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실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송무현황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계 16건 중에 완결된 것이 3건인데 그 중에 승소 1건, 패소가 1건인데, 패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1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해서 패소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그 건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미성년자 주류판매는 엄연하게 위법인데 왜 패소를 했어요?

○박래환 위원 1-11페이지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청에서 해 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매년구입하는데 금년에 40대입니까?

○박래환 위원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해 마다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데 노후 컴퓨터는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각 동사무소나 그 다음에 위탁하는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는 컴퓨터가 없어서 교육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노후 컴퓨터를 교육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헐값으로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래환 위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구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모자라서 교육을 못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폐기 처분하는 컴퓨터가 있으면 자기들한테 보내주면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반구 어린이집도 구청 시설이니까, 그런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해 놓았는데 도입을 2002년3월, 4월에 하는데 여기에 도입하는 예산이 얼마나들며, 도입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은 1심에서 졌습니까?

항소를 하든지 해야지....

○박래환 위원 왜 검사가 항소를 못하게 하며 왜 우리 구청에서는 항소를 안 합니까?

○박영철 위원 감사관련인데 각종 진정 탄원 및 여론 정보 사항의 엄정한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진정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에 진정 접수가 되면 실명은 물론 감사를 착수해야 되지만 익명은 어떻게 합니까?

○박영철 위원 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합니까?

익명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잘못 접근하다보면 익명이 사실과 다르게 음해성 진정도 많이 접수가 됩니다.

민간인이 할 수도 있지만 조직 내에서도 공직자로서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를 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음해 성으로 진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게 되고 감사실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거기에 일을 다 빼앗기고 일상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일반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인력이나 시간이 모자라서 못 하고 여기에 메달리 수 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음해성 이런 것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에서는 익명은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확실히 발표해서 실명을 밝혀 달라든지.....

○박영철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5월중에 조직진단 후 개편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을 언제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아직 1년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 조직이 문제가 있어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자주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 근무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로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중구청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을 받아 오 셨는데 실장께서 지금까지 오셔서 내가 이런 특별한 특수시책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구에 경영수익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1-5페이지에 1담당1시책 발굴추진해서 55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사안별 특수시책 선정은 누가 합니까?

○박영철 위원 각 담당이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선정해 놓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입니까?

○박영철 위원 특수시책발굴은 지금 나와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획기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통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예산부서에는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을 잘 하겠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그야말로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끼워 맞추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시행을 해 보겠다는 자체는 좋지만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했다는 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 제도에 맞도록 가일층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 편성, 그리고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7-17페이지 금연 시범학교하고 캠페인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금연교육이나 5일 금연 교실 이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설문지를 하는데 흡연의 폐에 관한 지식의 상승도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흡연률을 얼마만큼 떨어뜨렸다는 것은.....

○정사균 위원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금연강연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의식고취 정신력을 심어 주는데 우리 박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끊었는데 이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도 좋지만 교육을 시킬 때 개인적인 그런 자기 스스로의 의지력을 강조를 많이 해서 금침을 맞고, 금연초 피우면서 끊는 것보다는 본인의 의지력과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금연사업을 유치원 어린이 교육이 있는데 중·고등학생에게는 교육을 합니까?

○박래환 위원 7-14페이지 구강보건실을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치아 홈 메우지 사업이라든지, 무료의치장착 사업은 보건소에서 못 하는데 그것은 치과에 위탁해서 합니까?

○박래환 위원 저소득 주민 무료 의치 장착 사업이 위에는 41명되어 있고, 밑에는 49명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저소득층 49명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무료의치는 상당히 고가이고 서민으로서는 자기 돈으로 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선정 과정에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보건소에 한 명이 결원이있는데 의사는 확보가 다 되어 있죠?

○박영철 위원 얼마 전에 보면 전국적으로 의약분업 이후에 의사를 확보 못한 보건소가 많아서 보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별 문제가 없네요?

○박영철 위원 문제는 우리 구에서 대우 자체를 더 좋게 해 주고 싶어도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등급별로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모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선생님 수급에 별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서 다행히 우리 소장께서는 인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을 잘 모시고 계시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타 보건소 보다 각종 건강증진사업이나 예방의약 활동에 상당히 활발히 펼쳐지고 있어서 다행스러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보건소 고유업무를 소홀하게 할 수 있는데 자꾸 사업 자체를 늘릴 생각은 하지 마시고 현재 하시고 계시는 사업이라도 좀 더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