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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5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1.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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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1월27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청소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청소행정과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청소행정과소관

(10시34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8페이지 월드컵대비 식품접객업소 관리강화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시설융자 적극 홍보라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중구광장이나 지부를 통해서 각 모범음식점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융자가 되고 있으니까 융자 신청할 사람은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리고 42페이지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이라 해서 수도업무수행에 적합한 기술직(토목직) 인력보강 시급이라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금 인원은 시에서 1명이 조정되어 구로 1명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시에서 내려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1명이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인원이 내려오면 보강이 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토목직이 아니고 기능 10등급이나 9등급이 내려올 겁니다.

다음에 인원증원 관계 조례가 곧 올라 올 겁니다.

김일용 위원 1-46페이지 단독정화조 청소율 향상 및 투명성 제고에 있어 추진 방향에 보면 청소요금의 투명성으로 신뢰행정구현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를 하고 얼마냐고 물으면 그냥 액수만 얼마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ℓ당 얼마인데 당신 집은 몇ℓ 수거를 했기 때문에 얼마를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집이 몇ℓ를 수거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얼마냐고 물으면 그냥 금액만 3만원 주세요, 5만원 주세요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몇ℓ인데 얼마주세요 라고 교육을 시켜 주시면 소비자가 납득하기도 쉽고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엽서 뒷면에 보면 수거하는 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기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수거를 하게 되면 돈보다도 이번에 몇ℓ를 수거해 갔다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지난달에는 몇ℓ, 이번 달에는 몇ℓ, 다음 달에는 몇ℓ되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경환 위원 수거를 한 다음 영수증에 기재를 해서 주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영수증에 기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보니까 금액만 적힌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그것은 한 번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부분입니다.

말은 청결청결 하지만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어느 화장실을 가도 깨끗한 화장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청결도 청결이지만 전등의 밝기를 한 번 점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등지의 화장실에 가려면 겁이 납니다. 전등이 어둡고 고장난 것이 많습니다.

어느 공원이라고 지적을 안 하겠는데 그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등의 밝기를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점검대장이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럼 점검대장에 누가 몇 시에 점검을 했다하는 점검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럼 계속 비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점검한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비치를 해 놨다가 점검을 하고 와서 사무실에서 기재를 합니다.

이재득 위원 제가 얼마 전 국립공원화장실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점검대장이 항상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장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전등, 화장지, 물, 비품관계 등등을 품목별로 적어서 미리 체크를 다 해 놓고 확인자 사인을 하더라고요. 올 1월1일부터 계속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항상 확인을 하고 잘못된 것은 수리도 하고 하니까 화장실에 일을 보러간 사람들이 뭔가 느낌이 다르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역시 47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앞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푯말을 붙여놓고 시민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설치 해 놨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월드컵을 대비해서 운동장이나 공원 이런 곳에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현대식으로 공중화장실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 시장주변에 특히 시장주변에 보면 공중화장실도 있는가 하면 공동화장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7, 8세대의 점포들이 모아서 화장실을 하나를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관리를 했는데 실제 사용은 쇼핑하는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화장실이지만 공중화장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옥교동 구 중앙시장 공동화장실에도 가보면 실제 공동화장실인데 전 주변의 상인들과 구민이 사용을 해서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관리도 안되고 시설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보기 흉할 정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인들이 모여들면 쇼핑을 하기 위해 시장주변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이나 운동장 못지 않게 공동화장실을 철저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이 개선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화장실이, 동헌에 7,000만원 들여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향교에 재래식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9,000만원 들여서 건축은 열흘 내로 거의 완공될 단계에 있고, 학성공원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문화재 관계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 두 달 이상 늦어졌는데 아마 그것도 곧 착수가 될 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시장 내 화장실이 6평정도 되는데 사실 저도 두 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배관이 노후 되어서 물을 받아서 부을 정도라, 저희들이 대충 견적을 봤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면 배관하고 타일을 전부 교체하고, 문도 샤시 문이고 구조도 안 좋고 해서 금년 내 아니면 명년 초까지 약 3,000만원 들여서 현대식 화장실로 개수할 계획입니다.

또 각 백화점 내의 화장실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개수하려고 5억 정도를 중앙에 건의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가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백화점 내 화장실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전면 개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시장주변에 쇼핑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오면 공원이나 운동장같은 곳에는 잘해 놨는데 시장주변의 화장실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불결하고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1-48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융자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융자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융자는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자기들이 융자신청을 하면 우리가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신청한 대로 2,000만원까지의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3,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저리 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월드컵을 대비해서 좋은 식단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중구광장지라든지 첫째, 꼭 환경위생과 직원이 아니더라도 중구청 직원들은 누구나 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러 가서 시설이 미흡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해 보십시오.

융자도 저리 융자가 있으니까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에도 널리 홍보를 해서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중구에서는 좋은 식단으로서 대비하는 것으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우리가 3,068개 대상업소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공문을 한 번 내겠습니다.

실제 해당되는 업소에 바로 알리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정표시판을 보고 들어가면 일반음식점 하고는 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을 시켜서 식사를 하다보면 실망을 하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모범음식점을 표시판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음식점을 수시로 점검해서 시설이나 모든 식단을 계도하는데 그냥 표시판만 붙일 것이 아니고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답게 쓰레기봉투도 지 급하고, 또 쓰레기봉투 지원하러 갈 때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모범음식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명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1-42페이지 수도관련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등 수질검사 철저라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수터에 가보면 현황판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도 16절지만 하게 해서 잘 보이지도 않게 붙여놨는데, 약수터간이급수시설이 눈에 잘 띄도록 현황판도 만들고 수질검사결과도 너무 깨알같이 적어서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해 놓지 말고 크게 확대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약수터에 아크릴로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소행정팀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전명룡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우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자원화시설을 가동한지 2개월 정도 지났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문제점이라고 대두를 시킨다면 저희들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장시설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공휴일 다음 날 것이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위원님들 전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울산의 모 언론사에서 중부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를 매립장에 매립했다, 해양투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시설운영초기에 그런 부분이 보도되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시설을 보셨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배관을 타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의 콘크리트 구조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철 스틸이라든지 스테인레스로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배관에서 흘러가는 안의 쇠조각이라든지 또는 쇠가루 이런 부분들의 청소개념의 시설운영이 필수로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부분들을 저희들이 4일 정도 건조해 놓은 부분과 액상으로 흘러보내는 부분들 이런 것을 모았다가 액상은, 폐수는 해양투기업체에 위탁을 해서 폐수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4일분 건조를 한 것 그것을 모언론사 기자가 불법투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의제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상당히 분노를 하시고 저희들이 중구소식지에 해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언론에서 보도가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까지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설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지금 문제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장시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과 처리비용이 부족하다보니까 시설운영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점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도 타 시·도에 자원화시설을 여러 군데 견학을 해 봤습니다만 처음 자원화시설을 가동해서 6개월 내지 1년간은 아무 탈없이 장비도 고장 없이 무난합니다만 염분이 많이 섞인 음식물이기 때문에 장비 고장도 잦고 하다보면 사실 퇴비를 적치할 장소도, 퇴비 활용도가 높은 것 같으면 여러 곳에서 퇴비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퇴비가 사실 생산하기 바쁠 정도지만 예를 들어 퇴비가 큰 인기가 없다보면 야적을 해야 됩니다.

야적을 하게되면 상당한 공간도 요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농촌지도소라든지 여러 곳에서 퇴비 활용도를 연구, 노력하고 계신다는데 정말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업이고 이런 퇴비를 처리할 곳을 마련해야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와 퇴비만 만들어 놓고 처리할 곳이 없으면 계속 음식물쓰레기가 적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도 연계를 해서, 울산에 15개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그런 농협에 종사하는 담당직원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퇴비처리 문제, 그것도 안되면 타 시·도까지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사실 퇴비포대를 제작하는데도 예산이 4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퇴비 자체의 봉투제작에도 디자인이나, 똑같은 퇴비를 받았을 때 ‘고급스럽다’ 이런 판단에서 퇴비를 사용하는 것하고 봉투 가격을 싸게 하려고 봉투의 질이 형편없으면 퇴비가 퇴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퇴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봉투제작에 신경을 써서 고급스러운 퇴비가 되도록 퇴비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위탁처리 함으로 해서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요일이 겹치고 공휴일이 겹치면 그 다음날은 처리 능력이 안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오니까 사전에 합의해서 아무 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다른 타구와 처리비용이 각각 다른 문제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하는데 정말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비를 똑같이 받으면서도 우리 구에 어느 정도의 이득이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마찰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항상 청소과를 보면 다른 실·과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청소과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과로,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는 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과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찾아서 해야겠지만 안 해도 표가 안 나고 해도 표가 안 나는 그런 과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청소과는 일을 안 하면 표가 나고 일을 하면 확실한 수고의 대가가 나오는 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해 봤을 때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동네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지냈는데 지금은 주위를 둘러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통별로 반별로 해서 열심히 홍보해서 주위가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분리배출에 대해 많은 선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공동주택 분리배출에는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1주일에 두 번, 세 번 공장에 가서 분리배출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만 이물질이 들어오는 양이 공장을 가동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은 극히 드뭅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비교적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잘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결론은 홍보를 잘 하셨다고 평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홍보보다는 주민의식이 높아졌다고 봐지고, 이것을 해 본 결과 주부들이 상당히 편리함을 느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잘 해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주민의식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습니까?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남구 등 다른 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는 그냥 버립니다. 저희들은 전체 재활용을 하다보니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3D현상이라는 제일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한 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다 하시는데 앞으로 또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더욱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내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정비나 청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주요간선도로나 소방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가구점이나 중고품 판매점, 또 영세점 같은 주변에는 사실 주민의 통행이나 차량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슈퍼 연쇄점 같은 곳은 상품을 도로에 진열 해 놓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이웃 주민들이 시정요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에서 나와서 지도·단속을 해야되는데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보면 소방도로 같은데는 물품을 인도에 진열해 놨기 때문에 사람의 통행이나 차의 소통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노상적치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정말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차원에서 노상적치물 정비도 같이, 청소행정과와 건설과가 힘을 합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소방도로에도 노상에 진열을 해놓고 있어 사실화재가 났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현재 가구점도 그렇습니다만 재활용센터 등에도 보면 노상적치물이 나와있는 업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다음 1-66페이지 재활용품수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전수거를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타종식 수거입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볼 때 절반 정도는 문전배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 이틀 정도는 주변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주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쓰레기도 같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거하는 사람들은 재활용품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틀 가까이는 주변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대면수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들이 수거하는 날 어느 것이 재활용품이다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품목이 재활용품이다 하는 이런 것도 반상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 구석구석에 고무플라스틱 두 개를 포개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재활용품수거는 일부 있겠지만 그 주변에 무단투기하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사람이 모이면 그 다음에는 계속 주변에 쓰레기도 아니고 종량제 봉투도 아닌 여러 가지 폐품들을 주변에서 수거하는데 이것을 어떤 일정한 장소에 수거를 하던지 아니면 정리를 하던지, 어디에서 그 통을 갖다 놓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쓰레기수집장이 되고 상당히 불결합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각 동마다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옷수거통 68개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대부분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색상이나 통의 디자인을 달리해서 자기들이 주변관리도 해 주고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 자체가 장애인단체다 보니까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옷수거통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리게 되면 결국 그것이 전부 생활쓰레기로 배출이 됩니다.

주민들이 별도로 옷을 수집하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 그것이 생활쓰레기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수거통을 통해서 수거되는 옷들의 용도를 보니까 전부 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또 환경기초시설의 부화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통이 필요합니다만 앞으로 통을 증설한다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주변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통이 시커먼, 정말 쓰레기통 같은 것을 가져다 놓으니까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쓰레기통을 개선해서 주변환경이 밝은 쓰레기 수거통을 만들던지 아니면 양을 줄여서 일정한 장소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최대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조금 전 안석원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옷수거통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더 관리를 해 주시고,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입니다.

무인카메라도 동원하고 또 추진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감시원 구성이 419명되어 있는데 학생이 66명이고, 일반주민이 323명되거든요.

감시원들의 활동사항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감시원들을 9월30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 감시원들이 불법투기 신고 한 것이 27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시원들한테 서한문도 보내고 감시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구청장님 감사서한문도 명예감시원들한테 보내드리고, 또 종무식 시에는 우수감시원들 표창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쓰레기무단투기는 주로 인적이 드문 밤이나 새벽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현재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것은 작년과 올해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구에서 카메라 두 대를 사고, 학성동에서 한대를 샀는데 학성동에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3대를 가지고 6명이 저녁시간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 본 결과, 작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니까 불법투기 되는 사례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카메라 한 대가지고 1주일에 네 건, 다섯 건 정도씩 적발을 해서 지금은 3분의 1정도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월드컵개최와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홍보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한계가 왔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고, 또 명예감시원들을 위촉하면서 통장님이나 사회단체 간부들은 일체 배제를 했습니다.

지역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 실제적으로 취약지역 인근의 의식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위촉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해서 불법투기 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김일용 위원 무인카메라만 가지고 큰 성과를 이룰 순 없고, 일 예를 들면 쓰레기무단투기 장소가 주로 정해져 있고 버리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 예인데 어느 동에는 무단투기 되는 장소 주위사람들을 두어 번 반상회 때 모아서 그 사람들을 서로 감시하게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것이 근절되고 효과가 상당한데 그런 것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참고가 되어 각 동에 그런 사례를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장기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공한지 무료주차장설치를 권고하겠다고 하는데 공한지를 무료주차장하면 상당히 좋죠.

주차장 해놓으면 불법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이것은 돈이 드는데 권고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계획만 버젖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계획에 따른 실천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자기 사유지에 무료주차장을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청결명령제와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작년 7월2일 개정이 되면서 토지 소유주가 자기 토지에 있는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태화동이라든지 신개발지 중심으로 가보게 되면 공한지에 쓰레기가 몇 차 될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청결명령제로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치우게 하는 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버린 것도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청소를 해 주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동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예환경감시단에 일반주민 323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조언하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대 이런 사람들은 밤에 많이 설치거든요.

이분들을 몇몇 명예감시원으로 선정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람은 주로 밤이나 새벽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율 방범대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촉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 자율방범대장님들은 한 번 모시고 불법투기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져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건설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도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병목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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