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총무국중 문화공보과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13페이지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20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6,700만원을 예산 신청하셨는데 문예회관은 건립하는 자체로 예산 투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비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1년에 얼마나 소요되며 인건비 여러 가지 종합해서 흑자 경영이 가능합니까?

○박래환 위원 울산광역시에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문수경기장, 동천체육관, 근로자복지종합회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등이 전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박래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의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작은 행사는 중구청 2층을 사용하고 큰 행사는 동천체육관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중구 재정이2,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없어서 긴급한 소방도로 한 건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인데 연차사업에 저리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문예예술회관, 청소년회관과 같이 거액이 투자되는 그것도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박래환 위원 청소년문예회관은 설계비 6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1억2,000만원, 감리비 2,790만원, 부대비 226만원해서 예산 신청이 들어 왔는데 2001년도 예산 심의 때 당초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7억원을 승인했다가 부족해서 3억원 1회 추경 때 추가로 해서 토지만 매입하고 나머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는 중구 재정이 좋아질 때 가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다시 올라 왔습니까?

○정사균 위원 212페이지 KBS 전국 노래자랑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정사균 위원 225페이지에 체조선수들이 상해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시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중구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부상을 입을 만한 종목 1일 상해보험이라고 있는데 들어갑니까?

○정사균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체육대회하는 날 중구 선수 중에 축구하다가 한 명이 다쳤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구청장에게 찾아와서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민원이없도록 해 주시고, 228페이지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작년에는 4종목인데 올해는 한 종목이 늘어서 5종목인데 무슨 종목을 합니까?

○정사균 위원 청소년 가족 캠프나 이런데 어느 단체에 보조해 줍니까?

○정사균 위원 23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4개 단체가 있는데 320만원 지원은 어느 단체입니까?

○정사균 위원 언제 지급합니까?

○정사균 위원 청소년의 날 행사는 어느민간단체에 줍니까?

○정사균 위원 어린이날 행사는 어느 단체에 줍니까?

○정사균 위원 중구는 어린이날 행사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성회라는 곳에서도 하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어린이날 행사할 때 가급적이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구민회관건립에 예상 수입을 책정해 놓았는데 어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수영장이 2억4,0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김재열 위원 광역시 문화예술회관에 1억2,00만원은 어떤 입장료 수입입니까?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과 가칭 중구문예구민회관과 거기에 입장료가 광역시문화예술회관은 1억2,000만원, 중구문예구민회관에는 2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반으로 잡으면....

○김재열 위원 식당, 자판기도 다 그 쪽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예식장 수입이 이 만큼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예식장이 다 되어 있고, 구청 기존 예식장도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가상치를 세워서 2,400만원이라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김재열 위원 지금 중구는 도심공동화현상인데 타 광역시에 비교하면 중구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건립회관을 지으려는 의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알았습니다.

230페이지 체조부 차량 요구해서 해 주는데 어떤 차종으로 합니까?

○김재열 위원 체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재열 위원 운동 선수들을 편안하게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스타렉스 구입해서 체조선수 6명이 자기들 가방하고 하면 6명이 이동하는 거리가 편안하다고 봅니까?

이것보다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체조선수들 한테 움직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 줄 생각은 안 해 봅니까?

그리고 실내생활체육연습장 몇 평 규모입니까?

○김재열 위원 거기에 어떤 종목이...

○김재열 위원 관중석은 몇 석입니까?

○김재열 위원 완전히 연습장으로 사용합니까?

○김재열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김재열 위원 마을 단위 체육시설물 설치 1억원 했다가 2회 추경 때 다 삭감한 것이죠.

○김재열 위원 올해 어디에 해 줘야 되겠다는 예상치의 예산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 놓고 거기에 요구가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예비 예산 밖에 아니잖아요.

○김재열 위원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생활체육대회와 구청장배대회가 있는데 200만원씩 5개 종목해서 1,000만원, 1,000만원인데 이것을 2,000만원 합쳐서 상품을 많이 걸고 단일화해서 정말 생활체육대회같이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꼭 이렇게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회장배, 구청장배 나누어서 해야 합니까?

○김재열 위원 같이 시행하면 안 됩니까?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궁도나 볼링 이런 것은 구민들이 다 동참하기로는 생체체육할 수 있는 쪽에 인원이 적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종목을 바꿔 봐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김재열 위원 227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임의단체보조금 전년도 2,000만원이죠.

그런데 1,0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재열 위원 인건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1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문화강좌가 있는데 주민자치대학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박영철 위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월 2회씩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각종 교양강좌나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철 위원 아시면서 예산 요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213페이지에 중부도서관자료 구입비하고 울산문화의집 각종 문화 의집 이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국비 요구 안 합니까, 요구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매년 4월까지는 국비 요구해서 시를 경유해서 행자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서관하고 문화의집 2건만 해도 6,800만원이고 236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민간위탁해서 3,7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1억원이 넘는데 그러면 국고 편성 지침에 보면 문화의집 경상적경비나 자본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다 정액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야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돈을 주겠습니까?

해 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3페이지 구정홍보 광고료가 무엇입니까?

○박영철 위원 어떤 시책입니까?

○박영철 위원 중구소식지는 뭐합니까?

중구광장으로 모자라서 이런 광고를 합니까?

중구 홈페이지가 있죠.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자치센터활용이라든지 다 방면에서 우리 중구를 홍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중구에 홍보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에 소방도로를 하나도 못 한다는 그런 것을 홍보하려는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공보팀을 통해서 각종 보도자료가 언론기관에 나가고 있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박영철 위원 올해 광고한 것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204페이지 시민의광장 대담방송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영철 위원 다른 구에도 합니까?

○박영철 위원 출연료가 나오죠.

○박영철 위원 구정알림지 제작비는 무엇 입니까?

○박영철 위원 우리 구에 구정홍보지가 예산이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지금 다행이 잘 운행된다고 보고 있는데 남구는 공업탑소식지라고 해서 6,000만원 북구는 1,5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중구광장을 적극 활용해서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상한 식으로 흩지 말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206페이지 대주민 홍보활동 이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기자실 운영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김재열 위원 병영성하고 산전샘해서 테마산책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병영성도 지금 완성이 안 되었는데 산전샘하고 거기에 테마산책로가 되겠습니까?

○김재열 위원 기획은 좋은데 산전샘하고, 최현배 생가 쪽하고, 병영성하고, 완전히 거리면은 삼각형이 되겠는데 테마산책로가 가능합니까?

○박영철 위원 233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운영비 뒷쪽에 보면 가출청소년 일시 보호 센터 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각종 청소년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단속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부분도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보호 중 조사단속활동비라고 해서 국비가 50% 반영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 편성 지침에 보면 반드시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않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해당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를 너무 소홀히 지원 받고 있다는 노력이 너무 없습니다.

국비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보면 활동 단속 부분에는 국비는 안 받고, 그저 민간경상보조 해 주는 이런 부분에는 국비를 지원 받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촉구를 하고 있고 구민들이 알고 있는 열악한 구세, 투자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찾아 먹을 것은 찾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삼일사 봉제행사 지원2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1,2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도 이렇게 해 놓고 기획감사실 풀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거기서 또 1,000만원이상 지원할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종전처럼 문화공보과에서 는 200만원 주고 나면 기획실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해 주겠다는....

○박영철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풀이 1,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서 나갔지만 예산 요구 자체는 문화공보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 미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200만원만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기획감사실 예산 배정이 풀에서 1,000만원이 나갔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과하고 2001년도에 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까?

○유태일 위원 유해 청소년 보조비 지원 단체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유태일 위원 220페이지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 시상이 있는데 5명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유태일 위원 우리가 유공자라고 얘기하면 국가가 보상하는 유공자가 아니라 체육회 많이 후원해 준 사람입니까?

○유태일 위원 그러면 감사패가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223페이지에 기관 대항 축구대회 같은 울산대이사장배 이것은 처음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기관장들 체육대회입니까?

○박영철 위원 207페이지 공보관리에 보면 카메라 망원 렌즈 구입이 있는데 올해 카메라 한 대 구입했죠.

○박영철 위원 거기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기존 사용하는 망원렌즈는 거기에 안 맞습니까?

○박영철 위원 2001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카메라 구입하고 렌즈까지 구입한다고 하면 예산 배정을 안 해 줄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앞으로 잘 해 달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2002년도에 국비 2,000만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이 안 되었고 2002년도에 동구를 보면 동구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국비를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동구는 내려온 것이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국비가 내려왔는지 그 기술을 배워서 우리도 속된 말로 찾아 먹을 것은 찾아 먹어야 합니다.

국·시비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56페이지에 각종 심의위원회를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00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7명이 되었다고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들쭉날쭉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사균 위원 올해는 몇 번 심의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국내여비 2001년도에 비하면 1,80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니까 직원들이 피곤하지는 않겠네요.

○박래환 위원 244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 등록세를 내년부터 공시지가 적용률을 인상시켜서 취득, 등록세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박래환 위원 공시지가 적용률로 상승하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공시지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적용하는 비율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현만 24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인데 전년도보다 5억5,6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2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지방세 종합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관리를 안하고...

○박영철 위원 유지비를 10%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모든 전산 장비는 취득가액에 8% 이상은 계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10%를 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우리 구에 전산실이 행자부보다 상위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알고 25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당을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동구·북구에는 우편으로 하고 있죠.

○박영철 위원 동구도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이번 예산에 건당 3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 170원을하고 있는데 원래 당초에 우리가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장을 통해서 하겠다는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좀더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때 취지하고는 안 맞죠.

남구에 300원 요구되어 있는데 300원하면 맞추어 줘야 집행부 논리대로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전달이 과거보다는 어떻습니까?

○박영철 위원 250원이면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연말이나 내년초 되면 우편료가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지만.....

○박영철 위원 지금 우리 구의 지방세과가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가 1,944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남구는 2,330만원 요구되고 있고, 동구는 1,44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세가 틀리죠.

과세 대상 자체가 틀리고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북구는 1,740만원이고 조금 전에 지방세과에 여비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구비 부담금만도 1,800만원이 올랐고 시비가 작년에는 1,555만3,000원 시비가 교부되는 것 같고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속된 말로 너무 앓는 것이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구 14개 과 중에서 지방세과가 과잉 보호받고 있는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방세과에서도 예산을 아껴 가면서 징수를 위해서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타구를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박영철 위원 이 제도를 두고 통장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박영철 위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구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지방세과 만큼은 고생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있는 만큼 성실하게 체납세 근절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워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