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를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전명룡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1-9페이지 월간 중구경제동향지 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중구소식지가 나가고 있죠? 그것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구소식지는 중요한 자료라든가 문화에 대해서만 싣는다, 그런데 경제동향지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을 봐서 동향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페이지를 늘리면 안 되느냐, 저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것이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참고로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가 홍보하는데 따라서 그 문제 풀이가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동향지도 한데 묶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접하는 부분이 틀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1-9페이지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제안이랄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상권이 날로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상권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은 많이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행해 본 것은 있긴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불고기단지에 간판을 제작해 준다, 학성동 가구거리에 간판을 제작해 준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미흡하고 그런 것보다도 직접적인 상권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전에는 그나마 태화강 축제가 있어서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그것이 없어지고 상권활성화 이벤트행사에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행사라든가 열린 문화 한마당, 봄맞이 음악회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각 지역별로 특화거리를 조성 안 해도 1년 12달을 기준해서 계절과 시기에 맞는, 예를 들어 태화, 다운동 불고기단지에는 겨울에 맞추어서 불고기축제를 봉계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구에서 조금의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실질적인 불고기축제 행사를 연다든지, 성남동이나 옥교동에는 전국의 유명의류, 값싸고 좋은 의류를 구경도 하고 실제 구입도 할 수 있는 패션거리를 한다든지, 가구거리에는 가구를 특별히 세일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조그마한 이벤트 행사와 곁들여서 한다든지, 또 병영지역 같으면 은장도가 유명하기 때문에 중구에서 공예품을 지정해서 지원만 해 주지, 그런 공예품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예품전시회를 열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널리 홍보도 할 수 있게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각 동별로 체계적으로 구상을 해서 상권 살리기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동구에서는 상권 살리기 등 동구발전 아이디어 공모도 하던데, 우리중구도 각 동별로 상권 살리기에 직접적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도 공모를 해서 우리 관에서 일선에 뛰어들어서 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구에서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가 모든 행사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예산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하기 좋은 것이 예산이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하기 좋은 것이 용역조사, 계획입니다.

계획이나 용역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구시가지 상권이 쇠퇴되고 용역도 많이 주고 구시가지 재개발 용역까지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용역은 누구나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인 현장 일선에 뛰어들어서 우리 관에서 민과 상인들이 합심해서 누구 한사람이 총대를 매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하느냐, 예를 들어 불고기단지 행사를 하는 것도 그냥 너희끼리 해라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할 사람도 없습니다. 구성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한 사람이 계속 적극적으로 설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가구특화거리에 세일이라든지 가구전시회 같은 것도 가구점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좋은 안을 가지고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 그런 큰돈이 안 듭니다.

공예품 전시회같은 것도 공예품 전시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면서 더욱더 공예품이 널리 알려지고 보급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여 날짜를 정해서 위치 좋은 곳에 다른 이벤트하고 같이 마련해서 각 구나 동별로 봉사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행사와 더불어서 자기네들이 공예품 만든 것을 같이 발표하고 하면 큰돈을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노력을 하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 위원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인들과 공예인들 여러 가지로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다달이 문화의 행사가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중구가 알려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 직원들도 다른 선진지에 특화거리 등이 있으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과감하게 보내어 선진지의 것을 보고 와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을 이제는 앞장서서 해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역경제과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구 상권 살리기에 노력하시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앞서 두 분의 위원이 중구상권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중구상권활성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의 치유 없이는 중구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가 적어도 6년 전부터 중구상권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역량, 또 재정적인 투자도 많이 해 왔습니다만 갈수록 중구상권이 쇠퇴되는 원인부터 알고 거기에 맞추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구는 울산시의 모태입니다. 출발지이기 때문에 자연부락단위의 도시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동·서로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구는 70년대 이후에 개발되었고, 삼산지구는 80년대 이후에 개발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도시기능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의식구조에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시구조를 배치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특성이 살려지는 것이고, 또 중구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기능을 발휘를 못 합니다.

왜 발휘를 못 하느냐면, 상기능의 저해요건이 되는 학군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린벨트가 많이 완화되었고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옮기는 것은 힘들지만 적어도 북부순환도로 윗쪽 그린벨트지역에는 중·고등학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가 울산광역시와 협조를 해서 적어도 상기능의 저해 요인인 그런 학군을 그린벨트 산림이 우거진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실제로 상업지역이 있지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통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충족되면 인위적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지 않더라도 저절로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시가지 일원은 지가가 비싸다보니까 도로를 넓힐 자금이 중구로서는 사실상 열악하다 보니까 어렵고, 지금 신간선도로를 개설한다고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지만, 저는 그 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상권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량통행만 있을 뿐이지 그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인근에 있는 잔여토지가 적어도 3, 40평, 50평 내외되다 보니까 적어도 큰 업무시설이라든가 빌딩들이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중소업체들이 따라서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감당할만한 여유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금력이 있는 기업체나 개인중소상공인이 그런 것을 유치하려면 땅값을 세배, 네배 부르니까 그런 여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구시가지 일원에 수십 년 동안 상기능을 담당해오고 중소상공인들이 2, 3년 전에는 없었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탈 중구입니다.

전부 삼산에 100평, 200평의 땅을 사서 갑니다. 저도 울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예 중구상권을 지켜 오던 사람들도 이제는 중구를 버리고 남구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여건을 우리 중구가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산일대의 신시가지 형태의 중구상권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집중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반구1, 2동이라든가 복산동이라든가 병영 쪽에 97년에 상업지역으로 3만 몇천 평이 용도변경 되었습니다만,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 문화의 여건이 충족되는 중구지역에 예를 들어 동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전환해서, 실질적으로 IMF 이때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 주거지역 땅 한평 200만원 넘어 하던 것이 지금은 100만원 약간 상위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구상권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 교통이 근접하기 쉬운 지역, 5만평이면 5만평, 10만평이면 10만평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전환해서 정말 중구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삼산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일을 보고 활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자리에서 모든 다기능의 일을 소화할 수 있는 곳, 특히 삼산같은 곳은 백화점,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노래방, 가요주점 또 각종 상기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그 변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중구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그런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옛날같이 도보로 가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근본적인 상권활성화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지 구시가지 일원의 수많은 자금력과 행정력, 각종 상권을 유치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할 때도 중구의 상권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적으로 조건이 좋지 않는 그런 것을 충분히 피력해서 용역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름대로 성안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해보는 것이 중구상권활성화의 숨통을 트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여기에 보면 휴경농지 주말농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2002년도 사업개요에 보면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그럼 한해대책은 2차 추경때 상세히 설명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금년 사업에는 할 수 없잖아요?

○안석원 위원 1-10페이지 사이버상가 웹 타운이 금년에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680개 상가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상가들에는 전산장비가 구비 안 되어 있죠?

○안석원 위원 대부분의 상가들이 전산장비가 구비 안 되어 있고, 전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되는데 장비와 전산을 이용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상가 웹타운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인 웹타운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동의 젊음의 거리가 너무 거리가 짧고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변 상가에서는 옥교동의 젊음의 거리, 신동아백화점 앞의 거리를 연계해서 번영로와 연결시켜서 인구 유입이나 소통이 잘되게 해서 활성화되게 하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면 인구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번영로 앞이 개통이 되면 앞으로 거기에 버스정류소 등을 유치해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젊음의 거리를 다시 한번 재정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울산초등학교 특수전문대 유치가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사랑방 좌담회에 나오셔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신 모양인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신간선도로가 개통이 되면 조기에 이 초등학교가 이전이 되어 전문대가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애초에 전문대학을 유치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중학교를 유치하게 되면 초등학교와 별 차이가 없을텐데요?

○안석원 위원 애초에 계획한 것 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이재득 위원 1-12페이지 지역물가안정관리의 문제점에 신속하고 정확한 물가조사인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마트나 삼성홈플러스에 보면 물가조사팀이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팀이 구성되어 주1회 울산 전역의 물가를 조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와 정보를 공유를 하면 앞으로 물가동향이나 관리 체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물가조사한 것이 구에서 원하는 품목이 없을 때는 구에서 이왕 조사하는데 이런이런 품목을 좀 조사 해 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면 주1회 하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앞으로 정보를 공유하면 물가관리를 체계 있게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위원장 전명룡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부분에 휴경농지 주말농지 조성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조성면적 900평이라 되어 있는데 900평 가지고 휴경농지를 활용하기는 힘들 것같고 휴경농지를 찾아 낼 수 있는데까지 찾아내어서, 우리 구에는 봉사단체도 있으니까 그 봉사단체에 예를 들어 500평을 준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체 기금도 할 수 있고 불우이웃돕기도 할 수 있는데 이 900평을 가지고 세대별로 주는 것보다도 어떤 단체에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휴경농지가 많이 있으니까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1-7페이지 전통공예품 지원육성 부분입니다.

중구가 그래도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지역공예품의 하나인 은장도와 먹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전통공예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쓰임새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쇠퇴하고 그분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명맥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러한 중구의 전통공예품을 널리 알림으로 해서 중구도 어필하고 또 사라져 가는 전통공예품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명맥을 유지하는 그분들에게 힘도 불어넣어 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은장도라든가 먹 등의 공예품은 면적을 많이 잠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 일원의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삼성홈플러스, 월마트에 중구 전통공예품 코너라 해서 1평 정도만 하면 진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성이라든가 품질을 우수성, 역사성을 책자에 충분히 소개하면서, 그와 아울러 인터넷 물품구매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중구를 알리는 측면에서 일거양득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올려서 중구 공예품의 품질의 우수성, 전통성, 역사성도 알려 현재의 명맥마저 이어가지 못하는 공예품을 육성·발전시키고 중구도 어필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다소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미약하고 어려우니까 우리 행정에서 대규모 유통업체에 1평 정도의 크기에 진열을 하고 또 나름대로 책자를 마련하고 인터넷에 소개를 함으로 해서, 중구의 어필도 되고 공예품도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전경환 위원 저도 대형백화점의 한평 정도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많은 매장을 점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진열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구 전통공예품 전시 코너를 함으로 해서 소요는 많지 않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보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접근이 힘들고 우리 행정에서 수익의 측면보다 계승·발전하고 중구를 알리는 측면에서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안석원 위원 석유류 유통관리 중에서 일반 판매업소에서 석유를 배달하는 용기가 가지각색입니다. 또 용기 겉이 시커멓게 되어 있어 내용물이 잘 안보이니까 용량을 줄이는 경향이 많아 일반 소비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판매업소마다 용기가 다 작고 내용물도 용량이 6, 70% 정도 적습니다.

배달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속이지 말고 정당하게 받던지 아니면 용기를 규격화해서 용량도 정량이 판매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1-38페이지 3·1운동기념탑건립 부분입니다.

지금 시 결산추경에 3억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죠?

○김기환 위원 3억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기환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시에서는 뭔가 구에서 3·1운동기념탑 건립에 대한 의지와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상당히 다릅니다.

구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겠지만 시에서는 발상지에 3·1운동 기념탑을 건립해야 된다, 3·1운동 발상지가 지금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이곳이, 황방산 서동 산 4-2번지 일원이 실질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이 모의도 했고 피신도 해 있었고 거기에 가매장도 했고, 외솔 최현배 선생의 3·1사 노래 가사에도 보면 ‘아 황방산아...’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발상지가 여기입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시에 전달이 안 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그 다음 지금 탑 건립하고자 하는 이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벌써 그린벨트 훼손허가까지 다 마친 상태지만 그 주변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과연 이 탑을 건립해서 주변에 저해되지는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시에서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구에서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우리는 이곳을 3·1공원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시에 확실한 의사를 전달해 주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때 보자 라든지, 거기가 3·1운동 발상지가 아니다 라든지 이런 말이 없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올 결산추경에도 확보된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결산추경에 확보내시를 받았다는데 대해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울산병영 3.1운동 기념탑이 병영3·1운동 기념탑입니까, 울산광역시 3·1운동 기념탑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3·1운동 기념탑은 병영에 세워지지만, 울산 남창과 언양, 병영 이 세 곳에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병영이 제일 치열했고 울산광역시에 3·1운동 기념탑을 여러 가지 지역 면으로 볼 때 중구 서동 산 4-2번지 일원, 황방산이라는 이곳이 적지라고 해서 울산시 전 체에 3·1운동 기념탑 건립이라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우리 구에서도 알아야 발상지에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이렇게 분분하지 않고 울산광역시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동안 노력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계절이 겨울철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의 겨울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국가적인 지원, 지방정부의 지원도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이 추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보다 추위가 걱정이니만큼 정부에서 국비 내지 시비, 구비 지원이 열악한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 경로당, 편부편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미흡하다면,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만큼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유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겨울을 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 번쯤 돌아봐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부분입니다.

보육관계는 사설, 공립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공립보육원의 복무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복무지 침이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적어도 2세 교육의 시설인 이런 보육시설에 나름대로 관리지침이라 든가 교육지침 이런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성장하는 2세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구에 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이 1년 사이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원장으로 계신 이선애 원장, 그 다음 구선자 원장, 현재 송미경 원장에 이르기까지, 다른 병영, 반구, 옥교어린이집은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연륜과 경륜이 있어서 교사들, 선생님들을 잘 데리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 잡음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두 차례하는 것으로 들어왔고 특히 울산 어린이집같은 경우 이선애 원장은 제가 평통을 함께 하기 때문에 물어봤고, 구선자 원장님께도 들었는데 적어도 2세 교육에 총력을 매진하는 원장님의 지시 등 이런 것을 불이행하고 무단결근, 개인행동, 관리 불철저, 학생지도의 소홀 이런 부분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지 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사이에 세 사람의 원장이 바뀌고, 2세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 운영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세 교육을 담당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나타났을 때는 적어도 공무원복무규정상 징계라든가 그 수위가 엄청났을 때는 강도 높은 제재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보니까 세 사람의 원장이 바뀌더라고요.

원장은 나름대로 2세 교육에 매진하기 위해 신경을 쓰고 애착을 가지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월급만 받아간다는 식이며, 지시에 불이행하고 제대로 자기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무단결근, 조퇴,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되어 온 모양입니다.

물론 담당하는 원장님의 지도력도 문제지만 그런 잘못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칙 등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에서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 전체의 보육시설 원장님을 한 데 모아놓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침을 만들어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2세 교육에 아무런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년 사이에 세 분이 바뀐 이유는 선생들의 2세 교육에 대한 열정의 부족, 거기에다 원장님은 학생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3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을 원장님을 불러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관리에 힘든 점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그런 관리지침을 구에서 마련하던지 아니면 어린이집 자체에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셔야만이 원활한 2세 교육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경환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제재 장치가 없다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림돌이 있어야 아무래도 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분의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빨리 치유하지 않는다면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또 다른 원장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따질 건 다 따지고 거기에는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으니까 말로서 “왜 3일 동안 결근했어? 앞으로 결근하지 마라” 이 소리 뿐이지 결근했다고 징계를 준다거나 하는 지침이 없으니까 또 되풀이되고 나무라면 반항하고, 예를 들어 전화를 개인 용도로 1시간 정도 통화를 해 나무라면 오히려 욕하고,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원장들은 2세 교육에 전념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두 분의 원장이 그 문제로 그만 두게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랄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인도 위원 1-28페이지 김기환 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6월부터 8월31일까지 했는데 용역설계에 대한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도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1-28페이지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어떤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석원 위원 저소득 같으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가족이 영세민일 때, 다시 말해서 보호자가 저소득층일 때는 생활안정지원을 해 줄 수 없는지요?

○안석원 위원 한 가구에 얼마씩입니까?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