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국에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하반기 업무추진 시에 수정 보완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종합보고를 드린 후에 소관별로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2000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작년 연말에 광역시에서 울산에 소호(SOHO) 산업을 유치할 시 저희 구에 유치하는 것으로 특수시책을 잡았습니다만 광역시에서 소호산업과 관련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광역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아직까지 추진되는 바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2㏊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2㏊ 전체에 모를 다 심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지주가 짓는 것이 아니고, 지주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 분들이고 지주와 협의해서 짓도록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모내기철에 가뭄이 와서 고지대에 다소시기를 일실한 것은 밭작물로, 대체작물로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로 약사, 장현, 성안, 태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사진은 찍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필지별로 조사해서 경작을 하도록 알선만 했지 사진과 도면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어느 동 몇 번지에 몇 필지, 면적 얼마 이런 조사는 다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주가 논을 구입해 놨습니다만 자기가 경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묵혀놨습니다.

그것을 경작하고자 하는 타인이 있을 때 지주와 협의를 해서 제3자가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경지만 파악해서 알선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현재 모를 심어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예상을 안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가뭄대책을 추진하면서 거의 매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거의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물가를 인하한 업소 또는 평균가격보다 싸게 파는 업소를 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미용 등 서비스업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계속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물가조사를 하면서 전월보다 인하를 하거나 평균가격보다 쌀 경우 여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광역시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확정, 시달을 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물가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 과목 안에 지역특화사업도 있고, 채소류주산단지 조성도 있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등 부기가 여러 개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된 주된 사유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려던 것을 재래식으로 하기 때문이 단가가 자동화일 경우 평당 12만3,000원이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비닐하우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역특화사업으로 톱밥제조기를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1-12페이지를 보시면 99년도 고용촉진훈련 이수현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당초에 고용촉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고용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다 했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그 직종에 맡는 곳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는 할 의사를 가지고 했는데 막상 입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소를 해 버리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훈련받는 가운데 취업을 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직종에 따라서 최단기간이 3개월, 최고 기간이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3개월 코스는 수료가 되었고, 6개월 코스는 훈련 중에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농협에서 해서 농가에 인수증을 다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구에 대금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농가 개개인과 농협이 바로 인수증을 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것은 순회하면서 합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일정한 지역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급 안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거의 대부분 자격취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우선 입소하는 대상자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실제로 한 사람을 제외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비진학청소년, 국가유공자나 모자보호법에 의한 모자가정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대체로 학력수준도 낮고, 연령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 내에 자격취득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취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훈련은 거쳤습니다만 취업기관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노동부와 워크넷을 통해서 구인·구직을 지속적으로 알선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은 안고 있는데 아무 튼 자격취득을 하고 못하고는 본인의 능력여하에 있겠습니다만 중도탈락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소 전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학원 대표간담회를 통해서 훈련의욕을 높일 수 있는 시책도 펴나가도록 촉구한 바도 있고 또 입소해서 1주일 이내에 자기가 선택한 직종이 자기한테 적합한지 안 한지 8일 동안 시간을 주어서 자기 적성과 맞지 않으면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 하는 것을 넣어놨습니다만 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정해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제도개선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제가 기획감사실장일 때의 일인 것 같은데 비공식적인 회의라서 몰랐었고... 태화강축제는 중앙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하고 우리 구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도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추진하도록만 했지 실제 우리가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금년도 목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추진실적에 보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1회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5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회로 되어 있는데 6월에 또 한번 개최해서 2회를 했습니다.

또 연말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위원은 세무서라든가 결찰서, 방송국 등 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그야말로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추진위원회는 필요시에 계속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실제 업무추진하는데 실무자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요금을 인하를 시켜야 되겠다,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항일 때는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기관별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가대책위원회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각 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부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물가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물가인상요인이라든지 이것을 검토 분석하기 위해서 항시 가동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해서 실무적으로 거친 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가가 그 만큼 인상이라 든지 하락 이런 부분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두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간사까지 11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통상 8, 9명 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제가 시에 있을 때 고용촉진담당을 했습니다만 이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해서 그 사람이 희망하는 부서에 가급적 다양하게 교육을 받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각 신청하는 분야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때는 확대를 해서...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실무부서에서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일단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 같은 종류라도 학원이 몇 군데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수용능력을 봐서 지 정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우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대상학원을 선정하는 절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는 사람이 한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고용촉진훈련학원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희망하는 사람 본인의 접수를 받아서 그 시설 기준이라든가 면적이 적합한지 이것을 우선 심사를 해서 고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역시에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하게 되면 광역시에서 행정절차와 시설기준 등을 재점검을 하고 결정을 저희들한테 최종결정통보가 됩니다.

그 다음 업체의 강사기법이 잘못되어 탈락하는 경우,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욕구충족이 안되어서 탈락하는 경우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강사는 고용주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수강생들이 강사의 자질도 미약하기 때문에 강사로서 부적절하다라고 할지라도 고용주가 그 강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과 여건에 대해서는 훈련학원장을 전체 소집을 해서 상황실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중도탈락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당부해야 할 사항 그 사람들이 학원을 아주 기분 좋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쉽게 노래방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노래방시설도 하고, 휴게실도 확보해 주고 경영여건을 개선해 달라 하는 그런 당부말씀도 강력하게 한 바 있고 해서 그 분들도 대체로 동감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한 학원에 숫자가 3명, 5명, 6명 등 숫자가 아주 미미합니다.

이 미미한 부분을 가지고 강사 하나를 배치해라 이렇게 하니까 학원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수강생 많으면 모르는데 3명, 4명을 가지고 반을 별도로 해서 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비용부담을 갖고 있는 가운데 또 이런 위락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확충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매우 부담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인하조정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를 하기 전에 물가조정협의를 거쳐 여기에서 통과되어야 만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타 시·군·구와 정밀 비교를 하고 또 우리 구의 특수상황인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다소 인하를 시켜 줌으로써 접근성을 더 확보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마인드로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인 경주나 포항 또는 부산, 마산 등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최소 단위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유소 유류품질 검사는 주유소별로 시류채취용기에 2ℓ씩 채취를 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영남지 소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이물질이 들었다든가 기준치에 미달한다든가 판단을 하게 되고, 정량검사는 오일미터기가 있습니다.

기준탱크를 놔두고 20ℓ을 계량기에 떠서 오일미터기를 넣어봅니다.

20ℓ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기준탱크가 정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있는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다만 품질검사소에 의뢰하기 위해서 2ℓ씩 채취하는 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량검사는 있는 미터기에 그대로 넣었다가 빼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은 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유소 36개소, 일반판매업소 36개소해서 모두 7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유소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임의적인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무작위로 지난번에 안 했던지역을 중심으로 비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잘 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유소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시류채취 할 때는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시류채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거든요. 그것을 봉인해서 바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 따라서 이물질이 뜨는지 안 뜨는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금 중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태화강둔치의 주차장을 무료화하자는 주장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차장 관리청이 광역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옥교·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해 본 결과 무료를 했을 때 모든 구시가지 일원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장기주차로 인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의논을 수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1,03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다른 여러 가지 수단도 있겠습니다만 종량제봉투는 쓰레기봉투규격화를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금년 들어서 148개소니까 1,030원씩 계산을 하게 되면 76만 몇 천원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격을 인하한 업소나 평균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선도업소라는 표시보다 저희들이 월1회 장바구니물가동향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물가는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인하를 했다고 해서 계속 인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기에 사업주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시설개선이라든가 서비스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인상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부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합니다.

물가모니터요원도 있고 물가조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주1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이 선도업소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물가인상을 자재하고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가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틀리고 서비스의 질과 품질에 관해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짬뽕 한 그릇에 주택가 변두리지역에 2,000원을 받는 것 같으면 중심지역에는 가게도 비싸고 점포임대료도 비싸고 서비스의 질도 변두리보다 낫고 해서2,500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을 놔두고 객관적으로 이것은 비싸다 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역과 점포가 소장하고 있는 위치와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선도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하를 하였거나 평상시보다 싼 가격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기존하고 있는 것도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인하나 인상을 자재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지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업소라고 지정 표시를 해 놓으면, 물가 같은 것은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도 있고 또 인식을 심어 놓으면 경영하는 사람들이 물가를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가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검토를 해서 표시는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기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총 관리업소 수, 선정업소 수, 정비업소 수가 있습니다.

정비업소 수라는 것이 당초에 지정되었다가 가격을 인상하였거나 해서 취소시킨 업소를 정비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폐업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부분적으로 물가 인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주원인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서 실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정주부가 부업형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IMF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항은 다소 일반적으로 IMF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보고 또 실업률이 대폭 감소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같은 업종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업소가 난립하고 가격경쟁해서 동네에서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이·미용이나 중국집이 가격을 인하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원자재 값이라든가 국제원유가 이런 것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개인 서비스요금이라 해서 일정하게 제한을 해 놓고 있고 인상하지 마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제실효성을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사후관리 측면에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제가 조금 전 업무보고 시에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라 해서 당초에 지정할 때 50ℓ 5매만 지원해 주지 실제 금액으로 해 봐야 돈은 얼마 안됩니다.

우리 실무 부서의 입장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 지원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업소 지정을 할 때 1회성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요구 시에는 지원이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6월에는 계량기 정기검사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5월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소고기 가격이 변동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원산지 가격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유통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 가격의 변동으로 해서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농산물같은 경우는 변동이 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해서 보고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인하유도 할 수 있는 것은 있어도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2만원입니다.

매주하니까 주 2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원래는 동별로 1명씩 운영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물가가 다 틀리거든요.

같은 중구라도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동별로 운영을 하던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9명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인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10월이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시에 7, 8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500만원이 확보되어서 그 재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5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를 거쳐서 빠르면 이달 중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시설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것이 공공근로인력이거든요.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나중에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그 직종에 맞는 사람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이 공공근로사업이 일반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기업체보다는 상당히 몸이 편합니다.

기업체는 하루종일 일을 해도 임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것하고 똑같다보니까 지원을 해 줘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요청 들어온 곳이 6개소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의 자금입니다.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업체에 융자 조건이 한도가 3억원까지 가능한데 상환이 2년 거치 해서 일시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이율이 9.95%인데 6.95%를 기업에서 이자부담을 하고 시에서 3%를 부담하는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알선을 해 준 것이지 우리가 직접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중구에 직업소개소가 8개소 있는데 이것은 5월31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 신덕범 직업소개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시켰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6월16일입니다.

그 다음 신규로 6월27일 새치직업안전컨설팅이라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업소개소 수는 8개소 그대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제가 업무보고 시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직거래장터를 다운동에 상설로 운영을 하다가 광역시에서 그것을 폐지시켰습니다. 바로 그 앞에 농산물 할인센터가 생겨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를 시켰는데, 이 부분을 다시 타 지역에 장소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니까...

실제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저희는 장소를 알선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소 3000평정도 있어야 되는데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직거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거기에서 지금 농산물을 30%, 생필품을 70%로 하고 있는 것을 하반기부터는 농산물이 60, 70%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생필품을 30%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직거래는 농협에서 정상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의 설립목적이 근본적으로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농협이라고 봐지는데 도시지역에는 예금유치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광역시이면서도 군지역과 도단위에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지에는 농민을 위한 시책보다는 금융유치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보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직거래장터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전체 90개중에서 14개만 등록되어 있고 76개는 무등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유도를 했는데 사실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관내의 기업체라는 것이 말이 기업체지 직원들이 2, 3명 많게는 5명 이런 곳이 대부분인데 공장등록설립기준에 미달하는 곳도 많이 있고 실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곳도 1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과 지금 현재의 시설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미비로 인해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사실상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과제 하나하나가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장·단기 추진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당장 그 달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회를 갖고 해서 부진한 사항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해 나가고, 문제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상권활성화를 위해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어느 부서에 맡겨서 어떻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하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종합관리하는 부서라 보시면 됩니다.

직접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그런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부러진 답을 낼 방법이 없고, 다소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제가 모두 완성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중구에도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중요사업이 전부 포괄되어 있는 사항이고 단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종합 조정하는 기능만 하지 실지 사업추진은 분야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제 신간간선도로 설계용역에 대한 마지 막 보고회를 청장실에서 한 바 있고, 그것은 설계가 됨으로써 앞으로 사업 추진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겠고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사 이것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등이 곧 확정 단계에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현재 총괄적으로 구 각 분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화되고 가시화 될 때는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이것이 단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세미나개최를 위해 당초예산에 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50%가 삭감이 되고 100만원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추진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삭감된 1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사실상 지금 100만원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로 주제발표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이것은 주민전산교육장, 우체국 등 각 유관기관 포함해서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자료관리를 전산화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호적전산화, 기획감사실의 자치법규전산화, 건축과의 건축물대장전산화, 총무과의 국공유재산실태조사전산화, 공공근로 신청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그리고 우리 구의 인터넷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구축 이런 부분 등으로 해서 모두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우선사업 중 정보화사업은 장애인이나 여성인력이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하수구준설이라든가 보도블럭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는 장애자나 여성인력, 고령자들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자나 고령자, 여성인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를 들어 재활용선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시·구 합동으로 했습니다. 시정 조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