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3-16페이지 (사랑의 가위손) 자원봉사와 연계추진하여 거동 불편 노인 무료 이·미용서비스실시라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김일용 위원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김일용 위원 무료봉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김일용 위원 이것은 돈을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발생합니까?

○김일용 위원 금년도에 했죠?

○김일용 위원 그럼 작년에 복산경로식당과 수자타의 집 앞 두 군데에서 했습니까?

○김일용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특수시책에 보면 환경오염사진전을 하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중구에 전체 28개 초등학교와, 총 학생수가 2만9,000명인데, 이것을 각 학교에 순회하면서 기간은 어느 정도를 두고 하실 생각입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다 돌 수 있네요?

○임인도 위원 다른 구에는 이런 사진전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어쨌든 환경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정말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라 생각합니다.

○전경환 위원 24만 구민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2002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위생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울산은 공해 등의 도시로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더 이런 환경과 위생, 이런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관리로 되어 있는데, 저희 중구관내에 아직까지 상수도가 보급 안 되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지요?

○전경환 위원 그런 자연부락은 지하수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옛날식으로 샘물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경환 위원 혹시 자연부락 중에서도 떨어져 있는 집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길촌을 가보니까 아직까지 옛날 식으로 지하수가 없어서 우물을 먹고 있는 가구도 있던데 과장님이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그런 자연부락이 있다면, 요즘은 갖가지 오염물질로 인해서 우물물이라든가 흐르는 물을 먹으면 상당히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세균에 오염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다른 과의 협조를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물이 가장 가까운데 오염된 물이 아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촌을 언제 한번 가보니까 샘물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수처리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업체관리라든가 청소 정화조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작년에는 80% 정도 되어서 미이행한 가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전경환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미이행자에 대해 언론보도를 하겠다는 것은 두 번의 처벌입니다.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고 또 재독촉도 하는데 거기다 언로보도까지 하면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두 번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가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소위 말해 수년동안 오수·분뇨처리를 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쁘게 살다보면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두 번의 처벌을 받겠다하면 과태료도 내고 언론보도도 하면 너무 큰 아픔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하고 분뇨청소업체가 현재 5개 업체죠?

○위원장 전명룡 가정에서 청소신청을 하면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전명룡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동 경로당에도 두 달 정도 걸려서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김일용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확인한바 신청을 하고 너무 오래 걸려 전화를 하니까, 모 업체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사장이 바뀌어서 또는 접수받는 여직원이 바뀌어서 지난번에 접수받은 건 없다고 그러던가 해서 새로 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청소 신청한 사람은 신청해 놓고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지나 답답해 확인 전화를 해 보면 방금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래 공중화장실 청결 문제 부분입니다.

청결유지관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문같은 것을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어떤 곳에 가 보면 문이 잘 닫히지 않고 안에 잠금장치가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살펴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같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월드컵 대비해서 화장실문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성공원과 동헌에 위생과에서 실시를 했죠?

그것의 추진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경환 위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전경환 위원 아니, 준공이 되어서 지난번 보수하기 전 화장실하고 지금 엄청난 비용을 들여 새로 지은 화장실을 비교했을 때 느낀 점이 있습니까?

○전경환 위원 그것은 시민들이 질서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화장실 예산을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평당 3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난날에 지은 화장실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 지은 화장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접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질서의식이라든가...

○안석원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주변의 공중화장실도 정비를 잘해 주셨습니다.

잘 해 주셔서 주변에서도 이번에는 화장실 정비를 잘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중화장실, 공동화장실의 사후관리가 또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의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좋은 시설이 또 물이 막히고, 제가 알기로는 약 10일 정도 지나서 화장실이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약수터 수질검사의뢰서와 상황표를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부착을 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 실시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수질검사는 몇 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백양사 위의 약수터 거기에도 지금 현재 개선되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가정오수관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 사업입니까?

○안석원 위원 중구에 몇%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는 잘 모르죠?

○안석원 위원 생활오수관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해야되는데 주변의 소방도로라든가 일반 도로 포장을 지난달에 해놨는데 이달에 가정오수관 설치공사를 한다고 도로를 무차별로 다 파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계획적으로 해서 가정오수관 공사를 먼저하고 뒤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하고 난 다음에 금방 이어서 가정오수관 공사를 하니까 상당히 도로미관도 안 좋고, 또 공사하는 재료 배합이 잘못되어 공사한 곳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혹한기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얼어서 하수, 오수관 공사가 파이고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고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원망이 많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담당부서니까 이점도 지역에 가서 공사의 감독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뭐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도시가스, 가정오수관 설치공사 이런 것을 먼저하고 난 뒤에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도로포장을 하고 난 뒤에 도시가스관 공사를 하고 또 이어서 중구 전체에 생활오수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파여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관상에도 안 좋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이런 점을 한번 살펴서 건설공사 부서에도 협조를 해서 잘 되도록, 앞으로 계획적인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공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낭비입니다.

도로도 전부 파이고 주민의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가정오수관 공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도로포장을 해야될텐데 도로포장을 하고 난 뒤에 한달 있다가 도시가스, 또 한달 있다가 가정오수관, 가정오수관 이것은 계획도 없이 수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해서 주민의 통행이라든가 공사에도 불편이 없고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청소행정과 업무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고, 주민들과 밀접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업무보고서를 볼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분리가 9월경에 가서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되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생활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차량을 격일간 운영함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 양과 용기수집기를 제작할 때 잘 판단을 하셔야만이 재투자 비용이 안 든다는 겁니다. 작게 만들거나 너무 크게 만들면 그냥 비용을 버릴 수가 있고, 작게 만들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용성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동주택에는 단일용기를 사용하는데 주택지에는 개인용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불편, 일일이 수거하는데 시간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살려서 단독주택 지역에도 공동주택같이 어떤 적정한 장소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4-17페이지 재활용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선별을 통해서 각 동에 또 공동주택이 엄청난 재정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IMF 이후라 해서 그런 재활용제품이 주민들이 애써 모아 분리수거한 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특정인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리어커나 손으로 수거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요일 새벽 12시 전 후해서는, 요즘은 기업적으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차량을 수대 구입해서 돈 되는 것만, 손수레나 걸어서 다니는 사람을 추월해서 돈 되는 것만 수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라도 가게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손수레 끌고 리어커 끌고 다니는 동안 차량을 통해 다 수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 안 되는 것만 그분들이 가져갑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또 동민들이 분리한 재활용품이 특정인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점검을 해서, 옛날같이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100%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동이라든가 공동주택에 수익이 많은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각 동장이라든가 통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대안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발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지난날에는 분리배출 되지 않음으로 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소각하는데 어떤 장애도 많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선진화된 쓰레기 재활용방법 이런 것을 동원해서 많은 국비라든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처리시설이 1차로 하고 2차 시설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실시되는 것이 민자유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결정 과정이라든지 결정 후 관리, 감독이라든지 제재장치를 충분히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쓰레기분리 체계에, 쓰레기가 하루하루 나오기 때문에 적체되면 엄청난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운영의 규약이라든지 조례 등이 잘 만들어져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비용이 엄청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는 버려지는 쓰레기가 퇴비라든가 사료로 이용되어 사료로 재생산된다는데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의 풍토, 또 주민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아울러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자리잡고 주민들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퇴비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과수원에 수년간 배포해서 이 퇴비로 사용해서 이런 과일이라든가 채소, 곡식 등이 잘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생산되는 사료를 통해서 축산업 하시는 분과 축협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에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소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개를 키워서 정말 효과를 가져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재생산 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지금 나오는 퇴비를 바로 채소에 시비해도 됩니까?

○위원장 전명룡 그만큼 염도가 없다는 얘기네요?

○안석원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문전수거를 하다보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골목 안길의 쓰레기들은 자기 집 앞에 내놓지 않고 남의 집 앞에 내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상당한 시비가 벌어집니다.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거방법을 전처럼 직접 수거하는 방법도 지역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다음 지역의 봉사단체라든가 각 자율청소단체에 청소도구를 지원해서 불법쓰레기, 오물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바로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소방도로나 도로변에 낡은 소파라든가 의자, 기타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불법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봉사단체가 청소를 해도 버려야 되는데 마대도 없고, 모아놓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4-18페이지 특수시책에 있어서, 아래에 보면 퇴비봉투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봉투 만드는 유휴인력이 있습니까?

○김일용 위원 지금 그것을 묻고 싶은데, 퇴비 20㎏ 같으면 크기가 상당히 큰데요?

○김일용 위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견학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견학자가 20㎏, 30㎏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김일용 위원 만약 설탕공장 같은 곳에 가면 방문기념이라해서 설탕을 주면 그런 것은 집에 가져와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퇴비거든요. 말이 5㎏이지 5㎏같으면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의문이 되는 것이, 퇴비가 대량 필요한 사람 같으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차로 가져간다든가 해서 가져가지만, 이것은 분명히 생산자퇴비 견학자에게 무상공급이라고 해놨습니다.

다른 것 5㎏하고, 퇴비 5㎏하고는 무게가 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조그마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그마한 것 합해서 2만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김일용 위원 우리보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시설을 해서 가동한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있죠?

○김일용 위원 거기도 퇴비를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곳이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감시카메라 작동을 하되 그 동에 집중적으로 작동해야 될 곳은 작동하더라고 각 동별로 작동을 한다는 그런 홍보가 되어 있어야 언제, 어느 때 우리 동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큰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각 동별로 불법투기 하는 장소는 최소한 여러 곳이 되거든요. 그 동에 한 곳도 없으면 더없이 좋고, 있든 없든 각 동별로 불법투기 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돌아가면서 동장님과 협의해서 언제는 무슨 동이다 라고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동에 언제 어느 때 불법감시카메라가 작동할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 홍보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홍보가 널리 되어서 불법투기 하는 사례가 근절되는 것이 최우선이지, 그런 뜻에서 각 동별로 돌아가면 언제, 어느 곳에, 어느 동에 불시에 불법감시카메라가 작동된다 이렇게 홍보가 되면 불법투기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인도 위원 쓰레기종량제 개선사항 적극 추진이라 해서 종량제봉투 색깔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숨기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색깔을 넣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투명하게 현재와 같이 색깔을 노출시키면 나쁜 방향으로 사용이 안 된다는 이런 쪽도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일단 참고만 해 주세요.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사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와 도시과의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