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보고 중에 주인없는 광고물 철거를 해야되겠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다음 추경 때 그것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인 없는 광고물이 우리 관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까?

○김일용 위원 만약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한다면 기초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면 도로점사용료는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김일용 위원 그런데 건축물이 요즘은 성행되어서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도로에 휀스를 마구 쳐서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성안지구에 가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물론 점용허가를 해 주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위경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지적을 안 하고 언제쯤 되면 고쳐지겠지 하고 지나갑니다만, 특히 건설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여기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특히 정보지를 보면 상당히 도시미관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허가도 안 내어 주었고, 또 아무 도로에서나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은 정말 고쳐나가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부산시나 인천중구 등 대도시에 가면 실지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까지나 그냥 두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고, 월드컵을 유치하고, 부산아시안게임이 시작되는 등 바로 눈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번잡하게 널려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넘어가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심도있게 우리 일같이 해야만이 원활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8-4페이지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병영 동동 일부 지역에 가보면 공동주택에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반주택에도 보면 옹벽이 무너져서 또 주택이 무너져서 상당히 흉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후 안전장치를 하는 것인지 그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이 없는지요?

○안석원 위원 벼랑끝에 주택이 많이 있고, 붕괴된 주변에도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는 건물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도 안전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먼저 교통행정과는 도로교통,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에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자동차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자동차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도로의 개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불편사항도 많고, 그로 말미암아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차량도 많이 속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이 허락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 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사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주차공간을 재정이 허락한다면 자치단체가 확보해서 이런 선의의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스티커가 떼이고, 그로 인한 민원의 악순환이 없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7-4페이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를 운영해 오면서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제가 현장에 가서 답사도 안 해봤습니다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이것을 변칙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탁을 줬지만 기본 골격은 구청이 제시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주지하셔서 그냥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구 공영주차장에 번영로 1, 2, 3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합니다.

적어도 번영로가 수십 년만에, 어떻게 보면 전체 공정을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개설한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번영로 남단 측에 있는 것 같으면 번영로가 반쪽만 개설되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인 저녁때에 보면 완전히 정체현상이 나타나 꼬리를 물고 다리 위에서부터 남구문화예술회관까지 정체되고 있고, 중구도 일부지역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왜 하고 있는지 저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행정이 한번쯤 이런 곳에도 관심을 가지고 구가 운영하는데는 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공영유료주차장의 세수수입도 중요하지만, 차량의 정체현상 이런 것을 줄이고자 도로를 개설해 놓고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돈을 받음으로 해서 엄청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속히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동 목살구이촌, 그 지역도 지금 중앙선이 없어요.

양쪽에 공영주차장을 하다보니까 협소해서 중앙선을 못 긋습니다.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 또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유료주차장을 폐지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인도도 확보하고 중앙선도 긋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쯤 판단을 하셔서 그 지역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셔서 하루속히 교통 흐름에 장애요인이 된다면 과감하게 이런 공영주차장을 폐지해서 차량을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행정이 지원될 수 있다면 많은 지원을 해서 하루속히 이런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제가 한 가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보면 소방도로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주차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놓은 곳이 있습니다만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차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자기 집 옆이라 해서 쇠말뚝을 박아놓고 키를 가지고 자기만 꼽았다 빼었다 할 수 있고, 또 지장물을 설치해서 그것을 허물고 차를 대면 이웃간에 계속 분쟁소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구청이 과감한 홍보를 해서 그런 소방도로라든가 간선도로는 시 내지 구 소유의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야 되는데 12시, 1시 되어도 주차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세수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에 예를 들어 자기 집 옆에는 우선권을 주어 한 달에 2만원이든 3만원이든 공청회를 가져서 부족한 주차장, 또 주차공간이 있으면서도 주차를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밤으로 둘러보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자기 차가 오지 않으면 그곳은 항상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을 민간위탁을 주었습니까?

○전경환 위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 민간위탁 되었을 때 일일, 월간 견인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전경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할 때는 한번쯤 호루라기 등을 불어 예고를 해서 인근상가에 볼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를 옮기는 방법으로 계도를 했는데, 민간위탁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예고도 없이, 수익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무가내 식으로 견인해가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도 생기고, 우리 구청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버스정류장이나 곡각지점, 차량의 교통흐름에 절대적으로 방해가 된다든지 정체를 가져오는 이런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성숙단계가 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요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워낙 자동차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거기에 따라 자동차주차공간은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구청도 그린벨트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엄청난 보상비를 감당해 가면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중구재정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모색을 하고, 특히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장 허물기를 통해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밖에 못 짓다 보니까 담으로 쳐서 그렇지 주차할 곳은 더러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 주위에 가드레인 등을 쳐서 주차를 할 수 있으면서도 못하는 곳, 또 번영로라든가 각종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부분, 일일이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지역주민과 교통흐름에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실시를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임인도 위원 항상 걱정되고 매번 이야기된 부분입니다만, 특히 월드컵이나 부산아시안게임 때문에 외국손님들이 오게 되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쪽에, 특히 버스승강장에 보면 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은 승강장이 있는데 불이 꺼져있는 승강장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처음 설치할 때는 보기도 좋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놓으니까 밤에 누가 보더라도 깨끗한 승강장이 되어 있었는데 불 꺼진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일전에 얘기했던 빛 바랜 사진 등은 교체하는 등 총 점검을 해서 깨끗한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성안북주유소 인근공영주차장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할 때 상당히 논란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1억 확보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입안용역은 이루어졌습니까?

○김일용 위원 용역을 주는 겁니까?

○김일용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또 들어 가야될텐데요.

○김일용 위원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한 달 정도 끌고 있는데 발빠른 추진이 있어야지 하루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지가가 자꾸 상승되거든요.

○전경환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용역주어서 합니까?

○김일용 위원 방금 전경환 위원 말씀처럼 입안용역 이것도 이제까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입안용역을 주었습니까?

○전경환 위원 그린벨트 내에 그런 절차보다도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를 바꾸어 주차장을 하면 안됩니까?

○전경환 위원 울주군 같은 곳은 전부 그린벨트 아닙니까?

식당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 곳을 보니까 전답으로는 주차장이 안되니까 그것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하던데요.

○전경환 위원 면적에 따라 그것이 구분됩니까?

제가 울주군 같은데 가서 보니까 100평 200평 가까이되는 전답을 주차장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전답이 어떻게 주차장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로 전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경환 위원 그것도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변경하면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한 번 알아보십시오.

군에는 보니까 음식점이...

○김일용 위원 복산동 G·B 공영주차장을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생각보다 빨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일용 위원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그러면 나중에 지가변동이 일어나면 돈 1억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김일용 위원 일단 주차장시설로 고시만 되어 버리면 문제는 수월한데, 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야 되겠네요.

○김일용 위원 모처럼 예산을 받았을 때는 발빠른 행정이 추진되어야지 지금 계획이 느슨한 감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