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특수시책에 보면 좋은 문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경우에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제작해서 차량 우측 상단에 부착한 것을 확인했는데 이 경우에 그 혜택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니까, 시에서 주차단속 위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물론 성실납세자들은 주차위반이나 교통위반을 잘 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기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키는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구에서도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해서 교통단속을 하다가 혹시나너무 업무에 바쁘다 보면 차를 잠깐 세워놓고 단속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상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1, 2회 정도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이러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부서간에 협조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 협조의뢰를 해서 교통단속에 위반했을 경우에 1, 2회 정도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는 것이 좋지,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구청대회 하는데 초청하고, 주요 행사 하는데 오라고 하고 요즘 시민들 의식이 관에서 참여하세요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귄위의식 때문에 여기에 참석해 달라고 하면 내가 다른 주민들 보다 무언가 독특한 데가 있어서 부르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시민들 의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행사 참석해 주시오, 구청행사 참석해 주시오 하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민들을 동원할 때 아시다시피 매일 오시는 분들만 동원되고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제작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혜택을주면 좋지 않나 봅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구에서도 체납자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구정 살림에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질체납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형사 고발한다는 것이 있든데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중구에는 3,0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가 7명인데 고발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7명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올해 지방세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은 자동차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태일 위원 전체적으로 건축붐이 일고 있는데 목표액을 하향해서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작년 수준 정도로 잡고 거기에 상응하는 목표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봅니다.

○유태일 위원 목표액을 현실에 맞게 잡았는데 목표를 조금 작년 수준으로 잡아 놓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유태일 위원 우리 구의 살림이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230억원 정도 내려오는데 그렇게 보면 조정교부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의 건축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월드컵이라든지 해서 시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살림을 공격적으로 살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유태일 위원 목표액에 대비해서 근사치에 가까웠다, 그것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살림이다.

좀더 공격적 살림보다는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까?

○유태일 위원 그러면 시세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는 길이 중구 전체의 세금을높일 수 있는 예산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네요?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은 어디에 갔습니까?

국장께서 왜 공석입니까?

업무보고 하다가 국장이 자리를 비우고 뭐 하는 것입니까?

국장 출석 때까지 회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고 중에 국장이 무단으로 자리 비운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을 위원장께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국장 업무보고 불 출석에 따른 회의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불 참석으로 참석이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는 중에불미스럽게도 국장께서 사전 동의 없이 자리를 이석해서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지금 현 집행부가 의회와 최근에 부쩍 태화동 맨발등산로부터 해서 이번 대학유치건 들이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국장께서 협의서 조인식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그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유니폼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맞추었는데 안 입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입니까?

○정사균 위원 단복도 단복이지만 갑작스럽게 인사이동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사균 위원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복장부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하시고, 그리고 민원증명발급기는 민원실하고, 병영1동 2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왜 설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사균 위원 오늘 모 신문에 보니까, 시범기간 중이지만 주민들이 중구청까지 오기가 번거롭고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인데 민원실에 가면 줄서서 민원서류 떼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은 별로 없다고 보고 시범도중이라고 백화점이나 동강병원, 홈플러스, 보건소 같은데 구민들이 많이 있는데 설치를 지금이라도 고려를 해서 시험을 해 봐야지 민원실하고 관공서에놓아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고려해 주시고 공무원 유니폼단복으로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금액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 맞출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박래환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과장께서시험운영 기간이라서 했는데 설치를 언제했는데 아직까지 시험운영 기간입니까?

○박래환 위원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은 발급이 가능하죠?

○박래환 위원 프로그램이 덜 된 것은 추후에 하면 되고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지가하고는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민원실하고 병영1동 자동발급된 민원이 몇 건입니까?

○박래환 위원 신문에는 4건이라고 하든데....

○박래환 위원 본인이 자동발급기를 한 번 사용하려고 간 적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발급을 못 하고 있든데 자주 고장이 납니까?

○박래환 위원 다른데 설치한 것은 우리 중구하고 기종이 똑 같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런데 중구에 유독 고장이 자주 납니까?

○박래환 위원 중구에는 자동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민원 건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기종을 잘못선택했는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지, 홍보를 제대로 못 했는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이 2단계 농촌지역으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 중에 파손된 부분을 파악해 봤습니까?

○박래환 위원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파악해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수리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500만원으로 다 됩니까?

○박래환 위원 도로명이 잘못 되어서 수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박래환 위원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박래환 위원 도로명칭을 바뀌면 건물번호판도 수정해야 되죠?

○박래환 위원 예산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개발제한 구역에 2단계 도로명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7,000만원인데 그린벨트가 풀려서 북부순환도로 쪽으로 광범위하게 자연부락들이 포함된 그 부분들이 풀리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거기에 토지구획정리 내지는 소방도로 이런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자연부락에 그대로 도로명을 달아 놓았다가 그린벨트가 풀려서 다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는 이중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소방도로가 나버리면 처음에는 꼬불해서 도로명이 주어졌는데 그 번호판 자체를 제일 앞에 것 하나는 사용할 수 있지만 중간에 소방도로가나서 작은 길이 되는 그런 부분은......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건물은 원유곡 1,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원유곡 2-1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민원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보면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뭐가 1위로 나왔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교통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건설이 1건 되었다, 교통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불편해서 어떤 신고를 해도 그 불편 사항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마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당히 좋아져서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쪽입니까?

해 봐도 안 되니까 안 한다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중구맨을 뽑고 있는데 중구맨을 뽑은 결과 어떤 이득이 있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민원부서를 맏고 있기 때문에 민원부서인 민원지적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스마일상 같은 것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