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3월23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청소행정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된안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월드컵 준비상황 등 당면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구정의 원활한 추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사회산업국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개발과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당면현안사업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남은 음식물자원화증설사업 추진현황과 11페이지 월드컵축구대회 대비종합대책 중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불법투기단속과 1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전명룡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18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 공한지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 직원도 부족하고 상당히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한지도 개개인이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북부순환도로를 통해서 다운동 쪽으로 가다보면, 특히 북정동부터 유곡동 사이에 보면 농가에 정말 보기 지저분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폐비닐 등.
그런 것도 지금 월드컵이라든가 부산 아시안게임이 목전에 왔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4, 5차례 집단청소를 합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 자체 정비를 하게되면 인력이 250명 정도 투입이 되어 정비를 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3월2일부터 3월5일까지 1차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만, 북부순환도로 주변 올라가면 우측 쪽입니다.
농촌 영농폐기물 중심인데, 비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청소를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농막을 지어서 있는 부분이 굉장히 보기 싫고, 또 농막 외에는 주로 수로를 만들어놨습니다. 물받이 통을 놔두고.
가뭄이 오고 하면 물을 자기들이 운반을 못하니까 천연수를 받아서 물통을 갖다놓고 받아서 하니까 장판이나 비닐을 깔아놓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그것을 걷고 난 뒤에 저희 사무실에 항의 전화가 20통 정도 왔습니다. 농사 못 짓게 한다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보기 싫은 부분들은 우선 정비를 해 나가면서 월드컵 전에, 지금부터 저 사람들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소유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최대한 정비를 해서 지저분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어떤 무리보다는 서로 상의해서 협조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동별로 순회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공한지뿐만 아니라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공한지에도 물론 불법투기를 하겠지만 각 동마다 정말 감시카메라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불법투기지역에 우선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동장들이 견문보고를 하고 동 직원들이나 민원들도 전화를 해서 우리 집 앞이 지저분하니까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하는 그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데,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처벌보다도 예방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에서 신청을 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쪽에 우선 배치를 한 후에 카메라 여력이 있다면 저희 계획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각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설치를 해서, 우리 동에도 언젠가는 카메라를 설치한다 하는 이런 의식이 심어질 때까지는 물리적인 카메라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말 우리 동에도 가끔씩 카메라가 설치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항상 알고 있으면서 불법투기가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북구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하셨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북구같은 경우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되는 양이 저희들이 추정할 때 15톤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지금 국비와 시비, 구비를 27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루에 20톤 시설인 지렁이 사육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북구에서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사항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것입니다.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가장 첫째 이유인 것 같고, 둘째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15톤 정도라면 저희 구에 처리비용을 주었을 때 우리는 연간 2억 정도면 충분히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7억을 들여 사업을 했을 때 10년을 잡는다면, 감가상각비만 하더라도, 2억7,000만원, 금융비용까지 하게 되면 4억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 20톤을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4, 5명의 인건비까지 해서 5억 내지 6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고, 셋째는 어떤 특정인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다음 지렁이 사육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등의 세 가지 내지, 네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국비, 시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결산추경 때 국비와 시비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고,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북구같은 경우 작년 10월말인가 11월초에 국유지를 불하를 받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고 난 후에 예산자체를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무산이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은 북구도 저희들에게 음식물을 넣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동구와 울주군하고는 공동으로 하기로 이야기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전경환 위원 음식물자원화 증설사업자 등 선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먼저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간 운영해 오면서 어떤 장점이라든가 단점을 파악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객관적인 근거에 또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심사를 세밀하게 잘 한 것으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판단 결과에 근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차로 쓰레기 자원화사업을 하는데, 단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으며,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4개 중에 특별히 있었는가, 또 그러면서 경기특장개발사업이 지금 까지 운영해 오면서 그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뒤따랐는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되어 그 결과가 주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번에 참여한 업체가 경기특장과 한국하이테크 SK와 협약을 해서 들어온 업체인데 이 두개 업체는 사료업체입니다.
그리고 해창과 지바이오텍은 퇴비업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차 시설을 하면서 시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시설이 현재로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1차 시설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저장시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공휴일 다음 날 50톤 이상 내지 70톤 이상 쏟아져 들어왔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는데 장시간 차가 대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이물질이 다소 많이 나온다는 그 두 가지가 결점이라면 결점인데, 그것이 크게 문제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면서 보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2차 시설은 80톤을 건조사료 또는 발효사료, 액상사료, 호기성 퇴비시설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물 처리를 하는데는, 현재도 부산물이 나가는 것이, 건조사료, 액상사료가 퇴비로 나갑니다.
특히 퇴비같은 경우는 수요의 10분의 1 정도밖에 공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요도 많고 좋은 반응 속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2차 시설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장시설을 대폭 확대해서 80톤 시설을 합니다만, 주5일 근무제를 한다고 보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고 월요일까지 해서 3일치가 들어오게 되는데 3일치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조금 과다 발생되는 부분은 열로 찐 후에 탈수를 해서 이물질 양을 대폭 줄일 계획이고, 그런 보완교육은 이번 사업 제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여건하고 부합되는 업체는 경기특장개발과 한국하이테크가 건조능력이라든지 사료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료부분에서 경합을 벌였고, 심사위원님들 심사의견이, 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창과, 지바이오텍이 장점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퇴비 후숙 발효조도 조금 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사료 쪽도 나오는 대로 다 가져갈 정도로 하나도 남아도는 것이 없습니다. 만들어서 퇴비로 다시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료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료라는 것이 앞서 몇 개월 전에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돌발사태가 생길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 후숙조 시설도 이번에는 대폭 확대를 해서 이 시설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런 정도의 보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심사평가결과를 보면 1위 업체가 각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객관적인 판단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잘 하셨겠지만, 행정인 중구청이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체선정에 임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기술 노하우를 최대한 기술했는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사후에 한번쯤 점검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쟁할 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부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그것을 설립 완료 후에 제대로 공정을 지키는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공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제대로 된 퇴비사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항상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많은 사업비를 들여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감독을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환경문제, 또 우리 나라에 큰 행사가 치러지는 길목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내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미지라든가 우리의 국민성들이 외국이 비추어 져서 장래에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좌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드컵 개최도시인 우리 울산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불법투기가 수년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조치가 없고, 매일 하던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도 감독하는 그 선을 넘어선 혁신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불법쓰레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행정하는 사람이라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부들이나 주민들은 쓰레기를 직접 버리고 또 투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받아서 몇 년간 운영을 해 보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채택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년 동안 해도 특별한 방법이 없이 지금까지 하던 방법을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고, 요즘 자동차문화가 발달되어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 쓰레기를 배출하다보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난 후 차가 없을 때 지나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쓰레기를 안 가져간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에게 차와 차 사이에, 동네에 빽빽하게 차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놓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쓰레기를 담벼락에 붙여놓습니다. 보통 자기대문 앞에 놓습니다.
확인을 해서 쓰레기를 확실하게 다 수거 해 가야지 그런 관계로 수거가 100%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계속 방치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쓰레기수거가 100%되어 하루동안 도로상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교육도 철저히 하고 순찰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화장실 정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20페이지 노후화장실정비에 철거 7개소라 되어 있는데 철거라는 것은 아예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다운동 택지공원, 다운동 택지2공원, 다운동 택지3공원, 다운동 택지4공원, 다운동 택지5공원, 복산택지공원, 학성공원 간이화장실은 철거를 했습니다.
학성공원은 증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일용 위원 학성공원은 증축을 하면 되는데, 다른 곳은 철거해 버리면 공중화장실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정비사유를 보면, 어린이 소공원 내에 화장실 편의시설이 아니므로 청소년 등 범죄장소를 제공함으로 전국적으로 정비추세에 있으므로 잦은 시설파손 및 청결유지에 실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성남시장의 재래식 화장실을 완전히 폐쇄해 버리면 그 대용으로 다른 것을 하나 설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성남프라자를 이용하게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체를 시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지저분하고 형편없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금 추세로 보면 남구는 16개 전역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월 270만원의 비용을 들여 한국환경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는 42개를 업소를 전체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같은 경우도 관리인이 없는 곳에는 아마 이런 추세로 가야만이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구·군과 비교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에게 유료화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수반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이용은 그대로 하는데 사실상 평소에 청소상태가 잘 안 이루어지고 거기에 비치하는 휴지 같은 것이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제때 비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입니다.
○임인도 위원 주로 유형별로 보면 휴지걸이 같은 것, 수도꼭지, 거울파손 주로 그런 것이 많죠?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맞습니다.
이 분야는 세월이 흐르면 해소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아직까지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는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 임인도김기환전경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강한무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이성섭 |
| 환경위생과장 | 윤성일 |
| 청소행정과장 | 이상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