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도시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감사에 따른 세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전명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감사자료 1-22페이지 도로점사용 허가사항에 대해서 99년도에 11건2000년도에 225건, 그 아래 23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가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도 99년도와 2000년도 각각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뽑기 어려우면 원장을 가져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상황실 운영을 24시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이재득위원 6월 실적을 보려고 하니까 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형상변경 심의결과 통보 온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업무보고 5-15페이지 태화강 고수부지 포장마차철거를 전체 33동 중에 19동을 하고 14동 남았죠?

이 14동의 업주 인적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병영사거리 농협 앞에 에 장애인유도블럭과 횡단점자블럭이 있는데 어느 업체가 시공을 했으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자료 준비되는 동안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주로 가스관공사나 가정오수관 설치공사 할 때 도로굴착허가를 해 주는데 굴착을 하고 난 후 복구하고 나면 복구완료 확인은 누가합니까?

○김기환위원 확인 후에 미흡하다든지, 그런 내용을 출장복명서 같은데 기재를 합니까? 무조건 눈으로 보고만 지나갑니까?

○김기환위원 출장을 다녀오면 분명히 도로굴착 복구가 잘되었다 못되었다 유무를 출장복명서에 기록하죠?

그 기록사항이 있으면 2000년1월부터 6월까지의 원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괄보고 때 성안과 가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성안·가대간 도로개설 추진배경또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아직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까?

○김일용위원 지금 총 공사비가 9억 정도됩니까?

○김일용위원 그곳까지만 연결하면 북구에는...

○김일용위원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전명룡 감사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0페이지 삼일로개설입니다.

부족예산 7억4,000만원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충당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이런 부분은 설명하실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집행부나 우리위원들이 같이 힘이 되어서 예산이 빨리 충당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문지복원종합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이재득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국과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이 문제가 제법 오래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서 주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또 안된다 하는 식으로 몇 번 왔 다 갔다 했거든요.

우회도로 내는 부분도 작년 가을에 현지에 가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했 는데 또 관통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관통은 또 문화재관리국에서 안된다... 뭔가 기준이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우회도로 내는 것은 기본설계만 오면 문화재관리국에서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득위원 그 회신자료를 봐야 얘기가 될텐데, 문화재관리국을 아무리 만나고 설득을 해도 우리가 볼 때는 미래를 보고 바로 관통을 하면 여러 가지 도로선형이 올바르게 가는데 우회도로를 내놓으면 항상 문제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내는 것인데 그러면 교통사고가 유발될 것이고 도로선형문제도 있고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으로 등장 할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만약 한다고 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유도하는 대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가고 있죠?

○안석원위원 업무보고서 5-14페이지에 보면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99년도에 학산동 세치지역에 하수배수관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99년도에 공사하고 난 이후 문제점은 없습니까?

○안석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배수관에 적체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가 오기 전에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담당직원이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자료 1-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사용 허가사항인데 지금 도로 점사용 허가를 도시가스업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굴착과 관계된 사항이죠?

○김일용위원 도로굴착허가는 구에서 해 주는 것이 있고 광역시에서 해 주는 것 두 가지죠?

○김일용위원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미납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도로사용을 하고 나면 즉시 받는 것 아닙니까?

미리 받는 것은 없습니까?

○김일용위원 자료에 보시면 도로점용료허가 영구7건에 572만4,000원되어 있거든요. 영구라는 것은 받을 시기가 지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아니, 미납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미납건수가 572만4,000원이 있는데요.

○김일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계가 636만6,000원이고 그 아래 영구에 보면 17건에 572만4,000원이 미납금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다른 것보다도 도로점용사용료부과건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필요한 자가 사용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돈을 제때 못 받아서 그렇지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제때 못 챙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현황에 양수기가 총 23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15대가 있고 각 동에 6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장비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그것 말고 각 동의 양수기말입니다.

○김일용위원 관리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각 동에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우수기이고 해서 언제 어느 때 양수기가 필요할지 모르는 시기인데 양수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에서 나가서 관리나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파악만 하고 왔습니까?

실제로 시동도 걸고 해 봤습니까? 양호합니까?

안 되는 양수기가 없었습니까?

○김일용위원 점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8대 중 몇 대 정도가 불량이었습니까?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15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구청 것은 구내의 돌발적인 수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해 주는 장비인데 우리 구청의 것은 점검 완료되었습니까?

○김일용위원 구청의 것은 하자가 없고 양호한데 각 동의 것은 그렇지 않죠?

동에 점검을 가보니까 당장 사용이 불량하다하는 것이 몇 대였습니까?

○김일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수방자재는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고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장비가 충분히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시 점검을 해야 되겠고 또 혹시 불량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즉시 고쳐서 보관해야 되는데 이것은 담당과에서 특히나 하절기에는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민원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무슨 자료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료요구를 한지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요청한지 알고 계십니까?

○김기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굴착보수 확인출장복명서 여부입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5-17페이지 건의내용에 보면 학성동 남운학성타운 생활공동 오·폐수구가 자주 막혀서 점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준설로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준설만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검했습니까?

○김기환위원 그곳이 자주 막혀서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주민이 건의를 했는데 점검했습니까?

○김기환위원 점검하니까 어떠했습니까?

○김기환위원 앞으로는 자주 막히는 일이 없겠습니까?

○김기환위원 그리고 반구동에서 강변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다고 진입해서 도로개설을 건의했는데 U턴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진입을 해야 U턴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반구동에서 강변도로로 우선 진입을 해서 다시 U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성교를 건너서 U턴해서 다시 진입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침에 현대자동차 출근할 때라든지, 퇴근할 때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보고고 연구해 달라는 진정서 같은데 U턴을 하라고만 하면 안됩니다.

우선 강변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학성교 제외하고 그 중간 구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다음 5-19페이지 체육의 다리에서 한라그랜드아파트 약사천 복개공사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민편의 시설을 제공한다고 건의를 올렸는데 처리내역에 보면 ‘복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으므로 복개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실이 많은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여름에 심한 악취라든지 모기가 서식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김기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하수구 개·보수공사를 99년11월부터 현재까지 나열해 놨는데 주로 맨홀정비공사가 많습니다.

맨홀을 새로 정비해서 개·보수해 놓으면 돌아서면 다시 파손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렇지 않나 싶고, 과장님께서 99년1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불과 7개월 사이에 혹시 한 곳에 대해 하수 맨홀정비를 2회 이상했는지, 나중에 그런 곳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를 보면 청백건설, 대명건설 등 많습니다.

이런 건설업체는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김기환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러한 맨홀정비공사를 한번 해 놓으면 몇 년간 이상없이 완벽하게 해 놓은 업체를 위주로 해서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좋다고 봅니다.

체면치레로 공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공사는 때로는 독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홀공사 해놓고 돌아서면 파손되고 하는 등의 부실공사업체는 되도록이면 공사를 주지 말고, 1년간 파악은 어렵더라도 최근 7, 8개월 정도 내에 맨홀공사를 두 번 이상 한 곳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5-13페이지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가로등·보안등 설치나 보수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안석원위원 민원이 신규설치를 희망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보통 보면 개월 이상 걸리고 심지어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지 또 위치선정이라든가 보안등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보통 분기별로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서 기간을 두고 하는 모양인데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개월에 한 번씩 검토를 해서 신규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리고 고장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석원위원 현재 고장수리는 전기업체가 위탁하고 있습니까?

○안석원위원 우리 구에서 고장수리도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직접 고장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신속하게 고장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아무튼 신규설치를 빠른 시간 안에 설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고장수리는 가급적이면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보안등이나 다른 하수관리, 도로관리 등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과 제일 가깝게 맞닥뜨리는 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애로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 민원접수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 보고를 민원인한테 해 주든지 동에 연락을 해서 검토한 결과 1달 후에 한다든가 1주일 후에 한다든가 민원인들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연락을 해 주면 됩니다.

궁금한 점을 빨리 풀어 줘야 됩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예산은 있는지, 1년후에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도 평소에 부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물론 불편하겠지만 메모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해 주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요. 이제 담당과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구민들을 위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공통사항 5-2페이지 305 배상금, 소송패소판결배상금 집행이 2,489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부당이익금 지급액 패소판결 소송패소 토지 부당이익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했을 때 개인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포장을 해서 지주가 민사로 소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당이익금으로 해서 그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함에 있어 개인소유자에게 승낙서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포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포장을 해 놓으니까 지주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이익금을 내놓으라는 얘기같은데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승낙 안 받고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면 안되죠. 소유권이 왜 바뀝니까?

포장을 하기 전에 소유권 확인을 하면 되는데.

○김일용위원 착공 시에 토지대장을 떼면 소유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승낙을 받고 공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새마을사업을 한 예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 민간소송 패소 자료에 의하면 97년 이전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하나만 봐서는 질의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이 새마을사업을 하거나 해서 포장을 했을 때는 분명히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잖습니까?

개인사유지는 포장을 하지 말라고 아예 승낙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용승낙을 받고 포장을 했으면 2,400만원이라는 돈이 패소로 인해서 사업을 해 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이런 건이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까?

○김일용위원 우리 구에서 신설도로를 낸다든가 재포장을 할 때 개인같으면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죠?

○김일용위원 현재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가로막아서 공사착공도 못하죠?

○김일용위원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패소 당하는 일이 없게끔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한 다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복구한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필해 줄 때 대부분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다 해놓고 돌아서면 비가 온다든지 해서 파이는 곳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큰 구간은 세밀하게 복구를 하는데 작은 구간일수록 그냥 땜질만 하고 돌아서면 대부분 부실공사로 인해 파여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될 처지에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도 굴착한 공사 업체와 계약을 구두상으로 하든지 될 수 있으면 약 3개월 내에 도로가 다시 파손이 되면 재 복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중구에 육교가 5개있는데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는 우리 구에서 담당하고 있죠?

○임인도위원 5개중에 2개는 90년도에 만들어졌고 93년도에 2개, 95년도에 1개입니다.

특히 병영 삼일초등학교 부분의 육교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올라가면 흔들거리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연결 부분의 나사 같은 것, 그리고 위의 대리석같은 부분의 파손, 또 페인트 칠이 안되어 있다든가 녹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불의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나사부분같은 곳이 노후가 되어서 녹이 슬고 한 것이 많은데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예방대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방단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14개소면 각 동에 하나씩 되어 있단 말입니까?

○임인도위원 민방위쪽으로 편성해 놨습니까?

○임인도위원 실지로 수방 분대도 조직되어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교육도 많이 시켰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병영2동 홍일아파트 쪽에 가면 98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가 개인사유지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알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절개지로 무너질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한번 나가 보시고, 중구 내에서는 제일 위험한 자리일겁니다.

실지로 소방대원도 1%의 사고를 위해서 99.9%의 훈련을 하는데 재해관계도 철저히 교육을 해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능대학 앞에 구 산전다리가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고 농로내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기능대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입생 350여명이 입학을 하면 700명에서 8, 900명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주민들이 낮이나 저녁에 다리에 올라가면 산책로도 되고 상당한 휴식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다리가 노후되어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휴식공간을 시와 협조해서 앞으로의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다음 병영 중부경찰서 입구에서 기능대학까지 가는 길을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주위의 도로여건상 인도를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길이 더 좁아져서 불편한데 구간구간에 경계석 내지는 도색이라도 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상황을 봐서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회의에 들어오기 전 과장님께 기능대학 앞쪽에 인도가 없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기능대학 앞쪽에 인도를 내기 위해 시에서 예산편성 관계가 얘기되었었는데 그 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정확한 금액을 아십니까?

○임인도위원 그런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은 방학입니다만 학생들이 다닐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산전 쪽으로 병영 삼일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등 많은 학생들이 인도없이 위험을 안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잘 체크를 하셔서 어차피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실 것 같으면 조속히 시행해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저도 주민이고 그 동의 의원입니다만 실지로 완벽한 설계나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해도 800여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이라도 그어서 인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교통에 지장이 없게 끔만 해 주셔도 우선은 좋지 않겠느냐는 바램이니까 1차적으로 그 공사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에 대한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과 3항이 같습니다.

면적과 집 번지가 같은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김기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되기 전과 후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서와 허가 내어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수벽을 정비하고 있습니까?

○김기환위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수벽을 정비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업무보고서 6-1페이지 신간선도로 확장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11월 편입토지 및 물건보상착수라고 해 놨습니다.

신간선도로 확장추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충분하게 다 되었죠?

신간선도로를 내는데는 주민들이 호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김일용위원 문제는 자금이 제일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위에 편입되는 토지주라든지 건물주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보상이 언제쯤 나오느냐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11월이라고 하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김일용위원 지금 중구상권활성화라 해서 신간선도로확장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설계라든가 선도 다 그어진 상태라고 보는데 지금 편입되는 지주들은 기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금년도 내에는 착공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한푼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간선도로 확장공사 한다고 홍보가 100%되어 있고 의견수렴도 전부 얻어놓고 있는 상태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계획서에 보니까 12월에 보상금이 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는 10원도 안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되는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아니면 될 때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세입니까?

○김일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광역시에서 쉽게 예산확보가 안될 것같은 느낌이 들고 또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면 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김일용위원 아마 국장님은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의 입주자들은 만약에 도로에 편입되면 보상관계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되면 이사비라든가 영업실적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사도 가지 않고 영업도 안하고 보상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되는 주민들은 상당히 초조하게 느끼는 것이,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영업집으로서 문을 닫을 수도 없고 해서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도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신간선도로가 당장 될 것같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있고, 또 측량도 들어가고 언제 보상해 준다하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예산확보도 전혀 안되어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광역시의 2차 추경 때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김일용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편입토지 물건보상은 어렵다고 보십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면 광역시 2회 추경 때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신간선도로는 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서 빨리 진척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편입토지 물건별로 보상금액은 책정이 다 되었습니까?

○이재득위원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벌써 7월인데, 물론 이것은 시행청의 시책이고 구에서는 시에 협조하는 차원이고 또 사업지구가 우리 중구니까 협조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쨋든 구청장이나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조금 전 김일용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편입에 들어가는 시민들은 상당히 들떠있다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상 책정을 할 때 장사가 안되는 사람들도 혹시 보상할 때 도움이 될까, 어떤 사람은 나무라도 심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미리 비디오촬영이랄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음에 보상할 때 아주 짜임새 있게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서 6-6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운영을 99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석원위원 산불대책본부 계획이나 조직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석원위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입산통제구역을 2000년10월 중에 지정고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고시된 것은 없습니까?

○안석원위원 처음 고시입니까?

○안석원위원 99년1월부터 현재까지 중구에도 산불이 났죠?

몇 건 났습니까?

○안석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가지역을 선정을 해서 산불예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입산금지 지역은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어느 산이 입산금지구역인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을 설정할 것이 아니고 입산허가지역을 설정해서 우리구민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산불예방이나 홍보 등 모든 것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대조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만 전국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제구역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입산허가지역을 지정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바꾸어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석원위원 특별하게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은 허가를 해 주지만 등산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에게는 금지구역을 설정할 것이 아니고 산에 갈 수 있도록 허가구역을 설정을 하면 주민들이 알고 그 산에 갑니다.

그렇게 되면 산불방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신간선도로 확장에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 울산지방경찰청부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토지 등 보상비가 7억6,600만원 지급되어 있고 79%에 달하는 보상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나머지 21%는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었다는 얘긴데 그것은 왜 안 되었습니까?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7필지 같으면 지주는 몇 명입니까?

○김일용위원 보상관계가 원만히 안 이루어지면 공기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이것은 최대한 협의보상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안 제2지구토지구획지구정리 사업이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에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김일용위원 변전소 이전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는데 미준공하고 변전소이전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IMF와 변전소 이설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변전소 이설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준공을 앞두고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사시작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3년간 준공기일을 연장시켰다고 하셨는데 3년 동안 준공하게끔 독려만 하고 그 외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죠?

만약에 기한이 또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병영농엽 앞 번영로에서 체육의 다리까지에 보면 시비로서 수벽과 가로수가 상당히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번영로 입구에 보면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조금 넓습니다.

번영로입구에서 체육의 다리 내려가는 쪽은 좁지만 번영로입구를 보면 넓습니다.

거기에 잔디라든지 조그만한 소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작은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다시 주민들하고 적지 않은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곳을 정비를 한다든지 해야 주민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나가셔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는 가로수도 잘 심어져 있는데 고사된 가로수도 한그루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제가 6월20일 일본에서 손님이 와서 학성공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재떨이가 있었는데 재떨이가 깨어져서 철사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간판에 쓰레기를 모아놓아서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다 살펴봤는데 과장님께서 꼭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눈에도 여러 가지 지적될 것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깨끗한 공원조성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램이니까 그것을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G·B감시원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4명인데 이 4명으로 중구 전체의 G·B구역을 다 커버합니까?

○임인도위원 기동력도 기동력이지만 4명 가지고 구 전체를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임인도위원 자료에 보면 G·B구역이라 해서 약사동, 장현동, 서동, 동동, 남외동, 성안동 되어 있는데 동동, 남외동에도 G·B구역이 일부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마을 한 가운데입니까?

○임인도위원 남외동도 그렇고 동동은 산이 없을 텐데요.

○임인도위원 중요한 것은 이 인원으로 감시활동을 하시는데 교통수단이 없어서 지난 추경 때 오토바이를 두 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우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토바이에 펑크가 난다든가 고장이 나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임인도위원 수리비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유류대도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 차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라는 것까지도 미안한데 유류비까지도 충당하라고 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임인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업(UP) 시켜서 유류대를 받아놓은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감지를 하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업무보고서 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향후추진계획을 보시면 남외동 병영어린이집 이전지 소공원 조성 3,000만원 외 3건이 있는데 총 예산액이 1억4,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녹지 및 공원관리대상지가 산재해 있어 관리에 애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 조성공사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전문직 인부가 부족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다음 관리 애로사항에 있어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보수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김일용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 해 놓고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명목으로 관리부재가 되었을 때는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와 도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