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출장중이라서총무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삭감하고, 음반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과징금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1월1일부터 9월까지 단속한 현황자료하고 일지가 있으면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지압산책길 예산은 귀법사 뒤에 시공하는 지압산책길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닙니까?

○위원장 최현만 이 예산은 연말까지 태화동 뒷산...

○위원장 최현만 귀법사에는 무엇으로 합니까?

○박래환 위원 귀법사에는 예산이 얼마나들어 갔습니까?

○박래환 위원 귀법사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박래환 위원 귀법사 100ｍ하는데 3,000만원 들어갔고, 태화동 80ｍ하는데도 3,000만원 들어가고....

○김재열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태화동에도 하고 다운동에도 하고 세 군데 할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123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것을 보수해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당초에 민간위탁비라고 해서 3,713만6,000원을 주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1,2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번 1회 추경 때 국비 100만원 내려 오니까, 시비 50만원, 구비 50만원해서 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청소년 운영프로그램비로 나갔고, 약 4,000만원 이상을 운영비로 주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민간위탁비로 나간 것이 3,700만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관리함에 있어서 유리창이 하나 깨어졌다.

예를 들자면 그것도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사람이 1년간 책임을 안 지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정사균 위원 민간위탁비 3,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에 보강하는 것은 못하지만 현 시설에 대해서 파괴되고 이런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에서 위탁비라는 것은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비도 따로 주고 위탁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비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현 건물에 증축이나 이런 나무 같은 것을 심으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 건물에서는 유지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 청사 여기에 누수 공사한 예산을 보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3억원이 넘는데 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방수를 해야 된다, 해 마다 올라오는데 관에 있는 건축은 하자를 많이 일으키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거의 건물보수의 쭉 나오는데 내년에 할 때는 민간위탁비를 줄 때 현건물에 대해서 손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위탁받은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오픈할 때 그때는 누수 현상이 없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옥상 방수처리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400만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박영철 위원 잘못하게 되면 4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안 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박영철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유태일 위원 동네운동장 설치가 9,900만원이 국고보조가 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유태일 위원 일련의 사업 자체를 국비보조 받아서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부기관에서 전부 계획도 세워 놓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돈을 주니까 한다라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유태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보조라는 것을 주니까 하는 사업이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최현만 당초에는 이런 세수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잡아서 현재 세수가 삭감이 올라 왔을 때는 계획대로 단속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청소년 과징금이 삭감되는 것이 우리 중구로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사회 일각에는 청소년 우범지역 내지는 유흥업소가 성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올바른 지도에 따른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년 지도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많이 수립해서 지금은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것을 당초 계획하고 실적이 저조하니까 확실하게 검토를 한 후에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평소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에 최선을 다 하는 장동철 지방세과장을비롯한 지방세과 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관련 각종 과태료가 거의 두배 가까이 세입 예산이 늘어났는데 무슨 규정이나 변경이 되어서 늘어났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자동차 손해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무슨 위반입니까?

○박래환 위원 과태료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박래환 위원 경과 날짜에 따라서 누진제로 올라가죠.

○박래환 위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무슨 위반입니까?

○박래환 위원 새로 발생된 원인이 아니고 그 동안에 각종 자동차 위반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교통지도계 업무입니까?

○박래환 위원 이런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구 재정이 열악한데 철저히 해서 빠트림 없이 과태료를 받아들 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국장께서는 실적을 올린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세입이 과년도 수입까지 총 얼마입니까?

○김재열 위원 추경 세입은 얼마입니까?

○김재열 위원 면허세 5,500만원, 사업소세 5,100만원, 체납세 1억원, 증지수입 1억4,400만원, 취득세·등록세 1억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5,000만원, 이 돈을 충분히 예측해 보나, 안 해 보나 6억원에서 7억원 돈인데,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인데, 왜 이것은 당초나 1회 추경 때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 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시한 예로 설명에 면허세를 설명할 때 IMF를 졸업한 이후에 경기가 좋아져서 여러 가지 오픈을 많이 해서 면허세가 많이 나왔다.

또, 종합토지세는 땅이 다 팔려서 그렇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을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와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늘려서 수입을 잡았다.

이것은 과장께서 직무 태만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이드로 제쳐놓은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할사업소세입니까?

○김재열 위원 그러면 종업원할사업소세나 재산할사업소세나 이 부분은 전부다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 기업이 파악되어 있으니까?

○김재열 위원 종업원할사업소세나 재산할사업소세가 세무직원들의 의지가 있으면 종업원할사업소세나 재산할사업소세는 업체가 파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상 파악이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나 재산할사업소세에 노임이 발생하면 나오는 세금인데 그때마다 업장이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파악하면 충분히 됩니다.

이것도 다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세무과 일을 열심히 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15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판 사업의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3,1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는데 농촌 지역에 대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은 시기적으로 지금 할 필요가 없이 추후에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때 시에 예산 요청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대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을 시설비에서 3,163만1,000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시의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3,100만원을들여서 농촌지역에는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설치 안 하는데 기초 데이터베이스구축해서 어느 용도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 당장 활용이 안 되는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일을 시작한 김에 하자는 말씀인데 이런 데까지 예산을 배정할 중구재정이 아니잖아요?

○정사균 위원 147페이지에 부동산실명법위반 과태료 3,000만원 해 놓았는데 건수가몇 건입니까?

○정사균 위원 2건에 3,000만원입니까?

○박영철 위원 15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400만원이것은 인센티브 받은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과거에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를 받으면 주로 실·과에서 금액 전체는 사용하지 않지만 일부분을 실·과 직원들 급량비나 여비로 일부 사용하는 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센티브 금액 전체를 민원실 환경개선에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아지는데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PC완전 매립형 책상 50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박영철 위원 민원실에 현재 케비넷 상태는 어떻습니까?

○박영철 위원 과거에 사용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73페이지 건강검진 진단 수수료 700만원, 체조교실 운영 수수료는 전액, 체력진단실 운영 수수료 전액, 체력단련실 운영 수수료 전액을 감했는데 당초 에 예산 편성할 때 감한다는 예상도 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다 감을 시켰는데 운영을 안 한 이유와 275페이지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 이것은 진료자가 없어서 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비 지원금이 당초에 72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690만원이 안 내려와서 그런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 285페이지에 방역인부임 400만원을 감액한 이유, 283페이지에 임금 계약시 연봉 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을 1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어느 가정집에 예산을 가계부에 넣었다가 뺐다가,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이한 예산을 마음대로 과장께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남구보다 자립도가 높습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중구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느 가정집 가계부 작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편성하고 싶으면 편성하고 다른데 이렇게 하니까, 감하고 이런 형평성 없는 예산을 편성하니까, 거기에 지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1,300만원 가지고 460만원이 감이 되든, 증가가 되든 너무나 예상을 못한다는 예산편성에 이런 원칙 없이 대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잘 계상해서 당초 예산에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은 안 되면 추경에 올리지요.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 추경을 하십니까?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실효성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8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3층 공조기 라지에터 교체 300만원이 있는데 과장 설명하실 때 동파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왜 동파가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미리 대비를 해야죠.

○박영철 위원 2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변분석기가 48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도 계셨지만 당초 예산에 500만원 가지고 소변분석기만 구입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박영철 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강해서 같이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박영철 위원 컴퓨터는 일반컴퓨터입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부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변분석기하고 같이 사용하지만 부기를 컴퓨터 구입이라고 하고 연구개발비에 소프터웨어 구입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서를 볼 때는 소변분석기를 2대를 이중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혼선이 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 보건소에 각종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판단해서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연초에 장비를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제, 오늘 양일간 심사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그러면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