보면 각종 홍보물이 홍수처럼 깔려있는데 거기에도 울산 지역에서 발행하는 취업정보라든지 안내문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는 창원에서 발행한 이것만 5장 정도 해 놓고 다른 부착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안 붙여놓고 벽면 그대로 있습니다.

민원실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민원인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은 재점검을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6-26페이지 현재 전산, 모사 전송, 전화 민원처리 이런 민원처리를 많이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지금까지 토론한 사항이 이것입니다.

이런 애로 사항을 내년도에는 참고로 해서 편성해 주시고 전화민원 처리 신청한 것은 100% 다 되었는데 이것이 다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전화 신청을 해 놓고 안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항 등을 고려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사실대로 기록해 주면 위원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이것을 하시오, 저것을 하시오 하고 감사지적 사항만 했는데 이 기회에 과장께서 위원들에게 협조사항이나 부탁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은 구청의 중추적 부서로써 지금까지 행정 집행을 잘하여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사, 경리, 자치센터, 문화, 세수증대, 민원처리 등 구정 발전을 위한 각종 행정사무에 최선을 다 하기 바랍니다.

국장을 중심으로 알찬 총무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