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의으로써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에 공무원 여러분이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과 보건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보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과장 박연옥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옥 보건과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자료 7-8페이지 약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품명에 알트론정이라고 있는데 잔량이 전년도에 4만2,746정의 잔량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약품 구매 현황을 보면 잔량이 전혀 없어요. 약품이 한 개도 없으도 보건소 업무에 지장이 있을 텐데 왜 하나도 하지 않습니까?

○김일용위원 비콤푸렉스라고 있는데 전년도 잔량을 보면 9,918정이 있었는데금년도 현재 잔량이 3만3,843정의 제고가 되어 있는데 소요량보다 많은 제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김일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 잔량 보다는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졸본주라고 있는데 전년도에3만1,934정의 잔량이 있고 금년도 잔량이2만3,806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재고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재고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보고서 7-14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206-02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광역인부임이죠?

○박영철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끝이 난 사업입니까?

○박영철위원 끝이 언제 났습니까?

○박영철위원 불용이 남은 이유는 무엇 입니까?

○박영철위원 단가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사업 자체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가 이상 없이 되었는 것입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단가조정이 되었으면 2회 추경 때 삭감을 안 했습니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실1,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잔액으로 둘것이 아니고 사업 전에 라도 예상이 되면 추경 때 삭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7-17페이지 공공요금 집행내역 및 절감실적이 있는데 물론 신청사 이전으로 공공요금의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절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절감했다는 노력은 볼 수는 있지만 총 예산액 5,700만원 중에 10월까지 3,700만원이 집행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1,000만원 여기도 보면 절감액이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용 처리로 예상을 해야 되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10월까지 집행액 이 65% 집행이 되었는데 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11월, 12월에 1,000만원 집행예정이면 8월달 하반기에 들어가면 벌써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상하수료도 74만원 이런 경우도 추경에 우선 확보할 금액 같으며 공공요금의 추계가 나왔을 건데 추계가 잘못된 것이죠?

○박영철위원 물론 구민들의 보건증진사업이라든지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소장께서는 진료사업이라든지 보건소 시책에 대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정부에서 시행 예정으로 있는 의약분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문제에 대해서 중구보건소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박래환위원 투약 업무는 보건소에서 안 하게 됩니까?

○박래환위원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용이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래환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의약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박래환위원 만약에 내년 7월1일부터의약분업이 시행된다면 지금 있는 재고 약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박래환위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소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의약분업의 효과에 대해서 소장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정부에서 의약분업 시책을 시행 예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운영에서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신경을 써 주시고 추경에서 의약품관계를 적게 삭감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지금 현재 의약분업 시행이 어느 단계에 까지 와 있습니까?

○위원장 안석원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 우에 보건소의 진료에 문제가 없는 지요?

○위원장 안석원 분업이 실시 될 때 많은 영세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거기 대책이나 계획을 미리세워야 되지 않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성만위원 약품구매 값이 4억3,400만원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타 가서 구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약국으로 간다면 예상되면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 될 것이며 약품을 직접 제조를 안 하면 지금 현재 약품 관리는 몇 명이 합니까?

○김성만위원 약품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인원을 줄입니까?

○김성만위원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 가면 보건소에서 진료한 값보다 약국에서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김성만위원 위장약이라도 어떤 제약회사에서 나온 것 하고 다른 회사에서 나온 것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까지 처방을 정해서 ...

○김성만위원 보건소장이 할 때는 간호사가 장사가 아니니까 그대로 지어 주지만 약국에서 할 때는 약이 없다 환자는 왔는데 이것은 수가가 비싼 것이다 하고 충분히 지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김성만위원 같은 위장약이라도 제약회사에 따라서 약은 싼 것이 있고 비싼것이 있는데 약방에는 보건소에서 처방한 약이 없기 때문 돌려 보낼 수도 있고 보다 조금 비싼 위장약을 넣어서 처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가가 높아지잖아요?

○김성만위원 약 분업을 하기 시작하면 소장께서는 의사니까 잘 모르지만 약방에서는 어디까지나 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물론 보건소는 봉사활동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곳이고 그 분들은 자기들의 수익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물의를 일으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진단서를 끊어 줄 때도 틀림없이 거기에 맞추어서 구민이 약국에 가서 여러모로 불이익을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4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김성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자체를 많이 해서 추경 때 반납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약도 틀림없이 3월달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돈은 놓아두고 약을 적게 구입을 한다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한다고 했 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도 충분히 됩니다.

예산 자체가 지금 봐서는 당초 예산에금액이 정해지더라도 추경예산은 세금 거두는 것을 보고 국에서 오는 것을 봐서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일단 맞추어서 올리더라도 사업하는 데에 대한 별로 지장이 없지 않나봅니다.

○박영철위원 당초 예산 1회로 편성해서 1년 동안에 살림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당초예산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편성입니다.

문제는 내년도 7월에 한다고 하시는데 약품 구매를 하실 때 충분히 감지를 하셔서 과다 구입하지 않도록 살림을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7-8페이지 방역소독 추진 실적을 보면 방역소독 747회는 보건소에서 직접한 것입니까?

○최현만위원 동사무소는 아직 대부분연막소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55회는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한 것입니까?

○최현만위원 10월6일 국회 보건복지부에서 울산광역시 국감 이후 언론 보도의내용을 보면 연막소독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문제가 재기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막용은 지난 해 중앙언론 보도 MBC 2580에서도 효과가 없다고 반영한 것을 알고 계시죠?

○최현만위원 그런데 55회나 보건소에서 연막을 왜 했습니까?

○최현만위원 자료에 의하면 울산은 도심지역이고 인체에 해로운 약을 249ℓ를 연막용으로 살포를 하고 6만2,600ℓ의 경유와 6,260ℓ휘발유를 자재 구입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현만위원 재료비 예산 지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현만위원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하여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좀 더 문제점이 각 동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감사 중에 의장님께서 격려차 저희 내무위원회 감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건소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최순호 보건소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내년도 7월에 실시되는 의약분업 문제나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라는 이런 차원에서는 주도적으로 앞으로 일을 하셔야 할 것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최순호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중구가 재정적으로는 열악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함께 할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안석원 유태일 의장님 저희 감사장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그당시에 방역을 했습니까?

○최현만위원 중구 전체를 다했습니까?

○최현만위원 열악한 중구보건소에서 업무도 바쁘시지만 현재 동에서 실시하는 자체 방역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잘되는데 동은 얼마이고 못되는 동이 얼마나 됩니까?

○최현만위원 약품을 반납하면 기름도 반납이 되었겠네요, 대장에 정리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안석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분무용이 280회고 연막용이 55회, 살균형이 107회 되어 있는데 동 단위에서는 대부분 연막용으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최현만 위원이 지적했듯이 연막용은 인체에 해가 있고 방역효과가 미흡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방역이라고 하면 연막을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젖어있어요 이런 인식을 홍보를 해서 분무형이 효과가 있고 경비절감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우리 옥교동 같은 경우에도 연막을 하지 않으면 방역을 안 한다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경비도 절감되고 방역효과가 높은 분무용으로 장비도 자동으로 개조를 해서 전 14개 동이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소장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그런데 문제는 장비가일인용으로 짊어지는 그런 장비인데 그것으로는 전 지역에 분무형 방역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저희 동에는 자동발동기를 이용해서 400ℓ가 들어 갈 수 있는 약품을 넣어서 하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종전 처럼 분무용이라도 개인용 장비로 했을때는 사실 방역활동을 하기가 힘이 들고 효과가 떨어지지 싶어요.

그래서 문제는 장비 개선을 해야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더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안석원 대량으로 전 지역이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장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7-17페이지 방문보건 약품 수불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코라민과 알민의 구입 연도와 구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인코라민 구입량 4만7,00정 사용은 1만900정, 잔량은 3만6,400정입니다.

알민은 5만580정 구입에 2만6,480정 사용 잔량은 2만4,480정인데 과다 구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박영철위원 7-10페이지 마디핀 10㎎단가 462원에 6만1,500정 2,824만원에 삼원 약품으로부터 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515원에 수량은 6,200정에 319만1,000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잔량이 단가 차이는 포괄적으로 입찰을 보다보니까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잔량이 10월30일 현재 2만5,000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잔량이 2만5,000정이 남아있는 데도 불과하고 6만1,500정을 당초에 입찰을 하고 또 6,200정을 다시 구매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위에는 입찰이되어 있지만 수의계약이 입찰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필요한 약을 구입했다는 말씀이네요

○박영철위원 약품 수불 현황에도 보면 약품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약품구입이라든지, 보건소 살림을 살아가시면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하시고, 낭비없이 살림을 잘 살고 있고 보건소의 취지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하신다는 구민들의 칭찬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염병 예방 사업 중에서 세균성이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세균성이질이 확산되어 곳곳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동구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안석원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특히 유치원이라든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습니까?

○위원장 안석원 발생 후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집중적인 예방 활동으로 발생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단체급식소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김성만위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자들이 중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김성만위원 시약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성만위원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김성만위원 한번 하는 것입니까?

○김일용위원 업무보고 7-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의 목적이라고 하면 진료도 해야 되지만 특히 예방교육에 취중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고혈압 예방교실, 노인건강 교육 운영해서 도합 280회 참가인원이 3만3,3332명이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잘한다고 칭찬드릴 수가 있고 교육 장소는 보건소 내에서 합니까?

○김일용위원 구청장이 하고 계시는 사랑방 운영이 있는데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사랑방 운영과 비슷한 모델로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에 나가셔서 교육을 한번 씩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보건소 내나 어린이학교, 유치원 한정된 그런 곳에서 하는 것도 유익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특히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님께 말씀드리면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구정사랑방에는 참가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활용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더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아파트나 밀집 지역은 짧은 시간에 많이 다닐 수 있고, 하루에 여러 군데 갈 수 있으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무료진료를 경로당에 두군데 60명 정도 했는데 어디에 합니까?

○김성만위원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월23일날 병영1동 경로당에 결핵환자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성만위원 8월23일날 병영1동 경로당에서...

○김성만위원 다른 경로당에는 해 드린 적이 없습니까?

○김성만위원 결핵협회에서 오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까?

○김성만위원 병영 1동 경로당에 보건소하고 가깝지만 인원수도 별로 안됩니다. 먼 곳에 인원수도 많은 곳에 진료를 한 번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받을 수 있는 곳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써 지금까지 잘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장을 중심으로 더욱 알찬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2월6일 오전 10시30분부터 5일간은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