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서인수 기획감사실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은 재원 부족으로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비젼 제시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제정계획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지방재정 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5개년간 중기에 걸친 예산운영 시계를 갖고 매년도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재정관리제도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자립능력 제고와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영 연계하여 장기재원 조성기반 확충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수립 근거와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체계 및 내용입니다.

계획수립은 지역 여건을 분석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세입세출 추계로 재정 여건 전망을 고려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안은 지난 11월7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고 오늘 의회에 보고 후 광역시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체계입니다.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수립 내용입니다.

계획수립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2002년을 예산 편성의 기본 연도로 하여 향후 3개년은 발전 계획적 성격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 투자에 대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해서 분야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세입원 발굴을 통한 재원 대책을 강구하여 일반행정, 문화체육, 청소, 환경, 사회복지, 도로, 교통분야 등 5개 분야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현황 및 특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 구의 발전과제 입니다.

활기 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구 시가지 재개발 사업, 각급 행정기관 적극유치, 테마공원, 소공원 등 도심 속 휴식공간 조성, 신간선도로 개설, 소방도로 등 도로망확충과 생활주변 문화 및 운동공간 확보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노후생활 안정기반 조성, 실직자 고용창출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거리별 테마상가 및 특화된 전문상가 육성과 도심공영 주차장, 문화공간 확보 등으로 중구 상권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수준 높은 지식, 정보, 문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지역 발전 개발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재정 전망에서 지방재정 운영여건입니다.

국내·외 경제 성장의 둔화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 및 SOC 시설의 확충 등에 따른 계속적인 투자와 제3기 지방선거 등에 따른 행사성 경비 지출, 투자사업비의 지역안배 분산 등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구조의 견실화가 요구됩니다.

신뢰성·투명성 확보 및 재정 정보화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맹목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에 관심을 가져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적응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재정 운영 기본 방향입니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균형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를 위하여 규모 성장에서 투자 효율을 감안한 실질 성장으로 과감한 전환을 시도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으로 투자재원의 배분의 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사회 복지증진과 재해·재난에 대비한 예방 투자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통합재정분석제도 도입 추진으로 지방제정 관리 제도를 강화하여 책임재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재정 정보화의 실현으로 건전 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정 전망입니다.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한 시기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야할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실질 성장률 6%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내 경기회복 시기가 불투명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 수입은 주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규모 공장이나 공단 지역이 없어 세수 증대요인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세출은 구민 욕구 증대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 공원녹지관리, 사회복지사업비, 문화예술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 수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세출 전망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추계액은 계획연도인 2005년도까지 매년 평균 2.27%의 세수가 증가한 총 395억2,1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수입은 지방세가 433억2,200만원, 세외수입이 559억7,400만원으로 총 992억9,600만원으로써 전체의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가 74억1,000만원, 조정교부금이 1,014억원, 국고보조금이 895억7,500만원, 시비보조금이 418억3,100만원 해서 총 2,402억2,500만원으로써 전체의 71%임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의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출 추계액을 보면 경상예산이 46%인 1,555억4,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751억7,100만원으로써 부족재원의 20억원은 문예회관 건립비 일부에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특성상 자체수입으로는 경상예산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투자사업은 전적으로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투자분야별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 6건, 문화체육 부분에 6건, 청소환경 부분에 1건, 사회복지 부분에 9건, 도로교통 부분에 39건으로써 총 62건에 572억7,700만원 중 63억4,600만원은 기 투자하였고, 나머지 509억3,100만원은 2005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사업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행정 정보화 사업에 3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행정 정보화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였으며, 임대 사용중인 복산2동사무소 청사를 복산동 100번지 일원에 신축토지 11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영1동사무소 부지매입 8억원은 현재 동청사 부지가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유 토지로 무상 대부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2001년6월30일자로 무상 대부를 종료하고 토지 매수를 요구해 옴에 따라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청 전자교환기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교환기를 새로이 설치코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자부의 시책사업으로 시행중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도심 지역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은 농촌지역을 추진코자 앞으로 2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 체계가 선진국형 주소 체계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방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현재 수기로 발급되고 있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을 전산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1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문화·체육분야입니다.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복산동 278번지 일원에 지방채 20억원을 포함한 총 66억원을 투자하여 문예회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문화 공간 확충계획에도 부합되며, 당초 계획한 구민복지회관의 기능을 병행하여 구민의 복지와 문화의 향수를 맛볼 수 있는 구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의집 고취를 위해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에 6억6,000만원, 시민의 자긍심과 문화의식 고취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운 최제우 유허지 정비에 4억5,700만원, 구민의 건강 증진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서동 산 4-2번지 일원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정서 함양과 여가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하여 태화동 181번지 일원에 68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역 문화활동 공간 확충으로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시계탑 사거리 일원의 문화의 거리 조성에 6억6,000만원을 투자하고, 지역 주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연습공간 확보를 위하여 성안동 787-1번지 일원에 있는 구 소유지에 5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연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단위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선열들의 3·1운동 민족 기상을 길이 보존하고 독립정신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병영 3·1운동 기념탑 건립에 7억8,500만원을 투자하고, 장애인 중구지회 사무실 건립에 4억원을 비롯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건립에 21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경로당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해서 6개소에 총 10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단위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도로 교통 분야입니다.

삼일로 개설공사와 연계되는 삼일로 지하차도 개설에 국비 25억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선열들의 호국 사상과 애국 충절의 뜻을 길이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호국 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충의사 진입로에 시비 17억원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에 환경개선 및 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남외동 319번지 일원외 31개소에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총 사업비 191억8,000만원 중 19억2,000만원은 기 투자하였고 나머지 172억6,000만원은 2005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수기 등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배수장 재진기 설치, 유수지 준설 등에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자장특별회계 사업으로 복산동 GB공용주차장 설치에 총 사업비 5억7,300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나머지 4억700만원은 2003년까지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위별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2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