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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5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1.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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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1월29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10시01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편성, 그리고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위원장 최현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최현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연막소독은 지금까지 하던 방법으로 주 2, 3회 자율방역단에 맡겨서 실시하고 분무소독을 8개 구간을 설정해서 민간위탁하겠다는 계획인데, 8개 구간을 어떻게 구간 설정하며 위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 관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골고루 배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개 단체가 있으니까 그 분들의 방역전문 업체의 능력이나 단가를 비교해서 적절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렇게 되면 동자율방역단하고 이원화가 되는데 예산이 안 늘어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동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 인부임을 연막하는 인부임 3회만 자율방역단에 주고 나머지 3, 4회 정도의 인부임을 가지고 민간방역대행 업체에다가 분무만 위탁하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분무소독으로 봤을 때 에 2001년에 분무로 인한 예산과 인건비와 2002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인건비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2,680만원 정도로....

박래환 위원 예산이 이원화되면 더 안들어 가겠느냐는 판단인데 이것으로 분무소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남구 보건소에서 올해 민간 위탁했는데 동 방역 인부임 수준을 가지고 해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완전히 민간 방역대행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맡기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자율방역단에 맡겼을 때 거의 연막위주의 방역 형태인 것을 분무라든지, 유충구제방법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민간대행 업체에 위탁을 반정도 시범 삼아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래환 위원 민간위탁업체가 분무소독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나 감독은 어떤 방안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가능하면 방역을 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점검을 받아오도록 하고 저희들은 수시로 약품이나 방역 횟수를 관리·감독하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연막소독은 동 자율방역단에서 제대로 되고, 분무소독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계획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위탁 했을 때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보건소 고유업무인 진료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구민건강 증진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타 보건소보다는 앞서가는 보건소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문제는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내실을 기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데 얼마 전에 구민건강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행사의 사전 점검이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행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소라든지, 공간이 협소해서 보건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건강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관심이 많은지 싶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도 행사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모든 면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일반현황 조직표에 보면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이 36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의료기술직에 한 명 결원되어 있는데 시청에 공채를 요구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공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타 구·군 보건소의료기술직에는 과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정사균 위원 3-13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에 신생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임산부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보니까, 영유아 접종 안내 엽서 발송하고, 불임 시술 및 임신진단 검사도 해 주고 이런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TV를 보는 과정에서 부산동래구청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 중구보건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장에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산 동래구청은 임산부를 특별관리해서 산후조리원 이런 곳에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에 안 가고 병원에 일시적으로 입원해 있다가 가정으로 가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특별 관리해서 전문인을 내어 보어서 진단해 준다든지, 후생복지사 이런 분을 내어 보내서 목욕시키는 방법, 모유 먹이는 방법이라든지 신세대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줄은 아는데, 신생아 목욕시키는 것을 모릅니다.

이 방법까지 동래구 보건소에서 지도하는 것을 매스컴으로 봤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행정과 우리 주민들간에 아주 가까운 실질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보건소장께 우리 보건소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실제로 전문의가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것은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다만 간호사가 산후기간 중에 가정을 찾아가서 수유방법이나, 목욕시키는 방법, 배꼽관리 이런 것은 교육시켜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동래구 보건소에 파견해서 인력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와서 저희들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을 방문해서는 안 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을 하러 올 때 그런 교육은 자체에서는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산모담당 직원이 한 명뿐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하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 간호사를 활용해서 산욕기 관리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울산에도 산후조리원이 5개있고 중구에도 2개가 있는데 한국사람들은 쇠고기에 탄저병이 있다고 하면 쇠고기를 안 먹고, 생선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안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스컴에 엄청난 신경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울산에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 군데 중에 한 두 군데는 문을 닫고 인원이 10명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분들도 수억원의 돈을 들여서 사업하다보니까, 이런 매스컴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임산부 건강 진단하러 온다든지 하면 우리 중구의 산후조리원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한마디 해 줄 수 있고, 산모들이 편안하게 매스컴과 연관되지 않게 보건소에서도 설명을 하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업무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며칠 전에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이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민간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담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실제로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에 걸릴 때 진료비 걱정없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보험제도 입니다.

다른 외국 선진국가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공적인 것에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거의 본인 부담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50%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작은 병은 큰 문제가 아닌데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부담할 상황이 와서 질병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료보장은 되는데 보다 큰 병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병이 없을 때 조금씩 내어서 그것까지도 보장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보장을 받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MRI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보험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큰 병에 걸렸을 때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험으로 대처해 주는 것을 지금의 공공의료보험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보험을 도입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장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국가적으로 이런 형태가 확정된 바는 없고 다만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공공의료보험에서 다 대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따로 떼서 사보험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장관님께서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 보험 같은 것이 이런 형태입니다.

박래환 위원 이 보험은 희망자만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자동차 보험처럼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3-22페이지에 금연사업이있는데 시범학교가 울산고등학교, 울산여중인데 혹시 울산고등학교하고 울산여중에 흡연 프로테즈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울산고등학교가 15% 정도, 울산여중은 5% 정도가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시범학교에서 연초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나서 연말에 다시 조사합니다.

그 조사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받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김재열 위원 이것은 매스컴 통계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네요?

○보건소장 최순호 매스컴은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 본 사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한 개피 이상을 꾸준하게 피우는 사람 그렇게 보면 울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가 꾸준하게 피우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울산여중은 5% 꾸준하게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이라도 피워본 비율을 보면 거의 40%, 20% 올라갑니다.

김재열 위원 흡연이 15%, 5% 같으면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아닙니다.

김재열 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도 습관성 흡연을 고등학생을 상대로 했는데 35%, 중학교 28%가 나왔는데.....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은 조사설문지 자체가 습관성인지, 한 두 번이라도 피워 봤는지 어떤 기준 자체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선생님들의 흡연 실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40%에서 50% 정도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줄어 들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금연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위에서 담배를 피지 않아야 참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자제력을 발휘하다가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면 피우고 싶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학생들의 금연교육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한테 먼저 학생들 앞에 될 수 있으면 학교 내에서는 교무실에서만 흡연하고 될 수 있으면 요즘에 보면 운동장에도 담배를 물고 다니고 이동 중에 담배를 피우는데 선생님들에게 이런 교육을 먼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금연 지도 자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담배를 피우는 선생님들은 끊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중학교 구역 전체가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학교 울타리 안에는 금연 지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도 피우실 때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열 위원 울산광역시청도 99년도부터 흡연장소가 실정되고 그 외에는 금연인데 방을 쓰고 있는 분들은 자기 방이니까 흡연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계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한 우리 아파트에 제가 아는 분이 계셔서 한번 갔는데 비행기가 착륙하면 창문이 흔들리는 소음이 아주 심한데 더군다나 우리 보건소에는 첨단 장비가 있는데 항공기 소음하고 무관한지, 어떤 측정을 할 때 비행기가 착륙할 때 소음이 많은데 그럴 때 전파 이런 것에 지장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장비에는 이상이 없는데 조금 시끄러워서 불편할 따름입니다.

박래환 위원 3-24페이지 건강증진센터운영이 있는데 문제점이 예산부족으로 운영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체력진단실이나 체력단련실이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래환 위원 일부 유료로 해서 예산을보충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올해도 가능성을 연구했는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남구보건소도 똑같은 시설이 있고, 남구보건소는 저희들 보다 시설 여건이 더 좋은데, 남구보건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구하고 의논해서 기본적인 자부담은 할 수 있도록 의논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데는 수강료를 조금 받아서 강사료에 일부 충당시킬 수 있는데 전 종목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료화 할 수 있는 것은 염가로 유료화해서 예산에 일부 충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가능하면 내년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현만박래환박영철김재열
정사균
○불참위원(1인)
유태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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