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소개)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건설과장 조한희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조한희 먼저 4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패소판결 토지매입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부당이득금 패소판결이 된 토지는 복산동 58-4번지 165㎡입니다. 그리고 태화동 419-9번지 도로 146㎡, 태화동 419-11번지 51㎡입니다.

그리고 학성동 365-3번지 274㎡, 학성동 365-1번지 221㎡, 반구동 714-7번지 141㎡ 남외동 123-1번지 46㎡입니다.

이렇게 총 7필지 1044㎡ 현재 저희가 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서 매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외에도 금년도에 4건에 대한 소송이 더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는 저희 구에서 승소 또는 소취하가 되어 저희 구에서 매입하지 않도록 결정이 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삼일로 지하차도 개설공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일로 지하차도 개설공사비는 99년7월13일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저희 구에서는 당초 10억원으로서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10억원이면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로서 충분히 계획한 대로 실시가 될 것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오던 중 문화재청에서는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하로 개설하되 문화재 병영성 북문 복원예정지에서 30m 이상 이격한 거리에 지하차도를 개설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2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10억원으로서는 일부 토지보상을 하고, 총 공정에 보면 지하차도 중 박스구간이 있고, U형 구간이 있고, 북측도로와 접속도로 총 4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U형 구간과 북측도로를 금해에 확보된 사업비로 개설을 하고 나머지 박스부분과 접속도로는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등을 지원받아서 개설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억원의 공사비로서 U형 구간과 북측도로개설 그리고 일부 보상을 완료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 광역시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일부를 개설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재정여건상 우리 구비를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비보조금과 시특별교부금, 국비특별교부세 등을 교부받아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배수장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당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총 3개소에 12개월입니다.

이 부분은 성남, 학성, 산전배수장입니다. 이는 1000㎾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해서 전기안전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사업자가 대행을 하고, 나머지 1000㎾ 이상인 시설물은 서원, 내왕, 옥교배수장이 있습니다.

이 배수장에 대해서는 서원배수장은 전기 7급인 김미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옥교배수장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 8급이 고봉일 전기 주사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 미만인 시설물 3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저희가 안전검사를 계속하고 이에 따른 안전검사 시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전기안전기사자격증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전기안전검사를 대행시키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직 전기시설물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100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1000㎾ 미만인 성남, 학성, 산전배수장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검사대행업자를 지정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25억원의 공사금액에는 접속도로와 북측소방도로 일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 답사도 해 봤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골목길이 한 곳 있습니다. 그 골목길을 폐쇄해야만 소방도로가 가능한데 그 골목길을 폐쇄하게 되면 골목 안쪽에 사는 사람들의 통행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약간은 유동적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그것은 금해 12월 말에 있을 제3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것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확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강북고수부지주차장 임대료 부분은 내년 추경예산에서 아마 수정이 일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둔치주차장의 요금이 인하되었습니다.

그 요금이 인하가 됨에 따라서 현대백화점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강북고수부지 주차장 감정가액이 마찬가지로 인하가 되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임대료부분은 내년도에 부과가 되면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8,700만원에 근접한 금액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신규건축허가로 인해서 도로점용허가를, 그것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하는데 허가를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까지는 계산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시설물 관리권자는 중구청장이고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유지하는 것이 상인들만 이용을 한다면 마땅히 상인들이 내야되겠지만 거기는 일반시민들이 통행하는 통행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에 있는 형광등이라든지 화장실 정화조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청소를 합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현재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덤프트럭이 1대 있습니다.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방제 기간 중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현장에 나가서 방제활동을 하는 것을 실제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 과에는 도로와 하수구 관련된 민원은 하루에도 10여건 이상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다른 부서에 가서 차를 빌려달라, 하루에 10군데 돌아다닌다고 하면 거의 하루종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는 차량은 뒷쪽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개발 허가와 신고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 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하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저희가 4대의 예취기가 있습니다.

하천제방을 관리하기 위한 예취기가 4대 있는데 이것을 약 40일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평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태화강 고수부지 일대의 풀을 5회를 베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그 예취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화강고수부지만 해도 연장이 8,000m입니다.

3m씩만 벤다고 해도 2만4,000㎡입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1회를 베었을 때, 저희가 태화강고수부지만 약 3m 폭으로 잡아 1회를 베었을 때 약 1만평 정도 됩니다.

5회를 베었으니 약 5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태화강 뿐만 아니라 동천에 민원사항이 생겼던 부분이라든지 소하천부분 등에도 민원이 생겼던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취기를 이용해서...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작은 예산이라도 낭비를 하지 않고 아껴 쓰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우리 구에서는 서원배수장에 수방자제창고를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수방자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수증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마대나 말목같은 경우 일부는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리고 비우수기에는 두세 달에 한번 정도 계속 위치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곰팡이가 슨다든지, 나무로 된 부분은 일부 부식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일부는 과거에 수방자재로 사용했다가 다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마대같은 경우는 약 2만개 정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산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산 것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우정지하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건설과장 조한희 우정지하도는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간이식으로 된 천막으로 현재 구입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규격에 조금 작고 쉽게 폈다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비를 피할 수 있고 물건을 많이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천막을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 1,279원의 단가는 예산편성 지침상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마대는 재해대책용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P·P 포대같은 경우는 준설토를 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기사는 현재 공익근무요원 중에 운전요원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기존 수로원 중에서도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 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보험을 들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의 대비는 하겠습니다.

실제로 운영에 들어갈 때는 경리부서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저희가 매년 하천부지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조사를 나갔을 때는 완전방치를 하고 있다가, 조금 큰 하천은 상관없습니다만 유곡천 등의 작은 하천 변에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차 조사를 나갔다가 발견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되는데 부과를 하려는 면적이 얼마인지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위해서 저희가 측량수수료를 편성코자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울주군 쪽의 것은 울주군에서 관리합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아닙니다.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하천들을 총괄해서...

○건설과장 조한희 그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울주군 같으면 저희가 직접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 국·공유지같으면 저희가 사용료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총 양수기 중 원동기로 돌아가는 것이 23대 있고, 전동기로 돌아가는 것이 5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전동기입니다.

원동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일부 물이 조금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가동이 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도착을 하고도 실제로 배수를 못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원동기로 있는 양수기는 전동기를 구입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대를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심해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심해영 479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동 토지 1. 2. 3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부분입니다.

이 어린이공원 3개소는 87년도에 저희 구로 구획정리를 해서 조성 이관된, 어린이공원은 조성을 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만, 87년도면 상당히 오랜 기간 전인데 그 동안 시설 일부 해 놓은 것이 낡아서 거의 못 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 포장이 안되어 있고 종합놀이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완시설을 꼭해야 될 입장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4,000만원씩 해서 3개소에 1억2,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바닥포장비 5,400만원, 파고라 등 4,500만원, 나무심기에 2,100만원 정도로 해서 1억2,000만원으로, 현재 시비가 27%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 35개소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을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이 총 43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5개소라고 해놨는데 성안1지구 어린이공원 8개소는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서 나머지 35개소에 대해서 매년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관리, 보수를 하는데 여기에 1년 예산은 2억6,000만원 소요된다고 보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예산사정상 우선 8,000만원만 계상을 받았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음 추경 때 꼭 추가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도면 재작성 및 전산화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토지이용객확인원 발급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토목직 1명이 민원실에 가있고 보조로 공익 1명이 민원실에 있습니다.

현재 수기로 판독 및 발급을 하고 있고, 발급시간은 한 건당 30분 정도 소요되고, 1일 150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면은 557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안으로 해당필지를 대조하고 확인해서 수기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또 착오발급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 발급을 하거나 선을 하나 잘못 그어버리면 공무원 신분상 문제가 생기고, 또 민사소송이 들어올 때 재산상에도 큰 문제가 있고, 현재도 저희 구청 직원 한 사람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발급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정확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볼 목적으로 전산화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 사업을 전산화하고 있는 40개 시·군·구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고 나머지도 2002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 대구, 인천, 경북, 경기지역 등을 다 확인을 해 봤고,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에도 기 울주군에는 2001년도에 이미 8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동구와 남구도 내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구 민원실의 전산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외에는 전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 전부 전산화가 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위험한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만 전산화가 안되어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는 총 사업비가 1억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단계로 나누어서 내년도에 일부하고 2003년도에 일부 하는 것으로 나누어 내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전산화 대상필지가 현재 우리 구에는 4만5,000필지가 있습니다.

필지당 전산화하는 작업비용이 540원씩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540원씩 해서 2,430만원, 다음 이것을 입력을 하고 나면 관리하는 전용프로그램이 770만원, 다음 도면을 전산화하는 전산화비용이, 조금 전 것은 토지이용객확인원 내용이고 이것은 도면을 전산화하는데 1,8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도면 1,800만원은 캐드작업도면으로서 현재 지도를 그리거나 지번을 입력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시설명을 입력하거나 또는 색깔 오차 수정작업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머지 8,100만원은 2003년도에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혹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시나 구에서 도시계획도면이 발생을 합니다.

이 도면을 다시 민원실에 캔트지로 내려서 그것을 그려 넣어 그것을 다시 민원인에게 발급을 하게되면 정확하게 작업이 되어야되고 그 도면을 작성하는데 있어 너무나 세밀하고 중요한 도면임으로 직원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게되면 도면 한장 당 20만원이 소요됩니다.

해서 매년 이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이 도면을 용역을 주어 도면을 만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각 시·군·구의 추진현황을 받아본 내용도 가지고 있고, 현재 타 시에 기 전산화를 해서 발급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팩스를 받아서 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기로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견적도 3개소 정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필히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이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발급민원실에 근무코자하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안 가려고 하고 기피하는 근무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그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꼭 전산화를 해야만 이러한 위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심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전산개발비 도시계획결정도 캐드구입비 600만원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연관이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G·B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5,0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G·B 공청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에도 많은 면적이 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G·B 해제 대상 내용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하고 합해서 이달 19일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휴게실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대로 상세한 설명을 올리기로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해서 이 해제되는 지구에 지구단위계획비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시설비 큰나무조림비7,142만9,000원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광역시에서 2002년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구의 계획으로는 꽃길조성사업 등 자생식물조림을 위한 구 특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1㏊로 7,142만9,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나 방침은 내년 1월이 되면 시달이 될 것이라 봅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서는 구 특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수형불량가로수는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형불량이라면 가로수가 자꾸 커지고 가지가 크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될 입장에 있는 가로수는 바로 잡아줘야 되고, 또 간판을 가린다든지 교통표지판을 가린다든지 또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어서 가로수를 충돌시켜 가로수가 훼손되었을 때, 물론 훼손비용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만 이 돈으로 가로수를 갈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상복구를 바로 해 버리면 관계 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가져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25본 정도 한 본에 40만원씩 계산해서 1,000만원을 해서 보식이나 수형불량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그대로 합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구시가지 학성로의 플라타너스는 구시가지의 역사와 더불어 역사가 있는 가로수입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가로수인데 단지 주민들께서 꽃가루가 날리고 또는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불편하다해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도 그것을 묵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시 녹지과에 박사가 있어서 지난번에 초청을 해서 세부검토를 시켜본 결과로는 현재로서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도로의 핵심적인 개조가 필요할 때 는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 만약에 이것을 전부 들어내고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를 심어도 간판을 가리는 것은 똑같다, 그리고 그것을 좁은 도로에 새로 심어 놨을 때 견뎌내지를 못한다, 그런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체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방금 도시과장 말씀대로 그 거리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교체하는 곳에는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민원이 있는 곳은 철저히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이 135만원은 인건비입니다만...

○도시과장 심해영 이 135만원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논두렁의 위험요인을 제거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못됩니다.

이것은 각 공공근로사업으로 제거를 하거나 또는 지주가 소각을 하거나 제거를 할 때, 소각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각하는 방법도 교육을 시켜서 해야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올해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논두렁을 소각하거나 위험물을 제거하는데 대한 공무원이 지도를 하기 위한, 공무원이나 일반 전문인력를 데려서 감독케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손이 모자라니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 감독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안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논에는 개인이 하는 것이 맞는데 꼭 산불이 날 위험 지역에 개인이 안하고 혹시 지주가 없다든지, 위험물을 제거 안 해서 산불이 날 곳에는 할 수 없이 국비나 시비, 구비를 들여서 제거해 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내려온 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