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를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전명룡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특수시책 1-22페이지 휴경농지 주말농장을 만드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에서 예산이 50만원 잡혀 있습니까?

○이재득 위원 또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이재득 위원 이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재득 위원 그럼 1,000평이 나름대로 정지작업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이재득 위원 50만원만 들이면 예를 들어 5평정도 분할이 가능하다 이겁니까?

○이재득 위원 5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하루 임차료만 해도 50만원 될텐데요.

예산은 이것뿐입니까?

50만원 범위 내에서 휴경농지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김일용 위원 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간혹 말이 한번씩 오고 가는데 생동감 넘치는 시계탑조형물관리를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일용 위원 지금은요?

○김일용 위원 대형수족관 이것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주니 안주니, 앞으로 하지 마라, 아니면 경남은행에 반납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긴 살렸습니다만, 물론 시계탑사거리에는 이런 것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저도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갑자기 위탁 관리하면 더 비싸게 치는 것 아닙니까?

시계탑조형물을 1년에 한번씩 청소해 주고, 수족관은 그냥 고기 먹이를 주고 하는 것인데, 지금 780만원을 들여서 아예 위탁을 주자는 얘기인데 이러면 돈이 더 비싸게 치고 낭비요소가 있는데...

○김일용 위원 780만원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김일용 위원 아래 224만원 이것은 뭡니까?

○김일용 위원 청소 1년에 한번 하는데 이만큼 듭니까?

○김일용 위원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있죠?

○위원장 전명룡 기둥청소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기둥청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수족관만 위탁해서 주고 부수적인 것은 올해부터 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김일용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적극 유도’ 이것은 중구발전협의회에서 매주 토, 일요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런 행사가 없었잖아요.

겨울나기 12마당 축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중구에서는 자금 지원이 전혀 없고 순수하게 자기들 자금으로 하는 겁니까?

12마당 이것이 뭡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김일용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처용문화제 특별이벤트:10월(헌강왕, 왕비선발대회: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처용문화제는 시에서 관장하는 것인데 중구에서 별도로 하는 행사가 여태껏 없었고, 이런 행사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김일용 위원 헌강왕, 왕비선발대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 미스코리아선발대회같은 것도 부작용이 상당히 많던데 왕비선발대회를 하면 잘못하면 중구에 큰 말썽만 일으키고, 또 처용문화제는 울산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우리 중구가 끼어들어 할 수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그 위에 ‘겨울나기’ 이것도 중구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아시다시피 문화원에서도 행사를 여태껏 해와서 이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처용문화제 특별이벤트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김일용 위원 아닌데요, 처용문화제 특별이벤트 이런 것은 우리 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데요.

○이재득 위원 처용문화제 특별이벤트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은 우리 중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시 차원에서 하는데 중구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김일용 위원 이것이 중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아닌데요.

이것 어디에서 베껴온 것 아닙니까?

중구에서 헌강왕 선발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안석원 위원 1-9페이지 특화된 상권육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부분입니다.

현재 중앙시장 재건축에 따른 융자지원알선을 50억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시에서 현재 20억을 알선해 주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안석원 위원 시하고 현재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럼 20억 정도는 시에서...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27억은 되었다면서요?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는 30억이고 시에는 50억이면 총 공사비가 80억이네요.

그러면 시에서 조정이 되었네요?

○안석원 위원 시에 지원요청을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네요?

○안석원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울산시장 진입로 개설 국비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아케이트 설치 국비지원인데 시계탑사거리에서 구상업은행 구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설계같은 것은 나와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19억2,000만원이라는 이 사업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러면 국비요청을 하면 이것도 추진이 되겠네요?

○안석원 위원 금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주변 정보에 보면 구상업은행이 동대문상가마트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10층 건물 아래는 상가이고 위에는 극장가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안석원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든가 계획같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심의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재래식시장 활성화 작업을 해서 25억을 전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부분하고 관계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구중앙시장 재래식 활성화 자금으로 25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들어와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들어와 있다면 자체에서 30억을 확보하고 구에서 또 50억을 확보하고, 재래식활성화자금 25억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안석원 위원 그럼 합이 105억인데 총 예산은 150억이네요?

그럼 이 45억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석원 위원 그럼 회원에게 계속해서 받아내야 되네요?

○안석원 위원 준공예정일이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지원금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 이런 것은 계획대로 되겠지만 나머지 부족분 45억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지주들이 분담해야 되는데 이 45억이 과연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5억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준공이 어렵지 않습니까?

○김기환 위원 1-23페이지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라 하면 사실상 표기는 좋지만, 지금 5일장이 각 지역별로 서고 있는데 5일장 서는 것을 구에서 반대를 하고 제지를 시키고 있는데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가 됩니다.

예를 들어 5일장이 곳곳에 난무하게 되면 우리 구청직원들은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단속을 하러 간다고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제지를 하는 바람에 그나마 더 이상 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안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쪽에 설날이나 김장철에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관에서 직접 유치를 하게 되면 5일장이나 다름없이 성안에 할 것 같으면 이동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문제, 교통량 등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김장철이라든지 설날에 직거래장터도 좋지만 현재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 이런 것도 민간 쪽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단위농협별로 자체적으로 농협주변이라든지 공터에서 해마다 김장철 시기가 되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고,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하게되면 주차공간도 충분한 자리에 공설운동장 뒷쪽에, 현재 남외구획정리 하고 있는 그 벌판에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섣불리 생각해서 자칫 직거래장터를 관에서 여기 저기 하게 되면 민에서 하는 5일장은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관에서는 하고,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되고,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직거래장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현재 잘되고 있는 각 단위농협별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물론 지금도 농협별로 직거래장터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큰 확대를 하면 그런 행정적인 무리수가에 따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좋은 방안이라든지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것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열악한 자립도가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역경제과라는 광범위한 행정을 적은 인원으로 행정을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울산시가 물가가 제일 비싸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임인도 위원 제가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농산물이 생산됩니다.

특히 울산에서 판매나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비쌉니다.

서울같은 곳의 적어도 곱하기 7정도 비싼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농가에서, 예를 들어 깻잎이나 상추 이런 것이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생산이 적어서 그런지 어떤 이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임인도 위원 주로 소비자 피해사례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자립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역력히 눈에 보입니다만 경제적으로 워낙 불경기이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관에서 우리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위원장 전명룡 1-10페이지,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 과제 7번째 성남육갑문 확장공사입니다.

주관은 건설과인데 공사진행이 몇%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전명룡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위원장 전명룡 그럼 주공사는 다되었다는 얘기네요?

○안석원 위원 육갑문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동에 지금 현재 육갑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옥교동 배수장 옆에 육갑문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172면의 주차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갑문을 통해서 옥교동지역, 또 학성동지역에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역주민들이나 통장들을 통해 서명운동을 해서 민주당 쪽으로 육갑문 개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95년7월에 울산중구청과 울산시에 육갑문 개설에 대한 건의를 822명과각 단체장 12명과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국비를 민주당 위원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국비를 받아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항은 구청에서 알고 계시는지요?

○안석원 위원 통장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현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건의 들어온 정보는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아마 통장을 통해 서명운동을 받아 아마 동장은 다 알고 계실텐데 구청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안석원 위원 그래서 민주당 측으로 해서도 건의를 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그 지역에도 현재 배수장 옆으로 고수부지에 주차시설이나 옥교, 학성, 반구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장애인사무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일용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김일용 위원 그러면 건축만 하면 되네요? 지금 건축계획은 없죠?

○김일용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김일용 위원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전경환 위원 사회복지과는 국비라든가 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소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업무보고서에 있듯이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에 대해 정부가 관심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게 걸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부시책이라든가 시의 시책에 부합되는 지 확인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너무 방대하고 단체가 많다보니까 소홀히 한다면 제대로 정부시책이나 시의 시책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대하고 광범위한 이런 단체에 대해 항시 점검을 하고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항상 독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사회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행정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