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본 안건은 근로기준법 및 복무개정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본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 공무원 수가 줄고,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번에도 출산휴가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근무 공백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법안 근거를 마련해서 대체 인력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실장께서는 대체 인력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로 인해서 행자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행자부도 11월1일부터 확대하기로 입법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제는 출산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로 인한 공백업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 채용후보자 비상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고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공무원에 대한 보상 방안 검토 등 다각적인 대체 인력 확보를 통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대체인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2회추경예산안에 보면 출산휴가 대체 인력 3명을 예산에 요구를 해 농고 있는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은 별도 대책이 없다고 하시는데 ......

○박영철 위원 노동부라든지, 행자부 상급기관에서 물론 관련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하급기관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실현해 온 작은 정부라든지, 구조조정 여기에는 역행한다는 생각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출산휴가가 확대됨으로 해서 대체 인력을 활용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업무의 정확성이나 숙련도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갈 인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상용 인부화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 사무 보조인력을 구조조정하고 내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다시 재부활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행자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듯이 과장께서는 충분히 고민해서 업무의 공백도 없어야 되고 법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유태일 위원 출산 휴가 때 내가 나와서근무하겠다고 하면 근무할 수 있습니까?

○유태일 위원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수유 시간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3개월 마치고 나올 때는 모유를 끊고 전부 다 우유를 먹이면서 엄마는 일터로 나오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산후조리를 3개월씩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같으면 육아 보육시설 같은 것을 갖추어 놓고 오히려 그 분들이 일하면서 아기에게 모유를 주면서 아기를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병행하는 쪽이 오히려 그 분들에도 좋고, 우리로봐서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좋지 않느냐 다른 방법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설이 주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초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아기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부분인데, 근무 때문에 모유를 끊고 우유를 먹여야 한다는 것은 후세로 봐서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는 1년에 8명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이런 육아시설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오히려 나는 한달 정도 조리를 하고 나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실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우리 구청에 모유 수유 시간에 대해서 신청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산모들은 있는데 모유 수유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2회에 30분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인지 1일 2회에 30분간 모유 시간을 신청하려니까 그런 주변 여건, 환경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준비는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로 신청을 안할 뿐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죠?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이라면 어떤 업종을 말합니까?

○박영철 위원 현재 우리 중구 조례에 의하면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 관련 업자 등록 신청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보면 500원내지 1,000원씩 되어 있는데 그런데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이라든지, 일반 게임장은 이런 경우는 등록이 2만원이고, 변경신고가 5,000원인데 그러면 기존 징수 조례에 유사한 등록 신청액 보다는 엄청나게 요율이 높은데 혹시 지금 징수조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현행 조례가 보면 공연장증축허가도 공연장은 5,000원, 임시공연장은 150원 요율로 되어 있고,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등록증 교부신청은 500원씩 조례로 되어 있는데 단지,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의하면 등록이 2만원, 5,000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박영철 위원 징수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과거 조례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안 한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연장 증축허가인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공연장 증축허가 임시 공연장에 요율이 150원입니다.

그것도 원가 산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현장 확인을 나갑니까?

○박영철 위원 현장 확인을 나가면 150원에 원가가 됩니까?

○박영철 위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변경 등록이 500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장 나가봤습니까?

○박영철 위원 업자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서류로써 갈음합니까?

○박영철 위원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 의하면 인건비가 1만8,887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이것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만8,000원이 되는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시에서도 2만원하고, 5,000원을 받아 왔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행 수수료 징수 조례를 앞으로 요율을 상향 조정해서 원가 개념을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을 나가시는데 그러면 수수료 1,000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타 구·군과 비교해서 현재 물가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44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당초에 2,700만원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500만원을 어떤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나갈 예정입니까?

○박래환 위원 42페이지 퇴직금이 당초 4억원에서 8억5,478만4,860원되어 있는데 당초 4억원에서 어떻게 배가 넘은 금액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현재 시점으로 8억5,400만원 퇴직금이 발생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11월, 12월에 추가 퇴직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안 잡혀 있네요?

○박래환 위원 39명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이 8억5,400만원 발생했다는 것이죠.

○박영철 위원 퇴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명이라고 했는데 추경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 예산 자체를 이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전반적으로 기획실에 인건비가 고무줄 예산처럼 왔다갔다하는데 설명 중에는 인건비가 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정이라는 것은 핑계 밖에 안 되고 업무착오라고 보아집니다.

인건비의 예산이 다른 사업비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를 놓아두었다가 추경 때 하겠다는 계획하에 한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박영철 위원 인건비는 추정 금액을 예상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다른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이나 재원이 없으면 공무원 월급을 못 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퇴직금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총무과 예산에 보면 퇴직수당부담금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아십니까?

○박영철 위원 정규인력 퇴직 부담금은 다른 곳에 편성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퇴직금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4억5,4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환경미화원 한 명당 1,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것을 보면 6,000만원, 7,000만원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당초에 예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박영철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곧 다가올 당초예산을 작업하시면서 인건비는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의회에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추정을 잘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풀비 사용내역서를 가져다주시고 박영철위원께서 이런데 풀비를 왜이렇게 많이 지급하느냐, 기능대학에 체육대회 하는데 기획실에서 1,000만원 나가고, 문화공보과에서 480몇만원 인가 나가고 해서 약 1,500만원의 풀비를 지급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주간에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밤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곳은 2개월 해서 난방비 지원해서 1개 대대에 10만원씩 한 달에 5만원씩해서 1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런데 먹고, 놀고 하는 그런데는 많이 주면서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정사균 위원 자율방범대에 한달에 난방비가 5만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사균 위원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직원들 내보내서 계산도 해 보고, 지원도 해 주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풀비 부족하다고 지금 20만원 남아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11월, 12월에 각종단체하고, 합창단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풀비라고 해서 행사에 너무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37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이기본급이 시에서 보조가 된다고 해서 조금전에 기정 3만4,600원 잡았는데 삭감되고 구비로 바꾸게된 이유가 무엇이 입니까?

○유태일 위원 시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구비로 줍니까, 시에서 안 주는 이유를 따져서 받도록 해야죠?

○유태일 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이 약속을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유태일 위원 미화원이 122명에서 108명으로 인원이 줄고 있는데 인원 보충이 안 되고 있는데 보충될 수 없죠?

○유태일 위원 감원되면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하는데 숫자가 급격히 줄면 이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 쓰레기 제거에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지않겠느냐는 것이죠.

○유태일 위원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을 쓰다가 퇴임시켜 놓고 또 다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인원을 감축시켰다가 또 일용직 인원을 대체해서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유태일 위원 미화원에 대한 기말수당이나 전체가 감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에서 지급되는 것은 증 되었습니다.

○유태일 위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과별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그때에 정말 불요불급할 때나, 수혜를 받지 않으면 위태로울 때 사용하라고 편성된 것이 예비비인데 추경을 하면서도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했는 것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거의 다 예비비 승인을 하죠?

○김재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예비비를 국비나 시비는 사업 예산에 편성해 놓고 구비는 그냥 예비비로 돌리고 사업비에 편성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정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편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래 예비비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예비비의 성격정의가 무엇입니까?

○김재열 위원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대비 1%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외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 그것이 다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인데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비비를 가지고 사업목적에 써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예비비는 정말로 수혈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고 또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로 놓아두었다가 꼭 필요한 우리 구에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예비비를 빼서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쓰기 위한 것이 예비비인데 지금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국·시비는 똑 같은 예비비인데 예산 편성을 해 놓고 2회 추경이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 자체가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재난이생겼을 때에는 선 집행하고, 후 보고를 하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 집행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데도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지출된 예비비 성격상 1회 추경에 11억7,000만원인가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1회에 6억6,000만원, 2회에 6억4,000만원인가 남아 있을 텐데 11억7,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까지 줄 때에 5억, 6억원 되는 돈은 그것도 예비비인데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텐데 5억원에 대한 지출 목록을 자료 요구하면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분명히 예산 편성해서 사업 목적에 사용한 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 같이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전체 11억7,000만원에 대해서 전혀 예산 편성하지 말고 다 예비비로 지출하고 익년도에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올 예비비 쓴 부분은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지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정말로 필요할 때 재난이 생겼을 때 예비비로 지출하기 바라고 여러 가지 연금부담금에서 시간외근무 이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246만7,000원이 감된 이유가 예산이과다 편성되어서 감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서 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김재열 위원 이것도 분명히 휴일이라는 것은 한 해가 지나면 달력을 보면 휴일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안 지나더라도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다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이고, 어떻게 휴일부분은 과다 편성이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인원이 늘어났다. 이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휴일근무수당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재열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1년 전체에 우리가 판단할 때 12월달 중에 7억4,800만원이고 기정은 7,700만원인데 앞으로 연말이 도래됩니다.

그리고 공휴일날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앞으로 연말이 도래되었는데 246만7,000원을 삭감할 수 있느냐는 것, 이것은 어떻게 예측해서 해 나가느냐는 것이죠?

○김재열 위원 고용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왜, 덜 납부되었습니까?

○김재열 위원 신고 금액이란 어떤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그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재열 위원 구청에서 납부해야될 요율이 몇% 입니까?

○김재열 위원 고용보험료가 15/1000가 아니고....

○김재열 위원 고용보험은 회사나 구청이공히 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하고 회사하고 달리 적용됩니까?

○김재열 위원 실업급여가 10/1000이면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 해서 10/1000을 줍니다.

○김재열 위원 1개월 이하의 근무자에 한해서는 구청에서는 실업급여를 부담을 안하고 1개월 이상이라야 부담해 주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용자와 피사용자가 각각50%, 그 다음에 고용안전사업은 3/1000이고, 직원능력개발사업이 1/1000인데 그래서 14/1000가 아닙니까?

○김재열 위원 그렇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고용안전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비는 4/1000는 1개월 이하 자에게 해당되는 돈입니다.

고용안전사업 3/1000, 직업능력개발사업비 1/1000, 그래서 4/1000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노무비 발생 대비입니다.

노무비 발생 대비에 4/1000는 이것은 사용자가 무조건 부담합니다.

하루를 근무하든, 이틀을 근무하든 그러나 한 달이 넘어가면 거기에 실업급여해서 10/1000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0/1000은 사용자가 50%, 피사용자가 50%, 그래서 전체에 14/1000중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 9/1000이고 피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 5/1000이고 그런데 고용보험료가 계상 자체가 요율이 맞지 않고....

○김재열 위원 개정된 법이 아니고는 1/1000입니다.

구청은 직원훈련 의무 업체가 아닐텐데요.

그래서 1/1000입니다. 직업훈련 업체일 때는 7/1000이고 아닐 때는 1/1000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돈인데 노무비 발생 대비이거든요.

예산을 대충 편성하다 보니까 1,276만4,000원이라는 돈이 다시 추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 정리부터 정리를 하시고 예산이당초, 1회, 2회, 3회, 결산추경 넘어 가니까,인건비 가지고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많은 데 기획실에 다시 한번 업무 연찬을 하여서 예산이 정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타 구·군보다는 예산서 자체가 타이트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질의를 마치면서 예비비를 절대로 어떤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법으로 운영하지 말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서서 예비비를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실장 말씀대로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사업에 예비비에 지출이정당하다면 별 무리가 없는데 사용하고 나서 결산검사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동료위원이 4분 발언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문제성이 제기될 수 있는 예비비 자체가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비비를 0.4% 재해라는 그 부분이 한해도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한해가 그 시점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온 시점이 내년 한 해를 대비하는 사항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 같으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주어지고 구비가 3,500만원이 들어가는 것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당초 예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는 것 이죠.

○유태일 위원 민원이 야기될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의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동에의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예비비에 지출을 국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쓰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동의를 구해서 하는 쪽이 결산검사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결산검사를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것을 피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회차원에서 보면 좋지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47페이지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용 지문 인식 장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박영철 위원 기능 자체를 보강하는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당초 구입할 때는 없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42페이지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조금 전에 인사부서에서는 예상하기를 대체 인력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다라고 인사부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시행이 되면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됩니다.

이 제도가 인사부서에서는 대체인력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박영철 위원 그러면 단순 사무보조인력이네요?

○박영철 위원 지금 인사부서하고 인력부서인 기획실하고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는 감이 있는 것이 다른 부서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부분을 아시죠.

사회복지업무제도....

○박영철 위원 의원이 질문해서 구청장이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약속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장은 의원하고 본회의장에서 한 약속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직장 협의회 요구를 이런 식으로 받아 들이냐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원외 인력 단순사무보조 인력은 전부 정부 지시에 의해서 감원, 감축을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에도 정원외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또 쓰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퇴직 공무원들이 과연 옛날에 상관으로 모시던 분들이 주로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업무에 통제가 되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이 업무 자체가 단순업무같으면 일용직이라든지 불러서 사용하면 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박영철 위원 일반기업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인력이 신축성 있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원도 조정하면 되지만 우리 행정은 안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런 제도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인력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위원장 최현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토론 중에 예산편성에 기획실장께서 잘못된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 편성에서 각종 법적용 예비비 사용 인건비 등을 계상해서 누락 사항이 없도록 제2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정지시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 및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허종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외의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00만원인데 이 비용은 당초에 7억5,100만원 편성해서 3,500만원 부족인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예상 못 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직원들이 근무하는 청사에 연중에 추가 공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사전 조사가 미흡했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2002년도 예산에는 이런 사항이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도록 예산 편성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세입 부분이 늘어나고, 줄고 했는데 안 맞는 시점이 아닙니까, 10월말로 끊은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4개월간인데 세입 부분이 증되고, 감되고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재열 위원 옥교동사무소 복합 건물 임대 수입에 공시지가가 하락함으로 해서 감했다고 하시는데 임대 수입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김재열 위원 연 1회 안 합니까?

○김재열 위원 옥교동사무소도 지금 현재 30건에서 10건이 감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12월달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세입부분에는 계약이 되고 국·공유재산 체납 대부료 변상금 이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김재열 위원 82페이지 퇴직 수당 부담금 전년도 이월금 2억2,550만원 정도 남았고 금년도에 발생할 1억7,000만원 있고 5억8,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혀 예상못 했던 일입니까?

○김재열 위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출연금도 똑같은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84페이지 시설비 이제까지 있다가 올해 다 가는 연말에 이렇게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야 합니까?

○김재열 위원 시설비에 중앙현관 2층 실내 조경공사, 청사 노후 소방, 전기 보수 공사, 별관 전기간선 및 분전함 보수공사, 청사 민원실 화장실 방수공사, 청사 정화조배수 펌프 교체공사 지금 당장 안 해도 전기 승압같은 경우에는 에어컨하고 히타하고 전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당장 안해도 근무하는 데는 전 보다 같이 할 수는 있지 못 하지는 않죠.

○김재열 위원 청사에 화장실을 보수하지말고 화장실 전체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김재열 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 전체 개·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김재열 위원 퇴직수당금 6억원이나 감되었는데 이 6억원으로 하면 모두 보수 공사 다 하고 남겠는데요?

○김재열 위원 행자부 지침에서 이렇게 퇴직수당부담금이 지침이 안 바뀌었으면 우리 중구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실정이네요, 봉급을 삭감해야죠.

정말로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청사에 화장실 개선을 하십시오.

공공청사에 중구청 같은 화장실은 전국 어디를 가도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에 주유소도 화장실을 개방하자고 해서 화장실 문화를 바꾸고 하는데 중구청은 화장실 들어 가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들어가고 싶은 곳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세입에 보면 부설주차장 9월10일까지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근무를 9월9일까지 했네요?

○정사균 위원 금액을 보니까, 불과 얼마안 되지만 부설주차장을 운영해 오면서 여태까지 적자를 봤네요?

○정사균 위원 8월31일자로 인건비 대비수입 비교를 해 보면서 58만7,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정사균 위원 80페이지 국내 여비에 보면 3,0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총무과에는 거의가 기본금이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가 인건비 성격인데 과장께서는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 자체의 추계를 잘못해서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건별로 보류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7급 12호봉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6억7,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3,400만원을 증액 요구해 놓았는데 30% 이상 추계가 오차가 생깁니까?

○박영철 위원 8명 차이를 가지고....

○박영철 위원 집행부의 모 공무원의 얘기에 의하면 사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추경예산조정 부분이 전부다 인건비로 인해서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심의하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적인 요인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스케일 방지는 무엇입니까?

○김재열 위원 설치하려면 당초에 자재가새 것일 때 설치해야지 초음파로 해도 스케일 제거가 안 됩니다.

부식 방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을 1,000만원씩 투자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 있는 과장보다는 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각계각층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1,0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김재열 위원 이런 부분은 시설물을 좀 더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 청사에는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현 배관 파이프 라인에는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런 것을 하려면 위생적으로 스텐으로 하든지, 지금 되어 있는 스틸에 도금했는 파이프로 하지 말고, 스텐 파이프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원초적으로 돈을 편성해서 해야지 이런 돈을 자꾸 투입하면 헛되이 날아가는 돈입니다.

○김재열 위원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박래환 위원 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 관리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당초 예산보다 2,468만8,000원이 늘어났는데 원인이 무엇이 입니까?

○박래환 위원 2000년도에는 전기요금이얼마나 나왔습니까?

○박래환 위원 당초 예산에 비해서 27% 정도 증가했는데 에너지 절감을 안한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작년에 전기 요금을 얼마나 내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다 아시다시피 테러 문제로 인하여 울산에서도 세 번인가, 백색가루가 떠돌고 하는데 중구에 방독면 총 보유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사균 위원 방독면 내구 연한 기간을 몇 년으로 봅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시에병영2동에 갔는데 방독면 관리 보관창고 에 들어가니까, 5년이 아니라 10년 전에 받아 놓은 것이 아직까지 포장도 한 번 뜯어 보지 않고 그냥 놓아두고 기간이 5년인데 사용할 수도 없고 뜯어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 중구에 방독면 보유량하고 중구민에게 지급하면 몇% 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뒤늦게 방독면 회사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방독면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몇 개를 더 구입합니까?

○정사균 위원 합치면 만개 정도가 되는데 0.23% 정도 되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중구민에게 방독면을 100% 지급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정사균 위원 이번에 구입하면 전체구민의 0.23% 밖에 지급할 수 없네요?

○정사균 위원 통장들 단합 대회가 400몇만원 남아 있는데 2회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1회만 실시해서 그렇습니까?

○정사균 위원 120 자원봉사대 중구에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주목적이 무엇이 입니까?

○정사균 위원 혼자 사는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추경하고는 거리가 먼데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복산2동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할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시고 할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자식도 한 명 없어요.

방 한 칸에 살고 있는데 할머니도 그 방에 같이 누워 있는데 청년회에서 가보니까, 관을방안에 넣어 놓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구청에 연락하니까, 지금은 그런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운 럭키아파트 앞에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 기동대에서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102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설치에 2,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어 있는데 설명하실 때 자가발전 설치비로 증액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박영철 위원 아직까지 장소가 선정 안되었는데도 자가발전 설비를 한다는 것이 나옵니까?

○박영철 위원 과거에 민방위급수 시설에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면 다 되었는데 어떻게 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박영철 위원 과거에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자가발전 시설까지 다 하면서....

○박영철 위원 민방위 급수 시설은 국·시·구비를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500만원 밖에 예산 배정을 받지 못 했는데.....

○박영철 위원 이번에 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하면 반반 정도해서 1,000만원정도 요구해 보지 않으시고....

○박영철 위원 부담 비율을 보면 국비가 30%, 구비가 35%, 시비 35% 비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적게 내려온 감이 있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국·구비가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는 감이 되고 구비는 75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이것도.....

○박영철 위원 주민등록 업무는 사실 국가 업무인데 구비를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부담할 것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다가 국비 내려준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한 번 거부를 해 보지 않으시고.....

○박영철 위원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재열 위원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은어떤 경우에 사용하려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지금 동동에 후보지가 두 군데이고, 우정동이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동동에 비상 급수 시설이 없습니까?

○김재열 위원 병영2동에 비상 급수시설이 없습니까?

현재로 병영2동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우정동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그러면 장소는 지표 조사를 해서 설치해야 된다가 아니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병영2동에 한군데 있으면 우정동을 선택해서 거기에 설치해 줄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지 이쪽, 저쪽에 해 보고 동동이 물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 계획은 저는 민방위 급수시설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없는 동부터 행정동으로 해서 14개 동에 없는 동부터 점차 해 주고 그러다 보면 동에 거리간에 길면 중간에 더 설치해 주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셔야지 후보지 5군데 놓고 하겠다는 것은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하고자는 차원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처음 개발할 때부터 병영2동은 음용으로 불가했습니까?

언제 비상 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까?

○김재열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음용이 가능했습니까?

○김재열 위원 비상 급수시설이 당초에 음용이 불가하면 거기에 비상 급수시설을 설치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동에 수맥도 중요하지만 동에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풀 경비를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관변단체에 예산 지원이 많은데 중구에 들어오는 관문 쪽에 보면 다리위 쪽에 보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군집기가 좌우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자체적으로 공사 사업하는 것도 부족한 데 군집기 마저도 자체단체의 예산으로 하는 것도 부족하다 말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그런 군집기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데 과장께서 중구에 들어오는 관문 쪽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의 군집기가 어느 쪽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하시고 어느 쪽에는 5개, 6개 있는 쪽도 있고 어떤 관문에는 20개씩 있는 곳도 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봉사하는 분들의 그것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셔서 3회 추경도 남아있고, 여유가 있으면 당초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각 중구에 들어오는 관문 쪽에 있는 태화다리 위에 하면 미관적으로 저해가 되겠죠.

그 외에 대로, 소로 정도 쪽에 다리가 있으면 파악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하고 관청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행정을 지원해준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준다고 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의 군집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결산추경도 남아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307페이지하고, 306페이지에 보시면 30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민자치센터 소품 구입을 588만원 삭감했고 3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각종 물품구입해서 1,000만원 올렸는데 서로 목이 다른 것입니까?

○유태일 위원 서로 목이 다른 것입니까,같은 돈입니까?

○유태일 위원 그러면 목이 서로 다르네요?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