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작년도에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으로 한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임차료를 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집행을 위해서 장비임차를 하는데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물도 저희들이 대집행을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임차료도 2001년도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월드컵을 두고 아무래도 울산광역시라든지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때 불법광고물 정비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나 싶어 편성을 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장비는 주로 포크레인이 되고 덤프트럭이 될 수도 있고 광고물 정비를 할 때는 크레인을 쓰고, 불법건축물은 주로 포크레인 아니면 덤프트럭을 쓰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과태료라든지 주로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번의 계도, 아니면 통상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대게는 자진철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주로 경미한 경우에는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경미하고 1건 정도 들어오게 되면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1년도 올해는 5회를 했습니다.

실지 심의회 개최를 5회를 한 것으로 봤을 때 내년에 6회 정도는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4회 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들이 올해만해도 359건을 준공과 허가 건수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300건에서 350건으로 봤을 때 건당 수수료가 6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27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40만원 정도가 타당해 보인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울산광역시같은 경우에는 별도로서 공업탑로타리에서 남구 달동사거리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광고물 정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지 저희들도 외국과 같이 거리의 광고물을 정비하고 싶은데 그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런 간판을 표지모델을 정해서 하려면 실지 민간한테 수수료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적어도 설치비 3분의1 정도는 지원해 줘야되는데 저희 구청의 예산 규모를 봐서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민간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광고물을 완벽하게 정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요소, 특히 주요간선도로변, 병영로라든지 강변로 변에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민간자율감시단이라든지 민간과 합동으로 하는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으로 거리를 무질서하게 하는 부분은 철거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차로라든지 생활광고용지 함들이 상당히 무질서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전체적인 실태파악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올해 2001년도의 경우는 서울의 코사인제라 해서 각 지자체별로 전국 전시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런 쪽의 견학도 될 수 있고, 만일 타 지자체가 거리의 광고물을 잘 정비했다면 그런 곳을 견학하는 것도 주저치 않고 다녀와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잘되어 있는 곳에 이런 곳에 견학을 갈 예정으로, 직원들이 또 봐야만이 그런 마인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4일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교육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에서 도시디자인이라 해서 도시의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교육과정이 있으면 직원들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문도현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664페이지 퇴직수당부담금은 작년도 적용을 해서 연금부담금 3.91%를 적용했습니다.

665페이지 복산G·B공영주차장 조성 2단계 조성사업은 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치는 복산동 235번지 일원 2단계 주차장 설치면적이 5,736㎡, 주차면 190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승강장설치 7개소는 중부서 앞 두 곳, 성안동, 번영로, 복산주유소 앞, 월마트 앞, 버스정류장 114개 중에 현재 77개를 설치완료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대중들이 편리한 곳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이전 사업은 정류소 이전 위치에 따라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성안북주유소 주차장 조성 위치는 성안동 298번지 부분에 30면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변경시설 결정 후에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북주유소 공시지가가 21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교통순찰차량 구입은 주차장 단속에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경차 1대를 900만원에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무전기 설치를 하는데 150만원, 경광장치를 설치하는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청은 해 놨는데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저희들이 단속차 2대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민원이 갑자기 들어오면 그 차로 바로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항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민원이 생기면 즉시 출동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지주하고는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땅 주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타결이 되면 하겠다 하는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교통행정서비스헌장이행 보상용 주차쿠폰구입인데 행정을 하다보면 저희들은 원만하게 처리를 잘 했다고 했는데 혹시 잘못되어 민원인이 방문을 했을 때, 민원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원 상당액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매 정도해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그것은 저희들은 입찰을 봐서 한번 더 선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시와 부지 임차관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현재 33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증입니다.

공익요원 30명 가까이 저희과에 할당이 되어서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지급을 해야만 차량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차에 무전기는 꼭 필요합니다.

저희 과에 단속원들 지휘 감독하는 무전기가 있는데 밧데리 충전기는 사무실에서 충전을 해서 나갈 때 지급을 합니다.

디지털카메라하고 이것은 공익요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익요원 사용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190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현재 130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지금 현재로도 만차될 때가 있거든요. 2단계는 언덕 쪽인데 앞으로 봐서는 더 확장을 해서 공영주차장은 확보를 하고,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안되면 견인차고지를 해서 임대를 주면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조성 경비가 빠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이면도로인데 m당 1,2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면 5,000면에 대해서 10m 하면 m당 1,200원에서 5,000면하면 6,000만원입니다.

이면도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신설도 하고 재도색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4월이나 5월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두 번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동까지는 없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면 신설, 퇴색면 재도색 관계인데 동까지는 없는데 신설이 6개 동 703면이 되겠고, 재도색이 2개 동 146면, 주차선이 4개 동에 1,910m, 소요예산은 2,024만원으로 1단계 공사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2단계에 가서 하겠습니다.

어느 동까지는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성안동 올라가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약수를 뜨는 그곳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산동G·B주차장조성 2단계사업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도 전경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오히려 저도 같은 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북주유소 그곳은 지난번 업무계획 때 전경환 위원님이 안 계셨지만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가 된 내용이고, 지금 현장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구민들이 약수를 뜨러 가서 차를 20대, 30대 정도 주차해놓으니까 지금 현재도 성안동 올라가는 곳의 도로를 한 차선 막아버리니까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경찰청이 들어선다든지, 현재 중구로 봐서는 성안동이 계속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사실상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약수터를 없애주면 오히려 편하겠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옛날 속담에도 집에 누가 찾아오면 찬물이라도 한 그릇 떠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 먹으러 오는 것을 자기가 직접 못 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컨데 그러면 어차피 그곳에 경찰청이 들어서고 하니까 3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충분히 물을 떠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항을 북정동민이라든지 성안동 사랑방 좌담회를 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경환 위원님이 달리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바로 옆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바로 붙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멀리 놔두고 물을 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앞으로는 그곳에 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린벨트지역인데 사실상 이것은 주차장시설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관리상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경계지점인데 확실한 것은 도면을 봐야겠습니다.

그것이 해제되면 관계가 없는데 해제가 안되면 관리계획상 계획을 수립해서, 또 주차장관리계획을 올려서 승인이 안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사랑방을 동에서 할 때 몇 번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한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평당 21만7,000원이니까 그 정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실제 구민숙원사업입니다.

이곳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성안동에서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민원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탄력봉도 설치를 해 놨고 건널목도 만들어 다시 그곳에 경광등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꼭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2000년도에 6억5,900만원, 2001년도에는 3억3,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2000년도에는 8억1,0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결과적으로는 단속실적이 적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불법주차를 많이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예.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학성로가...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나가보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운전자가 있을 때는 경찰 소관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차를 주차 해놓고 볼일을 보러 갔다든지 장기 주차되어 있어 운전자가 없을 때는 저희들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저희가 경찰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대면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없는 경우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민원과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로 차를 대놓고 볼일 보러 가는 겁니다.

번영로 1, 2, 3주차장 보상은 앞으로 다리가 개설이 다되면 주차장도 없어지고 할 것이지만 거기에 가보면 바로 관리사무소 앞에 차를 많이 대놓고 갑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하여튼 소통을 잘하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사실 주차단속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중구는 시가지 특성상 현재 상권이 남구 쪽으로 가버리고 영업도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에 물건을 사러왔다가 잠시 주차를 해놓고 가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가서 마이크로 얘기도 해 보고, 정말 차를 대놓고 30분 이상이나 오랜 시간이 걸릴 때 그때 발부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왜냐면 그곳에 주차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잠시 5분, 10분 안에 주차를 해 놓는 그것까지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은, 같은 식구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원칙대로, 법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줄은 것도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단속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돌아가는 모퉁이라든지 그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교통에 지장이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데, 또 사람이 단속을 하다보면, 우리가 단속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지만 자기들은 결과적으로 10분만에 왔다고 하는데 우리 단속원들이 볼 때는 30분이 지났다 해서 옥신각신 할 때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왜 앞의 사람은 안 끊느냐?” 자기는 10분만에 갔다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30분이 넘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 보면금방 5분이나 10분 주차를 해놓은 그것을 또 안 끊는다고 건의를 하다보니까, 혹시 또 그런 사람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면서 정말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될 것은 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리고 부수적으로 조금 전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견인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견인한다고 해서 차를 무조건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 때 보면 견인지역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곳에 있는 차를 견인합니다.

그래서 하루 주차단속이 100건 정도 된다면 견인해서 가는 것은 2, 30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 점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염려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입찰한 금액, 사업의 수익성을 따지게 되는데 그러나 자기들 임의대로 끌고 갈 수 없고 반드시 우리 주차단속원이 차 앞에 견인단속스티커를 붙여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단속원들의 적절한 교육 통해서, 제가 조금 전 얘기한 대로 이곳은 꼭 견인해야될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한테는 그렇게 옛날보다 많은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꼭 개선이 되어야 될 지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1차적으로 다운동에 주차 면을 한 쪽 면으로 해서 금년도에 703면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6m 도로에는 양쪽에 차를 대면 차가 바로 못 빠지기 때문에 일방통행해서 한 쪽으로는 위로 올라가고, 한 쪽으로는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6m 도로에 이면주차부분은 방해가 많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이면도로에 한 쪽 면에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해야 긴급소방차량 출동이라든지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에 대형주택 화재 발생 시에는 전혀 조기 화재진압이 안됩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염려가 있는데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조그만한 소형 승용차도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방금 안석원 위원님이 6m 도로에 한 쪽이라도 주차선을 그어주고 나머지는 단속을 하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건 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작년에도 703면 정도 그었고 올해도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원칙은 6m 도로에 차선을 긋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불이 나서 소방차가 들어왔을 때 6m 도로에 한 차선에 대어도 소방작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6m도로에 양쪽 차선을 그을 수는 없고, 한 차선 정도는 주민들이 다수 원한다면 지도적인 측면에서 작년에도 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6m도로에 두 차선을 그을 수 없고 8m도로도 실제적으로 양쪽으로 주차선을 긋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8m도로도 겨우 한 차선 정도는 그어 줄 수 있지만 양쪽으로는 무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그런 것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6m 도로에 한 차선을 그어주면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대문 앞에는 자기 차를 대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어준 쪽에는 자기들이 아무 소리 없이 대는데 반대편의 사람들은 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중부서 앞, 성안동, 번영로, 복산주유소 앞, 월마트 앞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그제도 퇴근하면서 한번 더 둘러봤습니다.

탈색이 되는 것이 낮에는 햇볕이 있어 잘 안 보이는데 밤에는 불을 켜놓으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666페이지에 월드컵대비 교통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비라 해서 3,000만원을 예산 요구해놨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