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총무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세부사항 보고를 나누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최현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메모한 것이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는데 메모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김재열 위원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주요 업무계획보고인데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업무 내용을보면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산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합리화 시켜서 에스코 사업도 그렇고 전자 시스템 구입하는 문제 전부다 예산이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전혀 반영된 것은 없고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라는 빌미를 빌려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열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고는 당초에도 보고를 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당초 예산을 보고할 때, 요구할 때도 보고된 부분이고 계속 중복적인 보고인데 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집행기관에서 사업예산을 요구한 부분을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업무보고이지, 새로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계획서 요구이지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에스코 사업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방향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설비하고, 유지비하고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획기적인 기획을 내어놓고 이런 방법으로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방법을 그대로 밀어 붙이기식 이거든요.

○김재열 위원 과장 보고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결국은 본 위원은 요즘 위원으로서 회의를 느낍니다.

실 예를 든다면 모과에 맨발등산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 예산 요구를 뭐 하러 합니까, 당초에 그렇게 하지?

의회에서는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단은 의회의 전체의 정서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의회 생각이 구민의 생각이라고 구민의 대의기관이 의회인데 그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너희들이 예산을 주지않으면 이 방법으로 하겠다.

저는 이것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똑같거든요.

물론 이것도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해야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의회 위원들이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해서 예산 삭감한 부분을 또 다시 전반기 업무보고에 올려서 1차 추경에 관철시키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위원들이 무능하든지, 위원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흔히들 시세말로 파워게임입니다.

니 안 죽으면 내 죽는다는 이런 방법 같은 건데 계속 해보자는 것인데 너희들은 삭감해라 나는 또 올릴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결국은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대립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감정의 골이라는 것인데 저는 말을 마치면서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김재열 동료 위원 말씀에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질문을 드리면 화장실 개선 사업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 다른 내용 중에 그 때 검토고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은 것이 청사 내에 서편출입구가 개방이 안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청사환경을 정비하겠다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덮씌우기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방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영철 위원 현장에 나가 보세요.

하루 종일 거기에 서서 확인을 해 보세요.

잘못 들어갔다가 후진하는 차가 하루에 20여대가 나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비디오 촬영을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의 협조를 받을 사항을 아닙니다.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비디오촬영해서 다음에 구청 본회의장에서 비디오 상영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2-12페이지에 인사의 개방성과 유연성 제고가 있는데 설명 중에 업무수행 능력 우수자가 광역시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라든지 행정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상급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구청 다음에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무능력자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시청으로 보내겠다 뭔가 어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교류는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박영철 위원 일 잘하고 우수하며 업무 수행 능력 우수자를 광역시로만 보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고 좋은 사람을 받아 오겠다고 해야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능력있는 사람을 우리 구에 많이 모셔놓고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인데.....

○박영철 위원 앞으로 행정조직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될 문제입니다.

구에 가시는 분들은 시로만 가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모시고 오고, 보내고 원활한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해야지 능력이 좋은 사람은 시로 보내겠다.

그러면 동에는 능력 없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2-8페이지 청렴계약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렴계약제 제도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이나 예산 절감에 상당히 좋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보면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을 똑 같이 3,000만원이상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사는 일반적으로 금액 규모가 크고, 물품이나 용역은 적기 때문에 차등해서 물품구매나 용역은 가령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로 규정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래환 위원 구매가 일반적으로 금액이 낮지 않습니까?

○박래환 위원 구매가 3,000만원이상 넘어 가는 것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박래환 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인사행정을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겠다, 해 마다 계획은 훌륭하게 나오는데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인사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제발 인사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욕심에서 나오는 불만이 아니고 인사가 잘못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성도 여러 가지 참모회의나 과에서 회의를 하시면서 업무 완급을 조정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을 개보수 쪽인데 형광등 절전형 개보수이지 월드컵에 맞추어서 현대식으로 바꾸자는 보수작업은 아니거든요.

정말 어떤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완급 조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다소 집행기관에서 마음이 안 들고 거슬리더라고 그 뜻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2-4페이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재난위험 시설물 E급 4건이 있는데 어디인지 상태가 어떤지, 무슨 조치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요일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