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들어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4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에 약수터수질검사를 4회 했고, 지정외 약수터 6개소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 한 자료를 주시고, 3-15페이지에 토양오염측정망에 대한 시료채취가 2001년3월20일에 했는데 결과는 안 나왔죠?

○안석원 위원 그럼 2000년도 시료채취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와 시설물, 건물에 부과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업무보고서 1-58페이지 무료 이·미용실 상호가 나와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위생업소지도관리에 행정처분 15개소가 각 업체별로 나와 있죠?

○김기환 위원 그것하고 다음 1-55페이지식중독 관련 업소 위생점검에서 위반업소28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감사자료 3-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조액 200만원은 이미 보조된 사항이죠?

○김일용 위원 보조금집행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식당에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부족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단속하고 지도 할 곳은 너무나 많고, 사실 업소를 방문하면, 지도 단속도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서 중구지역은 남구지역과 달리 상권이 많이 쇠퇴되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위생점검을 왔다고 하면 별다른 잘못이 없어도 굉장히 당황을 하고 업무에 위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밝은 마음으로 지도하는 쪽으로 그래서 차후에 한번 더 단속과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상권이 쇠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김일용 위원 업무보고서 1-46페이지 공중화장실 선진화추진현황입니다.

3개 동에 3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을 보면 학성동은 4,000만원이고, 동헌에 1억5,000만원, 울산향교에 1억2,000만원되어 있던 것을, 변경을 어떻게 했냐면 학성공원에 1억2,000만원, 동헌에 7,000만원 변경을 했는데, 학성공원은 신축이고, 신축이라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김일용 위원 설계한 것이 공교롭게도 당초 4,000만원에서 8,000만원 더 든다는 얘기입니까?

○김일용 위원 그러면 그 아래 동헌에는 당초에 1억9,000만원 사업예산을 했는데 변경에는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선입니다.

수선설계가 나왔습니까?

○김일용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전체적인 1억9,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는 1억2,000만원하고 하나는 7,000만원했나 하는...

○김일용 위원 설계를 해 보니까 수정부분에 돈이 당초 1억5,000만원 예상했던 것이 7,000만원하면 충분히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일용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위의 학성공원은 1억2,000만원이 들고, 나머지 돈은 7,000만원이 남으니까 돈에 맞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용 위원 수선부분은 혹시나 1억2,000만원을 학성공원에 소요하고 7,000만원은 돈대로 수선하는 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울산동헌에 수선하는 것은 설계가 안되었습니까?

○김일용 위원 설계에 의해서 7,000만원 든다는 것 아닙니까?

○김일용 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임인도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화장실 선진화라 해서 제일 잘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인도 위원 수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선진화장실이라 해서 모범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문화는 그냥 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자식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을 찾아가 보면 재래식화장실 같은 경우는 불결해서, 사람들이 나가면 화장실이 제일 걱정입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한다면 정말 다시 찾아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도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개·보수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집이라는 입장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수원에는 화장실이 전국 명소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찾아든다고 합니다.

○김일용 위원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계획과 변경된 특별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당초계획을 변경한다는 자체는 처음 화장실보수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용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동헌보다는 학성공원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드나들고 하니까 처음부터 1억2,000만원 들더라고 신축 계획을 잘 세워야 마땅하지 그렇지 못하고 학성공원보다는 동헌이 사람이 적게 오는데 여기에 돈을 더 많이 들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하는 것은 당초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김일용 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세워야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학성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진형 화장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낡아서 문고리가 부서진 곳도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있는 것도 관리를 잘해서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업무보고 1-24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입니다.

약수터 지정된 곳이 두 곳이죠?

○안석원 위원 이곳은 울산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곳인데, 분기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안석원 위원 물이 적합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미 지정 약수터가 6개소인데 여기에도 현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수질이 좋고 적합하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물이 수질이 좋고...

○안석원 위원 현재 약수터현황에 보면 좋은 물로 판정이 나면 그 안내서에, 며칠에 수질검사를 해서 좋은 물로 판정이 났다 하는 내용과 좋은 물이다라는 등의 표시를 하면 안심하고 구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소유는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안석원 위원 수질검사를 한 일자와 좋은 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민이 보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안석원 위원 약수터에 가 보면 표지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미 지정 약수터에는 부착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 사항을 구민들이 확인해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특히 물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15페이지입니다.

현재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는데, 토양오염측정망 운영 및 유발시설 관리 실태가 있는데 현재 중구 관내는 7개소입니까?

○안석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시료채취를 해서 9월에 결과가 나온다 하는데 그전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혀 유출된 사실이 없었습니까?

○안석원 위원 토양오염을 여러 가지 기준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소유자가 자체 검사합니까?

○안석원 위원 자료에는 자체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토양오염유발시설 47개소는 소유자가 직접 자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석원 위원 토양오염유발시설은 소유자가 직접 자체검사를 하고...

○안석원 위원 확인을 합니까?

○안석원 위원 만약에 유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석원 위원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유발되기 전에 자체에 유발방지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석원 위원 판매업소에 우리가 봤을 대 상당히 유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자체 검사해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방지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지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것이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검사보다는 유발시설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에 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고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없죠?

○안석원 위원 이 부분은 주로 주유소라든지 판매업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같은 곳은 기름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체검사를 실시해서 단속을 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현장에 가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집중적으로 예방하는 업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 과장님, 그 사무실에는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흡연구역이 있어야 되죠?

○임인도 위원 원래 설치되어야 되죠?

원래 사무실 주변에 흡연구역이 설치되어야 되죠?

○임인도 위원 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임인도 위원 흡연구역을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되죠.

내일 철거하든 모레 철거하든 흡연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입니다.

지정폐기물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세차장이라든가 경정비업소에 겨울철 되면 폐기물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임인도 위원 실지로 폐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부동액에 대해서 일일이 거두어서 폐기물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슬쩍 흘려버리는 식으로 적당히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가 적어서 일일이 단속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해는 가죠?

○임인도 위원 저도 겨울에 많이 보고있는 입장인데 보통 우리 주민들은 부동액이 폐기물에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상식이 부족한데 그런데 적절히 신경을 쓰셔서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경환 위원 업무보고서 1-48페이지 분뇨 등 관련 영업신규허가입니다.

사실 정화조 처리 수수료 문제가 98년 2대 의회가 개원된 10월에 중구청이 37%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인상의 잣대를 가늠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도 가고 인상요인도 파악하고, 또 정화조업체 대표를 불러서 인상요인을 파악을 했습니다.

인상요인을 알기 위해 정화조업자에게 차량관리대장, 임금대장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대장을 요구하니까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신고한 임금대장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대장이 같냐고 물으니까 업체대표가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제출하라 하니까 ‘회사 사정상 제출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값을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자료제출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반증한다면 그때 당시 삼영실업이, 예를 들어 10명의 임금을 주면서 13명의 임금을 준다는 소위 말하는 가임금 대장을 만들었다고 봐지고, 차량도 10대가 등록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것은 8대, 7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의회에 자료제출을 못하면서 임금인상을 안 시켜줘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체대표에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이 현장실사를 나가서 중구의 엄청난 정화조 오수시설을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고 공동주택 등 아파트지역30여 군데를 조사한 결과 엄청난 부당이득과 조례에 결정된 수수료 이상을 받아서 환불도 하고, 이런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 의회가 그 문제를 놓고 수 차례에 걸친 부결처리, 보류,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로 인식구속까지 당해야 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오수·분뇨업체가, 적어도 이 지역에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업체가 자진폐업을 하고 새로운 업체가 등록되어서 이번 업무보고서에 제출되기까지 이 중대한 일을 두고 우리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전경환 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두고 자진폐업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오늘 감사자료에 올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경환 위원 적어도 이 5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지는 이미 2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기존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이 보유하고 있었던 차량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이 자진폐업하기 전에 우리 구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할 당시 차량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몇 톤 짜리 몇 대...

○전경환 위원 현재는 지금 몇 대입니까?

제일 큰 차가 14.5톤 짜리 2대 맞습니까?

○전경환 위원 2대로 되어 있는데요?

○전경환 위원 5톤 짜리는 전체 몇 대입니까?

○전경환 위원 4.5톤은요?

○전경환 위원 나머지는 4톤입니까?

○전경환 위원 4톤 짜리 몇 대입니까?

○전경환 위원 토탈 나온 자료 없습니까?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 대수와 톤 수별 대수,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톤 수와 대수도 주십시오.

지금 중구가 연간 오수·분뇨를 수거하면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중구관내 연간 오수·분뇨, 정화청소업과 분뇨수집을 통틀어 하면 수수료 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전경환 위원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하는데 그 정도의 데이터도 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중구가 연간 수거할 수 있는 분뇨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처리비를 계산하면 나오잖습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전경환 위원 적어도 중구청이 98년도에 분뇨수거수수료를 37.5% 인상시켜 달라했으면, 적어도 연간 수거료가 얼마이며,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이 그것을 수행하는데 차량유지관리비,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중구청이 37.5%를 인상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그 데이터도 지금 없습니까?

오수·분뇨 및 관련영업 신규허가 및 여기에 따른 모든 자료를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동안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비교 차원에서 삼영실업의 각 톤 수별 차량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삼영실업의 14톤 짜리가 몇 대였습니까?

○전경환 위원 전체적으로 삼영실업이 관리하던 차량 대수와 현재 5개 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 대수 차이가 몇 대 납니까?

○전경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5개 업체와 지난번에 울산위생과 삼영실업이 차량 한 대 연간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는 얼마인지 숙지하고 계시죠?

4톤 짜리면 4톤, 14톤 짜리면 14톤, 그것을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그것을 전제로 안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요금을 인상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14톤 짜리의 연간 유지비용이 어는 정도 들고, 5톤 짜리가 어느 정도 들고, 4톤 짜리가 어느 정도 들고, 또 인건비는 인당 연간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을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전경환 위원 보고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업무보고자료로 요구했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 자료라든가 현항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자료도 갖춰있지 않다는 것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화조 1개 업체의 연간 고정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전경환 위원 물론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삼영실업과 울산위생 2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3개 업체의 연간고정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새로 허가를 내어준 업체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실 인건비, 차량유지관리비, 전화요금 각종 비용 등, 1개 업체가 더 생겼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정비를 얼마로 계산했으면, 2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늘어나도 이 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채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적어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분들이 엄청난 장비와 금액을 투자해서 이 업을 함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망할 수 있는 장사같으면 허가를 안 내줬을 것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중구에는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이라는 2 개 업체가 그때 등록을 해서 정화조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 내부에 권달천씨가 울산광역시 전체에 10개를 운영해 왔건, 20개를 운영해왔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중구에 등록해서 정화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어 등록된 차량과 인원으로 수십 년 이상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개 업체가 1년간 운영하는 고정비가 어느 정도라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5개 업체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없이 무작정 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이 중대한 문제, 또 수십 년 동안 해 오던 정화조업체가 자진 폐업을 하고 새로운 신규업체가 등록함에 따라서 연간 우리 중구가 분뇨를 수거했을 때의 수수료가 얼마이며, 1개 업체 당 고정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고, 차량 1대당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어 5개 업체에 14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처리업무를 해도 아무 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업을 허가를 해 줬는데 그런 기초적인 산술도 없이 무작위로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전경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5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중구 정화조를 청소하면 1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개 업체가 수거를 해서 업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전경환 위원 이 5개 업체가 중구관내 오수·분뇨를 처리하고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적자 없이 운영해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전경환 위원 그러면 삼영실업이 했을 때와 현재 5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는 큰 변화가 없죠?

제가 볼 때는 현재 5개 업체가 몇 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지난 삼영실업에서 보유한 대수보다 조금 많은 것같습니다.

국장님, 이 5개 업체가 연간 중구 오수·분뇨 수수료를 가지고 유지, 운영을 할 수 있다면 98년 10월에 중구청이 9차례의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구의회에 37.5%를 인상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경환 위원 중구청이 98년 10월에 기존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이 그 수수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업을 운영을 못하고 적자를 10년 동안 겪어왔다면서 37.5%의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중구청이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9차례 걸쳐서...

그때 당시는 중구청장이 결재를 하고 환경위생과가 결정할 때는 37.5%를 인상시켜 주지 않으면 도저히 중구관내 오수·분뇨 업무를 유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 인상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인상요인이 없었으면 의회에 인상해달라고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경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3년이 지난 지금, 적어도 5개 업체가 들어서서 고정비가 2.5배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이 업을 운영해도 아무런 적자 없이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3년 전에는 왜 37.5% 인상 요구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경환 위원 아니, 적어도 중구청이 업체가 적자를 보고 도저히 그 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가지고 와서 중구청에 인상안을 제출 했고 또 중구청 역시 자체조사결과에 의해서 37.5%를 인상해 달라고 물가심의위원회를 9차례 걸쳐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37.5%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구청이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과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년이 지난 지금에도 5개 업체의 고정비가 2.5배 더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3년 전에 37.5%를 인상해달라는 것은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중구청이 인상안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신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이 없는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끝까지 투쟁하다가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를 구청이 책임 질 겁니까?

○전경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 선상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저는 이 문제가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3년 전에 중구청이 37.5%를 인상시키지 않으면 업체가 망하고 부도가 나니까 그것을 의회에 3년간에 걸쳐서 몇 번 보류시키고 부결시킨 것을 또 재상정시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상을 안시켜줘도 되는 오수·분뇨수수료를 40% 인상시키면 중구청이 연간 인상요인이 3억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의회가 인상요인이 없다고 부결시키고 보류시키고 한 것을 결사적으로 물가심의위원회를 몇 번씩 거쳐서 인상안을 제출하고 결국은 부결하고 이 업체가 자진폐업을 하고, 자진 폐업을 한 동기가 제가 볼 때는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자료를 보고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한 것을 들으니까 3년 전에 37.5% 인상을 시키고 또 5개 업체가 들어섬으로 해서 연간 1개 업체가 들어서면 산술적으로 생각하니까 월 250만원의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연간이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입니다.

3개 업체가 들어선다면 연간 9,000만원의 지출요인이 생깁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000만원의연간 지출이 더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5개 업체가 운영해 가고 있다는 것같으면 적어도 3년 전의 37.5% 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인상안을 중구청이 의회에 제출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5개 업체가 연간 유지관리비용 을 수수료를 받아가서 월급주고 사무실 유지, 관리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3년 전의 37.5% 인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인상의 잣대라든가 업체의 소요비용을 산출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인상안을 거의 인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지 않나, 아니면 중구청이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저는 인신구속이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신체가 부자유스럽지만, 적어도 100만 시민들의 허리띠를 죄어가면서 특정업체가 로비를 해서, 정상적인 로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로비를 해서 시민들의 허리띠를 죄어가면서까지 자기의 이득을 챙기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코 용납을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인상을 거부했고 모든 5개 구·군에 가서 인상의 부당성을 외친 사람입니다.

다행히 그 결과가 5개 구·군 의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셔서 전체가 부결이 되고 3년간 인상되지 않고 현재까지 왔고, 또 제가 가장 의아스러운 것은 3년 전 울산시 5개 구·군에 12개 업체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5개 구·군에 몇 개 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전경환 위원 48개소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3년 전에 12개 업체가 해 오던 울산시 정화조 청소를 지금 45개소에서 청소를 한다면 적어도 4배의 고정비가 더 든다는 것입니다. 맞죠?

○전경환 위원 차량도 더 많아졌어요.

5개 신규업체가 자율경쟁이 도입되었는데 아래에 보면 차량의 증가로 여천처리장 반입이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12개 업체가 하던 차량보다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차 1대당 연간 4,000만원의 유지 관리비가 듭니다.

○전경환 위원 국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이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면 하루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그런 시행착오를 딪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민이 피해를 보고, 또 우리 의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년간 여기에 힘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식 선에서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전경환 위원 적어도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은 중구의 분뇨를 수거해서 받은 수수료,그 남는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10원도 안 남기고 직원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지 우리 구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수료만 정확하게 산출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정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돈을 다 주던지 90%를 주던지, 30% 주던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구청에서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재차 묻겠습니다.

분명히 5개 업체가 연간 수거한 수수료로 유지관리가 충분하게 되고 있죠?

○전경환 위원 국장님, 이 업이 몇 년간 지속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까?

○전경환 위원 울산시가 월드컵이니 뭐니 해서 부대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재정의 열악성을 들어 마무리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울산시 전역의 60% 내지 70%는 관로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500억 이하의 예산만 들이면 완료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시의원이 시장에게 질문해서 지금까지 마무리 공사를 안한 것은 정화조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시장의 답변은,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각종 민생관련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 못 지었다, 그러나 2, 3년 내에 마무리 공사를 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조 업체는 길어봐야 2, 3년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당시 중구는 약 70%의 진척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70% 된 지역은 연간 한 번씩 수거하던 정화조를 수거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니까 구청장의 답변이 100% 완료되었을 때는 수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중구 구민이 그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 70% 매설된 것은 수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물론 울산시가 정화조 업체와의 변화사항에 미리 협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70% 매설된 상태에서 업체의 차량대수를 줄이고, 기존의 차량을 줄이지 않으면 적자가 뻔할 것이고, 줄이려니 차량을 팥 때도 없고 하니까 업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중구같은 경우 70% 매설되어 수거를 안 한다면 지난날 삼영실업이 그 차량과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적어도 울산시가 이런 중대한 사업을 시행하면 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어느 연도에 가서는 100% 달성되는데 그 기간에 인력도 줄이고 차량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전경환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수관로 공사가 6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은 수십 년 전부터 이 업을 해왔습니다. 6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왔으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삼영실업과 울산위생에는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적하고 지금까지 오·분뇨에 관해서 업무 소홀이라든가 업체관리를 제대로 안 해온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도록 해야 되는 것에 중점을 줘야 됩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행정이 적어도 미래를 예측하고 또 이 업이 어느 한정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을 알면 행정권을 발동해서 업체 수를 늘리지 말고, 예를 들어 7개, 8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구청이 계약조건에 중구가 적어도 3개 업체 내지 4개 업체가 있을 때 이 정화조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소화해 낼 수 있다면 4개 업체 이상이 신청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4개 업체만 선정하도록 한다고 못을 박으면 됩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경쟁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10개 업체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 경쟁 속에 서 이기겠다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남구청같은 경우는...

○전경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삼영십업과 울산위생은 상호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2개 업체가 할 때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전경환 위원 이 두 업체가 어떻게 보면 형제간이고 집안인데 그때는 단합을 안 했습니까?

○전경환 위원 어쨌든 저도 이 문제는 분명히 3년 전 37.5% 인상요인을 구청이 인상의 잣대라든가 업체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인상요인을 상정해서 우리 의회가 3년간 그 문제를 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 보류 내지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 왔고, 3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5개 업체의 고정비가 2.5배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 일을 수행해 갈 수 있고 업체를 운영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우리 구청이 그때의 인상요인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저 개인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전 시민에게까지 피해가 간 것이고, 즉 말하자면 그것을 20년 동안 수거했던 분뇨업체에 대한 잘못된 비리나 부정을 사전에 지도해 오지 않다 보니까 2000년 12월에 울산시 전체 분뇨업체가 소위 말하는 데모를 해서 청소를 제때 못해서 아우성을 치고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수·분뇨업체의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은 못하겠는데,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중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화조업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전경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매인관과 가정오수관이 연결된 부분은 100% 연결이 완료되면 수거를 안 하겠다는 구청장의 대답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 설치된 것은 용연하수장과 여천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갑니다.

옛날에 그것이 넘쳐서 강, 바다로 흘러가 토양오염, 하천오염을 유발시키다보니까 별 효과도 없으면서 1년에 한 번씩 수거해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방울도 강이나 바다로 안 들어가고 100% 처리장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수거하도록 놔둘 겁니까?

기 개설 완료된 부분은 계속 놔둘 겁니까?

○전경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중구의 약 67%가 매인관을 통해서 가정오수관이 연결되어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다나 하천, 하수구로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 개설된 것을 1년에 한 번 수거할 필요성이 있냐니까 구청장의 대답이 나머지 33%가 완료되는 그때는 수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 개설된 것은 수거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에 정화조업체를 선정할 때 한 번쯤 이 문제를 짚고, 수거를 안 해도 될 것이면 수거를 안 하는 선상에서 업체 수를 줄이고 차량 대수를 줄였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전경환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적어도 업체가 수십 년 동안 해 오면서 70%의 개설에 대해 사전인지를 안 해 주어 갑자기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 업체의 도산에 대해 구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이 사전에 업무협조나 상황설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처를 못했을 것이고, 자진 폐업을 한 것 같으면 새로운 신규업체가 들어설 때는 적어도 기 매설된 67%에 대한 것은 수거를 안 해도 된다는 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몰아갔어야 주민들에게 작지만 보탬이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겁니다.

○전경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 매설된 67%는 수거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전경환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기 연결된 67%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구청장이 답변하셨듯이 100% 완료될 때까지 계속 수거하도록 할 겁니까?

○전경환 위원 오수관련 업무는 광역시가 되면서 각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구가 결정할 일이지 5개 구·군이 동시에 할 필요가 없고, 남구도 구청장을 제가 만났는데 처음에는 20개 넘는 업체가 신청해 지금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청장님을 만나서 분명하게 이 오수·분뇨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업체를 선정할 때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언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해를 했는데 완전히 이해를 못했는지 얼마 전에 만나니까 20개 넘는 업체를 허가인지 인가를 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중구도 5개 업체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의 요인이 됩니다.

우리 중구관내 제일 큰 아파트단지가 어디입니까? 선경아파트입니까?

○전경환 위원 선경1차 아파트의 정화조 용량이 몇 톤입니까?

○전경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5톤 차량 20대 분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선경1차 아파트를 청소할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투입되어 버리면 다른 일반 오수·분뇨수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경환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중구관내에는 최근 신형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 대 아파트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때는 5톤, 4톤 차량이 수십 번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15톤 차량도 지난번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대형아파트를 청소할 때는 하루가 지나면 또 꽉 찹니다.

그러면 요금산정문제도 상당합니다.

1차, 2차 계속 수거를 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소화를 못해서 하루 밤을 지내버리면 꽉 차버립니다.

○전경환 위원 아니, 5개 업체가 한꺼번에 실어도 모자란다니까요.

국장님은 그것도 인지가 안되어 있습니까?

○전경환 위원 16대의 차량을 가지고 선경아파트는 몇 번 왕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경환 위원 그날 전적으로 그곳에 붙어버리면 다른 중구관내에 오수·분뇨수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재득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 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이 정화조 관계는 전경환 위원이 이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단지 신규사업 낸 것과 자진 폐업한 삼영실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안한 것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의회에서 다룬 문제인데 사전에 업무보고를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많은 질문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된 것같은데 위원장께서는 지금 과장도 바뀌고 국장도 바뀌었으니까 업무파악을 좀 더 해서 다음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전경환 위원께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전경환 위원님, 방금 이재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경환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질문을 하면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차수변경을 해서도 할 수 있고 매듭을 짓고 난후에 해야지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이 마무리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신규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간을 얼마 두었습니까?

○전경환 위원 국장님 자꾸 임기응변 식으로 대답을 하지 마세요.

오수·분뇨는 하루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 한 번씩 수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차량을 대거 투입하고 나머지는 이틀후, 1주일 후에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정화조 신규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수차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 차량이 몇 개월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경환 위원 국장님, 그것까지도 파악을 안 하면, 1개월 동안 기간을 주어...

○전경환 위원 국장님, 분명히 허가조건에 차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전경환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이, 소위 말해 자진 폐업한 삼영실업이나 울산위생이 울산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업체에 차 팔아먹도록 해 준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런 특수차는 공장에 신청하면 3개월 후에야 차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신규업체를 선정할 때는 업체선정기간을 3개월 정도 줘야 됩니다. 차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구청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3개월만에 나오는 차를 어디에서 확보해서 등록을 합니까?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하루, 이틀 늦게 수거해도 괜찮다고 하면 이 정화조업체 선정, 차량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달, 두 달 늦게 선정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차량을 확보 못해서 신청 못한 사람도 엄청나게 있다고 봐집니다.

○전경환 위원 이 업체가 자진폐업하고 적어도 신규업체를 선정하려면 특수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차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업체등록이 안 된다고 했는데 3개월만에 나오는 차량을 1개월만에 어떻게 구입합니까?

○전경환 위원 아니, 자진폐업의 차량을 안 사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타지역도 울산하고 여건이 똑같습니다.

차 한 대당 연간 유지비용이 몇 천 만원 드는데 몇 대씩 여유있게 놔두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나간 일이지만 신규업체를 선정할 때도...

○전경환 위원 신청기준에 차량을 확보 못하면 등록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이런 오수·분뇨 등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업체 선정과정, 또 앞으로의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할 점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더 이상 중구만은 오수·분뇨에 관해서 말이 안나오도록,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5개 업체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자기네 업체에 연락해 달라고 스티커도 붙여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는 오수·분뇨와 관련된 좋지 않은 일들이 중구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감사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전명룡 국장님, 오늘 전경환 위원께서 질의하고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성안동 재활용선별장 인원현황과 공공근로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러면 질의를 하시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바구니를 제작하고 있는데 숫자 상으로는 4,700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쪽으로 품목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장바구니가 가정마다 있으면서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바꾸어서 주민건강을 위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등산용 베낭같은 것을 제작해서 구민들을 위해 배포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인도 위원 다음 1-63페이지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상당히 능률이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무인카메라의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되네요?

○임인도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 감사 때도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단속실적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입니다.

현재 진공청소차량이 없죠?

○임인도 위원 외제차겠네요? 일제입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타 시 등을 보면 이 진공청소차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인도 위원 울산시 구·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타 시에도 진공청소차량을 대대적으로 구입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인원이 하는 것하고 진공청소차로 하는 양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에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이나 구의 입장에서는 많이 구입을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4.5톤 짜리부터 크게는 8.5톤 짜리가 있는 모양이던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 생각하셔서, 우리 병영2동만 해도 과자봉지가 길거리에 많이 널려있습니다.

이런 차가 있으면 일일이 손을 안 대도 되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이용도가 높게끔 고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17페이지,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에 보면 대상업소 214개소에서 점검은 213개소를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과태료가 1개소이고 현지시정이 209개소인데 이것은 위반업소입니까?

○안석원 위원 현지시정 209개소도 위반한 업소네요?

○안석원 위원 지도 단속은 몇 명 나갑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의료법에 의해서 업무가 보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감염성폐기물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이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한 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하절기에는 더욱 자주 점검을 해서 특히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일회용품사용억제 대상 사업자 지도 점검 및 위반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74페이지에도 일회용품에 대해 나와 있는데, 업무자료에는 대상업소 4,485개소에 점검업소가 202개소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점검업소가 675개소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안석원 위원 대상업소에 비해서 점검업소가 675개소인데 업소에 비해서 점검이 미약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용도 아주 경미합니다.

○안석원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민 홍보교육도 6회에 360명, 캠페인 홍보물제작배포, 장바구니 제작 배부도 4,000개나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도하고 캠페인도 하고 장바구니를 배부하는데도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해서 위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모범식당에 앞으로 인센티브로 종량제 봉투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식당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많으니까 장바구니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장바구니를 사용해서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싶네요.

○김일용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추진사항이라는 것은 실적을 말하는 것이죠?

○김일용 위원 환경미화원 인력감축 73명의 돈이 얼마입니까?

○김일용 위원 충원을 자제했다고 하셨는데 작업환경개선이나 기계화를 해서 인력충원을 안하고도, 대체효과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73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해도 괜찮습니까?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기계로 대체하기 때문에 인력감소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작업환경은 개선되었고...

○김일용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있는 189명은 공공근로자입니까?

○김일용 위원 그만큼 감축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지난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김일용 위원 그래도 추진실적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및 노사화합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이 되고 화합기반이 구축되었는지 의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 일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칭찬할 일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구입에 있어서 4,86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하셨는데 타 구 용기구입 가격과 비교를 해놨습니다.

막연하게 가격만 비교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재질입니까?

○김일용 위원 거의 비슷한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김일용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용기가 비슷하고 절감효과가 많다니 기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13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을 보시면 1999년도에 3건, 2000년도에는 최남수 외 3건해서 4건이 발생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뒷장 4-14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도에는 김정옥 외 5건해서 총 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20001년도에는 상반기밖에 안되었는데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 부재나 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김일용 위원 어쨌거나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경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골절이라든가 인대가 늘어나면 작업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정원장씨는 뇌진탕으로 산재가 발생했는데 경과가 어떻습니까?

○김일용 위원 이런 추세로 봐서는 지금 2001년도 상반기에 6건이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발생되었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아직까지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여름철이라든가 작업환경이 열악한 겨울이 닥친단 말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특단의 교육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인도 위원 재생비누는 폐유로 하죠?

○임인도 위원 폐유는 넉넉하게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남구는 어떻습니까?

○임인도 위원 참 좋은 생각이신데 다른 아이템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다른 쪽에는 대체에너지로 해서 청소차량이나 이런데 공급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천연디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광주 북구청에 가면 이것을 대체에너지로 천연디젤류로 해서 5대 정도 시범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도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같이 연구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환경에도 많은 도움을 주니까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을 끝으로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