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건축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축과장께서 감사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감사를 해 오면서 느낀 점은 자료요청 시에 자료가 늦어서 감사가 지연된 경우가 많았는데 자료가 늦어지면 해당 위원님께 어떤 사유로 늦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무런 사유없이 자료가 늦으면 감사중지를 시켜서 오후에도 계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인허가관계 결격사유가 있어 반려된 것이 몇 건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표준준설계도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민간건축전문가 건축민원상담을 35회 65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건축설계를 할 때 도면의 어떤 일정 규격이 없습니까?

○김재열위원 도면을 A4용지 위에 그려 넣어도 별 상관이 없네요. 건축허가를 할 때 표기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 줄 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적 사이즈는 어떤 것이고 스티로폴 사이즈는 어떤 것이고 철근 규격 등 도면 안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계산도 되어 있어야 되고.

○김재열위원 표기가 안되어 있을 때는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김재열위원 그래도 최종 도면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야만 건축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재열위원 그러면 근래에 신규 건축물 관련도면, 남외경로당, 병영2동에 신축 중인 경로당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사대행건축물실태점검실시 3회 92건 중 지적 9건, 완료 7건, 조치 중이 2건, 불법건축물단속 중 18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질의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 주차장에 장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사균 불법을 보고도 놔둡니까?

주차장이라고 건축물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장마차와 분식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우리 구청 앞에만 봐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게로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오뎅이나 떡볶이를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옆집에서 하다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고지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위원장 정사균 물론 업무를 보시다 보면 보고도 묵인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복산동에 한번 정도는 점심을 드시러 가난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다가 보면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그런 경우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차고지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는 도로가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도로가가 엉망이고..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 앞 복산동에만 봐도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일제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가로변미관조성에 있어 전주에 낙서나 벽보부착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부분적으로 안된 곳이 많거든요.

○김재열위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하다가 안한 부분, 그래서 지적이 나오면 내년에 또 시행을 해야 되고, 하다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재열위원 그러면 도로간선도로변에는 왜 이렇게 도색을 하셨습니까?

○김재열위원 도시미관을 위해서 간선도로변에 좀더 눈에 보기 좋은 컬러를 선택할 수 있었고, 불법광고물부착은 큰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의 전줏대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할 자리에는 하지 않고 간선도로변부터 한다는 자체가 전시행정이거든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선도로보다도 주택이 밀집해 있는, 소방도로의 전주대부터 하고 그다 음은 미관을 위해서 간선도로변에 할 때는 좀더 화려한 컬러로 해서 보기 좋은, 산의 단풍도 일괄적인 붉은색보다는 울긋불긋한 여러 가지 색이 있을 때에 정말 단풍이 살아나는 것이지만 원색으로만 되어 있으면 단풍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미관을 위해서 간선도로변에 하려면 정말 좋은 컬러로 하고 또 광고물부착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밀집된 곳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몸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 부분입니다.

201건축행정부분에 115만,5000원이 남아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집행시기 미 도래 건축사조사·검사수수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쉽게 얘기해서 분기별로 나누어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재열위원 지금 건축사검사수수료가 30만원씩 해서 12개월이면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180만원이 남아있어야 만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180만원이 남아있지 않고 115만5,000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반기, 후반기에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말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김재열위원 물론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료, 건축물커터, 날,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115만5,000원이 남은 사유 자체가 여러 가지 쓰고 남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건축사조사·검사수수료가 전후반기로 신청하기 때문에 전반기는 주고 후반기가 남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80만원이 남아야 정상인데 115만5,000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일반수용비가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우리 건축과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열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일반운영비 중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임차한 비용, 굴삭기, 특럭비 사용했던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또 순찰용 이륜차 유류비같은 부분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예산을 좀더 효율성 있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2-01민간자본보조가 국비로서 2차 추경 때 예산편성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10년 이상 된 주택도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내시가 내려온 것이 언제였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11월8입니다.

○김재열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재열위원 지금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했습니까?

11월25일 반상회 개최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11월8일에 그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25일 정도 되어서 이런 보조금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홍보를 한번 했습니까?

○김재열위원 10년, 2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날짜는 언제고 20년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날짜는 언제고 다시 또 10년으로 내려온 날짜는 언제 입니까?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정말민원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국비로 내려오니까 2차 추경 때 예산편성 했다가 그렇게 하다 안 되면 쓰다가 흘려 보내버리고... 100만원을 금액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관관리 일반운영비에 533만3,000원이 남았죠. 옥외광고물 홍보책자 유인비가 대다수다 이거죠.

○김재열위원 그런데 2차 추경 때 옥외광고물 홍보책자 유인비를 16만3,000원 감했죠. 모르십니까?

○김재열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2차 추경 때 왜 16만3,000원을 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533만3,000원이라는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16만3,000원을 2차 추경 때 감하지 말고 놔두었다가 불용액 처리를 하든가 책자를 제작해야지 왜 조금씩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고 광고물 계고서식 유인비도 2차 추경 때 4만4,000원인가 하는 금액을 감했습니다.

16만3,000원, 4만3,000원 그것 다 해봐야 20만6,000원 정도 됩니다.

533만3,000원이 남아있는데 20만7,000원을 뭐하러 삭감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남는 예산은 엄청나게 남고 없는 예산은 그냥 없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다 썼잖아요. 정말로 써야 될 부분은 쓰지 않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차년도부터는 예산을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중구에 공동주택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21세기, 2000년도 삶을 위해 구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추진했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입자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또 교육을 실시하셨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셨는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책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지 어떤 교재로서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이런 문제는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과연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책자에 주로 공동주택관리 개요를 내어서 공동주택의 관리 목적이라든가 공동주택의 종류, 공동주택 입주자와의 대표회의, 또 공동주택관리규약, 회계 등 여러 가지를 전부 나열해서 책자로 만들어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55%의 공동주택이 거주하고 있는데 큰 사고부터 작은 사고라도 우리 관에서, 어쩔 수 없는 사고는 불가피하지만 사소한 계약이라든가 관리목적에 대해서 상세히 교육함으로 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함으로 써 2000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에 더더욱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그리고 현재 부실시공 중인 곳에 예방점검이나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중단된 이런 곳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부도업체를 제외하고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는 몇 군데입니까?

○임인도위원 일전에 제가 중앙시장건축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 관계라든가 물론 모르고 안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손이 닿는데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2년 월드컵 관계로 해서 타 도시에서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건축물의 좋은 모형을 유도하는 등 상당히 분주합니다.

건축협회와 서로 상의를 해서 허가 시부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벽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개인주택의 담장같은 곳에도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우선 편리해야 되거든요.

건축주가 좋다고 인정하는 모델 등의 선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협조가 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불법구조가 한참 유행인데 아파트입주를 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구조변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전에는 관에 신고만 하고도 구조변경이 가능했죠.

○임인도위원 지난 10월31일부터는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만이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임인도위원 외벽을 제외한 구조물의 구조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관리자들이 이런 과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10월3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55%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들의 모임이 있을 경우에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빨리 시행이 되어 행정착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구조변경하는데도 큰 차질이 없게 되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통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오는데 우리 중구의 도시미관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인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중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울산광역시의 중심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임인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정동의 울산코아빌딩, 성남동의 경전백화점, 학성동 세운마트 2호점, 반구동 청구스포츠센터, 남외동의 동도덕운빌딩, 성안 동의 송림아파트 등이 물론 부도가 나서 그렇겠지만 코아빌딩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들어오는 중구의 첫 관문인데 아주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첫째 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 실적을 보여주시고, 근래에 점검한 것이 며칠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때문에 제가 청구스포츠센터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엉망입니다.

안전휀스도 설치를 해 놔야 청소년들의 비행도 막을 수 있을 텐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스통이라든가 본드, 소주병, 다 떨어진 이불 이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어 엉망입니다.

이런 부도나는 업체들 때문에 청소년범죄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관에서 이런 청소년탈선을 막기 위해서는 부도난 업체의 공사현장같은 곳의 안전에 더 더욱 만전을 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구 스포츠타운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3개소가 무단점용해서 휀스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기환위원 제가 이상철 대표이사와 자주 통화도 되고 하면 대표이사를 불러서 울타리를 당겨서 설치하라는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민원사항인데 민원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매월 현장을 가서 현장구경만 하고 오는 것인지, 어떤 조치를 하고 와야 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구경만 하고 온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대표자와 연락도 되고 하면 좀더 강경한 조치를 해서, 그쪽에서도 조치를 취해 줄 입장이 안되면 대표자 허락을 받아서 우리 관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기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물의 무료설계로서 건축과에서 해 주고 있죠.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업무라고 보고있습니다.

무료설계가 몇 평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김기환위원 지금 무료설계 해 준데 대한 성명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신청인들의 전화번호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감사자료 4-1페이지, 동별 불법건축물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여기에 미조치된 것이 있던데 적발해서 행정집행하는데 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전명룡위원 예를 들어 계고장을 몇 번 보내고 난 뒤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전명룡위원 7건이 미 조치되어 있는데 철거가 안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명룡위원 물론 힘은 드시겠지만 행위가 발생되기 전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 8-6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만원이, 구정벽보게시판이 시에서 규정변경 됨으로 해서 아직까지 설치할 계획을 두고 있어 집행시기 미도래되었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규격이 변경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건축과 장비 중에 카메라는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장비 쪽으로 분류합니까?

○김재열위원 현장에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현장사진을 담아왔을 때 날짜가 표기가 안되니까 언제 촬영을 했는지 육안으로 구분이 안됩니다.

건축과에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년, 월, 일이 없는 카메라는 일반 제출용 사진촬영 때 사용을 해 주시고 중요한 현장, 무단증축 부분이나 주차장 훼손부분 등의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카메라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건축허가 들어 올 때 도면검사는 누가합니까?

○김재열위원 최종적으로는 건축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담당자가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도면을 확인하실 때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합니까?

중구청 관내의 건물 예를 들어 동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등의 공공건물을 건축을 할 때 주인이 크게는 우리구민이고 작게는 관리하는 청장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모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내 집입니다.

도면검사를 어느 부분까지 합니까?

항상 질의를 하면 우리는 법적 요건에 맞추면 허가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주차대수, 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 무엇이 표기가 되든 안되든 상관이 없다, 항상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임위원님, 병영2동 동사무소 앞에 휀스와 대문이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휀스와 대문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휀스와 대문이 도면에 그려져 들어오면 그만큼 예산이 또 편성되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 담당이지만 결국은 건축허가를 해 주는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은 업무협조를 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없애도록 하면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김재열위원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조적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은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이 계단에 오르내릴 때는 손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같으면 어떤 파이프 정도를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조적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에 사회복지과에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수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만 맞다고 해서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정집입니다. 우리 공공건물은 내 집입니다.

건축사들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내 집 같은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주거하는 공간을 정말 편리성 있는 공간, 어르신들은 동선거리가 짧아야 됩니다.

그 동선거리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줘야 됩니다.

차년도부터는 공공건물의 도면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적은 인원으로서 중구 내의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인허가를 검토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가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스텐드 소변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외에도 없고 실내에도 없고 전부 좌변기뿐입니다.

경로당 자체는 할아버지도 오시고 할머니도 오십니다.

할아버지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공공건물만큼은 정말 도면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들에게 지적된 사항은 꼼꼼히 챙겨서 다음 감사 때는 재차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건축과 전직원에게 상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중구발전과 구민들을 위하여 더더욱 헌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이런 실적은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영로나 새벽시장, 태화 5일장, 구시가지 일원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나가죠.

단속실적이랄까 사진도 좋고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코리아나호텔과 현대백화점 성남점에 주차 면이 몇 면이며 장애인 주차시설이 몇 면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 7-2페이지 교통편의시설확충 및 정비에서 버스승강장신설이 상반기에 4개소, 하반기에 5개소되어 있는데 버스승강장 신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10페이지, 401-01시설 및 부대비에 버스승강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설치할 곳이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이 신설한 9개소와 새로 할 3개소가 똑같은 모양입니까?

○임인도위원 방금 말씀하신 상반기 4개소, 하반기 5개소 설치한 카달로그를 좀 보고싶습니다.

○이재득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의 내실화라고 해서 새벽시장, 태화장날에 공휴일 단속을 5개조가 근무를 했는데 이것이 월별로 되어 있습니까?

○이재득위원 그러면 두 달분만 요청하면 자료 양이 적죠?

그러면 원장만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복산동 G·B구역문제는 당초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이재득위원 용역비밖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득위원 여기의 토지가 몇 필지입니까?

○이재득위원 그 대상자들과 면담한 적은 없습니까?

○이재득위원 파악은 다되어 있습니까?

○이재득위원 물론 보상가가 책정이 되겠지만 토지를 가지신 분들의 보상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될 겁니다.

G·B구역은 우리의 특수시책사업인데 그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하셔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민원없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조금 전에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전에 지방세과에 계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텐데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를 발견했을 경우의 행정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해서 스티커를 발부한 그 시점부터 체납세 받는 것까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지, 독촉, 압류, 징수까지 몇 개월 걸린다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고지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재득위원 법상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재득위원 독촉에서 압류의 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이재득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를 발견하고 독촉, 압류까지의 행정절차가 3개월에서 4개월까지 걸리네요.

이 행정절차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재득위원 고질적인 체납액자도 있죠?

그럴 경우 경찰에 연락합니까?

○이재득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일텐데 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재득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안내고 운행은 계속할 수 있죠?

○이재득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행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재득위원 경찰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재득위원 징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겠네요.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네요.

○이재득위원 방법론이 없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자료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스티커발부를 하고 면제된 대상자 장부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4페이지, 국도7호선에 노선버스가 투입되면서 시내버스승객실태조사를 7회 해서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분석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우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가운데 교통행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10에 1억4,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200만원입니다.

11월, 12월 두 달을 곱하면 2,414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3,6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정액적으로 나가지 않고 1,200원이라는 돈이 기본급에서 그것도 일반직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정액으로 지급이 안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기말수당 총 금액이 3,225만1,000원이죠.

당초에 3,239만1,000원이고 추경에 16만원이 더 올라갔네요.

그런데 나누기 4를 하면 800몇 만원인데 1,000몇 백 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말수당 자체가 4/4분기로 정액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김재열위원 지금 101-01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까요. 3,66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억4,400만원이라는 예산액을 가지고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277만1,000원되겠죠.

11월, 12월 지급 예산금액이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2,400만원인데 1,200만원이 기말수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말수당도 4/4분기로 나가면 정액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4/4분기의 기말수당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보다 돈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누는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김재열위원 인원이 증원되었다고요?

특별회계에서 그대로 넘어온 것인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정사균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김재열위원 추경할 때까지도 8명 그대로 16만원만 더 늘어났는데요.

추경 자체도 71만4,000원만 늘어났네요.

○김재열위원 몇 명 더 늘어났습니까?

○김재열위원 미집행사유에 지급예정임이라고 해서 벌써 눈으로 확인을 해도 안 맞으니까 남아서 불용 처리가 된다 그런 부분도 차기년도 자료에는 꼭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301-09 교통지도봉사단체교육을 꼭 이렇게 연말에 해야 됩니까?

○김재열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답변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긴 하지만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교육을 안 해도 되죠. 연초에 해도 되죠?

○김재열위원 교통지도봉사단체지도교육비, 민간실비보상금액 자체가 예산편성이 될 때 이렇게 목이 정해져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연초에 시켜야지 연말에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그럴 바에야 2차 추경 때 예산을 잡았으면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1월, 12월까지 사장시킬 이유가 뭐 있냐는 얘깁니다.

이 부분도 차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고려를 해 주시고 405자산 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잔액이 2,000원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2,000원이 남았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요, 다 쓰시던가 아니면 200만원이 남던가 해야죠.

예산요구 한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김재열위원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증거보존 때문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원이 남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당초에 2,320만원에서 추경 때 1,336만원을 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 구입을 하셨는데 2,000원이 남은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405-01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자료를 전부 주시고, 201 주차관리에 급량비 및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50%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여기에 선진지견학이라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필름, 사진인화, 서식구입, 급식비입니다.

그런데 무슨 선진지 견학입니까? 그것은 국내여비에 있겠죠.

이 부분의 예산이 240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14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예산서를 볼 때는 과다 편성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년도부터는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7-9페이지, 교통지도 봉사단체교육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임인도위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임인도위원 해병전우회 사무실은 어딥니까?

○임인도위원 교통지도봉사대는 어딥니까?

○임인도위원 다른 동의 해병전우회 등은 콘테이너박스나 이런 데에 주로 나가있는데 교통지도 봉사대가 거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임인도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십니까?

○임인도위원 과장님 상식으로 그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인도위원 가보시고 안가보시고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 관 건물 아닙니까?

민간봉사단체가 상식적으로 우리 관 건물에 들어가 있어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은 콘테이너박스를 가지고 있고 교통지도봉사대는 관 건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상식적으로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임인도위원 표현을 못하겠다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임인도위원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걸 떠나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 다른 단체는 콘테이너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청에 빈자리가 있으면 넣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인도위원 일단 다른 쪽에도 제가 물어보겠지만 아마 교통지도봉사단체가 거기에 들어갔다면 다른 여러 봉사단체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우리 관에 다 차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임인도위원 98년10월1일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관해서 실시되었는데 결국은 99년5월 이후부터 아마각 시·도에 시달이 되어서,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장애인전용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어도...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10월 이전까지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에 일반 차들이 주차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임인도위원 보통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스티커가 부착된 차가 주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시간 주차하는데 얼마죠? 불법으로 주차했을 때 범칙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인도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인도위원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인도위원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인도위원 쉽게 우리 구청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임인도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주차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과태료가 1시간에는 10만원입니다. 1시간 이상은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있어서도 실제로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법이 생긴 이후에 줄곧 보아왔습니다만 하루에 몇 건씩 적발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니면서 혹시나 방문하실 것 같아서 몇 커트 찍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꼭 지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겠다는 것을 떠나서 어쨋든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동에도 이 표시판이 없습니다.

동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한 곳에 있는 곳도 있고 두 군데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법상 보면 50대에 1대 꼴로 만들어놨는데 물론 융통성 있게 하시겠지만 큰 곳은 1대만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적은 곳은 2대 만들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너무 일관성이 없는데 이런 것도 업무를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곳에는 어떻게되어야 한다는 협조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지난 10월 이후에 몇 커트를 찍어놨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구청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입니다.

○김재열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한 실적과 불법단속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등을 샀죠?

그래서 단속을 하고 난 뒤에 사진도 부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진과 위반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교통편의시설확충 및 정비에 차선도색 이 부분은 재 도색하고 안하고는 어느 정도의 선명도 기준을 둡니까?

○김재열위원 횡단보도라든가 안전지대, 요즘 교통섬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보면 자동차 급정거로 해서 생기는 타이어자국이 횡단보도 쪽에, 표현을 하자면 특공대원들의 얼굴에 시커멓게 칠하는 모습같이 횡단보도에 타이어 자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면도색을 하지 않고 부분도색을 하더라도 미관이랄까 횡단보도선 이런 것이 충분하게 구민들한테 좋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이 요즘보니까 유리를 넣어서 하는 타입도 있던데 어떤 위치에는 새로운 도시형을 하고 어떤 위치에는 파도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왜 파도형에서 도시형으로 모델을 변경시켰는지 그 이유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도시형 모델을 선정하게 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김재열위원 도시형으로 결정 낸 곳이 어디입니까?

파도형에서 도시형으로 하게된 경위, 예산절감 외에 어떻게 해서 결정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건설도시국에서 내부결재를 내어서 모델을 바꾸기로 했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의 견해는 간선도로변에는 도시형이 칸막이로 이루어져 답답한 생각도 많이 들고 야간에는 이상한 장소로 변할 가능성도 높고 또 간선도로변에는 도시형이 파도형보다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도시형은 시골냄새가 나는 군쪽, 중구라도 변두리 쪽으로는 도시형이 신 모델이지만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간선도로변에는 파도형이 어울린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어떤 도시에는 파도형의 기둥만 서고 등나무벤치를 없애고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해서 ‘ᄃ’자 형식으로 해 놓으니까 통행에도 불편을 많이 주지 않고 도시와도 상당히 어울리고, 그 예산은 도시형보다 더 절감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국에서 내부결정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등나무벤치 이런 것 대신 스테인레스 파이프로서 나지막하게 길게 해 놓으면 예산절감도 상당히 될 것이고 또 간선도로변에는 도시형보다는 파도형이 어울린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산취득한 영수증이 경리팀에 가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임인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내에 승강장 모형이 몇 가지입니까?

○임인도위원 현재 남구나 중구 전 시가지를 보면 제일 많은 것이 파도형이죠?

○임인도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울산시청 앞 승강장과 새로 신설한 승강장, 파도형, 그리고 그전에도 만든 것을 다른 곳에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진에도 담아서 개인으로 무엇이 좋은가싶어 나름대로 본적도 있습니다.

지금 신설한 도시형의 카달로그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겠는데 왜 자료를 빨리 안 갖다 주십니까?

가격이 파도형이 더 비싸다고 했죠?

○임인도위원 업체선정같은 것도 구두로 서 무슨 물건으로 해달라고 이쪽에서 신청을 하죠?

○임인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물건을 했으면서 좋겠다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입니까, 울산입니까?

○임인도위원 울산업자들은 못합니까?

○임인도위원 그런데 서울 업체가 더 잘해서 그쪽으로 줬습니까, 가격이 싸서 그렇습니까?

○임인도위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중구상권활성화특위의 간사로 있습니다.

중구발전을 위해서, 어떻게든 중구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줬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이것이 서울업체에 갔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울산업체에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인도위원 가격이 어떻다 로열티가 어떻다 이걸 떠나서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의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울산시에서 권장하는 버스승강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상 어느 것을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텐데 지금 어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부 권장하는 것이 파도형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내를 질주해 보면 모형이 5개로 신형은 좋아 보여도 구형은 형편없어 보이고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재득위원 병영1동 경로당 2층의 교통봉사대 관계는 과장께서 내용을 숙지를 못한 같은데 교통봉사대 자체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경로당 문제는 사회산업국 소관이죠. 그리고 건물을 대여하는 것은 총무국소관이죠.

3개국이 엇갈려 있는데 업무연찬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2층에 교통봉사대가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에서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물관계 등은 총무과장을 불러서 조금 후에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병영1동 경로당 2층에 교통봉사대가 거주하게끔 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을 하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업무연찬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1동에 관한 문제인데 김기환위원님 어떻습니까?

○김기환위원 예, 좋습니다.

○전명룡위원 업무보고서 7-1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구청에서 직접 한 것은 몇 년도부터입니까?

○전명룡위원 98년도, 90년도 정도 됩니까?

○전명룡위원 그러면 7, 8년이 되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단속하는데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단속이나 체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전명룡위원 그리고 야간에도 단속을 수시로 하죠?

○전명룡위원 위험물취급차량 주정차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전명룡위원 위험물 취급차량이 운행되지 않을 시에는 지정된 차고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로 야간에 보면 주택가에서 노숙을 합니다.

주민들이 깊은 인식을 못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 한 대에 10드럼 이상의 기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폭발물을 안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위험물 차량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험물차량이라고 해서 별도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울산광역시가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수시로 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하는 바램도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분기 1회 정도는 노숙차량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차고지에서 반드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병행해서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노숙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다운동사무소에서 우정동까지, 태화동사무소에서 북부순환도로 올라가는 쪽, 유곡 삼거리에서 태화초등학교를 경유해서 북부순환도로 올라가는 쪽 여기에 저녁으로 보면 대형차량이 양쪽 면으로 해서 전부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챙기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상습적으로 면제를 받은 분이 있네요. 한 사람이 면제를 받은 것이 3번, 4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차량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조치한다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구세와 관계가 밀접하니까 규정을 잘 지켜서 과태료 적용을 했으면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도 고장이 났다고 카센터에 가서 영수증 하나만 끊어 오면 조치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사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 협의회회장을 하고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승강장이 상반기에 4개, 하반기에 5개를 했는데 똑같은 모델입니까?

○임인도위원 설치장소가 상반기에는 학성교 인근이고 구 경진여객 맞은편, 동덕현대아파트 앞, 백양사 입구, 성남동 육갑문 앞, 새원마트 되어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가격이 똑같습니까?

정확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임인도위원 과장님 이 가격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1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임인도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서비스로 100만원...

○임인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반기나 하반기에 도시형으로 모델은 똑같은데 상반기에는 서비스를 해 주었고 하반기에는 돈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100만원의 금액 차이가 상반기에는 서비스를 해 주었고 하반기 5개에 대해서는 돈을 다 주었다는 그 얘기죠?

○임인도위원 이것을 수의계약 했습니까, 조달청 금액으로 했습니까?

○임인도위원 그 계약서에 대한 자료를 전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어쨋든 승강장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업체와 지역업체의 차이가 주로 보면 A/S문제가 많은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업체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으려면 일일이 전화로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지역업체같은 경우는 한번에 와서 무엇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특허를 받은 업체라서 그것 외에 더 잘 할 수는 없다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업체 선정을 해 보고 난 후에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육안으로 보더라고 도시형이 훨씬 좋습니다.

앞에서 파도형으로 만들었으면 그것과 연계될 수 있는 승강장이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하고 같이 의논한 부분이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그러면 문서를 보기 전에는 건설교통팀장으로 계시는 김성환팀장님이 이것을 했습니까?

○임인도위원 그런데 처음에 750만원이면 나중에는 조금 더 싸야 되는데 왜 더 비싸게 주었습니까?

○임인도위원 750만원 했을 때는 5개 한 것과 똑같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만원에 대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서비스를 받고 좀더 싸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나중에는 100만원을 더 줬습니까?

하나에 100만원이면 500만원입니다.

○임인도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번째 할 때도 설계에 넣지 않고 그렇게 해달라면 안 해 줍니까?

왜 설계비를 넣어서 100만원 더 올렸습니까?

○임인도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설치되어 있는 대로 설계를 안 했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왜 다시 다른 것을 부착했습니까?

○임인도위원 그것을 설치 못할 장소가 어딨습니까?

○임인도위원 일단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속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지금 현재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한번 하셨죠?

각 동별로 일제정리 한데 대한 설명과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전명룡위원님께서 구정질의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준비가 안되었으면 내일까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과장님 제가 유인물을 다 봤으니까 동별로 무단방치 된 것이 몇 대인지 알고 싶고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를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의 유인물은 다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재득위원 자료준비가 안되었으면 동별로 파악을 해서 내일까지 위원장한테 주세요.

○임인도위원 과장님 이 A/S관계는 어떻게 이야기 되었습니까?

A/S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큰 언급이 없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임인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어떤 조치사항은 안되어 있죠?

○임인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계약된 것은 없죠?

○임인도위원 그러니까 서울 업체같은 곳을 하면 예를 들어 누가 술을 마시고 지나가다가 부서뜨리면 그 A/S하는데 한 달, 두 달이고 걸릴 것 아닙니까?

○임인도위원 그것이 그렇게 내맘같이 됩니까?

자동차를 하나 사더라도 현대자동차 안에는 부품이 많지만 바깥의 정비업체에 가면 없는 부품이 많습니다.

그것과 같이 가까이 있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같은 경우에 일일이 사진 찍어서 팩스를 넣고 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야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명확한 계획이 있어서 계약조건에 명시가 있어야 만이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이재득위원 승강장 문제는 A/S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울산업체에 주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에서 업자선정을 직접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임인도위원 이위원님 이런 물품을 사 주십사하고 사양을 내거든요.

○임인도위원 행위자한테 변상을 시킨다하더라도 울산업체에 했을 경우와 서울 업체에 했을 경우의 시간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임인도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이라서 경쟁자가 있어서 다른 견적서를 본다든가 하면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처음에는 750만원이고 나중에는 850만원입니다.

이것을 더 저렴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더 올렸다는 것은 잘못하면 환수조치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임인도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 자식의 일이고 우리 아내의 일이고 우리 가족의 일이었다면 가만있겠습니까?

주민의 혈세를 내어서 5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주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죠.

○위원장 정사균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김기환위원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1페이지, 교통지도단속요원의 복무교육을 18회 480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주간별로 실시합니까, 교육 실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기환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새벽시장이라든지 태화장날, 공휴일은 새벽에 단속을 나가시는데 새벽이라면 보통 몇 시입니까?

○김기환위원 9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기환위원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고 하면 새벽에 상당히 추울텐데 방한복이라든지 근무복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김기환위원 혹시 근무복이 다른 옷보다 따뜻하지 않다든지 해서 근무복 위에 다른 옷을 걸치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겠죠.

○김기환위원 비록 시간은 짧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근무를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상인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밝은 얼굴로 나가야 되는데 구에서도 새벽에 급식이라든지 여비, 기타 등 그런 것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여비같은 것은 없죠?

○김기환위원 특히 근무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휴일수당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어 얼굴을 펴면서 항상 단속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임인도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인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다른 과와 달리 주민과 직접적으로 마찰도 많이 발생하는 과이므로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2000년도 업무수행에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