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4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민원지적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와 같이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74페이지 새주소안내지도 제작 우편 발송료 1,275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새주소부여안내도 제작해서 2,400만원이 있는데, 새주소안내지도를 7만5,000부 발송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 세대에 다 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래환 위원 2단계 건물번호판 사업이완료 안된 상태에서 3,600만원이나 들여서지도를 만들어서 전 세대에 배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농촌 지역은 17일까지 도로이름 짓는 것은 완료됩니다.
추경 때 받은 돈으로 농촌지역 기본데이터를 구축하면 건물번호까지는 안 나오고 도로이름만 안내하는 도면을 제작합니다.
○박래환 위원 각 세대에 배부해도 사용이 안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민원지적과에서 도로명 잘못된 것을 수정받고 있는데 일부 변경되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도 2차 자문위원회에 상정시켜서.....
○박래환 위원 그 변경 문제도 있고, 농촌지역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 명칭이 부착도 안 되고 했는데 이런 많은 안내도를 만들어서 모든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발송한다고 해도 1,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편 발송할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세대별로 분배해서 통장들이 배부하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통장님의 손을 빌려서 배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방세과에서 하고 있는 고지서 전달, 우편료를 통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듯이 우리들이 예산은 이렇게 세워도 통장에게 위탁해서 배달이 된다면 통장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도 지급해야 합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도를 각 세대에 배부를 해야 되는 것도 의문이 있고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 행정인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리고 저희들이 세대에만 줄 것이 아니고 제작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광안내소 울산을 찾는 모든 집회장소에는 배부해서 울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찾아가기 쉽게끔 안내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시비7,000만원 보조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을 2단계 농촌지역에 하겠다는 것인데 2단계 사업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7,000만원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시에 요구한 것은 1억3,500만원 했는데 전산관리비는 시에서 일괄관리 하기로 하고 7,000만원만 내려준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7,000만원만 하면 2단계 사업이 완료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안내판 제작에2,400만원은 어디에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새주소 부여 사업을 완료했으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김재열 위원 중구의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7만4,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지침상 보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중구에 보면 몇 개 해 놓은 곳이 있는데 지도를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지, 이것은 일회성인데 요즘 각 가정에 백화점부터 여러 가지 동센터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인물이 배달되는데 그 유인물 중에 반도 안 봅니다.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것보다는 영구적인 각 동에 몇 군데 해서 입구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분명히 부탁했는데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혀 수용이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세울 것인지, 구청 들어오는 길목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김재열 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인데 구청에 세울 필요가 없죠.
많이 다니는 쪽에 세워야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홍보문만 주면 다 알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하려면 중구청에 진입되는 길목에는 안내도를 배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열 위원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하고, 집행기관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안 합니다.
의회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이 있기 전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주셔야 여기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오는데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정책으로 생각해봐 달라고 얘기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김재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버스정류장에 홍보하는 할 수 있는 홍보판처럼 해서, 과연 그렇게 해서 버스정류장 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제작해서 하게 되면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것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분석이 되어야지 위원님께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의견 존중을 해 주시고 지적기준점을 지적과에서 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김재열 위원 지금 중구에 지적기준점이 몇 개소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517개 정도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상·하반기 나누어서 조사합니다.
금년에도 훼손된 부분을 30점 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동네에서 측량할 일이 있어서 기준점에서 따왔는데 좌표가 맞지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공사하면서 옮겨서 묻어 놓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조사하는데 여기에 있는 하수구 공사를 하면서 조금 옮겨서 묻으면 측량을 안 해 보고는 좌표가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다가 이 지점은 돌아가서 좌표가 틀리다고 하면 익년도에 편성해서...
○김재열 위원 이런 부분은 지적기준점 설치비해서 예산만 가져가서 할 것이 아니고 신개발지에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좌표를 잘못 따오면 남의 땅을 20, 30전먹기는 그냥인데 나중에 그 부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잘못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점은 분기별로 하시든지 해서 좌표 확인을 하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281페이지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인데 전년도에는 3,9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부족이나 인력부족은 없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사람 수를 조정해서 맞추었는데 내년에는 7명을 21일간 12회 사용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전년도에는 연 인원이 1,260명으로 사업했는데 올해는 1,764명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504명이 더 요구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인부임 단가 조정 때문에 예산상은 12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504명이 더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작년에는 공공근로자도 같이...
○박영철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거의 상용 인부를 사용하겠다는 결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지만 7명이토·일을 제외하면 한 달에 20일인데 12개월에 1년 계속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한 기술 양성하는 데만 해도 6, 7개월 걸립니다.
○박영철 위원 양성기간 중에는 실제로 업무를 못 보면서 월급만 주는 그런 식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 사역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만 고용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부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한 달 계속하면 21일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월1일, 5월1일, 9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특성조사를 할 기간을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계속하다가 이 사업이 종료되면 중지했다가 다시 사역을 시키고 그렇습니까?
12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작년까지 만해도 연1회 밖에 안 해서 그런데 지금은 3회를 하기 때문에 연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1일부터 특성조사에 들어가면 8월말까지 조사해서 조사 작업이 끝나면....
○박영철 위원 2001년도에는 1,260명 플러스 공공근로로 충당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도 1,260명 수준에 맞추어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배정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박영철 위원 공공근로가 그 만큼 사업실적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 예산이 10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우리들도 지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경제과에 요구했는데...
○박영철 위원 과장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적도면 전산운영용 평판플로터 구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2003년 말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것까지는 도시화되어 있는 도면은 전산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수치지역의 도면을 전산화하는....
○박영철 위원 그러면 전산입력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국고 지원 지침에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국비를 5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기존 지적도면 전산 입력 및 전국 온라인 전산망 구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해서 각 구에도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국비는 하나도 못 받았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도시화되어 있는 도면의 전산화가 올해 끝났습니다.
그것은 국비 50%를 받아서 끝을 내었습니다.
수치지구는 도시화가 아니고 수치만 입력하면 바로 전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만 구입해서 수치만 쳐 넣으면 전산화가.....
○박영철 위원 과거에 민원지적과에서는 이것만하면 종료된다, 이것만 하면 종료된다고 그랬다가 몇 달 있으면 다시 또 나오고 시비·국비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디에서 시비 받아 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도는 올해 전산화가 끝이 났습니다.
수치는 돈을 안 들이고 이 기계만 구입하면 직원이 바로 전산화 작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은 다른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정사균 위원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 시비 7,000만원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어제 예결위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민원지적과에 여비 부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민원관리 부분에 7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병사관리에 보면 전년도 국비가 1,898만원이 요구되었다가 올해는 510만원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1,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 병무청에서는 병사업무를 내년 하반기에는 병무청으로 이관한다는 조건에서 6개월치만 예산이 지원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병사업무 차체가 없어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직 입법예고만되었고 법률적으로 통과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이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내년에는 병사업무가 여비나 급량비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혼선이 오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는 업무자체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민원시책추진 우수자 시상 어디에 사용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주민들이 민원인을 친절하게 잘해 주더라고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민원시책 분야에 확인 왔을 때 우수한 사람이 부서에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시상금을 줌으로 해서 사기 진작이 될 것이다 해서 시행을 해 봅니다.
○김재열 위원 274페이지에 새주소 주민설명회는 200건인데 200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도로명을 짓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으기 위한 안내공문을 띄우기로 했는데, 이달 17일날 주민 설명회를 마쳤는데,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12월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올렸는데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새주소를 어떤 용도로 내년부터 활용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행정자치부 지적담당부서에서 이 대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입할 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들어 가다보니까 프로그램상 문제, 인터넷에 올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혼선이 온다고 해서 지적담당부서에서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철 위원 울산시 각 구·군에 새주소 부여가 안 되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동구는 저희들 보다 늦어도 완료했고, 북구·남구도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새주소 안내도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용도에 사용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활용하라는 지침이....
○박래환 위원 지금 당장 일반주민들에게 활용되는 면은 없잖아요.
안내도를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제작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로명도 변경되고 농촌 지역 2단계도 추가로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사업을 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 주민들한테 내 집 앞에 무슨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위한 것입니다.
도로명이 1단계 구간에 표지판이 다 서가 있는데...
○박래환 위원 실제로 행정적으로 반영이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박래환 위원 2003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활용방안이나 지침이 나오기까지는 도로명도 붙여 놓았지만 당장 활용이 안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주민들 민원 신고 들어 올 때는 좋습니다.
○정사균 위원 새주소 주민 설명회 200건에 대해서 12월17일날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2단계 이름 짓는 주민들을 동사무소에 초청하는 안내 공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것을 12월17일까지 주민들을 공문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중구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542페이지 국내여비 1,300만원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 예산과 올해 500만원 증액했고, 2002년도에는 1,37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2003년도에는 3,000만원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1,37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보건과장 박연옥 1998년, 1999년 이 때에 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2000년도에 여비를 500만원 늘리게 됩니다.
줄어든 상태에서 늘리다 보니까 그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사실상 보건소 업무는 밖에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많이 있는데 출장 나갈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이나 각종 보건교육이나 출장갈 일이 많이 있는데 실비 보상을 직원들에게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됩니다.
○정사균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0만원 증액시켜 놓고 보건소 업무 보는데 크게 지장이 있고 그런 애로점이 많았어요?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 업무가 관내 출장뿐만 아니고 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주 관외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증액 시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손이 적어서 돈을 많이 주면 다 못 쓸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절약해 가면서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본에 견학을 간다고 하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대상자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3년 동안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건강증진팀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국내에 잘 하는 데는 많이 봤는데 우선 가까운 일본에 가서 일본보건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계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올려 봤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중구보건소가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견학을 간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정사균 위원 570페이지 시민건강검진 민간 위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초음파 및 방사선 촬영은 울산방사선과 자궁암 검사는 녹십자 검진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휴게실 공간에 직원들 쉴 자리도 없고 해서 600만원을 들여서 휴게실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2층에 체력단련실에 옆에 테라스가 있는데 그 쪽은 완전히 밖입니다.
지붕이 없고 해서 밖에 나가서 쉬려고 해도 비가 오고 그러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서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옆에 앉아서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 휴게실은 아니고 민원인을 위한 휴게실입니다.
○정사균 위원 직원 휴게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청에는 직원들 휴게실 만들고 하든데...
○보건소장 최순호 예산이 허용되면 옥상에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산부족으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현재 보건소 옆에 교량을 놓는다고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일공사할 때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파일 박을 때 진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파일 공사상 건물에 지장을 줄까 싶어서 건설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이상이 있으면 보상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보건소가 어느 다른 타 구·군 보건소보다 잘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고맙습니다.
○박래환 위원 570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ACS 시스템 장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로서 민원 처리를 자동화해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절약이 되는 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까지 저희들이 100% 민원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 못 했던 새로운 봉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예방접종은 스케줄이 있는데 1차를 맞고 언제 2차를 맞고, 언제 3차를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 아기 엄마들이 잊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맞아야 할 시기에 예방 접종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나 1차 예방 접종을 할 사람에 대해서 날짜를 입력해서 그 시간이되면 그 집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언제 당신의 아기가 접종을 맞아야 될 날짜니까 보건소에 오셔서 예방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게 됩니다.
○박래환 위원 다른 보건소에도 이런 전산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울산 시내에는 처음이고 대구에는 두 군데 보건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만족하고 있고 특히 어린 아기들의 예방 접종에서는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전화가 와서 일깨워 주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그 정도의 민원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박래환 위원 542페이지 차량선박비 차량이 4대가 있는데 승용차 한 대 새로 구입했죠.
그런데 차량선박비가 작년에는 822만8,000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400만원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차량선박비는 2002년세출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올해 각 차종별로 차량 유지관리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중구보건소는 5개 구·군중에서 가장 앞서 가는 보건소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증액된것이 시·구비 공동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1,300만원이 정액 되었는데 다른 타 구·군비해서 보건소에 계상되어 있는 여비가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구비 공동 부담분 제외를 하고 입니다.
중구가 요구된 것이 4,300만원, 남구가 3,400만원, 동구가 2,700만원, 북구가 3,000만원입니다.
구세나 업무 활동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조금 높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인원이 타 구·군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건강증진시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관외 출장이 많습니다.
○박영철 위원 중구 37명, 남구 33명, 동구 30명, 북구 29명입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많이 있지만 구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많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인원도 많고 업무도 많습니다.
저희들 건강증진팀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 있고 이 건강증진팀은 거의 한 달에 4, 5일 정도는 관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정 시범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내 출장이 많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도 직원들이 가능하면 타 시·도에 많이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업무의 능률성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1년 여비를 사용해 본 결과 여비가 10월달 지나면 여비가 부족해서 연말에는 관내 출장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 구·군과 비교한다기 보다는 업무 연찬을 위해서 과감히 편성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동구나 북구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건물이 크기 때문에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동구하고 북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남구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남구하고는 비교를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1,200만원 정도 남구보다 적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가 울산에서 앞서가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설장비 이런 부분도 다른 구에 비해서 건물 자체가 크고 인원도 많지만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도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중구민 건강 주간은 어떤 행사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중구민 건강 축제를 2 회 했는데 건강축제라는 이름이 그래서 건강주간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건강축제가 사실은 서울특별시나 다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강축제기간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고, 보건소가 이런 정도의 행사 운영 능력이 있구나 하는 계기가 되어서 효과는 좋았다고 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 기간 중에 저희들에게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지금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그러면 치과 진료의약품이나 재료구입하고 구강보건 이런 부분들을 노인 무료 의치 장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현재 무료 의치 장착은 100% 중구 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쪽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과의사가 없는 관계로 치과실을 운영하지 못했는데 보건소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치료보다는 보건 교육이나 예방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만들어서 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불소도포 사업을 주로 하고, 보건소를 방문한 유치원생이나 어린 학생에게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재열 위원 546페이지에 연막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동 방역인부임 예산을 삭감했고, 동 방역 인부임 45일에서 30일인데 지금 수정예산안 덧붙인 부분이 농어촌 지역 정도만 연막하고 그 외에는 시가지 쪽에는 소독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많은 것 같고 그렇다보면 연막기 충전용밧데리 여기에도 그렇고 방역 약품에 연막용 약품이 수정예산에 요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올해 연막 사용량이 186ℓ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약품 자체를 거의 70% 수준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사용량이 140ℓ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감축하지 않는 것은 전체적으로 분무를 많이 하게 되면 분무하는 약품이 조금 늘어나지 않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연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돈 액수가 큰 방역인부임과 경유부분만 일단 저희들이 삭감예산을 요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보다가 다시 수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도심 속에 연막이 불가인데 방역인부임 인건비도 수정 예산에 내었지만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연막소독이 가능한 시기가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연막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뇌염 경보가 대충 연례적으로 8월 중순쯤에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하면 45일쯤 되는데 그 중에 쉬는 날 빼고, 비오는 날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30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열 위원 연막하고 분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하면 되겠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 김재열정사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병년 |
| ○출석공무원 | |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 보건소장 | 최순호 |
| 보건과장 | 박연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