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32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정기 수질검사 실시를 4회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계획대로 수질검사를 다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민방위 급수 시설은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가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다른 과는 특수시책이 있는데 특수시책을 하나 발굴 못해서 그런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31페이지 민방위교육에 강사가 9명인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교육합니까?

○정사균 위원 북구에 가서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방침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정사균 위원 실기강사 5명은 다른 구에가서는 못 합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기강사나 교양강사 9명이 5개 구·군 순회를 하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사균 위원 산전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핫라인해서 본 위원도 기대가 대단했는데 통장 월례회를 하면 공무원들께서 나와서 애로 사항이나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을 보고 아주 잘된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한 분도 안 오고 계시는데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바빠서 못 나오는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통장이 직접적으로 구에 있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건의사항이나 이런 과정을 볼 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아지는데 지금부터라도 새로이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담당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 2-33페이지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 점검시에 수문이나 재방 같은 것은 재난 위험이 있다고 하면 광역시나 구청에서 예방조치를 하면 되는데 일반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박래환 위원 비용부담은 어디에서 합니까?

○박래환 위원 위험하다는 판단이 날 때는 아파트나 개인 소유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위험한 것에 대한 조치가 민간인이 잘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판정이 위험하다하여 철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래환 위원 위험한 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치를 안합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위험한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빨리 안 하니까 구청에서 일괄 매입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했잖아요?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는 위험한 시설물이 없습니까?

○김재열 위원 으뜸골 한마음 운동 전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제2건국 운동이나, 으뜸골한마음 운동이나 명칭만 틀리지 같은 것이죠.

○김재열 위원 제2건국운동도 있고 울산 사랑 운동도 있는데 또 으뜸골 한마음 운동이라고 운동도 별로 하지도 않는 운동을 만들어서 쓸데없는 단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운영하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김재열 위원 제2건국 운동으로 해서 질서, 청결 이런 것을 제2건국운동을 소집해서 으뜸골 10대 과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2건국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하면 되지, 구태여 제2건국운동이라는 질서, 청결에 앞장서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하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병행해 나가면 되지, 또 으뜸골 한마음이란 것을 만들어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10개 기관, 24개 단체 “단체장들에게 왜 왔습니까?”하니까“오라고 해서 왔다”물으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장이라고 자리 하나 준다고 그렇죠.

국장도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인데 그래서 그 분들을 다 만났지만 의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사람입니다.

주무국장보다는 각 동에 대표자 격인 의원들이 자주 만납니다.

어제 구청 정문에서까지 오늘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고 저도 모르는데 물으니까, 저도 갑갑하다는 것입니다.

육상도 아니고 헬스도 아니고 몸에 도움도 안 되는 해로운 운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상세히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핫라인 업무보고서를 보면 핫라인을 통해서 일선 통장을 격려하고, 주민 여론을 청취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있고, 핫라인 운영을 통해서 우수 통에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

그런데 누가, 어느 핫라인 부서에서 와서 어떤 통이 잘하는지, 그래서 표창을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누가 선정하고 주는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일선 통장 격려하는데 동장이 격려합니까?

핫라인, 과에서 누가 나와야지 격려를 하죠.

어제부터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구청 발전을 위해서 진보적인 면은 전혀 없고 그냥 한 과에 정책은 내어놓아야 되니까, 어떤 보고로써 내년초 되면 이 보고 그대로 하는데 일년에 두, 세 번 하는 보고가 그 보고인데 해 마다 같은 것이 올라오니까, 업무보고 안 받아도 대충 외울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특수시책이 무엇인지도 금방 나오고 기대효과해서 뻔한 답이 나오고, 이래서는 우리 중구가 으뜸골이 아니고 으뜸골은 무슨 으뜸골입니까, 제일 낙후된 골입니다.

정말로 구민을 위하는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핫라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각종 행사 때 동에 인력이 없는데 20명, 30명동원 시켜라, 요즘 공문도 아니고 바로 전자결재가 되다 보니까 30명 동원해라, 동원령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민방위훈련도 아니고 30명하라고 그러면 동에서는 30명 찾아 다녀야 합니다.

지금 동에 보면 각 단체원들 오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업을 못할 정도로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올 수 있도록 동원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고 겹치기 행사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2-2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인데 이번에 병영2동하고 복산1동이 전국 주민자치발표회에 가서 최우수, 우수해서 울산을 홍보했다고 보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법적으로 소장이 동장인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그 동장을 보필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소장을 보필하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이 동장을 보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소장이 동장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가 되어서 오히려 행정에서는 주민자치가 자율적으로 잘 되도록 보필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동장이 앞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같이 전국에 최우수상을 받게된 그런 동은 오히려 동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 되었는데 지방자치법으로 보면 잘못 된 것이에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협의체 자체의 장이 동장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런 부분을 행자부에 요청하든지 해서 이제는 성숙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소장을 주민의 대표로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되지않느냐 동장이 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주민자치대학을 올 연말까지 하는데 그 인력들이 1년 동안 교육받았으니까 대단히 봉사심이나 교양들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졸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동에 와서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 사람들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고급 인력이 된 분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동사무소에 와서 봉사요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유태일 위원 처음에는 자치법이 국장 얘기대로 되었는데 이게 두, 세 번 오면서 소장이 동장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비자율적으로 되었어요.

병영2동이나 복산1동의 형태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소장을 소장이라는 것은 동장하고 별개의 민간인이 해도 자율적으로 잘될 수 있다는 오히려 참여를 더 잘하고.....

○유태일 위원 동장을 자치위원회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보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는 사람들은 레포트를 제출 해야죠.

공모해서 낼 사람은 내고 안 내어도 다 준다.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현만 으뜸골 운동은 기본 단체인 제2건국운동이나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가 제대로 이 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구에서 직접 지도하기 위해서 으뜸골 운동을 했다고 본다면 현재 관변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중단해도 되겠죠.

○위원장 최현만 그래서 이런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돈을 지원하지 말고 으뜸골 운동으로 예산을 돌려서 구청에서 직접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최현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질서 운동을 잘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그 속에 포함시켜서 일을 시키면 외부에서 볼 때는 새마을단체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서 지도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체납세 징수 등 세수증대에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지방세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지방세 목표액과 세외수입 목표액을 보면 목표액 설정이 다소 소극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지방세 징수는 목표액을 초과해서 징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목표액은 2001년도에 대비해서 구세는 4억8,600만원, 시세는 20억9,900만원이 감소되어 있고 2-4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도 2001년도 목표액은 초과 달성될 전망이고 2002년도 목표액은 2001년도 대비해서 13억7,400만원이나 목표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토세에서 세수가 감소되고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목표액 자체가 소극적으로 낮게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래환 위원 세외수입은 탈루세액이나 은닉세액 발굴과 같이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서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표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2001년도 같은 경우에도 목표액을 보면 2001년도 징수 전망치가 목표액보다 높은데 목표액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지만 목표액에 관계없이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세수 증대에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방세과에서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직원들이 한 자리에 장기근속을 함으로 해서 사기저하가 있어서 인사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 총무국장께서도 계시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사기가 저하 안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현황을 살펴 본 결과 우리 구에 3,060명이라는 인원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157억원이나 체납되고 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낼 사람도 있지만 본 위원과 잘 아는 사람들이 명단에 있는데 이 분들은 에쿠스를 타고 다닙니다.

공무원들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것이 있어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칼라펜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체크해 놓을 테니까 이 분들은 직접적으로 찾아가면 낼 사람들입니다.

주유소하는 사람들 지금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400만원이나 체납이 걸려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체크한 것만 해도 1억원 이상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돈을 받아 내도록 하세요.

남일관광 여행사 여기는 차가 몇 대나 있는데 차압을 못 하고 그냥 놓아둡니까?

○정사균 위원 제가 체크한 것을 보고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민원실에 간부공무원 5명 윤번제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입니까?

○정사균 위원 어제도 으뜸골 한마음 전진 대회 강사의 뜻 깊은 강사 내용을 들었는데 민원실하면 이제는 앞에 서서 90도로절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고 서류 작성도 못 하는 분들이 있는 그런 분들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백화점에서 고개를 숙여서 하는 도우미들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항시 웃는 그런 얼굴, 이런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느냐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정도 세워 놓으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부드러운 분위기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박영철 위원 2-60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2002년도에는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영철 위원 건물번호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붙어 있는데 나대지경우에 건물이 없다가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영철 위원 땅 자체가 면적이 좁은 상태에서 합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박영철 위원 농촌지역은 거의 나대지라서 건물 형태가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신간선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철거 작업에 들어갔는데 번호판이 동네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벌써 10여 동이 철거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현재 4ｍ, 6ｍ 도로로 있다가 지금 20ｍ 도로로 되어 버리면 그 도로명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박영철 위원 예를 들면 골목의 번호판이 입구부터 1, 3, 5, 7번이 들어갔는데 확장이 되는데 그러면 그 뒤에 1, 3, 5는 빠져 버리고 7, 9 이런 식으로 나가 버립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 중구는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골목이 있는데 골목이 1번에 있다가 소방도로가 나면 1번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죠.

○박영철 위원 그래서 현재 신간선도로에 나가서 번호판이 전부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안지역 농촌지역은 번호판이 맞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득이나 업무가 많은 민원지적과가 여기에만 매달리면 행정낭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마을에 구획정리를 해 놓으면 거기에 빌딩이 생길지, 분할해서 집이 두 채가 생길지 번호판 자체가 1-1로 나갈수 없는 것이고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붙이지도 않을 것을 6, 7월에 제작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박래환 위원 지난번 2회 추경시에 2단계 농촌지역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해서 예산을 3,000만원 승인했는데 그당시에 과장 설명은 위원들이 농촌지역은 시기적으로 할 단계가 아니고 현 단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사업은 보류를 했다가 개발이 되고 나서 하자고 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만 승인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내년도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번호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서에도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은 지금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서 보류하자고 했는데 시비 확보되었다고 해서 할 단계가 아닌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왜 농촌이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도로가 새로 생기고, 건물이 새로 생기면 전부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앞으로 성안지역이나 농 촌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여러 가지 택지 개발이 새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단계 사업해 놓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이것은 본 위원이관찰하기로는 파손되어서 떨어지고 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보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래서 도로명 건물번호판부여 사업이 당초에 구 지번을 없애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부 우편이나 모든 것을 활용할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비에 들어가고....

○박래환 위원 시비가 확보되었습니까?

○김재열 위원 지금 7,000만원 시비가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시의회에 지금 예산심의를 마쳤습니까?

○김재열 위원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김재열 위원 예산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와야 된다는 것은 지적과장 생각이고 시에서 어제도 보니까, 참여연대에서 팽창 예산해서 상당히 시끄러운데 예산이 삭감되고 안 내려오면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았습니까?

○김재열 위원 가내시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삭감될 경우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니까, 당초 예산에 삭감된다면 1회 추경에 어떤 식으로 해서 연계해 나가겠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김재열 위원 끝으로 새주소 부여 안내도 이것이 2,400만원이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안내책자도 좋지만, 각 동네 입구에 산에 가면 등산로를 표시해 놓은 지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스타일로 각 동에 새주소부여사업에 약도를 그려서, 새로운 타 시민들이 보아도, 우리가 등산을 가서 등산로 안내판을 봐서 길을 잡아가듯이 그 안내판을 동에 하나 세워 놓으면 길 찾는데 안내책자 2,400만원보다는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영구적으로는 그 쪽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