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같이 기획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서인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이 장·관·항 쪽에서 했고, 검토보고 해 달라는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서 병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에 세입도 열악한데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51페이지 주요시책 추진활동비 400만원, 54페이지 각종 수용비 풀 민선2기출범으로 인하여 1,0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4,000만원 여기도 민선2기로 인하여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4,000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중구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에서 더 이상 행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사균 위원 이것은 단체장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도 똑 같은데 구정 주요 시책활동, 일선 행정 추진 간담회, 각종 행사 추진 간담회 총무과에 다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실에 갈라놓고, 총무과에 갈라놓고 물론 예산을 상임위에서 판단해서 삭감할 것은 하지만 너무나 방대한 선심성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 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1년도 대비해서 법무관리, 예산관리, 감사관리, 정보관리 부분에 여비가 전부 늘어서, 기획관리 부분에는 여비가 220만원이 줄었지만, 나머지는 전부 여비가 늘어났는데 주로 출장 일수가 늘어 났는데 전체 7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다른 구·군에 비해서 여 비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렸다고 설명하셨는데 기획관리 부분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여비가 예산이 과다하게 되어서 줄었는데 이런 여비부분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특정 부서에 치중해서 과다하게 책정하고 다른 부서는 모자라게 책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있는데 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시행사업별 투자내역과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유태일 위원 올해 총괄예산을 보면 84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시정연설에도 구청장께서 55억원 정도 가용재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체사업 편성 현황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소방도로 주민 편익사업으로 소방도로를 20억원 정도 올해 투자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그 때 제가 실장께 물었더니 그렇게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시에서 특별교부금 받는 것이 힘들어서 해 놓았다고 했는데, 가용재원 55억원에 대해서 소방도로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55억원의 편성 내역을 쭉 보면 주로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 내지 아주 평소에 경상적경비로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계획을 가지고, 1년에 소방도로는 계획적으로, 몇 개는 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같으면 결국은 30여년 동안 소방도로에 묶여 있던 지주들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면 패소할 확률이 많은데 올해도 5억원 정도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간과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일 위원 증액도 80억원이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모르고 있지 않느냐 투자사업 순위가 그럴 것 같으면 중기지방 재정 계획자체를 제대로 안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부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획을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1년 계획을 짜는데 뭔가 우리 의원들에게 소방도로가 나느냐고 순위가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느냐 계속 물어보는데 한 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유태일 위원 중구 가족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면서 결과를 보면 다른 구나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있더라 소방도로도 한 두개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정연설 하시는 구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림을 집행해서 1년 뒤에 결산검사를 해 보면 매년 똑 같은 수준을 밟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기획실에서 변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이런 부분은 편성되었으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 볼문제이고, 69페이지에 보면 행정종합정보화에서 1억4,000만원 투자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5,600만원 내려 왔는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국비50%, 구비50% 그러면 1억4,000만원에 50%는 7,000만원의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5,600만원 밖에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태일 위원 서버 구입하고 뒤에 병렬하고 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유태일 위원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입니까?

○유태일 위원 전 구·군이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유태일 위원 인터넷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최현만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02년도에 61억5,000만원이 도로개설비로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비 23억3,000만원하고, 구비 38억2,0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지방재정 계획하는 것은 물론 설명할 때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심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한 건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고 보면 이 계획이 처음부터 무산될 그런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51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 자체가 2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내년도에 민선단체장이 오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 그래서 내년에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지금 예산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죠.

○김재열 위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2회추경 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부분도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총무국장에게 질타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부활하고 예산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직장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의원 이름을 밝히겠다.

이런 부분은 실장께서도 직장협의회 회장에게 직장협의회에서 원하는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의원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실명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의회의 존립 자체가 필요 없겠죠.

출산휴가도 예산추경 때 요구했듯이 이분들도 전문인력이 아닌데 그래서 명퇴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온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업무수행이 있느냐는 부분인데 답변은 추경 때하고 똑같을 테고 그다음에 54페이지 풀비도 늘어난 이유가 내년을 대비해서 그런데 다른 것은 없죠.

○김재열 위원 실장 생각에 캐릭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열 위원 캐릭터가 우리 구청에 꼭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필요성에 대한 마인드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김재열 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이유도 전자에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비슷합니까?

○김재열 위원 6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구비로 대체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재열 위원 결국은 작은 돈이지만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미비하게 하지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4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구청 홈페이지 본 위원도 가끔씩 들어 가는데 별 불편함 없이 잘 되어 있다고 보고 태화넷도 유야무야 넘어 갔고 그런데 또 구청홈페이지를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바꾸겠다고 했는데 현재로 구민들이 구청 홈페이지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글이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교육용 빔프로잭트를 구입하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합니까?

○김재열 위원 요즘에는 컴퓨터 수준이286, 386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거기에 들어가서 다 찾아낼 수 있는 정도로 능력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해 놓으면 좋지만 분수에 맞게 끔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잘사는 사람이 큰 차에서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조그마한 차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 분이 큰 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그 집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실정에 맞게끔 살자는 것입니다.

○유태일 위원 75페이지 교육용 PC 카메라 구입을 52대 한다고 하셨는데 한꺼번에 해야 합니까?

○유태일 위원 교육용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52대나 필요합니까?

○유태일 위원 7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정보통신망 고속화 공사를 작년에 2,500만원가지고 했는데 올해 1,500만원 드는 것은 작년 것을 더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까?

○유태일 위원 49페이지 퇴직금 작년에 1,000만원 곱하기 40명해서 4억원 했는데...

○유태일 위원 2001년 예산에 1,000만원 곱하기 40해서 4억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5,000만원 곱하기 10명했는데 그 기법이 무엇이 다릅니까?

○유태일 위원 일용직도 매년 월급을 주면서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합니까?

○유태일 위원 적립하는데 5,000만원 10명이 필요합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유태일 위원 일용직 퇴직금을 매년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조금씩 적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이것은 예산지침서에서도 일용직 퇴직금 적립을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2002년도 예산액 613억원인데 예비비가 6억1,100만원으로 1%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박영철 위원 기일이 임박해서 작업하신다고 조금 이런 것이 나왔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각종 부담금에 보면 고용보험하고 국민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두고, 연금부담금하고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각 직장별로 요율이 있는데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실·과별로 요율 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664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쪽에 보면 일반직하고 청원경찰이 14%로 되어 있는데 122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은 일반직인 경우에 10.448% 적용해서 8억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금부담금 8.5% 하고, 보전금 1.948%해서 10.448% 인데 664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인데 일반직에 2억5,500만원 곱하기 14%로 되어 있는데 14%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연금부담금에는 그런 예가 있고 청원경찰도 14%, 일용직은 4.5% 45/1000를 적용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특별회계 부분에 그런 요율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재해보상부담금에 보면 일반직에는 0.295% 바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일용직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6%가 있고, 2.6%가 있고, 이 부분도 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박영철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5/1000로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26/1000으로 편성되고 있고 이것도 상부 지침에 의해서 25/1000가 맞는지, 26/1000이 맞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퇴직수당부담금을 보면 일반직하고 청경, 계약직은 3.091%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를 보면 7.447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청경 인원이 많다고 보지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구 환경미화원이 격무에 녹초가 된다는 것이 나왔는데 보도 내용을 가지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 일용인부라든지 이 부분에 청경이나 비정규직 부분에 청경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구에 38명, 남구에 35명, 동구에 13명, 북구에 17명입니다.

청경이 인원을 다 차지하다 보니까 청경이 근무 연한이 오래되었고 보수는 지급이많이 되면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정원을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감축을 시키면 우리 본 예산서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거의10명 가까운 사람이 퇴직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환경미화원 쪽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민생하고 연결되는....

○박영철 위원 53페이지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포함 산재보상보험료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10명 감축을 예상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모든 전산장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박영철 위원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왔다갔다하는데 나중에 살펴봐 주시고 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실장 설명이 시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어서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61페이지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나 이런 것은 시·구비로 하도록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구·군에는 시비, 구비로만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구만 자체사업으로 해서 경상적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시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구도 똑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남구에 통계 담당자가 계신다고 그러면 남구 본청에 총 인력이 355명이고 우리 구는 333명인데 그러면 구에 인원을 줄여서 동으로 배치를 시켜야죠.

남구는 동 정원이 138명이고 중구는 115명이고 그러면 전체 비율상으로 보면 중구는 동이 적고 구가 비대해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는 구 직원이 많죠.

많다고 해서 그냥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 3만 이상 동은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이 시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보고, 67페이지에 전산유지비 등 각종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편성지침대로 했지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떻든가죠.

○박영철 위원 71페이지 컴퓨터를 60대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구입 연도가 언제입니까?

○박영철 위원 프린터는...

○박영철 위원 예를 들면 남구는 97년 이전 장비를 교체하고, 북구는 97년7월 이전 6개월 정도 갭이 있고, 동구는 96년 이전 것은 교체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전산장비를 교체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맞지만 90대 중에서 60대만 교체한다는 것인데 30대는 교체가 안 되고....

○박영철 위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박영철 위원 북구에는 97년7월 이전 분은 126대를 69만5,000원에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고 장단점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이것도 불가능한 지도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73페이지에 정보화 강사 수당이 있는데 하루에 강사 두 분이 근무합니까?

○박영철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박영철 위원 1일 수강생이 얼마나 됩니까?

○박영철 위원 입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영철 위원 무료인데 유료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몇 개월 코스입니까?

○박영철 위원 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영철 위원 참석률은 어떻게 됩니까?

○박영철 위원 유료화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2,400만원을 들여서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 분들에게 수강료를 줘서 공부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타 자치센터에 가보니까 강사료를 3만원씩 받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 3만원하면서 3개월 코스로 했는데 6개월 이상 대기자가있습니다.

출석률은 90%, 100% 입니다.

동원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예산이 많으면 하면 되지만 북구같은 경우에는 10개월만 하겠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2,4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70% 수강해 가면서 본인 부담이 있어야 참석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박영철 위원 52좌석에 50명씩 출석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70%입니까?

○박래환 위원 74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인터넷 정보 사냥대회 시상품 120만원, 정보화 행사 시상품 12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할 때 6월에 정보, 문화행사에 시상품을 하겠다고 했는데 꼭해야 합니까?

○박래환 위원 62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도 광역시 정기 감사 대비 각종 물품구입 200만원인데 정기 감사시에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박래환 위원 비품이나 정수기는 구청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박영철 위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일용직는 45/1000가 맞고 일반직, 청원 경찰, 계약직은 10.448% 그런데 특별회계에 있는...

○박영철 위원 이것을 건설환경위원회에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퇴직수당부담금도 자료에는 제가 요구한 것은 적용 요율을 달라는 것입니다.

산재 같은 경우에도 적용 사업장별로 직종별로 다발 업체는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요율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왔는데 전체를 다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수당부담금 등 새로 작업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잘못된것은 작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