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도시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감사에 따른 세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전명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감사자료 5-19페이지에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이 있고5-18페이지에도 역시 공사사업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집행현황에서 수의계약을 뺀 11건은 입찰을 해야되죠? 그 현황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일용 위원 자료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진정서 및 건의 처리현황입니다. 5-8페이지에 동동804번지 이준식씨가 건의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업무보고 2-12페이지 재해 예방대책 강화라 해서 재해대책본부 6개반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편성표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5-10페이지 서동 290번지 한석봉씨가 건의한 건에 대해서 그 당시 과장님과 현장에 나가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인도 위원 다른 전체구간은...

○임인도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부도났죠?

부도가 나서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인도 위원 원래 8월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다가 더 늘어났네요?

○임인도 위원 이 공사를 하던 진도건설이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자료 5-83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지하수 신규개발 및 폐공현황이 2000년도 7월부터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2001년도부터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김기환 위원 그러면 2000년 7월부터 신규개발 및 폐공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폐공할 때 일일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첩이 있을텐데 그것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업무보고서 2-11페이지 소방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북정동 111-5번지 일원에 소방도로 특별교부금 3억을 받아서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하셨죠?

○김일용 위원 총 길이가 154m, 폭이 6m인데 지금 돈이 모자라서 남은 구간이 몇 m입니까?

○김일용 위원 지금 5억7,000만원이 있어야 남은 구간을 완전개통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도 1차, 2차 구분을 한다고 하면, 동편길과 해남사 올라오는 길 그것만 1차 구간이라고 봤을 때 3억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그래도 부족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김일용 위원 그러면 1차 구간 그것이 몇m입니까?

○김일용 위원 나머지는 얼마 남았습니까?

○김일용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45m밖에 안되네요?

○김일용 위원 그러면 약 15m 정도 구간의 보상금 책정은 되었습니까?

○김일용 위원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지만 그래도 계획상 얼마다 하는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김일용 위원 그럼 2억3,0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3분의 2를 하고 3분의 1은 남았다는 그런 얘깁니까?

○김일용 위원 그러면 3분의 1 할 능력이 안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5억7,000만원을 들여 전 구간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네요?

○김일용 위원 다음 2-14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도로에 흔히 보면, 특히 이면도로에 보면 소형차량 두 대가 겨우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 6m 아니면 8m, 넓어봐야 10m 이내인데 상품진열대 노상적치물 때문에 교통이 거의 마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하는데도 상당히 지 장이 많습니다. 요즘 여름철이라 가뜩이나 짜증스러운데 이 노상적치물 때문에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니까 단속인력 대비해서 단속대상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도 놔둘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재래시장이라든가 태화동 5일 시장을 중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곳 말고 일반 이면도로에 보시면 슈퍼마켓이나 대형상점 등 이런 곳에는 아예 자기 땅같이 무단점용을 하고,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365일 자기 땅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거기에는 아무도 치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5일 시장같은 곳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곳은 365일 고정적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업무보고서 2-11페이지 2001년도 소방도로개설공사에 보면 총 사업비 54억8,500만원 중에서 금해 시행한 것이 26억7,500만원이고, 잔여사업이 28억1,0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충의사 진입도로개설공사도 잔여사업이 11억인데 아직 개통이 안되었고, 그 아래 학산동 136-2번지 일원 소방도로도 잔여사업이 3억8,000만원인데 일부 보상 때문에 개통이 안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일부보상으로 인해서 총 잔여사업비가 28억1,000만원인데,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전구간 소방도로 중 개통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대부분의 소방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구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개통이 되어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학산동 136-2번지에도 보면 사업비 8억8,000만원 중 5억을 주민들이 여러 통로로 국비로서 교부금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이 나가는데, 3억8,0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안석원 위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석원 위원 남은 구간의 보상금액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겁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국·시비로만 의존을 하는데 남은 사업비는 구에서도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는 의지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도 국·시비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개통이 되겠습니까?

○안석원 위원 하루속히 구비든 시비든,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비는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페이지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안전정보화관리 시스템 중에서 재해경계구역 앰프설치를 2000년7월에 실시했습니까? 성남, 학성동 배수장에 했죠?

○안석원 위원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석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앰프설치가 침수지역에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수장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장 점검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배수문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점검을 합니까?

○안석원 위원 제가 침수재해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배수장에 가서 점검을 해봅니다.

근무상태라든가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일지도 한번씩 체크해 보는데, 2000년10월24일에 전기를 휴지 시켰죠?

비우수기라고 전기를 휴지 시켰죠?

○안석원 위원 2001년5월3일 전기를 투입시키는데 6개월간 전기를 휴지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비우수기에도 집중적으로 폭우가 올 수도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와서 침수가 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휴지를 시켜 전기를 투입할 때가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안석원 위원 지난 6월20일 집중적으로 시간당 60m의 비가 왔을 때는 학성동 새치침수지역에서는 세 군데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폭우가 왔을 때, 휴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전기가 가동되지 않아서 침수가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라는 것은 시간당 집중폭우가 왔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6월 20일도 시간당 5, 60m 정도 와서 가옥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휴지 상태에서 수시로 한번씩 전기를 투입해서 가동 사항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재해지역 안전진단 근무일지를 봤는데 비수기 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수기 때는 해당지역의 의원들과 같이 점검을 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점검상태를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물론 잘하시겠지만 배수문 가동이라든가 전기상태, 기계부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을,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씩 점검 시에는 해당 의원이나 지역의 자치위원장을 대동해서 공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중 수리 등 수가 1,738등에 1억5,025만9,000원으로 연간 고장률이 30%인데 왜 이렇게 고장률이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고장수리신고를 하면 업무보고서에는 경미한 것은 1일 이내에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리를 하고 난 후에 2, 3일 지나면 또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한두 시간전기가 오다가 또 가고, 두 서너시간 정도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고장수리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부품이 불량품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가보면 전기가 와 있는데 서너 시간 지나면 전기가 가고 또 몇 시간 지나면 전기가 들어오는 보안등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수리를 했는데도 고장이 자주 난 것은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지금 다운동과 태화동불고기단지 연결도로가 개통되었죠?

○김일용 위원 강변과 하부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일대에 교통 난을 부축이고 있다는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김일용 위원 지금은 양방향통행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일용 위원 다운동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야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안석원 위원께서 장마철 홍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요즘도 장마철인데 성안동 경찰청 예정부지 공사장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김일용 위원 절개지에 장마철에 내린 비로 흙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울산은 그래도 비가 적게 와서 다행인데 만약 지금처럼 서울에 온 반이라도 비가 오면 아주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토사유출이라든 가 수로가 새로 개설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본 적 없습니까?

○김일용 위원 그리고 태화강둔치 내 홍수 시 유수 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테니스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울타리, 조명탑, 궁도장, 사무실 등 19개 정도의 불법시설물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의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김일용 위원 그것을 철거해 옮기자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큰 홍수가 나면 상당한 재해요인이 발생하거든요.

육안으로 봐도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김일용 위원 거기에서 허가 안해 준 시설물은 무엇입니까?

○김일용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인정하는 건물 말고 그 이외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임인도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외국손님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나 도로에 보면 소식지가 항상 눈에 띱니다.

이 소식지가 육안으로 볼 때 깨끗하고 규격이 맞게 제대로 놔졌으면 좋은데 도로에 엉망으로 흩여져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인천 중구에 가봤는데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소식지를 넣어놨습니다.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는 곳에 눈에 띄는 녹색으로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자체에서 만들던지 협의를 해서 만들던지 그것은 협조사항이고, 깨끗한 소식지함을 놔두고 거기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비도 징수하는 등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곳에는 묶어져 있고 어떤 곳에는 흩어져서 보기에 지저분할 정도입니다.

특히 중구라도 먼저 깨끗한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쪽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가상방지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가상방지턱이 몇 개나 됩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은 몇 개나 됩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상방지 턱은 주로서 어떤 곳에 합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은요?

○임인도 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나 지금 국도나 지방도에는 가상방지턱이 안 맞다고 나와있습니다.

동네 이면도로나 보행자 우선시되는 곳은 가상방지턱이 맞지 않고 국도나 지방도 쪽에는 가상방지턱을 해야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보면 이면도로 사거리나 동네 사거리에 보면 가상방지턱이 많이 있습니다.

가상방지턱은 예를 들어 8일 정도만 지나면 계속 다니는 유치원버스라든가 통근버스 이런 것은, 여기는 가상방지턱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된다, 사람 마음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상방지턱에 대해서는 그런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 대신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상방지턱은 조금 전 이야기대로 국도나 지방도에 설치를 해 주시고 기되어 있는 동네 이면도로에는 가상방지 턱은 과속방지 턱으로 바꾸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동네 곳곳에 보면 가상방지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고위험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데, 기능대학 앞 구산전교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처리사항을 보면 북구청에 2000년7월24일 보수요청을 해 놨다고 되어 있는데 그 후의 대책은 없었습니까?

○김기환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투자를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 중구에 기능대학이라는 대학이 하나 있기 때문에 주위의 미관도 생각하고 해서, 비록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다리가 아니지만 북구청과 서로 협조하고 시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정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병영약사천 변에 정화작업을 해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에는 비가 보면 우수량이 상당히 많아서 하천이 범람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내려가면 체육의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돌무지 등이 아직 있습니다.

그것이 정작 하천에 필요해서 있는 것인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하천 유속에 지장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고, 다음 태화동 전원아파트에 보면 하천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모기서식지입니다. 병영 약사천같이 깨끗하게 정비하면, 물론 예산투자는 됩니다만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쪽에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 도로굴착하고 나면 바로 현장에 가서 굴착 후 보수확인을 하는데 그날은 깨끗하고 좋습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최소한 1, 2개월 후, 비가 오고 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굴착할 때 필히 몇 개월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 2개월 후에라도 현장을 확인해 보면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도로 전체가 패이고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공 후의 관리실태가 정말 잘되어 있다, 지 하수개발 후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사후관리가 철저히 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태화동불고기단지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도로를 확장할 수도 없는데, 현재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공사를 해서 얼마든지 하천 쪽으로 만들고 도로를 조금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불고기단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구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김기환 위원님께서 병영 기능대학 주변의 병영 산전교 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주변의 주민들은 보이는 곳부터 안 보이는 곳까지 전부 신경을 써서 대대적으로 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삼일교 아래 하부도로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인도 변에 의자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국장님도 협조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다리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전부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그 다리만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23일은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