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3-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비지급 지원이 줄어든 이유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 어떻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됩니까?

앞으로의 대책이나 보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적게 예산 편성하게된 동기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일부 내려오는데 이것은 종전대로 내려옵니까?

○박래환 위원 시에서 보조가 얼마나 내려오고 구청 예산이 얼마인지 상세한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작년보다 증액해서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줄여 놓고 무슨 활성화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강사 수당이 줄고, 자원봉사자 수당도 줄고, 기타 운영비도 줄고 다 줄었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됩니까?

○박래환 위원 작년 수준 이상으로 해야죠?

○박래환 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시면 종전대로 예산 지원해 주시고 부족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면 안 됩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 각 동에는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있어요?

○김재열 위원 앞으로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갈 것이 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한 것인데 예산을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해서 당초에 요구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 예산을 전부 다 줄여서 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예산을 줄였고 우선 그 사업을 어떻게 하나의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1차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이런 쪽의 예산 편성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껴지는데 지양되어야 할 예산편성입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가 1년치의 계획된 예산 편성이 아니고 그때그때 마다 흔히들 말하는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1차 추경, 또 부족하면 2차 추경 이래서 추경이 있다.

원칙은 예산편성에는 추경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는데 어떤 세입자원을 놓아두고 그것을 다시 추경을 해서 또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동안은 자치행정과 만큼이라도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고, 3-6페이지에 구정사랑방을 운영하는데 동 단위 아파트로 다니면서 구정사랑방을 많이 하고 또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14개 동에서 한 달에 몇 개 동을 합니까?

○김재열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네 번을 하네요.

거기에 동민들의 민원사항 그것을 민원에 요구 조건에 의해서 몇 %를 충족해 주고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위원들이 집행기관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시정 또는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수 차례에 집행기관에 가서 요구해도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똑 같은 건의데 구정사랑방에서 요구가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있고 지양이 되어야 되고 지금 각구청별로 직장협의회 구성되어 있고 직장협의회가 노조 설립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정도로 모든 일선에서 서비스하는 공무원마저도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민원 사항 문제도 어떤 구정사랑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는 민원이 해결되고, 동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요구하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3-2페이지에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 10대 과제 실천운동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리기 위해서 각 단체에 합계 2,000만원 배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다 분배되었죠.

그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협의회에 지원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큰 행사를 실천한 곳이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한 행사 외에는 월드컵 대비 우리 구에서 2,000만원 지원해 준거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눠주기식 방식으로 했지만 어차피준 돈,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한 사용용도를 확인해서 정말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단체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식당에 영수증을 가져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이 왜 필요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영수증을 첨부시킬 근거 자료를 두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금액을 투명성 있게 사용하도록 각 단체에 공문도 다시 보내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월드컵 대비 AG가 무엇 입니까?

○유태일 위원 그러면 앞에 WC라고 해 놓지 왜 월드컵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런 하나라도 통일성을 가지고 WC가 화장실이니까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면 W·CUP라고 하든지, 아니면 앞에 월드컵 했으면 뒤에 아시안게임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통일성 같은 거, 편한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보기에 안 좋고 저희들이나 알지 주민들이 앞에 AG 활성화하자고 하면 AG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유태일 위원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단체와 지속적인 추진 이것은 10대 과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10대 과제에 속하는 것입니까?

○유태일 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이라는 그런 말은 10대 과제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중구 뿌리 찾기라든지, 역사기행 같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문화를 통해서 중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 이웃이 남이 아니다라는 연대 의식을 느끼고 연대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10대 과제는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10대 과제이지 지역공동체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자치센터에 세부추진 계획에보면“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 적극 발굴 및 과감한 정비운영발굴 및 과감한 정비”이것을 보면 복산1동에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 20명이계속 대기해서 각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고, 인원을 체크해 주고, 시설관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도 즐겁게 찾아오고 있는데 와도 누가 왔는지, 갔는지 무관심하게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산1동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아니면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전체 운영비가 한 달에 20만원 나가는데 올해는 얼마 나갑니까?

○유태일 위원 운영비가 2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에 와서 청소 한 번 해주고 이런 단체에 돈을 5만원, 10만원씩 나누어주는...

○유태일 위원 진짜 주민들에게 다가서서주민자치라는 행정을 해 보면 주민자치법이 처음부터 수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어디가 주최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이고 동장이 소장이 되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장이 주최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뒤에서 옛날의 발전협의회 같이 보조만 하고 있는지 이 법조차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다들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활성화라는 방법 자체가 상당히 미진한 어떻게 보면 그 동에 위원이 많은 관심을가지고 있으면 전국대회 가서 최우수, 우수 수상도 해 오고 동장한테 맡겨 놓은 이런 동은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상태로 가고 어떤 평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복산1동을 모델로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아늑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너도 가보자 옆에 있는 분도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어떤 여유 인력들이 많이 와서 즐김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할까, 아니면 공동체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계획적이고 나름대로 기획적인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봐서 바람직스럽다고 보아집니다.

○유태일 위원 3-3페이지 자치행정과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습니까?

○유태일 위원 각 과마다 서비스헌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치행정과가 없으면 어떤 과는 하고 실질적으로 자치행정이 동행정 전체를 보살피고 있는 자치행정인데 행정서비스헌장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태일 위원 동은 있습니까?

○유태일 위원 자치행정과가 동을 주관하고 있는데, 동에 오는 모든 동이 주민들을 접하고 있는데 관장하는 자치과에 헌장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 종합민원서비스헌장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자치행정과의 헌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 입장인데 대답하시는 것을 봐서는 크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외부강사 초빙이있는데 외부강사 초빙 10만원 드는 분을 두 명하겠다고 해서 요구했는데 10만원 가지고 어떤 분들을 모시고 옵니까?

○유태일 위원 행정서비스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인데 과장께서 이 부분을잘 운영하셔서 좋아지고 있는 행정서비스가 다들 즐겁게 행정서비스에 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영철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2001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에 홍보가 되는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박래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2002년도에 뭔가 업무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없도록 일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3-2페이지에 보면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해서 범 국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범 국민 참여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를 계획하셨는데 사실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고 각종 행사 때 마다 동원되는 사람이 민간인이 동원되고, 단체가 동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는 동사무 대로 구는 구대로 전부 뒷바라지하러 다 나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업무의 공백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서 행사는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행사에 가보면, 재활용품 수거한다고 해서 가보면 재활용품은 별로 없고 전부 장갑이다, 기존 새것을 버리고 오는 그리고 쓰레기 주우러 가서 쓰레기는 줍지 않고 지나온 자리에는 담배꽁초만 더 버리고 오는 그런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캠페인을 하더라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과가 있는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교통요충지에 월드컵 홍보탑 엠블렘기를 설치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각종 선거라든지, 행사라든지 현수막 홍보탑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설치되는 것은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혹시 MBC 앞에 있는 복산교 다리 위에 보면 군집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새마을기, 바르게살기위원회기, 제2건국추진위원회기, 중구청기 등등 있는데 지금 보면 중구청기 속에 제2건국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참으로 보기 싫어요.

이빨 빠진 모습인데 살펴보시고 그런 것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구청기로 교체를 하시고 군집기 같은 경우도 낡으면 교체를 해서 하든지 해야 합니다.

관심 있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자치센터예산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동 단위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월 동 단위로 35만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5만원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2001년도에 각 동별로 예산이 많은 지원되었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곳은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고 예산이 적게 소모되는 곳은 적게 지급하는 차등으로 해야죠.

전체 예산을 다 깍아 버리면 어떻게 자치센터가 활성화됩니까?

조금 전에 김재열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책정이 계획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쓰시고 올해는 자치센터운영을 활성화시키려면 작년 수준으로 부활을 해 줘야 합니다.

○김재열 위원 35만원에서 5만원 해서 12달하면 돈이 얼마냐 하면 대충해도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76만6,000원에 49만원 내려오면 이 돈도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합치면 7,0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7,000만원을 동에 지원해 주다가 7,000만원을 지원 안 해 줄 때에 이 7,000만원을 가지고는 어떤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사항인데 7,000만원을 1차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구정사랑방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각성을 좀 해야 합니다.

참모 회의 가시면 각성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문구가 좋고 한데 문화공보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게 꿈과 희망을 주는 놀이문화 정착에는 어떤 놀이 문화를 정착시킬 것인지 한 두 가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줬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청소년들 한 테 이런 놀이문화를 시행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니까 문화공보과에 먼저 승인을 얻습니까?

○정사균 위원 올해는 아직 안 맡았어요?

○정사균 위원 위탁된 YWCA에서 프로그램을 문화공보과에 가져와서 이런 놀이를 하겠다고 보고가 다 되었네요?

○정사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정보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정사균 위원 현재까지 방학기간에 YWCA가 운영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정사균 위원 직접 과장께서 위탁해준 프로그램을 문화공보과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런 놀이 문화가 될 것 같다는 판단해서, 아닌 것은 없애고 이것은 좋다는 프로그램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언제 부임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과장께서는 동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새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 설명 중에 보면 업무파악이 덜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인물을 읽다 보니까 그런 식의 표현이 된지 모르겠지만 3·1만세 운동 재현행사, 다향제 행사, 처용문화제 행사 주최가 어디입니까?

○박영철 위원 우리 구가 아니죠?

○박영철 위원 다향제는 우리 구가 아니죠?

○박영철 위원 처용문화제도 그런데 과장설명에는 2002년 몇 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향제도 5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개최를 합니까?

말씀을 하실 때는 행정지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그런 것은 수정해 주시고 3·1만세 행사 재현에 올해 지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박영철 위원 시에서 예산 지원이 소요경비에 미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박영철 위원 1,200만원이란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박영철 위원 올해도 200만원 예산하고 1,000만원을 풀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박영철 위원 현재 문화재 관리를 우리구에서 잘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박영철 위원 과장은 어디에 가봤습니까?

○박영철 위원 현장을 가보시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박영철 위원 28일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접수가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청소년보호 육성에 대해서 태화동사무소 청소년 공부방 운영 예산이1,0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국비 520만원, 구비 520만원 되어 있는데 시비보조를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소년어울마당도 시비 보조가 없는데 청소년 보호 육성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을 보면 다른 항목은 시비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시비보조가 전혀 안 되었어요?

○박래환 위원 지원 요청을 안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지원 요청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구청에서 요청해서 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지원해 줄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청소년어울마당은 시비보조를 왜 못 받았습니까?

○박래환 위원 국비 50% 하면 시비 25%, 구비25% 이런 식으로 보조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그런 규정은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시비·구비를 다 보조 발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설치에 보면, 체력 단련 기구 및 부대 편의 시설을 학성동 태화강 둔치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박래환 위원 태화강 둔치에 설치할 경우 하천관리법에 적용되는 고수부지인데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지 거기 설치하는데 다른 장애요인이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원학정도 건교부에서 철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이 시설은 건교부하고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박래환 위원 동네체육 시설물을 일제 점검보수 계획이 있는데 점검하는 인원이따로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예년의 경우를 보면 체육시설이 파손이되었다고 민원을 구청에 제기를 해도 제때보수가 안 되고 일괄해서 하청을 줘서 보수를 한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전혀 보수를 안하고 있다가 후반기에 가서보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보수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부수를 제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보수가 잘 되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시설만 확대할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를 제때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태화동 맨발 등산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공공근로는 자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는 돈을 어디에서 줍니까?

○정사균 위원 국비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인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공공근로로 한다.

공공근로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 맨발로 등산로 예산이 올라 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시켰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시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장 혼자 생각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하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공공근로사업 계획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맨발등산로를 정사균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예산 관계로 인해서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 때문에 부결시킨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는 맨발등산로외에 다른 것을 비밀리에 집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구청이 언제부터인가 크래임 궁전이 되어 가는 식으로 몇 사람 살살해 가지고 의회에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알려지면 그 때서는 공공근로한다, 내지는 해야 된다 이상한 형태로 되어 갑니다.

○박영철 위원 맨발등산로는 지역사업하고는 틀리고 중구 전체사업입니다.

과장께서는 결정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결정하신 분을 부를까요?

그 때 당시에는 안병목 국장께서도 안 계셨고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과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결정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사균 위원 구청장 구정사랑방에서 건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화동 맨발로 등산로....

○정사균 위원 그런 건의된 사항도 없고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 사업성에 타당성이 없다.

이것을 판단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것이고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인하여 맨발등산로를 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맨발 등산로에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지압코스 때문에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맨발 등산을 하고 난 뒤에 발을 씻을 장소가 없어서 음수대에서 한 쪽에는 음수대에 물을 받고 있고, 그런데 바로 옆에는 발을 씻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부 건강을 생각하는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음수대를 왜 하필이면 거기에 두었나 한 쪽에는 식수를 받아 먹도, 다른 쪽에는 발을 씻고 있고 팻말까지 붙여 놓았는데“발씻는 곳”....

○박영철 위원 귀법사 절에서 올라오는 물이 아닙니다.

지하수를 팠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현장활동 나갔을 때도 설명이 잘못 되었네요.

○박영철 위원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장소는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발 씻을 장소를 음수대에서 멀리 이동을 시키도록 하세요?

○박영철 위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화동에 한쪽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무엇을 만들고 있으니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이 잘못 되고 있고, 지금 너무 의회에 비밀주의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는 기록이 안 되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고 지난번에도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이슈가 된 문제입니다.

○김재열 위원 앞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열 위원 이런 경우가 국장께서는 공직에 40년 다 되어 가시는데 이런 경우가 공직 생활하시면서 잘 있습니까?

지금 타 과에서는 교통요충지에 엠블렘을 설치하는 쪽인데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정말 월드컵을 하면 울산에서 숙박시설을 다 수용 못할 경우 인근 경주에서 넘어올 때 들어오는 진입로가 어디인지 그쪽에 월드컵대회를 대비해서 환경정비를 시급히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산 속에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완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쪽에 먼저 공공근로를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동료 위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맞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아니다라는 의견은 그냥 한 마디로 묵살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질 수 있고, 의회에서 하고 자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위원들 보고만 있을 테니까 예산편성 요구 사항 없어 1차 추경 때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립해야 합니까?

의회에서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을 잘못해서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었을 때 저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우리 나라 국책사업도 국회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에서 예비비로 돌려서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는 것과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김재열 위원 주의하면 뭐합니까?

이런 의회가 위원들에게 와서 업무보고하고 예산 삭감된 부분은 1차 추경 때 확보할 것이니까 알고 있으라고 통보나 하고 상임위에서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 해당 동 의원한테 가서 그 사업인데 어떤 바보 같은 의원이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다 하라고 하지 의회 전체 뜻이 있어야 지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묻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소수 의견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중해 줄 것 같으면 의원 14명의 의견을 다 존중해 줘야죠.

누가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바른 소리할 수 있는 백제시대에 성충 같은 충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사균 위원 사업수요 조사서를 보니까 예산이 9,840만원 들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를 할 때 임의적으로 작업하고 이런 것이 공공근로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심의를 먼저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작업을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의회라는 단체보다 상위에 있다는 말씀인데...

○정사균 위원 12월달에 심의를 했지만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결론적으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죠.

○정사균 위원 김재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모도 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길이 아닌데도 그 길을 따라 가고 이제 이런 시대는 떠났습니다.

참모들도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총 사업비가 9,8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9,840만원입니까, 아니면 더 들어가야 합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1단계 공공근로사업 기간이 3월30일 종료됨으로써 56일간 9,840만원으로 사업을 끝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월이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박영철 위원 그 다음에 발 씻는 음수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비 4,000만원 중에 마사 및 지주물 구입 1,000만원, 시설물·운동기구·안내판구입 2,700만원, 기타·자재·삽·괭이 구입 300만원해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발씻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박영철 위원 물은 누구 물입니까?

○박영철 위원 집행부에서 이럴 수 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체 기안 시행일자가 2001년12월18일입니다.

우리가 한참 예산심의 하고 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삭감될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는 벌써 공공근로를 하겠다는 이중 작전을 짜놓고 의회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이런 이중행정을 비밀리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뭔가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를 설득시키고 당초 예산으로 안 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고 되어야지 한쪽 머리에서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고 내부 기안까지 해 놓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전부 다 공개 행정입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맨발 등산로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그 돈이 예비비로 돌아가서 사장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그 예산 자체가 다른데 편성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밀접한 보안등 공사라든지, 안길 포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자,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이 잘못된 행정입니다.

꼭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한 것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려서하는 것이 맞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앞으로는 전부 서로서로 공개행정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총무국중 지방세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