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순서가 되면 들어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전명룡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5-16페이지 신간선도로 제2단계 1차 사업은 울산초등학교 앞에서 동강주차장까지 가는데, 울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6층 짜리인가 7층 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우회해서 가는 것 맞습니까?

○김기환 위원 그 건물을 우회해도 차선 폭은 관계없습니까?

○김기환 위원 그러면 신간선도로가 조속히 개설이 되어서 중구는 물론이고 울산광역시 전체에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중구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거라든지 보상이 되는 대로, 지금도 철거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예전과는 달라서 대부분 자기 집 대문 앞에 보안등을 하나씩 달아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신주만 있으면 전부 달아달라고 하고, 어떻게 하다보면 그 앞집에는 보안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모기와 날파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불이 밝아서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등의 불평도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를 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주변환경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교환해서 보안등을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각 동별 숙원사업이 확정되어 있는데 각 동별 숙원사업은 2월은 동절기이고, 3월 되면 사업이 시작될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여러 모로 중구 지역 구석구석 노력하시는 심해영 과장님이 건설과로 부임해 오셨고, 앞으로 중구발전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선진중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5-8페이지 소방도로개설사업개요에 보면 6개 항목이 있는데, 심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어, 지난번에 조 과장이 있으면 잘 아실텐데, 북정동 동사무소 앞 120번지 일원에 소방도로가 작년에 시비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착공을 해서 건물은 대충 뜯어놨는데, 지금 뜯어 놓은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무리 된 겁니까, 더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일용 위원 지금 그 자리에 건물이 철거되어 있는데, 도로가 나려면 일직선이 되어야 되는데 돌출부분이 많습니다.

그 바닥에는 판자라든가 자재가 많이 널려져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흉물스러운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자리는 자갈을 깔아서 주차면을 만들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은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까?

○김일용 위원 그럼 자갈 까는 것도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김일용 위원 금년 내로 완전 개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철거되는 그 지역만이라도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자갈을 깔던지 어떻게 해 주어야 돈을 들인 표시가 나는데, 지금 엉거주춤하게 사업비만 들여놓고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전부 입을 댑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들이느냐, 돈을 투자를 해서 도로도 안 되고, 뜯은 것도 아니고,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 철거된 그 지역만이라도 도로가 되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요즘 사업비를 책정하기 힘드니까 기 철거된 그 부분이라도 자갈을 깔아서 차를 댈 수 있던지 해서 환경정비가 우선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돈을 투자한 가치가 나고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보더라도 돈을 들여 만들어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금년에는 차를 댈 수 있는 자갈이라도 깔 수 있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건설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역력한 줄 사료됩니다.

저희 관내 도로 굴착심의도 건설과에서 하죠?

○전경환 위원 연간 도로굴착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관계는 전혀 언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누차 지적을 하고 많은 개선을 요구합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관 매설을 함에 있어서 도시가스관은 컴퓨터로 관을 관리하죠?

○전경환 위원 그래서 지난해 성안지역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허락한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지역이 굴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굴착한 대로 안하고 우회해서 하여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다른 건물의 상수도관 시설을 하면 그 노선에 도시가스관 매설된 것이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건드려서 파손 위험이 있어 엄청난 재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매설지역에 보면 온통 누더기입니다.

주택가라든지 대로변에 보면 그런 굴착으로 인해서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고 다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몇 개월 지 나면 편차가 생기고 굴곡이 생기고 사이가 이격이 되어 재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업자가 제대로 시행규칙을 제대로 안 지키고 다짐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낙폭이 생기고 울퉁불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재투자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지중화작업이라든지 오수관 설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자들에게 한번 더 강조를 시켜서 일의 매듭이나 재투자되는, 또 보기 싫은, 흉물스러운 것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사람들이 굴착을 하다보니까 상수도 관이나 하수도관을 건드려서 하수관이 새고, 상수도 관이 샙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묻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에 저희 집 옆쪽으로 지나가는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면서 막바지에 묻는데 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수도관이나 하수관이 새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샌다”고 하더라고요.

“새면 그냥 묻어서 되느냐, 찾아서 원상복구를 시켜야되죠.” 했더니 새는 곳을 못 찾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건설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업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직접 확인해서 완전복구해서 마무리를 지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행이 되는 줄 알았고 과장님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에 동에서 민원이 들어와 물이 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마무리를 안하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하니까 며칠 전에 와서 복구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도시가스회사에 책임을 물었는지 아니면 우리 구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굴착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잘 해야 만이 재투자도 안되고 주민불편도 초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하수관 파손, 또 오수관이라든지 상수관 파손이 우려되고 또 마무리 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보기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굴착하고 마무리하는 업체가 신경을 쓴다면 깨끗하게 마무리됩니다.

저희들도 외국에 가봤지만 그런 작업을 해서 콘크리트 포장 덧씌우기를 해 보면 처음 포장했던 그 상태와 똑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기술이 그만큼 기술이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심과 열정이 미약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당부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재투자가 안되고 구비가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소방도로개설부분입니다.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개설해야될 소방도로는 엄청나게 많고 민원이 가중되고 하니까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반구2동 소방도로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의 시의원하고 구 의장님, 또 담당국장님을 찾아가 개설함에 있어서 정확한 보상내역, 개설내역을 제시해야 다음에 중복투자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산출근거를 내라고 하니까 4억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때 시비보조가 안 되어 늦게 진행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해서, 혹시 또 잘못될까 싶어 한번 더 의뢰해서 보상비하고 도로완료 시까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5억이라고 해서 시에서 5억으로 계상되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8억6,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경환 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업무를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소방도로 전체를 개설하는데 있어 혹시 개설비가 부족해서 구비가 열악하다보니까, 구비투자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왕에 개설하는 것을 시비를 전액 요청해서 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 처음에 4억5,000만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 혹시 부족할까 싶어 다시 확인하라고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철도폐선부지를 말씀하시는데, 전체 구간이 90m 아닙니까? 철도폐선부지 폭은 8m밖에 안됩니다.

8m에 10m같으면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 3억6,000만원이 투자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고, 처음에 개설사업비를 잘못 판단해서 하셨다고 해야지, 전체 90m 개설하는데 8억원이 들어가는데 소방철도폐선부지는 폭이 7m도 안 되어 전체 면적의 약 10%도 안됩니다. 그런데 3억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어쨌든 기 시 예산은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3억6,000만원 발생해서 이 도로도 전면 개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공사가 마무리 사업 위주로 가야 되는데 마무리 사업 위주로 갈 수 있었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방도로 개설에도 차후 세밀하게 판단하시고 사업비를 계상 하셔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경환 위원 그리고 신간선도로 2단계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차 구간, 1단계 사업으로 울산교회에서 울산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230억...

그럼 그 외에 사업비가 재배정 된 겁니까?

○전경환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신간선도로가 울산교회에서 옛날 구시외버스정류장까지 가는 길로서 적어도 1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개설해야지, 중간에 개설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구간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고 교통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는 띄어버리고 또 그 쪽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와 우리 구가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2차 사업 470m 구간, 또 그 구간은 목살구이라 해서 하수가 복개되어 있어 남북으로 통하는 교통량이, 지금 그 유료주차장을 폐지 시켜야 됩니다.

폐지시켜버리면 그 지역에는 470m 구간을 구태여 중간에 띄어놓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시의 방침이 있어서 1단계 중간구간을 제외하고 이 지역을 사업을 합니까?

○전경환 위원 1단계 사업이 지금 울산초등학교 앞, 즉 옛날 술도가까지거든요.

그럼 술도가에서 동강주차장까지는 계획에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빼고 2단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전경환 위원 그것이 2단계 사업이 아니죠.

○전경환 위원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간을 띄우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울러 울산초등학교 앞 건물부분을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당초계획이 그 부분의 3분의1 정도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라든가 건축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신간선도로가 도심을 통과하고 적어도 노폭이 거의 20m이기 때문에 선형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한번 기 투자하면 자손대대 수십 년, 수백 년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면 조금 투자비가 많이 들더라도 직선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시고 시와 협조를 해 도로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 심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정확히 도로선형에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이 도로가 영구히 사용됨에 있어서 교통의 흐름이라던가 사고위험 이런 것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선형변경이라면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한번 더 확인하셔서 이 도로가 제대로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5-12페이지에 보면 노점상단속이 있는데, 현재 태화동 같은 경우는 5일장 노점상 행위가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일반도로나 인도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성남동도 지금 5일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습니다.

성남동 역시 일정한 장소에 5일장을 하지 않고 소방도로나 인도를 점유해서 5일장을 했을 때 이것이 또 태화동, 옥교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역주민들은 현재 너무 장사가 안되고 상권이 죽어 가니까 사람을 유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5일장을 개설하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장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무분별하게 인도나 소방도로를 점유해서 교통을 마비시키는 것보다는 적당한 장소를 제공해서 5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성남동에서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인근 옥교동에서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크게 인도를 점유하지 않는 일정한 장소에 5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도로 이외에 특정한 장소가 있을 때 노점상 행위를 하는 것은...

○안석원 위원 이 문제가 아마 각 동에서 진정 또는 건의서가, 제가 알기로는 올라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도나 소방도로를 점유해서 하는 것은 사실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각 지역의 특정한 지역에 5일장을 부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위원장,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작년 연말에 다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받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위원님들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변동사항이나 꼭 보고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전명룡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각종 어린이소공원이라든지 공원에 보안등, 가로등이 요즘은 저녁에도 어린이들이 나와서 뛰어 놀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어두워서 어린이들이 놀기도 불편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불이 없다보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된다는 지적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공원지구를 돌아봤습니다만 우리 중구관내에 보안등 설치라든지 가로등이 상당히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곳도 있겠지만 반면에 아직까지 미흡한 곳이 많다, 향후 공원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어린이들은 꿈과 희망, 그리고 장래에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입니다.

도심 속에 자연녹지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로등 예산정도는 충분히 확보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듬뿍 심어주어서 앞으로 장래를 짊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재득 위원 중구 G·B 구역에 투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 G·B 구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6-7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보면 시설물을 보수하고, 요즘 새로이 설치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녹지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공간이 10년 전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형태와 지금의 어린이공원 형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공원을 새로이 꾸미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에서 보수 내지는 교환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맞도록 평탄한 곳을 오히려 동산처럼 만든다든지 뭔가 요즘시대에 맞는 인공적인 공원을 꾸미도록, 시범적으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평탄한 공원보다도 요즘 시대에 맞는 어린이공원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해서 다른 타 시·도에 선진지 견학도 가보는 등 그런 쪽으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없으면 세워 보면 어떻겠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열악한 중구 재정을 감안할 때는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만 하시면 시비 내지 국비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녹지 공간을 이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6-6페이지 구역 내 각종 민원의 적극적 처리로 민원편의제공이라 해서 제도개선에 따른 민원안내서 제작·배부, 수량이 70부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 가구수가 62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70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위원장 전명룡 가구수 대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비치식으로 하겠단 말이죠?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