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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6회 제2차 본회의(2001.1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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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1년12월19일(수)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나명 구청장께서는 금일 10시30분에 개최되는 울산광역시 여성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관계로 본 회의에 참석 못하게 됨을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섭 사무국장 이성섭입니다.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재열 의원, 간사에는 안석원 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12월1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7일 중구 여성합창단 창단식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문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1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입니다.

2001년도11월20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석원 의원, 김일용 의원, 유태일 의원, 전경환 의원, 정사균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5% 증액된 636억5,318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13억1,61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3,74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0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4억9,26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5,680만6,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582억6,614만원, 특별회계에서 23억3,740만4,000원, 총 606억318만4,000원입니다.

삭감된 44억9,206만원 중 14억4,206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한용규 부구청장 한용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액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비, 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편성 방향은 자체수입 증가액과 불용잔액 삭감분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그린벨트주민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반영과 추곡수매가 지원, 부녀지도요원 미지급 주·월차수당 등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필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부기별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예산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1억8,100만원이 증액된 591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8,000만원이 증액된 99억7,300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43억6,100만원이 증액된 691억1,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200만원 감액되고, 세외수입 9,800만원이 증액되어 6,600만원의 자체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특별교부금 3억2,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7억6,7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총 41억1,5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총액은 41억8,100만원이 증액된 59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2억1,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국외여비 등 49건의 불용예산 4억3,900만원을 삭감하고, 추곡수매가 보전지원금 2,900만원, 부녀지도요원미지급주월차수당 3,800만원 등 총 10건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비·시비보조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총 15건에 42억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2억4,300만원, 한해대책농업용수원개발사업에 3억9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에 15억원, 그린벨트주민숙원사업인 약사-주현간 도로확장공사에 2억8,200만원, 울산지방경찰청부지조성공사 6억7,400만원 등이며, 그밖에 생활보호사업, 보건사업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가감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예산 및 감사관련 전산시스템구축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은 신기경로당개축 1억 7,000만원, 반구1동7통일원 소방도로개설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수구비사업은 예비군식당건립비 지원 3,600만원 등 3건에 4,300만원을 계상하고, 불용잔액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회 추경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10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인 의료보호 진료비 확정내시로 4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세출예산을 정리하였으며, 그밖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총정리하는 결산추경예산으로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예산반영과 필히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한용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0일부터 12월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12월27일 제3차 본회의 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유태일박영철김기환전경환
김재열정사균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기획감사실장 서인수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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