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전명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1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효율적이고 알찬 구정발전과 함께 걱정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보고)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이수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우선 301페이지 농업인의날행사참석 실비보상문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농업인의 날이 매년 11월11일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광역시 전체 농업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구에도 약 250농가가 있으며, 그 중 참석을 하는 농가가 1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사지원비로서 협조사항이 되어 지난 2회 추경 때 농업인의 날 행사 실비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행사를 치를 때 지원을 한 사례가 있고, 또 지금 현재 남구의 경우는 농가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250만원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다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행사의 원활한 지원과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다소 증액편성되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부분입니다.

이것이 감액된 사항은, 배와 딸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농산물입니다.

배 농가가 8농가, 딸기 농가가 13농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지원된 금액이 640만원 상당 지원됨으로 해서 감액을 시켜서 시비가 지원되고 구비가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자금지원을 광역시 전체 구·군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지급 316만원은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작년의 경우 저희들이 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6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사항을 금년도에는 8명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316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며, 현 조사요원 대로 조정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재래시장의 경우 인원은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2개소에 시장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역전, 성남,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3개소, 다음 일반마트와 편의점 등 지역별로 옥교, 성남, 병영, 태화, 다운 이렇게 지역별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8명이 소요됩니다.

다음 309페이지, 중구상권활성화 5개년종합계획용역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용역서가 97년도에 실시된 용역결과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년마다 한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상권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근본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선2기를 맞이하는 내년의 경우는 또 5개년이 되어짐과 동시에 지역적으로는 신간선도로와 경찰청, 교육청사 건립 등 G·B 해제와 더불어 여러 가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균형적인 상권특화를 위한 새로운 학술 플러스 관, 민의 참여 속에서 큰 틀을 이루어놔야 만이 다음 단계에 상권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충실히 추진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공예품 개발장여금 지원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30만원으로 해서 국가 또는 지방경진대회에 출품해서 입선되는 업체에 지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사항은 전통공예업체가 지금 현재 13개 업체에서 16개 업체로 3개 업체가 신규로서 추가된 사항에서 50만원으로 개발장려금을 30만원 더 추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 관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통공예를 장려해야 되는, 보전해야 되는,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개선을 지적한 사항이 있고 해서 2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4, 6페이지 관계 건은 고용촉진훈련비와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과정만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현재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축산에 관련된 홍보물로서 예를 들어 광우병이 생긴다, 또는 다른 병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그 여건에 맞추어, 현수막을 지역에 따라, 농촌지역에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금년도에 벼베기일손돕기는 60명이 참여해서 성안에 1,200평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내기 지원은 작년에 한해로 해서 한해 극복에 여념이 없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이 못되었습니다.

대신 벼베기일손돕기로써 충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금년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일부 있어서 11월, 12월까지만 되어졌는데 현재 생동감 넘치는 물기운이 있고 장기간 동안 방치 내지는 관리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 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수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지금 경찰청, 교육청사는 이 부분에 들어 있는 내용인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대학교 유치관계도 사실은 울산초등학교가 도심 중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외곽 성안지역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도 97년도 당시에 미루어서 과제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5년마다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97년도에 울산광역시가 되고 자치구로 되면서 용역이 한 번 되었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민선2기를 맞이하는 시점이 되어진 중에, 현재 경찰청사와 신간선도로, G·B해제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이 다양해 진 속에서 다시 학계와 전문가, 상인, 지역민, 관이 같이 참여해서 새롭게 내다보는 정리가 이 시기에 필요하다 그래서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97년도에 예산 3,0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관에서 좀더 많은 방침자료를 주고 그래서 학술적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예산 비용대로 3,000만원만 하면 용역이 안 되겠느냐 해서 계상해서 편성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거기에 포함된 것이 주차장 문제라든지 성남육갑문 확장 문제, 구시가지 남북연결도로개설 문제, 또 소방서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차 없는 거리조성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약 34개의 과제 중에서 현재 13개는 완성이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개 과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되어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수용을 하면 좀더 나은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용역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13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지난 해에 30만원이라는 부분과 50만원이라는 부분, 가격은 50만원으로 조금 전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3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3개 업체가 늘어서 15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실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느냐는 하는 관계는 전통업체로 등록되었다고 무조건 지원되는 대상으로는 삼았습니다만 국가 또는 지방경진대회에 출품해서 전통공예 상가로서 인정이 될 때 그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지원방법도 사실 우편주문판매등록이라든지 지금 현재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사이버상가 구축 문제 등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홍보전략에 좀더 개선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일반 전통공예품 관계는 일반상품개발이라는 차원에 주안을 두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공예품이 현재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세적인 업체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계를 계승해서 다음 후계자를 양성시켜 이어 갈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한 사기진작과 더불어 애정을 갖고 만들어진 전통공예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사서 자기 가정이나 직장에 보관을 해 가면서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함께 걱정하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장래적인 차원에서 신제품이라기 보다도 먹이나 은장도, 처용탈이라든지, 나전칠기라든지 연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공예품의 맥을 이어 가는 차원에 뜻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은장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항인데 전국대회에서 신라민예사가 대상도 받았고, 또 고려민예사의 경우는 입선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좋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태화동에서 연을 만듭니다.

사단법인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연을 만들고 있고, 공예촌이라고 학산동의 한지공예가 늘었고, 다음 그림&공예라 해서 한지와 민화그림, 약사동의 이연숙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지라든지 연, 민화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업체를 선정한다는 자체는 전통공예품으로 정해진 9개 품목, 또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은장도, 처용탈, 먹, 붓, 은공예, 한지공예지, 나전칠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통공예품을 만드는 상가로 등록이 되고, 울산광역시 전국대회에 출품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현재 지원기준이라는 것은 방금 임인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러 숨은 공예 상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공예대전이라는 전통공예를 다루는 전시 대회가 있습니다.

공예대전에 참여를 한 업체에 한해서 전통공예를 계승 상가로 인정을 한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그런데 우리 중구관내에는 작년까지는 13개 업체였고 지금은 3개 업체가 늘어나서 16개 업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당초는 구시가지 중심으로 발주가 된 97년도, 그러니까 5년 전의 상황이고, 앞으로 내년에 하는 상황 관계 건은 G·B 해제와 더불어 그야말로 중구 전체가 한덩어리가 되어지는, 상권과 지역개발이 연계된 차원의 것을 하기 때문에 다운, 태화, 병영 이런 주변의 상권까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중구상권을 살리는 계획으로 구도를 잡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옥교, 성남 중심으로 한 상황은 97년도에 진원지 중심으로 해서 번져 나가는 상권형성을 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5년 동안 각 과제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역상권과 연계되는, 회계연결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에서, 저는 학술에만 맡겼지만 이때까지의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다음은 관과, 학과, 민이 참여한 가운데 이 용역을 실시함으로 해서 경비도 상당부분절약이 가능하다 하는 점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시 행사임과 동시에 울주군에는 울주군농업인연합회가 있고, 북구에는 북구농업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남구, 동구만 세력이 적다보니까 중·남·동구연합인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 이 관계는 사실 전폭적인 지원이나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독립개체가 없는 중, 남, 동구에서는 똑같은 농업인이라도 구나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 참여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타구·군에서 같이 반영을 하면서 최소한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구의 경우는 농업인이 저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50만원 정도 되어 농업인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그런데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조합해서 자체적인 농업인들 모임의 행사에 민간자본적 보조금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일을 편하게 하려면 한달에 한 번 해서 편리성 도모는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정보화시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의 연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관계에 대해 걱정을 하실 때 현재 대형할인매장 등이 들어서면서 거기와 연계시켜서 좀 더 발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가주간조사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간조사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는 회수를 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최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재봉틀 교실이 있습니다. 그 재봉틀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고, 또 컴퓨터 책·걸상이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한 구입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6,25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지금 현재 종사하는 근무자들은 5명 있습니다.

그 5명에 대한 인건비와 53명을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활근로사업비 1억8,000만원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일 2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봉사사업으로는 내년도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산불감시라든지 불법투기 감시 이런데 투입을 하고 생계비는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로 3,000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위탁된 자활후견기관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비로 수급자에 대한 재료비, 교육비, 인건비 등으로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시립요양원에 대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수용자부식비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요양원은 성안2지구에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내년 1월이 준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체 대지면적은 353평입니다. 연면적은 지하 522㎡, 1층 757㎡, 2층 702㎡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2층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5,40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1월에 민간위탁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307 민간이전입니다.

영호남여성단체화합한마당행사 추진비로 6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제7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광주동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 40명을 초청하고 저희 구의 여성단체 회원 200명 정도를 동참을 해서 영호남화합한마당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식비와 선물기념품 구입비와 초청하는 강사분의 강사비, 광주 동구까지 갔다 오는 차량임대료 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40명이 광주동구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401 시설비에서 울산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울산어린이집의 건평이 1층과 2층 해서 200평입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난방과 옥상놀이터, 실내 난방을 위한 가설공사, 5개 보도블럭 토목공사 등을 전면적으로 공사해야 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41페이지 501,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으로 10세대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대당 500만원씩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강하고 생계사업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 구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융자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장님 풀 보조금을 조금씩 받아서 조금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풀 보조금 가지고는 그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4개 단체에 200명 정도 참석이 됩니다. 참석을 해서 오찬을 나누고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회갑연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다른 타광역시 등을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조성을 5억 정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곳은 3억 정도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은 2004년도까지 3억 정도 조성할 목표입니다.

당초에는 2004년도까지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연간 5,000만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야 됩니다만 도저히 5,000만원까지는 전입이 안되어 연간2,000만원씩 전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3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행사내용은 똑같은데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계에서 시비보조사업 따로, 구비사업 따로 편성해서 2001년도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따로따로 편성해 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산작업을 하면서 2001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2001년도 예산은 예산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올해도 9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쭉 편성이 된 예산이고,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개소 정도 계상해서 노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운동기구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수리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수시로 동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오면 조치를 하는데, 일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민간아파트에서 경로당을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 빼고는 다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를 우선으로 하고 노후된 경로당을 조사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등록이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시비, 구비 25%씩 되는데, 저희 관내 경로당은 59개소인데 국·시비 보조가 지금 35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부족합니다만 부족분을 1회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국·시비 같이 작업을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고, 1회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유를 떼보니까 한 달에 20만원 내지 15만원 들어가는데 내년 추경에 심야전기로 바꾸는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1년에 적당한 10개소 내지 15개소 정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시설비가 400만원 내지 500만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반구2동에는 주택지가 되어 부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재경부 소유라서 부지매입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80평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