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각 과장님께서는 간략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신간선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28페이지를 보시면 1단계 2차 사업 138건 중에 125건인 90%가 완료되고 10%가 미완료되었는데, 10%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주로 건물주입니까, 세입자입니까?

○김일용 위원 그런데 1단계 2차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보상 나간 사람들에 한해서는 2월25일까지 전부 집을 비워주기로 각서를 썼다고 하던데요?

○김일용 위원 1단계 2차 사업은 거기에 해당하느냔 말입니다.

○김일용 위원 아니, 1단계 2차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미 보상 완료된 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2월25일까지 집을 비워 주기로 각서를 쓰고 보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김일용 위원 아니죠 지난 1월부터 시작했죠.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그러면 보상을 받은 사람한테는 언제까지 철거하라는 것이 다 같은 날짜가 아니고 틀릴 것 아닙니까?

○김일용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말까지 이사를 가기로 각서를 썼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이사갈 기미가 전혀 없고, 조금 전에 철거 발주라고 하셨는데, 이사가고 난 후에 발주가 되어야지, 그런 상태이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1단계 1차 사업에 지장물 철거할 때는 구청에서 철거했죠?

○김일용 위원 2단계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일용 위원 그런데 2단계 1차 사업은 왜 광역시에서 하려고 합니까?

○김일용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김일용 위원 그럼 지장물 철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일용 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네요?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안하고 갑자기 또 광역시에 주는가 싶어 묻습니다.

도로관계는 광역시에서 하고 지장물 철거는 전 구간 우리가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김일용 위원 그럼 조금 전 협의완료 10% 미비된 이것은 제가 볼 때 건물주보다는 세입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 보상금은 사실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게 세입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전경환 위원 신간선도로 개설사업 부분이 월드컵과 중복되는 기간에 개설됨으로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됨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울산도시가 좋게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지장물 철거 이런 부분도 주변정리도 구청이 함에 있어서 매끄럽게 미관이 지저분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도심전체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하고, 또 이런 간선도로 단계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와 사전협의가 잘 되도록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이 신간선도로가 중구가 책임을 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그 지역 신간선도로를 개설한다고 기공식을 하고 해서 시가 상당히 불편하게 여겨 도로공사는 시가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차피 시비가 전액 지원되고 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주세요.

○전경환 위원 그리고 월드컵 대비 도로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영문표기 오류가 10개 노선에 23개소인데, 이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나 시가 안내표지판을 단 것은 아니죠?

○전경환 위원 안내표지판을 구나 시가 제작해서 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업자를 선택해서 안내표지판을 달았을 것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면 시가 영문표기까지 표시해서 업자에게 준다 이 말입니까?

○전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문표기법에 있어서 로마자표기법의 방식이 바뀐 부분 말고 근본적으로 로마표기법이 안 바뀐 부분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나 시가 발주를 하면 일일이 영문자를 쳐서 설계도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서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자 잘못으로 인한 안내표지판은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시 우리 구나 시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적어도 월드컵이 2개월 남짓 남은 지금에 와서 도로안내표지판을 성급하게 해서 월드컵 기간 내에 다 완료가 가능합니까?

○전경환 위원 어쨌든 외국인들이 와서 안내표지판이 영어맞춤법에 따라서 제대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울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살이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시가 발주할 때 잘못한 부분은 시나 구가 책임을 지고, 적어도 업자가 안내표지판을 잘못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세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임인도 위원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이상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이런 것은 원래 초안을 잡아서 업자에게 넘길 것 아닙니까?

이런 초안 자체도 그 담당자만 봐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도 받아서 참고 자료로 이상이 있나 없나를 한번 정도 꼼꼼히 살펴 볼 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28페이지 신간선도로 1단계 2차 사업이 협의 완료되었다는 것은 보상이 90%가 끝났다는 그런 뜻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협의가 끝난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난 다음 이주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각서가 있습니까?

보상받고 이주 안 하면 공사가 지연되잖아요.

○안석원 위원 그러면 보상을 받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 도로공사를 해야 되면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없으면, 그냥 종용하고 사정 다 봐주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공사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최종 시한 언제까지는 이주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개인 사정을 다 봐주면 언제 공사가 차질없이 될지 모르잖아요?

○안석원 위원 아무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줄 때 확실한 이주날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다음 공사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보면, 월드컵을 대비해서 경기개최일인 6월1일, 6월3일, 6월20일 이렇게 세 번 있는데, 중점 정비 기간이 월드컵 기간에 다 있네요?

그렇다면 정비는 그 이전에 다 끝나야 되는데 월드컵 기간 내에 중점 정비를 한다면, 외국사람들이 보는데서 노점상들이 대항도 하고 하면 상당히 좋지 못한 현상이 일어날텐데 그 정비는 미리 다 끝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점성상이 장사를 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자료에 보니까 월드컵 개최기간에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석원 위원 단속을 하겠다면 그 이전에 철저하게 단속 정비를 하고 월드컵 기간에는 다시 노점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겁니다.

만약에 월드컵 기간에 단속을 하다 노점상과 서로 싸우고 하면 오히려 꼴이 이상하니까 월드컵 기간에는 여러 가지로 울산이 좋은 도시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특히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물론 시내 중심가에도 이런 문제점에 있겠지만, 각 동에 보면 이면도로나 사거리 모서리 부분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리어커를 만들어서 겨울 내 장사를 하다가 봄철이 되면 영업이 잘 안되니까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차를 대고 장사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전거나 리어커를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때 외국손님들이 왔을 때 정말 깨끗한 도시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특히 병영2동에 보면 이면도로 사각지대에 차를 대놓고는 거기에서 장사를 합니다.

단속요원들이 오면 닫아놓고 집에 가버리고 차는 그대로 있습니다.

요즘 봄철이 되어 어린이들이 도로에 나와서 놀고 하는데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하셔서 사고가 안 나는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저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월드컵 기간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이때가 되면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행정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번잡한 이런 입장에 도달되어 있는데 어떤 대안모색을 해서 맞는 대안을 내어놓아야지, 월드컵 하나만 계산한다면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안 맞는 것으로 보거든요.

시에서는 공공장소나 이런데 갔을 때는 규제를 하고 다른 곳에는 안 하겠다면 차량에 대한 복잡성이 뒤따를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율성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견인차량이 지금 민간위탁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 비해 민원위탁되어 관리했을 때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전명룡 위탁할 때부터 예측을 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잘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 민간위탁업체가 견인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전경환 위원 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견인위탁업체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 견인도 1일 30대 이상을 못한다 이겁니까?

○전경환 위원 견인차량을 10대든 20대든30대든 숫자 파악을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견인스티커의 고유번호는 구청에서 배부하는 번호입니까?

○전경환 위원 1일 30대 이상을 견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런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견인차량을 5대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30대 이하로 견인하라면서 그 비싼 차량과 운전기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대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경영에 압박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30대 이상을 견인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의 견인차량을 5대 이하로, 적어도 30대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만 확보해놔야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업체의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거든요.

○전경환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럼 가드라인이 없는 것 같으면 하루 300대 견인을 해도 계약상 잘못된 것은 없잖습니까?

○전경환 위원 견인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1일 30대 이상을 견인하지 않는다면 견인차량 5대에 대한 고정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다 업체의 비용이 과중되다 보면 도산될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견인이 잘 안 이루어질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분기별로 견인차량, 수입, 지출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고, 또 불필요한 견인차량이 많이 있다면 견인차량의 수를 줄여서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경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운전기사가 와서 자기가 붙여서 자기가 끌고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아니에요. 견인차량대상차량이라고 붙여놓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와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여 자기가 끌고 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다 이 말입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그런 것을 수차 목격했거든요.

○전경환 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실랑이도 벌이는 것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불법 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는데, 우리는 어차피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룰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이고, 특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승용차량보다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교통흐름에 방해를 엄청나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견인업체가 대형차량을 끌고 가서 주차시킬만한 주차공간이 없고 도심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대형차량은 회피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시의 교통흐름을 가장 어렵게 하는 대형 차량의 불법 주정차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시의 강변고수부지라든가, 시가 할 수 있는 시유지, 국유지를 선택해서 이런 대형차도 끌고 가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 제가 볼 때는 버스 1대를 끌고 가는 것은 소형차를 끌고 가는 것에 비해 100%, 200% 이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 차를 견인해서 주차할만한 차고지도 없고 하니까, 교통흐름에 큰 방해를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주는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이쓴 차량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시유지라든가 고부수부지 등을 무료로 해서라도 교통안전대책이 우선이고, 교통흐름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가 그런 정도는 배려를 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김기환 위원 지금 자전거로 순찰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자전거 4대가 있으면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우리 구에도 자전거로서 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지 않아서 그런지, 자전거 순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지금 견인을 대행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민원발생이 적게 나오기 위해서는 대행업체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원발생이 적게 나도록 하고, 특히 앞으로는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업무에 적자를 봤다, 도저히 장사가 안되겠다 그런 소리가 나면 날수록 우리 중구지역의 주정차 위반이 줄어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견인대행업체의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교통법규 캠페인을 널리 해서 원활한 교통행정이 되고, 월드겁을 대비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38페이지 정보지 함을 270개 수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생활정보지로서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부산 같은 곳은 적법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 깨끗하게 함을 만들어서 정보지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냥 철거만이 옳은 처사는 아니고 법을 지키면서 건설과나 건축과, 또한 업자 세 곳에서 합의를 해서 깨끗한 함을 만들어 허가를 내 주고 또한 우리 세수도 증대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만,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산시나 다른 구에 알아보시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알아 보셔서 그분들한테도 피해를 안 줘야 되고 또 우리 주민도 이런 정보지를 봄으로 해서 상권이라든가 모든 것에 활력소가 되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면서도 만들어서 아무 데나 설치해 놓으니까 점용 허가를 안 내어주고 하죠.

부산이나 대도시 인천 같은 곳에도 하고 있으니까 전화로 한 번 여쭈어 보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불법광고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겠지만, 적법적으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던지 그러면 간판이 떨어져서 보기가 흉하다던지, 또 밤에 불이 안 온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일일이 확인해서 간판 주들에게 홍보나 협조를 요청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불법광고물보다도 적법적으로 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하는데 유도하는 것도 좋은 간판 정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소형 입간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김일용 위원 그것이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 보행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철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져와 버리는 겁니까?

○김일용 위원 회수를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단속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것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불이 들어오면 오히려 나은데 그냥 고장이 나서 그대로 방치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데 650건을 철거해서 회수했다면...

○김일용 위원 방금 이야기한 그곳에는 몇 건 안됩니까?

○김일용 위원 밤에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낮에도 그냥 방치한단 말입니다.

○김일용 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구청에 연락을 해야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차가 회전하기 힘든다든가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던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월드컵을 앞두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부분에 온 행정력이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 따라 주고 이행을 해야 만이 더 나은 도심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사례를 보면 나이트클럽에 연예인들이 온다고 큰 포스터들이 수없이 붙여집니다.

그것은 테이프로 붙여서 하루 이틀 지나면 바람에 날려서 온 골목길이나 간선도로에 나뒹굴고 있고, 또 도산으로 인한 의류 대처분 이런 광고물이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인자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일일이 그 사람들을 따라 다니면서 못 붙이게 하는 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원인자 부담에 의한 처벌원칙으로 해서, 지난 감사 때도 보니까 각종 나이트클럽에도 과태료를 물고 미납된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더라도 그렇게 붙임으로써 홍보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원천봉쇄 하려면 과태료의 인상을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든가 TV, 각종 홍보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고는 항상 시행착오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그마한 전단지 이런 것을 아무 벽에 붙여서 상당히 흉물스럽고 한데, 그런 부분도 원인자를 파악할 수 있으니 원인자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무겁게 해서 재론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정보지 함 이것이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지 함이 5, 6개 태화장터니 정보망이니, 울산소식 이런 것들이 어지럽게 간선도로변이나 주택가 골목골목에 뒹굴다보니까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고 아이들이 차고 이렇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부터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업체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한지나 설치 가능한 개인빌딩 주위에 고정을 해서 규격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 이런 홍보물을 쉽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장소는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런 지역에 개인건물이라든가 공공건물의 지면하고 합쳐지는 부분에 똑같은 규격으로 고정식으로 깨끗하게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엄청납니다. 이것도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원인자가 확실히 나타나니까 제도적으로 고정홍보물 함, 정보지 함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훼손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월드컵을 대비한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먼저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는 개발 가능한 지역이 남외동 운동장지구를 제외하고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심을 팽창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외동 운동장지구가 제대로 도시계획에 의한 모습을 갖추어서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행할 수 있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아울러 남외동 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측에서 분담해야 할 각종 의무사항인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제가 고지서를 발부한지가 횟수로는 2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측이 분담해야 될 각종 분담금을 납부했습니까?

○전경환 위원 전혀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까?

○전경환 위원 납부해야될 금액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또 다른 한 가지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경환 위원 최초로 고지서를 발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면 2000년7월31일 이후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체납이 되어 오면서 그 동안 과징금을 부과시켜서 독촉한 고지서는 또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전경환 위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의한 가산금만 6,900만원이고, 그러면 대체농지조성비와 여기에 따른 고지서 발부로 인한 과징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경환 위원 부과를 했는데 납부가 안되었죠?

○전경환 위원 거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독촉장은 발부가 되었습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면 적어도 남외동 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소요예산액이 363억7,600만원이죠?

○전경환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달하는 겁니까?

○전경환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대부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체비지를 매각해서 각종 필요로 한 부분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엄청난 구획정리조합은 시행하는 주최측인 구획정리조합 측과 건설업체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시작되어야 만이 하루라도 빨리 구획정리조합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소위 말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보니까 공사진척도 상당히 늦고, 그로 인해서 부담금이 가중될수록 소요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졸속하게 구획정리조합을 끝낼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과징금만 해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6,000여만원, 대체농지조성비와 이 부분의 과징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면 2000년10월26일 첫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금 현재 횟수로는 2년이 되어 약 17개월 지나도록 과징금을 전혀 부담 안 했다는 겁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하고 독려도 없이, 적어도 우리 중구청이 이 정도의 금액을 제때에 고지를 해서 납부가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금리의 이윤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사업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데, 내야될 분담금을 내지 않음으로 해서 시공업체는 상당한 금전적인 유통이 가능하지만, 행정적으로서는 상당히 손해를 본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중구청은 이렇게 미납된 각종 법정부담금을 어떤 식으로 업체 측에 낼 수 있도록 유도합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전경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어떤 시공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IMF 이후에 건실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몰락하고 부도를 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규모의 체비지를 매각하고 이 회사가 시공을 못하겠다고 물러섰을 때 일어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앞길은 암담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시가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체비지를 팔아서 잠적한다든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이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요원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그렇게 될 수 없도록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전경환 위원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내부거래로 인해, 환지 하기 전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전경환 위원 아니, 환지계획 이전에 적어도 체비지로 주어지는 그 부분을 어떤 특정 개인과 특정사업체가 택지구획정리조합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전경환 위원 그것이 개인 대 개인으로...

○전경환 위원 아니죠, 어차피 환지계획이 수립되면 체비지가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정된 부분을 임의적으로 매각했을 때는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환지계획 이전에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예를 들어 매수한 분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그렇게도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전경환 위원 저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남외동구획정리가 적기에 완료되어 중구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구에 얼마 떨어진다는 그것보다, 특히 공영개발한 일산유원지도 그 개발 자체에 처음에 잘못함으로 해서 십 수년간 방치됨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업체가 자기 자본없이 시작을 해서 공사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체비지로 떨어져 나오는, 예를 들어 100여평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하고 가계약을 맺어서 100억 짜리 땅을 70억 내지 80억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그런 돈을 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도 있고 하니까, 행정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이 할 수 있는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시공업체에게 어필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저의 주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소위 말해서 개인지주들이 공동주택용지로 100% 찬성이 안 되면, 적어도 한두 사람이라도 공동주택용지로의 협의가 안되면 공동주택단지로 결정이 안 된다고 건설교통부의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용지로 하려고 하는데 지주들이 1명이든 2명이든 100% 찬성이 안되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경환 위원 공동주택용지를 함에 있어서 20명의 반대로는 공동주택용지로서 환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서는 건설교통부의 회신과 시의 공문을 보니까 100%가 동의를 안 하면 공동주택용지로서 환지인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공문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위원장 전명룡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전명룡 그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이고...

○위원장 전명룡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여건이 맞고, 공동주택지 변환할 때는 소유주 20명 정도가 반대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반대를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전경환 위원 좋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남외운동장지구 구획정리조합으로 인해서, 남외운동장지구 구획정리조합이 제때에 준공을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민원도 야기되고 또 구획정리조합 측과 그런 반대하는 지주들하고 충돌 내지 의견교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중재역할이라든가 조속히 남외운동장지구 구획정리조합이 완공될 수 있도록 어떤 액션을 취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경환 위원 어쨌든 이것을 시작한지 꽤 오래되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서 중구 발전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고,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해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서 하루 빨리 이 지역이 개발이 완료되어 중구 발전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도록 행정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이것이 벌써 사업 시작한지도 오래되었는데 준공날짜도 연말로 다가왔는데 박차를 가해서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세요.

○김기환 위원 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장시간 질의가 있고 이때까지 논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보다는 지금은 지주들이 이해를 하고, 심지어는 지주들이 부담해야 될 대체농지조성비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것은 원칙으로 하면 지주들이 내야됩니다.

그런 것도 본인들도 안 내면서 내라고 하는 그런 잘못 인식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하면, 이런 지주들의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관에서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지원해서 조기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어 이런 유사한 사업을 누구나 다 중구에 유치하려고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미흡하다든지 민원발생이 생겨 제때 관에서 해결을 못해준다면 누가 우리 중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비한 사업은 제도적으로 개선도 하고 잘되어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행정에서 봤을 때 도저히 구획정리사업이 순탄하게 돌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행정력을 제재를 가해서 사업이 원만히 되고, 중구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업자와 같이 중구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기환 위원님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단지 이런 부분에도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자 측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그런데 김기환 위원님은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김기환 위원 조합 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조합의 원 본체는 개개인이거든요. 개개인땅이 조합에서 공동으로 내주는 겁니다.

○전경환 위원 아닙니다.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363억7,600만원에 대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래서 조합에서 내어야 되는데 조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이 같이 모아서 내는 돈,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석되는데...

○전경환 위원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되거든요.

적어도 363억7,600만원의 구획정리사업 소요예산은 사전에 남외운동장지구 구획정리조합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환지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 측 하고의 몇 대 몇 비율이 있잖습니까?

그 속에 전부 소요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시공업체인 구획정리조합이 내야되는 겁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조합원이 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자체가 개개인으로 뭉쳐 있는 것이 조합원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아니, 이미 환지계획에 의해서 환지받는 비율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낼 필요는 없죠.

○김기환 위원 개인이 환지를 줘야 그 돈을 낼 것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아니,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재득 위원 이 문제는 내일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현장방문 때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지주들에게 다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겁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구성될 때 이미 환지계약과 소요예산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