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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8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2.03.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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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3월25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월드컵 축구대회 종합대책과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0시41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월드컵 축구대회 대비 종합대책과 관련된 월드컵 붐 조성 및 문화시민 운동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자치행정과장께서 민방위 관계 중앙 교육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 대비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월드컵 꽃동산 꽃길 조성을 위한 동전 모으기 행사 주최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동전 모으기는 행자부주최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돈이 우리 구에 내려와서 녹지계에서 앞으로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행사 내용은 좋은데 시민들의 참여를 모색한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당초 계획이 언제 까지 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동전 모으기는 2월말까지고 3월15일까지......

박영철 위원 연장한 이유가 실적이 미진해서 연장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집행부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다른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월드컵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일선 동에 가보면 적십자 모금 운동한다고 매달려 있고, 연말에 불우이웃 기금, 요즘에는 실적을 가지고 자체 평가나 인센티브 이런 것은 없지만,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 직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국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동에 보면 동전 모으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은 거의 내지 않고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어서 내는 그런 현 상태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는 것을 들어주는 의미도 있고 이런 것은 광역시라든지 상부 기관에 아니면 다른 모 구에는 거부하는 구도 있었는데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유 업무가 있는데 이런데 계속 시달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앞으로는 구정 방향을 그런 쪽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기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의 기능으로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전 90%가 각 동 같으면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어서 함에 넣는 그런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월드컵 맞이 친절 질서 범 시민 운동 전개를 하느라고 수고가많으신데 지난번에 행자부 예산이 구청에 내려와서 사회단체에 얼마씩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각 단체별로 일정표로 행사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단체별로 중요한 행사 배정이나 내용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새마을중구지회는 3월15일 성안동에 대한 환경정비 운동을 600여명 했고, 바르게살기중구협의회는 3월2일날 동별 장소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교통캠페인 운동을 했고, 자율방범대 3월8일날 태화동 일원에 무단 쓰레기 투기 근절 캠페인을 했고 중앙발전협의회는 3월9일날 14시에 차 없는 거리에 시가지 및 인도 껌 뜯어내기 운동을 했고,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3월2일 14시에 현대백화점 앞에 50여명 참석해서 휴대폰 예절 교육 캠페인을 했고, 중구여성봉사회는 3월16일 10시에 40여명이 모여서 내가 먼저 양보하기 캠페인과 하천 정화작업을 했고, 노인회 중구지회는 매주 금요일날 노인회관 및 어린이 공원 환경정비 했고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 지원된 각 단체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 관리를 하셔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국장 설명 중에 보면 동헌 및 내야 노후 보도 블럭 교체 및 장애인 통행로 설치를 2002년 추경확보 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저희들 동헌 내 화장실을 개수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입구에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서 그 계단을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안에 보도 블럭이 노후되어 있어서 한달 전에 시에 의뢰를 해서 1억500만원을 시에 요구했는데 시에서 추경예산에 보도 블럭까지는 돈이 많이 들고 해서 보도 블럭 교체는 다음으로 미루고, 7,000여만원 예산이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내려오면 착수해서 봄철 여러 가지 행사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각종 문화재는 사실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방치하여 훼손 우려가 있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해서 훼손되어 문화재로서 가치를 잃지 않도록 최저의 시설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노후 블럭을 교체하겠다.

무리하게 문화재를 인위적으로 만들다보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시설을 무리하게 이용하는 사람의 편리에 따르다보면 옛날 그대로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보도 블럭을 무리하게 설치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문화재에 대한 것은 손을 대지 않고 환경에 대한 것만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재난 위험 시설물 현지 확인을 세 건 중에 한 두 군데 방문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울산양로원은 두동면 구미리에 토지 매입했다고 했는데 이전비용은 전액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전액 재단에서 한다고 합니다.

박영철 위원 동원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위험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태화사 옹벽 같은 경우에는 행정 지도만 하고 있는 실태인데 옹벽 밑에는 거주하는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집은 없고 도로만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만약에 붕괴가 되면 어떤 사고가 예상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인명이나 재난 피해는 없고 위에 옹벽이 높아 무너지면 태화사 경내에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태화사 측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태화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찰인데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위험시설물에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동원아파트하고, 삼우아파트 27세대하고 재건축이 자체 협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재건축을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좋은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업체를 몇 군데 알선해서 소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동원아파트하고 삼우아파트 재건축 하는데 자체 추진위원들이 있는데 추진위원들하고 구청에서 안내 및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하고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추진위원이 건축과에 2~3회 들어와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주택은행하고는 구청하고 만나서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유태일 위원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과에서 다루어 져야 할 것 같은데.....

○총무국장 안병목 민방위 재난 시설물을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총괄부서에서 보고 드리다 보니까 상세한 업무 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니까 총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옆에 간선도로가 개설예정이고, 현 도로가 없어지거든요.

8m도로가 없어질 때 연계해서 평수가 얼마 안 되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잘 합의가 되어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인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병영2동에 가면 모 아파트가 재난시설로 옹벽이 위험하게 되어 있었는데 해결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E등급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E등급만 관리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등급자체에서 그 아파트도 상당히 옹벽에 균열이 생기면서 붕괴의 위험이 있었는데 상당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험했는데 그 아파트도 관심있게 챙겨가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옹벽공사를 해서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우수기에 대비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행정사항이나 자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는데 서민들은 은행에 협조를 구하면 그 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것을 관에서 서민의 편에 서서 많은 행정지도를, 서민들이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알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우정동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건축허가과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가보지 않으셨는데 오늘 위원들과 같이 현지를 방문해서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건축허가과가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추진이 가능하겠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건축허가과와 동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위원장님, 재난시설물인 동원아파트 현지 확인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유태일 위원께서 우정동동원아파트 현지확인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현장방문활동관계로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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