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명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자동차 부과자료 조사요원 인부임 2,48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당초예산이 875만원, 1회 추경에 875만원으로 총 1,750만원으로 자동차 1만8,000대, 시설물 2,500건을 조사하였습니다.

1,75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2,496만8,000원으로 746만8,000원이 증가된 것은 같은 구청 내에서 1일 노임단가가 타 부서에서 일시사역인부임과 차이가 있어 가장 추운 1월과 가장 더운 7월에 사역하는 조사요원의 불만해소와 사기진작으로 조사에 원활을 기하고자 2만2,500만원에서 3만640원으로 현실화하고, 산업재해보상금 보상료를 계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350만원이며, 2001년도에는 약 1억4,0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민간인정화조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185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보수하여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유지토록 관리하는 비용이며 광역시 산하 전 구·군이 동일하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그 조정된 단가는 2001년도 법무계 통계자료에 의한 단가조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전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12개 항목입니다. 12개 항목 중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세균, 대장균, 냄새, 맛, 색도, 탁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는 보건소에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구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중 할 수 있는 것이 알미늄, 망강, 불소, 잔류염산을 측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세균검사는 보건소에서 가능한데 화학적 검사는 보건소에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이급수시설이 5개소밖에 없는데 울주군에는 380개정도 됩니다.

울주군에서 사실 검사수수료도 많고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무료로 해달라고 공문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우리도 화학적 검사까지 해야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 요구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1ℓ당 1원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조례상 1ℓ당 1원씩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추산적으로 약 5,000톤 잡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월 5,000톤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새로 편성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그것이 빠진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서에 과목 순서 등의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재료비는 우리가 사서 줘야지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보조금같으면 몰라도 재료비로 계상된 것은 우리가 사서 자연보호협의회에 주어서 모이를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우리가 바로 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아닙니다. 이것은 위생과 관리계에서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강북교육청에 계시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너구리같은 것이 다쳐오면 치료를 해서 방생하고 모이도 구입해서 자연보호협의회를 통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약 18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자판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말에 약 200건 정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어떤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거의 직업상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사람보다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한정을 두고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 신고가 들어옴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책상은 포함되지 않고 지금 민원상담용 의자가 있는데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와 위생과가 통합되면서 의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 직원들 의자도 상당히 못 쓸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그것이 여유가 되면 그것도 같이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200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414페이지 진공가로 청소차량과 415페이지 노후차량 교체구입비부분입니다.

진공청소차량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역시에서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만 소형차량으로 차종을 변경해서 5대 구입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로청소차 한 대로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되면 대형의 경우에는 대당 1억4,000만원 됩니다. 미화원 15명 정도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봐지고,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소형차량의 경우에는 시간당 이동능력이 4㎞정도 되고, 청소능력은 3㎞정도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연간관리비가 소형청소차의 경우는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대형청소차의 경우는 솔 구입비라든지 연간유지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소형청소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형청소차의 경우 이면도로같은 곳은 전혀 청소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장애물이 많아 차량이 제 성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는 소형차량을 투입해서 최대한 청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노후차량 교체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청소차량 33대 중에 15대가 내구연한을 넘길 상태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그런 부분은 걱정이 안됩니다만 다행스럽게 제가 청소과장을 한지가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만 다행히 대형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사실은 노후차량부분입니다.

15대가 내구연한을 넘기고 노후된 차량이 굴러다니다 보니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장비관리, 인력관리를 하고 실정입니다.

또 청소차량에 기사 한 사람만 탑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탑승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장비안전관리와 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교체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4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필수인력으로서 미화원을 사역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타직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당초 97년 기준해서 인력을 50%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추가 충원하는 부분은 첫째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기획실에서 정원외 관리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정원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원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 사역에 따른 노동 관련 법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부분입니다.

현재 폐수는 1일 발생되는 부분이 20톤에서 30톤, 음식물 양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차 증설 시에도 환경부와 다시 재협의를 해서 용연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 보고 또 지금 광역시에서 시 매립장에 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시 매립장 폐수처리시설용량을 키우면서 처리능력을 향상시켰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그쪽으로 반입을 시켜서 우리 구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세대수는 5만3,000세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영세민세대라든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스티커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을 때 100% 참여를 안 하실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세대별로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두 집이 용기를 같이 쓰면서 내놓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5만3,000세대를 다 계상치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전체 세대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만8,000세대를 잡은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5만3,000세대는 현재 세대수 기준입니다.

그리고 5만9,000세대 정도 잡은 것은 성안지구라든지 인구유입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단독주택을 울산지역에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0%를 잡았습니다만 내년 1월에는 시범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1개 동을 시범사업한 후에 전면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60% 정도 잡고 내년 하반기에 6개월 정도는 홍보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2003년도 정도 가야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60% 잡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세입은 내년도에 요인이 있으면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7개 자치단체에서 올해 들어 처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장비조작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반 장비로 분류가 되고 차량으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비를 사용했을 때 미화원들 5, 6명 정도는 인력을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고 봐지고 우리 일반 미화원들도 한나절 정도만 교육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숙달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리라 믿습니다만 단순조작을 하는데는 불과 1, 2시간 안에 조작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나중에 조작요원들은 면허가 있는 젊은 미화원들을 중심으로 미화원들을 활용해서 조작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미화원들을 제외한 기사들이 23명 있습니다.

가로청소차는 미화원들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비기사가 5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미화원들 중에 예비기사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 문전수거하는데는 23명이 소요가 됩니다.

예비기사를 5명 두게 된 것은 문전수거 외에 재활용품수거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에는 차량이 전체 다 나가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 부분이 다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진공청소차량을 가동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봐집니다만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차량 8대를 구입했을 때,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는데 기사가 3명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대행을 준다고 봤을 때 5명 정도로 기사가 추가로 충원이 필요합니다만,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했을 때 단독주택도 쓰레기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소구간을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소를 시켜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인력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원조정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차량현황을 보게 되면 순찰차가 1대, 재활용차가 3대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청소차가 1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가로청소차는 오전에 하지만 기사가 매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3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전체가 풀 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전수거하는 차량은 미화원들이 뒤에 타는 압축차라든지 진개차가 많고, 재활용차량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하는 수요일 하루만 가동되고, 또 나머지 공한지같은 경우는 진개덤프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차종별로 청소 용도에 따라서 차종이 달라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남구라든지 울주군, 동구는 7만5,000원주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좀 기다려 달라...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지금 동구와 울주군이 7만5,000원 주고 있다가 지난 추경 때 남구와 북구에도 7만5,0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차량현황을 보게 되면 6년이 경과된 차량이 6대 있고, 7년, 8년이 경과된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을 6년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일반 차량보다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일반 화물차량의 경우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차량같은 경우는 운행거리도 개인들이 쓰는 차량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되지 않다 보니까 침출수 부분 때문에 차량 내구연한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폐차해야죠.

실제로 저희들 차량은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차량을 가지고 밖에 작업을 하러 나가기가 구민들한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구의 재정상태가 빈약하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청소차가 구의 얼굴 중의 하나인데 제대로 가동이 안된 부분, 노후된 차량을 가지고 청소를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차량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비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장갑이라든가 집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에서는 올해까지 3년 전부터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자연보호용으로 계속 계상이 되어 왔고,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것은 내년에 꼭 월드컵이 있다고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되고 난 후부터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해 보자, 집게도 주고 장갑도 마을 단위 또는 사회단체에서 같이 마을단위 환경정화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분들 사기도 북돋아주면서 동기부여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공용마대를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2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각이 되고, 지금 단독주택에 수거해 와서 선별장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전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2회 내지 3회 정도 재활용이 되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각 또는 매립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사용 회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좋은 것을 하게 되면 1,200만원씩 들어갑니다만 견적을 받아 본 결과 싼 것은 40만원 짜리도 있고, 조금 나은 것은 6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만 50만원 정도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50만원을 하게 된 것은, 자연발효식을 했을 때는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것은 재래식입니다만 자연발효식을 해도 냄새가 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해서 분뇨수거 회수를 자주하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고, 우리 미화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민원 없이 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교체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차량유지관리비를 일괄 계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신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수막의 경우 15일 동안 게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 순회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 행정을 투입해서 내년에는 청소행정과 차원이 아닌 사회산업국 전 직원이 동원되어 주민홍보교육이 실시되어 되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물론 홍보유인물과 집회라든지 순회교육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주민들 참여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현수막을 설치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박보봉씨라고 낙동강 홍보관리청에서 위촉된 강사분이 있는데 이 분이 주부교실 울산지회장을 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강의를 잘 하십니다.

전직 교사분이신데 각 공동주택이나 사회단체 중심으로 교육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고 이 분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재활용에 관련되는 책자까지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상당히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박보봉씨가 올해 1년 정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환경운동연합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강사를 탄력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통상적으로 제가 판단 할 때 내년도에는 우리가 월 25만원씩 주고 대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내년도를 지나고 나면 월 20만원 연240만원정도면 복사기 임차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지금 복사기 한 대 1,500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볼 때 5년을 사용한다면 감가상각비가 300만원입니다.

이자비용이 8% 계산할 때 120만원, 유지 비가 90만원, 그러면 5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27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앞으로 복사기가 노후되어 교체될 단계 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위로활동비를 3회 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과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는 부분은 2000년도나 2001년도 공히 같습니다만 거의 80%가 미화원들한테 투입이 됩니다.

2001년도에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미화원들 격려활동비를 제대로 확보 못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로서 충당을 해서 봄, 가을철이 되면 돼지라도 한두 마리 잡아서 격려를 하고 이런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음지에서 고생하는 미화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