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문화공보과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최재복 문화공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미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4-7페이지 체조팀운영 실태 및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남자 체조팀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회에 국가 대표로 참가권을 획득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체조팀 예산집행 사항에 총 예산액이 1억6,800여만원으로 예산 중에서 1억2,700만원이 집행되었고 4,00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 500만원이상 또한 추후에 집행 예정이 있습니까? 1억2,000만원이 집행되고 4,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 중에 500만원이상이 회계 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선수 스카웃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A급 선수가 스카웃 되었습니까?

○박영철위원 체조 선수가 우리 구 소속팀의 선수로써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박영철위원 해 마다 선수 스카웃비로1,000만원 이상이 계속 계상되고 있는데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박영철위원 선수에게 스카웃비를 지급 합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카웃비 1,000만원에 연봉이라든지 이런 재비용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최현만위원 현재 중구 체조팀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 몇개나 됩니까?

○최현만위원 우승컵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종합 게시판이나 현관 등에 우승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알렸으면 합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현만위원 중구 구민들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조팀의 멋진 모습을 보고 구민들도 자신과 용기를 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 우승시 금메달 획득을 하면 구청장께서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체육 선수 지원하는데 예산 부족은 없습니까?

○최현만위원 체조팀이 전국체전에서 1등도 하고 앞으로 전국에 있는 좋은 선수들을 스카웃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래환위원 업무보고서 4-11페이지 시설보조금이 당초 1억2,300만원인데 지금 1억원이 남아서 81%정도의 예산 잔액이 10월30일 현재 남았습니다.

그 밑에 401-01을 보면 10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박래환위원 미니 운동장이라든지, 동네 체육시설 이런 것은 연초부터 사업을시행해야지 왜 10월이 지나서 연도말이다 되어서 시작 합니까?

○박래환위원 아닙니다. 시설비 401-01은 당초 예산에 6,570만원이 잡혀있었고 1회 추경 때 나머지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이 11월이 지나서 사업이 추진되느냐는 것입니다. 연초에는 왜 사업을 시작 안 했습니까?

○박래환위원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이7월달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사이동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업무보고 4-3페이지 구정 홍보물 제작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구정홍보물 영상물 제작이 6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래환위원 모든 사업이 연도 말에 가서 급하게 발주할 것이 아니라 연중에 계획을 잘 세워서 연도 말에 가서 업무가 집중이 안 되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업무보고 4-7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시설물 이용 극대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관련 단체 야외 행사 적극 유치·홍보, 청소년 어울 마당개최 유도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막연하고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계획이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4-9페이지 9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잔액이 453만7,000원이 반납되는 예정에있거 든요.

○김일용위원 여기는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잔액 반납 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김일용위원 앞으로는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4-7페이지 청소년 푸른 쉼터는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최현만위원 현재 시설물 중에 훼손된것이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농구대는 파손된 것이 없습니까?

○최현만위원 농구대가 파손된 것을 현장확인 때 확인했는데 수리를 했습니까?

○최현만위원 앞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농구대가 2개 있는데 농구대가 적어요. 시에 시비로 지원 요청을 하면 돈을 줍니다. 그 장소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더 설치를 해 주시고 학생들이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 분야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설 확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앞으로 청소년 푸른쉼터에 대해서 더 조성할 사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시비로 내년도에 3억원을해서 옆에 시설 확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청소년 선도지회와 합동단속 강화로 시설물 유지를 하고 건전한 놀이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합동단속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일용위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일용위원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은한 달에 몇 번이나 일어 나겠습니까?

그런 단속으로는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최현만위원께서 지적하신 농구대 파손이라든지, 기물 파손이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파손이 안 되도록 지도와 단속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매일 단속을 할 그런 입장이 못되면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체계적인 안정적인 지도, 단속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의 말씀은 인원은 적고, 단속할 업무는 상당히 많다고 하시는데 지금 단속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김일용위원 사회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성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가 발주해서 지금 업무가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의 비디오방, 오락기방,노래방 이런 문제들만 하더라도 인원이최소한 10명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지금 보니까 시설물도 시비건, 구비건 간에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낸 돈을 가지고 2억2,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월 1회 점검한다. 이 자체가 시작과끝이 결과가 좋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인원 보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성만위원 각 동에 있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이번 기회에 이런 곳에 활용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봐야 되는데 농구대가 위원들이 갔을 때 파손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 파손되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같이 가서 보고도 지금 까지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말만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 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감사자료 4-6페이지 현재내용은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행정지도 및 최근에 지상 보도에 국가적으로 시끄러운 일도 많습니다.

게임장, 비디오 감상실 등 현재 경찰서업무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지도 계획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무가 가중되어 실질적으로 업무가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 주시고 현재 유흥업소 및 청소년 탈선 장소에 지도·단속을 할 때는 합리적인 계획이나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수립해서 연말에 지도·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경찰서에서는 업주하고 결탁하면 나쁜 표현이지만 이런 등으로 청소년 탈선 장소에 바로 학생들이 여타한 일을 하는 것도 묵인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지 않도록 바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연말에 해 주시고 특히 연말이 되면 검찰에서도 지도·단속이 나옵니다.

현재 이 업무가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도·단속해서 즉발 되면 현재 우리 구청에 업무가 행정에서 무엇 을 했느냐는 질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전에 선도위원회를 연계해서 예산까지 줘서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나온 일을 보면 예산집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과거에 정말로 동에도 청소년위원회가 그런 일을 했는지 또한 동사무소에 일지를 보고 예산집행과 수시로 업무가 복잡하지만 수시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한 후에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문화공보과장 이하 전 직원이 야간근무라든지, 공휴일도 각종 체육 행사를 다니시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문화재 및 유적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국고보조금 신청 지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신청지침에 올해 집행분에 모순된 것이 있었습니까?

○박영철위원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박영철위원 거기부터 제가 수정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4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이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박영철위원 지침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국고보조금 신청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요구 올라온 것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적법하게 신청이 안된 예산이 올라 온 것은 전부 삭감해도 좋습니까?

○박영철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구가 열악한데 왜 자꾸 구비를 집어 넣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더 확보 해야죠. 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 별도로 지적을 해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4-2페이지 울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0호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지정 문화재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박영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효자송도 선생님은 효문동 출신이시고 비는 우정동에 있습니다. 비는 우정동이 원래 그 자리입니다.

자료에 보면 “효자 송도선생 정려비가 영조 30년 1737년에 건립 원래의 비는 임란 때 파손되고 편석만 남아 있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문화재 유적지 현황에 중구에 소재를 안 하는데 왜 이 자료에 넣었습니까?

문제는 우리 구에 아무 흔적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북구 현황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자료에는 시 지정 문화재로 중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영철위원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업무에 바쁘시지만 연구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4-2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중구는 국가 지정 2개소, 시 지정 6개소, 보물이 1개가 있습니다.

보물 제441호 태화사지 12지상부도입니다. 학성공원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최현만위원 과장께서 보물을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학성공원 중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에 있어요.

자료 설명대로 보면 우리 나라의 석종형 부도 중 가장 오래된 부도이며 울산 문화재 중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보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구에 보물은 하나 밖에 없는 보물로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구청 현관에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부도에 대한 중구청 공무원들은 정확한 이름과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는지요?

○최현만위원 관리 상태를 보시면서 보물로서 관리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문제점을 두 가지 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탑신 앞면에 있는 감실에는 누가 불을질렀는지 검게 그을러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안 되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현재 이 보물은 성덕여왕 632년에 창건된 것으로 보아 1,000년이 넘는 역사 깊은 보물입니다.

12지상 부도에 탑각이 없어서 높은 장소에 풍화작용으로 깎이고 있습니다. 현재12지상 형태가 마모되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현만위원 제가 볼 때는 자꾸 마모가 되는데 위에 비라도 안 맞도록 지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학성공원에 있는 왜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시설 설계 용역비를 들여서 종합개발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될 때까지라도 현재 학성공원에 관광객이 와서 왜성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보니까, 왜성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내자라도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오면 이 부분이 울산 왜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문화재관리 부서에 얘기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4-5페이지 중부도서관 및 문화의집 조성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운영비에 99년도 예산액이2,816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작년대비 20%를 증가시킨 3,37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김일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부도서관의 운영비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역시에서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까?

○김일용위원 애로가 있다는 것을 현장방문 활동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의 집을조성하는데 3억8,000만원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금년 내로 준공이 되겠습니까?

○김일용위원 문화의 집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될텐데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입니까?

○김일용위원 이것은 중구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4-8페이지 307-02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현재 728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종합해서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있는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3·1봉제행사가 있습니다. 3·1사봉제행사에 예산 2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광역시에서도 1차 추경 때 250만원 보조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면 3·1봉제행사에 구비에서 2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1차 추경 때 광역시에서 250만원 보조를 해 줬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광역시에서 250만원을 더 보조를 받으면 돈이 250만원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우리 구에서 450만원을 편성했을 텐데 200만원만 하면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1,000만원정도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당초 200만원을 보조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광역시에서 우리에게 보조하는 내시 일자는 언제쯤 됩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시에 광역시에서 250만원 보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김일용위원 보조해 준 정산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나중에 정산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초 의원

때는 200만원 보조해 준 것으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지금은 200만원이 줄고 몇 년간 그대로 보조금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써는 3·1봉제행사는 국장 말씀대로 1,000만원 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광역시에서 250만원, 구에서 200만원, 450만원해서 1,000만원 가까이 든다면 나머지 550만원은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김일용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광역시하고 봉제행사에 관해서는 조율을 합니까?

○박래환위원 감사자료 4-9페이지 공공체육시설투자 현황 및 주민 이용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태화강 둔치 등에 체육시설, 소공원조성, 체육공원조성 등 여러 곳에 설치를 했는데 태화강 하류의 둔치나 동천강 하류 둔치에 체육 시설이 없습니다.

이곳에 체육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박래환위원 내황부락 건너편에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박래환위원 무슨 노폭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래환위원 하천부지 둔치 잖아요

○박영철위원 홍수가 졌을 때는 학성동쪽이나, 하류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래환위원 중구의 모든 주민이 고루체육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쪽에는 체육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모든 주민이 고루 체육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태화강 하류나, 동천강 쪽에는 체육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도 체육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사유지는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최현만위원 현재 체육시설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최현만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가 없을 때 관리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체육시설은 많은 예산이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앞으로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내에 체육시설 중에남구에는 테니스장이 2개가 있습니다.

중구는 1개밖에 없습니다. 테니스는 여건이 갖춘 운동장에서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 1개 추가 설치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테니스장은 운동장치고는 전부다 갖추어야 합니다.

남구나 중구에 하나 있는 것도 회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나가 보니까 테니스장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는 여건이 주어져서 하나 설치를 하면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지정 관련 사항이 99년11월10일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문화공보과장의 자체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으로 인천 인현동 화재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지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정목적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언론 취재 관련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2개 장소를 예정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학성동 홍등가하고, 성남동 180, 190번지 일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 배경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학성동 홍등가가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영철위원 학성동 지역에는 50여개소의 주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그런 주점은 아닙니다. 대다수가 성인들이 이용하는 주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성인들의 잘못된 음주 문화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불편을 줄려고 합니까? 행정에서는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박영철위원 지금 홍등가라든지, 유흥주점이 변두리라든지 골목 안에 있는 것같으면 그 골목을 못 다니게 하면 되지만 그런데 거기는 국도입니다. 일반 상인들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을 못 다니게 하면 무법 천지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인근에 학교가 많습니다. 하교길에 지름길을 놓아두고 골목을 빙빙 둘러서가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거기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타고 가는 학생들도 다 내리도록 할 겁니까?

○박영철위원 단속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청소년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도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항의 성 진상을 파악해 달라는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언론에 나가는 보도도 한번 쯤검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이용출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미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전 과장님 보고시에건축물 대장상 외래어 표기 일제조사 정비라든지, 조상 재산 찾아주기 등 좋은 시책으로써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앞서 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6-1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용역비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본 업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 집행이 없었습니까?

○박영철위원 당초 예산에서 3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목 변경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박영철위원 지적업무는 국가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요구를 했지만 지적업무 중에 국·시비라든지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우리가 표기를 하지 말고 지적과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비를 받을 때도 가급적이면 일반수용비부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수용비는 거의가 구비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는 요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감사자료 6-4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 후 토지이용 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바쁜데 98년11월25일부터 20001년12월24일까지로 해 놓았는데 연말에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성만위원 단속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성만위원 단속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체납자 조치 사항에 보면 1건에 14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성만위원 과태료 부과 중에 이의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김성만위원 보통 이의신청이 들어 온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성만위원 요즘 부동산이 하락되어 서 지금은 조금 나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나아 질 때 보면 장난을 많이 치는데 구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들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구 관내에는 무허가중개업소는 없습니까?

○김성만위원 허가가 안 난 사람이 중간 다리를 놓아서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짜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 위원에게는 보이는데 단속할 때만 단속을 하니까 잘보이지 않을 겁니다.

중개업자들의 농간에 구민들이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 거래 장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거래 내역하고는 조금 다른 내역의 장부가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성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민들의 복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홍보가 잘 안되어 있으니까 구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정상적인 가격, 정상적인 소개비에 준하지 않고 과다한 돈을 받았다든지 할 때는 본청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홍보를 각 동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조금 전에 조사 나가면 물건을 판 대장이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김일용위원 법정수수료는 0.5%입니까?

○김일용위원 1억원정도 되면 얼마입니까?

○김일용위원 실제로 이루어 지는 금액은 이것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중개료를 위반하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경미한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박래환위원 부동산 중개업이 등록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박래환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과대 선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럴 경우에 보증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래환위원 법적으로 기재된 사항이아니고 자체 협회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박래환위원 가령 몇 억원짜리 부동산을 잘못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2,000만원 가지고 보상이 되겠습니까?

○최현만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113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합니까?

○최현만위원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현만위원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외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무실이 불량하고 특히 창문에 선팅이 되어서 밖에서 잘 보이지않습니다.

대부분 환경 정비대상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나가 보셨습니까?

○최현만위원 사무실이 청결하고 공개업무가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특히 도시 주민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전봇대나 담장에 각종 매매, 전세를 써 붙여 놓습니다.

현재 도시 미관 환경정비한다고 인력을 동원해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6-2페이지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하고 6-6페이지 행정구역 경계일체 정비하고, 행정정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구·군간에도 도로 정비가 안 되면 곤란한 점이 없습니까?

○김일용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군 이 정비가 안 되면 새주소 부여하는데 도로명 이라든지 이런 것에 착오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김일용위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위원회 구성 구 자문 14명이 있고, 동 지명 위원이 258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누가 위촉한 것입니까?

○김일용위원 동 지명 위원은 어떤 분들 입니까?

○김일용위원 구자문위원하고 동지명위원하고 위촉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도로 이런데 중점을 두고 새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동 별로 지형이 맞물리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길이 났는데 이런 곳에 정비하는 것은 주민들 동의서나 합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일용위원 동지명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면 각 동에 대한 이해 관계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없어도 위원회만 거치면 집행부에서..

○김일용위원 새주소 부여 사업은 중구가 시범 구로 되어 있죠.

○김일용위원 시범 구에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주민들이 굉장한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상당히 의아스럽게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행정구역 경계 일체 정비라고 하셨는데 행정구역 경계 부합 여부 동간, 구·군간 행정구역 경계 등사 및 소도 작성하는 것은 18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군에접하는 동을 말합니까?

○김일용위원 95매는 무엇입니까?

○김일용위원 앞으로 추진 실적에 보면 불부합 경계선 정비 동간 경계 29필은 앞으로 할 것이고 도면 정비 및 대장 전산 입력을 할 겁니까?

○김일용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구·군협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김일용위원 협의가 끝이 나야 도면 정리 및 대장 정리를 할 것이고 우선 구·군간에 행정 협의가 마무리가 되어야지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까?

○박영철위원 6-13페이지 지가 조사 현황 도면 복사기 집행내역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안 이루어 진것 입니까?

○박영철위원 그런데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용역비, 복사비도 그렇고 합치면 625만원정도 됩니다.

목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체가 없어지면서 다른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상 사업을 설정해 놓고 예산요구를 해 놓고 그 예산은 불용 처리가 안 되고 소모품비로 다 사용해 버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는 것 같거든요.

○박영철위원 예산집행 내역에 “해당없음”이 아니고 대체를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야 이해를 할 건데 예산 심의를 할 때 앞으로 이런 사업 자체가 “해당없음”으로 올라오면 이런 예산 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데이터 구축 이것은 지적과 업무입니까?

○박영철위원 예산서에는 지역경제과에 올라가 있습니까, 국비사업 4,,932만원인데 이 사업은 지적과에서 업무를 했죠.

○박영철위원 예산서에 국비지원 4,900만원이 지적과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 올라 왔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관심있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이원화되면 안됩니다.

모든 관리는 지적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석원 6-12페이지 건축물 대장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신·증축 후 대장등재 누락분 신규작성 20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멸실 후 대장 존치분이 300건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생겼는지요?

○위원장 안석원 그러면 현실과 대장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안석원 대장하고 현실하고 일치되도록 계속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환경관리과에서 허가 업소에 보면 정화조가 건축물 관리대장과 정화조 관계 표기가 잘 안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위원장 안석원 현재 구민들이 허가 사업장에 대해서 정화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정화조에관한 표기가 잘 안되어 있고 용량이 실제하고 안 맞아요.

용량이 건축물 대장에는 5ｔ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ｔ되어 있고 현실하고 안맞아요. 그래서 허가시에 상당히 논란이되고 있는데 정화조 관계 표기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업무보고서 6-14페이지 사정토지 조상 재산 찾아주기 특수시책으로 중구 구민으로써는 정말로 좋은 시책이라고 환영을 합니다.

조사도 계속하고 많이 했는데 현재 찾아준 건수가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현재 이것을 하고 나니까 구민들의 자체 평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앞으로 필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찾아 가지고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6-8페이지에 지적측량 관계를 보면 대한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측량비 금액 산출 근거와 측량수수료 전액이 대한 지적공사로 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박래환위원 구민들이 측량 신청 수수료를 내고 측량신청을 하면 측량 일자를 지적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며칠날 하겠다고 통지가 오는데 측량일자를 구민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쯤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래환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측량하는 날짜를 지적공사에서 지정해 주는데 내가 바빠서 못하는 날 오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시간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자와 시간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영철위원 실제 측량을 해 보면 매 측량 때마다 측량 경계선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시정이 되었습니까?

○박영철위원 실제로 큰 필지는 평수가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영철위원 측량 기점에서 해 보면 필지가 밀려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가있습니까?

○박래환위원 측량 기술적인 문제라서 본 위원이 잘 모르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감정 평가서, 감정 수수료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평가 수수료가 3만7,771필지에 2개 법인에 검증해서 2,100만원을 지급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구비 50%, 국비 50% 죠.

○박영철위원 감정평가사에게 대금은 어떤 식으로 결재를 해 줍니까, 어느 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나면 50%를 구비로 주는데 국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박영철위원 왜,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까?

○박영철위원 돈은 언제 내려옵니까?

○박영철위원 통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박영철위원 이자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박영철위원 모순이 아닙니까?

이렇게 경리계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돈이 경리계 통장... 이름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십니까?

○박영철위원 건교부에 질의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건교부에서도 유권 해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어떤 돈은 다른 구좌에 들어가 있고, 어떤 돈은 다른 통장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요

○박영철위원 여러 부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해 줄 때는 일단전부 다 회계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죠?

○박영철위원 제가 볼 때 그 예산은 타 목적으로 고유업무 이외에는 다른 데는 사용을 못 하도록 원래 국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민방위 장비 구입하라고 내려준 돈을 다른 데는 사용을 못하는데 그러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50% 내려오는 것도 구비가 50%하고 국비 50% 인데 그것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이고..

○박영철위원 서면으로 받아 보세요.

○박영철위원 서면으로 받아보시고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고 회의가 끝이 나고 나면 국비 50%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통장하고 이자소득 수입부분하고 경리계에 확인을 해서 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서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검증수수료 50% ,50% 되어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절감을 하기를 위해서 다른 이유로 해석을 하거든요.

○박영철위원 6-8페이지에 의견 제출에따른 27건이 있습니다. 물론 공인기관으로서 감정사들의 신뢰도를 믿어야 되겠지만 혹시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불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감정평가사의 행정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이의신청하는 숫자가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은 구청의 중추적 부서로서 지금 까지 모든 행정 집행을 잘 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인사배치, 재산관리, 주민자치센터의 관리, 세수증대, 지가관리 등 구정 발전을 위한 각종 행정 사무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본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중심으로 알찬 총무국이 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중 총무국에 대한 99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