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22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3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그리고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입니다.
문화공보과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82페이지 실업체조부 운영훈련 보조비가 당초 1,440만원에서 7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3명에 대해서 훈련보조비가 미지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연봉제로 되어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1월1일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연봉제로 저희들이 계약할 경우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1, 2차 추경 때 삭감을 해야지 왜 결산추경 때 삭감하면 안되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1월달에 연봉제로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민원실 노후 복사기 교체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를 350만원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느 민원실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금고 앞에...
○박영철 위원 민원실 예산이 왜 지방세과에....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 과 직원 세 사람이 민원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110페이지 개발부담금 상정되어 있는데, 205만원 남아 있는데, 기정에서 1식해서 300만원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95만원은 어떻게 개발부담금으로 상정했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금년도까지 토지개발 이용에 관한 준공 사업체가 3건들어 올 것으로 봤는데 사실상은 지금 세 건 접수되어 있는데 상정할 수 있는 검증 기간이 올해를 넘겨서 내년도에 상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은 한 건뿐입니다.
그래서 95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정사균 위원 한 건당 95만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건당 100만원 잡았는데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면서 5만원이....
○정사균 위원 2001년도 당초 예산 때 한 건만 처리 할 수 있는 추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세 건 정도 잡았는데 사실상 들어와 있는 것은 세 건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용역회사에 줄 수 있는 것이 금년을 지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 김재열정사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병년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허종생 |
| 문화공보과장 | 류준수 |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